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17. 2. 13.>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지정(등록)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3쪽 중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신 청 인		성 명			중부수도사업소장				사업자번호		203-83-00859
		주 소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88 (전화번호:02-3146-2194 /휴대전화:*************)
대상 문화재		명 칭			창의문
		종 류			건축물				지정(등록)번호			보물 제1881호						수량		1
		소재지(보관 장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산 15번지
보호구역 ㆍ보호물		명승 제 67호 서울 백악산 일원
국가지정 문화재의 현상변경 유형		［ ］	［ ］				［ √］			［ ］					［ ］		［ ］
		수리ㆍ정비ㆍ복구ㆍ보존처리ㆍ철거하는 행위	포획ㆍ채취ㆍ사육ㆍ표본ㆍ박제ㆍ매장ㆍ소각하는 행위 * 천연기념물 중 죽은 것을 포함합니다.				건축물ㆍ도로ㆍ관로ㆍ전선ㆍ공작물ㆍ지하구조물 등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이축ㆍ용도변경하는 행위			수목을 심거나 제거하는 행위					토지 및 수면의 매립ㆍ간척ㆍ굴착ㆍ천공ㆍ절토ㆍ성토 등 지형이나 지질의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		수로, 수질 및 수량에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
		［ ］	［ ］				［ ］			［ ］					［ ］
		소음ㆍ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ㆍ 화학물질ㆍ먼지ㆍ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	오수ㆍ분뇨ㆍ폐수 등을 살포ㆍ배출ㆍ투기하는 행위				동물을 사육하거나 번식하는 등의 행위			토석ㆍ골재ㆍ광물 및 그 부산물ㆍ가공물을 채취ㆍ반입ㆍ반출ㆍ제거하는 행위					광고물 등의 설치ㆍ부착 또는 각종 물건을 야적하는 행위
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 유형 (※ 법 제56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함)		［ ］	［ ］				［ ］			［ ］					［ ］		［ ］
		건축물 외관 면적의 4분의 1 이상에 이르는 디자인ㆍ색채ㆍ재질ㆍ재료 등을 변경하는 행위	건축물 외의 시설물로서 교량ㆍ등대 등 구조물 외관 면적의 4분의 1 이상에 이르는 디자인ㆍ색채ㆍ재질ㆍ재료 등을 변경하는 행위				건축물 외의 시설물로서 터널ㆍ동굴 등 외관이 드러나지 않는 시설물 내부 표면적의 4분의 1 이상에 이르는 디자인ㆍ색채ㆍ재질ㆍ재료 등을 변경하는 행위			건축물 외의 시설물로서 그 밖의 경우에는 등록문화재로 등록할 때 등록된 면적의 4분의 1 이상에 이르는 디자인ㆍ색채ㆍ재질ㆍ재료 등을 변경하는 행위					문화재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거나 철거하는 행위		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를 수리하거나 보존처리하는 행위

							(3쪽 중 제2쪽)
신청사항		위 치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산15번지
		내 용	상수도관로 부설
		사 유	- 현재 매설되어 있는 상수도관이 노후가 심하여 누수가 발생 되었으며, 누수가 재차 발생되는 것을 방지 하고자 함임. - 보물로 지정된 ‘창의문’에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나 현재 매설된 상수도관이 지하7m 깊이에 매설되어 있어 연결이 불가능 하여 신관을 부설하여야 하는 사항임.
참고 사항		※ 신청 내용 외에 허가 여부 검토 시 참고할 수 있는 부대 상황, 신청 경위 등을 적습니다.
착수 및 완료 예정 연월일		착수	2017년 4월	소 요 경 비		원		재원
		완료	2017년 4월	그 밖 의 사 항
「문화재보호법」 제35조제1항제1호ㆍ제56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ㆍ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ㆍ제3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지정(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2017년 년 03 월 일
신청인					중부수도사업소장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현상변경 계획서 2. 위치도, 배치도 등 현상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도면 3. 현장 사진									수 수 료 없 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3쪽 중 제3쪽)
처리 절차
이 신청은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경유기관 (관할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및 시ㆍ도)									처리기관 (문화재청)
	신청서 작성							▶	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	접수
									시ㆍ군ㆍ구의 경우		통보
														시ㆍ도				문화재위원회 심의
														통보
	통보			◀					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							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