2018∼2022년 교육국제화특구 신규지정 계획

2017. 10.

			차 례

Ⅰ. 추진배경 및 근거	1

1. 추진 배경	1

2. 추진 근거	1

Ⅱ. 지정 계획	2

1. 기본 방향	2

2. 지정 개요	2

3. 지정 요건	2

4. 지정 신청분야 및 평가지표	2

5. 평가 방법	3

6. 추진 체계	4

Ⅲ. 추진 일정	5

Ⅰ. 추진 배경 및 근거

□ 추진 배경

◦ 1기 사업종료('17년 말)로 교육환경변화와 신규수요를 반영한 차기 교육국제화특구사업('18〜'22년) 추진 및 운영을 위하여 특구 신규지정이 필요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교육특구법’)」 제4조 및 ’13∼’17년 육성종합계획('13.6월)

◦ 특히, 다문화학생 밀집지역에 대한 교육력 제고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교육국제화특구 지정검토 등 신규수요가 발생한 상황

< 교육국제화 특구와 연계한 다문화학생 밀집지역 지원 강화 >

‣ (기본방향) 다문화학생이 다수 재학하는 지역을 교육국제화 특구로 지정‧지원하여 지역사회-학교 협력 기반의 선도적인 교육 모델 창출

‣ (교육과정 운영) 특구 내 밀집학교를 시범학교 등으로 지정,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

‣ (교육여건 개선) 다문화교육에 전문성과 열정을 갖춘 교원 등을 초빙하고 지역 내 학교의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

「경제·사회 양극화에 대응한 교육복지 정책의 방향과 과제('17.3월)」

□ 근거

◦ 「교육특구법」제4조 제1항

제4조(특구의 지정 등) ①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교육감이 공동으로 요청한 경우 제7조에 따른 교육국제화특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구를 지정할 수 있다

Ⅱ. 지정 계획

□ 기본 방향

◦ 기존의 운영원칙에 新교육국제화 수요 반영과 특구별 브랜드창출 추진, 교육격차해소 및 교육기회확대 등을 추가하여 사업변화 도모

- 지역사회의 국제화교육기회의 확대 관점에서 특구별 운영의 지향점을 명확히 제시하도록 함으로써 특구의 브랜드화를 추진

□ 지정 개요

◦ (지정단위) 시·군·구 또는 시·군·구 복수신청 가능

◦ (지정규모) 6〜7개 내외(신청현황을 고려하여 확정)

◦ (지정기간) 지정 해제 시 까지 계속

※ 특구 지정목적의 달성이 어려운 경우 지정해제 가능(교육특구법 제5조)

◦ (지원내용) 사업추진을 위한 행·재정 지원(특교·지방비 중심예산 편성·운영)

□ 지정 요건 : 「교육특구법」제4조 제5항

⑤ 특구의 지정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어 교육 및 국제화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우수한 여건을 갖추고 있을 것

2. 초·중등학교의 외국어 교육 및 지역사회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대한 수요가 형성되어 있을 것

3. 교육국제화 인프라 구축에 대한 기여도가 다른 시·도보다 우수할 것

4. 그 밖에 특구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건을 갖추고 있을 것

□ 지정 신청분야 및 평가지표

◦ (지정 신청분야) 3개 선택특화유형 중 1개 유형을 선택하되,  지역 특성에 따라 2개 이상 선택 가능

< 선택특화유형 >

(유형1) 국가경쟁력강화형 글로벌인재육성	▪국가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핵심 미래인재의 글로벌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국제화특구 사업유형
(유형2) 지역상생발전형 글로벌인재육성	▪지역사회의 글로벌화를 목표로 지역민의 글로벌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국제화특구 사업유형
(유형3) 글로벌 취업·창업인력육성	▪기업환경의 글로벌화를 위해 글로벌 취·창업인력의 집중육성을 위한 교육국제화특구 사업유형

