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사업계획 작성서식

첨 부 :  별지 제1～6호 서식 각 1부.

<작성 시 유의사항>

ㅇ 모든 양식은 A4(종) 형식의 『□글』프로그램으로 작성

- 용지여백 : 좌․우 25, 상․하 15, 머리․꼬리말 15

- 글자모양 : 휴먼명조

-  글자크기 : 사업명(18point 진하게), 세부목차(14point 진하게),

내용(14point), 표 12point

ㅇ 양식의 변경

- 사업설명자료 작성시 원칙적으로 기본 양식을 준수

ㅇ 지도, 사진 등도 본 문서에 삽입하거나 별도 파일로 첨부 가능

ㅇ 각 양식의 “*” 뒤로 기술된 내용은 작성요령이므로 작성시

참고하되 자료 작성 후에는 삭제할 것

ㅇ 사업별 설명자료는 「세부사업」 기준으로 작성

- “사업명”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상의 명칭을 사용

[별지 제1호 서식]

2017년도 (*광역자치단체 명칭) 기금사업계획 총괄

1. 2017년 요구 및 조정

(단위 :백만원)

사업 부문	시∙군∙구 명		2015년 결산	2016년 예산(A)	2017년 계획		증(△)감
					요 구	조정(B)	(B-A)	%
총 계
환경기초시설설치	계
환경기초시설운영	계
	공공하수처리시설	소 계
	소규모 하수도	소계
	분뇨처리시설	소계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소 계
비점오염저감사업	계
상수원관리지역 관리	계
청정사업의 지원	계
퇴적물 준설사업	계
오염총량관리	계
․․․․	계

2. 주요 요구내용

※ 해당 기관의 2017년도의 기금사업의 개요를 전반적으로 설명하고, 중점 추진사항을 기술

붙임 :  1. 시․군․구별 기금사업계획 총괄(별지 제2호) 각 1부.

2. 세부사업별 계획서(별지 제3호) 각 1부.

[별지 제2호 서식]

2017년도 (*시․군․구 명칭) 기금사업계획 총괄

1. 2017년 요구 및 조정

(백만원)

사업 부문	시∙군∙구 명		2015년 결산	2016년 예산(A)	2017년 예산		증(△)감
					요 구	조정(B)	(B-A)	%
총 계
환경기초시설설치	계
환경기초시설운영	계
	공공하수처리시설	소 계
		시설명
	소규모 하수도	소계
		시설명
	분뇨처리시설	소계
		시설명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소 계
		시설명
비점오염저감사업	계
상수원관리지역 관리	계
청정산업의 지원	계
퇴적물 준설사업	계
오염총량관리	계
․․․․	계

2. 주요 요구내용

※ 해당기관의 2017년도의 기금사업의 개요를 전반적으로 설명하고, 중점 추진사항을 기술

붙임 : 세부사업별 계획서(별지 제3호) 각 1부

[별지 제3호 서식]

담당자	기관(실∙국명)	직 책	성 명	연락처
	기관명	실(국)장
		○○○과장
		담당자

1-1. 사업명(의무/재량, 경상/융자, 신규/계속 구분)

***************************************************의무/재량은 디브레인에 입력된 기준으로 작성)

(백만원)
구 분	2015 결산	2016년		2017년		증 감 (B-A)
		당초	수정 (A)	요구	조정 (B)		%
ㅇ

* 사업코드 : 소관코드-기금코드-계정코드-분야코드-부문코드-프로그램코드-단위사업코드

* 담 당 자 : ○○국장(○○○), ○○과장(○○○), 사무관 또는 주무관(○○○)

*********************************************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구체적 사업내용을 알기쉽게 간략하게 기술

□ 사업내용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yy～'yy (ex : ('16) ‘yy～'yy → ('17)‘yy～'zz)
총사업비1」	oo억원( oo억원)
사업규모2」
지원조건3」
사업시행주체

