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6.4.11.>
국제물류주선업	[ ] 등록 [ ] 변경등록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등록) 5일 (변경 등록)
※ 아래의 내용 중 임원이 3명 이상인 경우에는 임원의 명부를 별도로 제출합니다.
신청인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주소(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으로서 국내에 영업소를 설치한 경우 영업소 주소)	전화번호
임원	직위 성명 생년월일
직위 성명 생년월일
직위 성명 생년월일
※ 아래의 내용 중 등록의 경우에는 자본금 항목만을, 변경 등록의 경우에는 변경사항과 변경사유만을 작성합니다.
등록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변경 등록	변경사항
변경사유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에 따라
제43조제2항	제7조제2항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을 신청합니다.
변경등록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등록	1.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자기 명의로 발행할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의 양식ㆍ약관에 관한 서류 3. 신청인이 외국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를 말합니다)인 경우에는 법 제4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4.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각 호의 서류는 신청일 전 1개월 이내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합니다.	수수료 2만원
변경 등록	1.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말합니다)

2. 신청인이 외국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를 말합니다)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3. 외국인이나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국내에 영업소를 설치하고 등기를 한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영업소 등기사항증명서

4. 여권 정보(신청인이 「재외국민등록법」 제3조에 따른 재외국민인 경우에 한합니다)

※ 각 호의 정보(제1호는 주민등록표 등본만 해당합니다)에 대한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제2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사본으로, 제4호의 경우에는 여권사본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신청에 따른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각 호의 정보에 대한(제1호는 주민등록표 등본만 해당합니다)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 등록 >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등록증 작성	□	발급
신청인		시ㆍ도지사		시ㆍ도지사		시ㆍ도지사		시ㆍ도지사		신청인

< 변경 등록 >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등록	□	통보
신청인		시ㆍ도지사		시ㆍ도지사		시ㆍ도지사		시ㆍ도지사		신청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