◦ (평가지표) 추진체계, 성과관리, 기반조성 등 기초역량에 대한 평가요소를 공통지표군(85점 배점)으로 정하고,

- 사업의 우수성에 대한 평가요소를 선택특화지표(15점 배점)로 정하여 전체 평가지표 구성

< 평가지표 세부 내용 >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평가지표	1. 지정의 합목적성(20)	1.1. 정책목표와의 부합성	▪지자체의 특구지정이 특구사업의 정책목표에 부합하는가?	5
		1.2. 국가경쟁력강화 및 지역균형발전 기여도	▪지자체의 특구 지정이 국가 및 지역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는가?	10
		1.3. 혁신성 및 파급효과	▪사업성과가 특구사업의 선도모델로 차별화되고 파급효과가 우수한가?	5
	2. 사업계획의 우수성(50)	2.1. 사업목표 및 전략의 타당성	▪비전 및 목표가 명확히 설정되고, 추진전략이 적절한가?	10
		2.2. (선택특화)사업계획의 우수성	▪사업계획이 특화유형에 따라 실현가능하고 차별화되게 수립되었는가?	15
		2.3. 기존 사업과의 연계성	▪사업계획이 기존 국제화사업과 효과적으로 연계되어 설계되었는가?	5
		2.4. 추진체계의 적절성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추진체계가 제시되었고, 작동가능한가?	8
		2.5. 계획수립의 절차적 정당성	▪공청회 등 의견수렴 등을 통한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었는가?	7
		2.6. 재정계획의 적절성	▪사업의 지속성을 위한 지자체의 자체 재원조달계획이 적절한가?	5
	3. 성과관리의 쳬계성(15)	3.1. 성과목표설정의 적절성	▪사업의 정량․정성 성과목표가 적절하고 적극적으로 설정되었는가?	5
		3.2. 성과달성계획의 타당성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이 타당하며 실현가능한가?	5
		3.3. 환류시스템의 적절성	▪환류시스템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고 절차가 체계화되었는가?	5
	4. 국제화 여건(15)	4.1. 국제화기반 구비	▪국제화가 용이한 환경(외국인규모, 교통․통신․기반시설, 생활여건, 교육기관, 유관기관, 기업환경 등)이 적절한가?	5
		4.2. 국제화에 대한 지역수요	▪국제화교육 활성화에 대한 지역 및 지역민의 수요요구가 충분한가?	5
		4.3. 국제화실적의 적절성	▪외국인현황, 국내기관의 해외진출, 외국기관유치 등의 실적이 적절한가?	5
합 계				100

□ 평가 방법

◦ 심사영역별 취득점수가 평가영역별 만점의 50%이상을 획득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교육국제화특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지정

□ 추진 체계

◦ (지자체) 자율적으로 지역특색 및 교육국제화 수요를 반영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특구지정을 신청(시·도지사 및 교육감 공동신청*)

* 대상 구역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있는 경우 해당 시·도지사 및 교육감 공동 신청

- 특구 사업목적 달성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지자체가 사업 분야와 사업내용을 발굴하여 자율적으로 계획을 수립

◦ (교육부) 지자체와 협의 및 사업계획 컨설팅을 통해 사업계획을 구체화하고, 특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 및 지원방안을 마련

< 신규 지정 추진 체계 >

지정계획 수립		신규지정 일정,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지정평가 지표 검토 및 사업 분야 발굴			교육청
지정 신청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특구지정을 신청			시·도 및 시·도 교육청
지정 평가		신청서심사·발표 및 현상실사 등을 통해 지정 심사			지정심사위원회
					교육국제화특구위원회
사업 컨설팅		교육부와 특구간의 협의 및 사업 컨설팅을 통해 사업 계획을 구체화			교육부
특구육성종합계획 및 연차별 실시계획 수립		특구육성종합계획(5개년) 및 연차별 실시계획 수립			시·도 및 시·도교육청
					교육부

Ⅲ. 추진 일정

◦ 지정절차별 일정

지정절차		내용		일정
□
지정평가지표 검토 및 개발 (특구 TF 운영)		기존 지정평가지표 검토 후 필요시 조정 및 개발		'17.9월
□
교육국제화특구위원회 심의		교육국제화특구 지정추진계획 심의		'17.10월
□
특구 지정계획 안내		신규지정 계획 안내		'17.10월
□
특구 지정 신청		지정 신청서 제출* ※ 사업계획에 대한 공청회 실시		'17.10 〜12월
□
특구 지정심사위원회 구성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구성		'17.11월
□
특구 지정심사위원회 개최		지정신청서에 대한 심사 실시 (발표 및 질의응답)		'17.12월
□
교육국제화특구위원회 개최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최종심의		'17.12월
□
특구 지정 고시		지정된 특구에 대한 교육부장관 지정 고시 ※ 교육특구법 시행령 제3조		'18.1월
□
육성종합계획 및 연차계획 수립		특구 육성종합계획(5개년) 및 연차별 실시계획 수립 ※ 교육특구법 제6조 및 제8조		'18.1 〜2월

◦ 특구 지정 신청서 제출 기한 : ‘17.12.11.(월) 18:00 까지

※ 공문(전자문서, 교육부 학교정책과로 제출) 및 출력물* 모두 해당

* 제출처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학교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