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3서식] <개정 2014.7.28>
청문주재자 의견서
◎ 청문의 제목 - 『지역형예비사회적기업 지정취소』 청문
◎ 처분의 내용ㆍ주요사실 또는 증거 ㈜씨제이 인스트로먼트(대표 : 박창진)는 2018.8 ~ 2019.9까지 참여자 허위등록으로 서울시로부터 일자리창출사업 및 전문인력지원사업 인건비 보조금 32,190,710원을 부정 수급하였음이 수사기관(종암경찰서)의 수사결과 확인되었으며 또한 송파구청으로부터 부정수급액 전액 환수조치 됨 - 2020년 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2019.12. 고용노동부) P.330에 의하면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 보조금 부정수급이 확인되어 부정수급액 환수 또는 약정해지 등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 광역자치단체장은 반드시 지역형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취소 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증거 :‘20.4.3.일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수사결과 통보 : 범죄일람표 ‘20.6.3.일 송파구청 부정수급액 환수처분 결과 통보
◎ 종합의견(처분수준의 적정성, 경감필요성 등) 2020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2019.12.고용노동부) P.330 에 의하면 지역형 예비 사회적기업이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및 지자체 조사결과 부정수급 으로 확인되어 부정수급액 환수 또는 약정해지 등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 광역자치단체장 은 반드시 지정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씨제이 인스트로먼트(대표 : 박창진)는 2018.8 ~ 2019.9까지 참여자 허위등록으로 서울시로부터 일자리창출사업 및 전문인력지원사업 인건비 보조금 32,190,710원을 부정 수급하였음이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확인되었으며 또한 송파구청으로부터 부정수급액 32,190,710원 전액 환수조치 됨 ㈜씨제이인스트로먼트(대표: 박창진)는 사전제출한 서면의견서에서 인건비 보조금 부정 수급 사실을 인정하고 부정수급액 전액을 납부하였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으니 예비사회적 기업 지정이 유지될수 있도록 선처를 요청하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고용노동부 사회적 기업 인증 업무지침 규정 및 부정수급으로 지정취소된 타 기업과의 형평성에 비취어 볼 때 ㈜씨제이 인스트로먼트(대표: 박창진)의 지역형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기 타
2020년 7 월 7 일 청문주재자 성명 : 이 성 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