* 사업기간․총사업비․지원조건 등에 변경이 있는 경우 ('16) oo → ('17) △△
처럼 변경사항이 드러나도록 구분 표시

*************************************

***********************************

*************************************************************************************************

2. ’16년 요구내용

□ 요구내용 및 산출근거

ㅇ

***************

***********************************************

*******************************************

(작성예시)

ㅇ △△ 지원 : ----지원을 위한 사업비    백만원 요구

▪ 지원조건 변경 및 사업확대에 따른 추가 재원소요를 감안하여

’16년 대비   % 증액 요구

▪ 산출내역 : ---백만원(--년차 사업비)× 지자체 보조 70% × --개소

(--개 시도)

* 지원조건 변경 : (’16년) 지자체보조 50% → (’17요구) 70%

* 사업확대 : (’16년) 5개 시도 10개소  → (’17요구) 7개 시도 14개소

※ ‘16년 계획 대비 달라지는 ’17년 요구 내용을 표로 정리

**반드시 작성

구 분	’16계획	’17요구
□ 사업명
▪ ㅇㅇ내역사업	(ex) 지원대상을 차상위로 한정	(ex) 지원대상을 소득하위 50%까지 확대
▪ ㅇㅇ내역사업	(ex) 지원대상은 5개시도	(ex) 지원대상을 8개시도까지 확대
▪ ㅇㅇ내역사업	(ex) 건물 신축비 반영	(ex) 건물 관리운영비 신규요구
▪ ㅇㅇ내역사업	(ex)… 관련 사업	(ex) … 으로인해 ’16년 미요구
▪ ㅇㅇ내역사업	(ex) -	(ex) … 을 위해 내역사업 신규추가

□ 지원 필요성

ㅇ

*******************************************

3. 검토의견【기획재정부 작성】

***세부내역표는 검토 및 증감을 제외하고 부처에서 작성

□

ㅇ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5결산	’16계획 (A)	’17계획(안)		증 감 (B-A)
			요구	검토(B)
						%
□ 사업명
▪ ㅇㅇ 내역사업 (산출근거)		(0개×0백만×70%)	(0개×0백만×70%)	(0개×0백만×50%)
▪ ㅇㅇ 내역사업 (산출근거)		(0개×0백만×70%)	(0개×0백만×70%)	(0개×0백만×40%)
▪ ㅇㅇ 내역사업 (산출근거)		(0개×0백만×70%)	(0개×0백만×70%)	(0개×0백만×30%)
□ 비목(합계)
ㅇ비목(비목번호)
ㅇ

※ 물량, 단가, 보조율 등 산출근거를 명확하게 작성

4. 중기재정 소요전망(’16～’20) ( * 1page 이내로 작성 )

□ 사업운영 기본방향

***********************************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구 분	‘15~’19 중기계획* (A)	‘16~’20 중기계획(안)				증 감 (B-A)
		요 구		검 토
		금액	산 출 근 거**	금액(B)	산 출 근 거**
’15
‘16			※ 기 확정계획 산출근거		※ 기 확정계획 산출근거
‘17			※ 요구안 산출근거		※ 검토안 산출근거
‘18
‘19
‘20
연평균 증가율 (%)

* ‘15~’19 중기계획상의 금액을 입력(산출근거 불필요)

** 산출근거는 단가, 물량, 보조율, 지원기준 등 구체적으로 제시

※ ‘요구’만 작성하고 ‘검토’ 및 ‘증감’부분은 공란 처리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필수 작성사항)

ㅇ 지원근거

* 관련법령, 공약, 시책 등을 기입

* 관련법령, 공약 등은 구체적인 조문내용, 공약내용 등을 기술

ㅇ 추진경위

* 최초 시작년도, 그동안의 정책변화, 추진배경 등을 기술

건축․토목사업의 경우는 사업진행 단계별 실시시기, 공정율 등을 기재

<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2계획		’13계획			’14계획	’15계획	’16계획
ㅇ

*****************

(2) 최근 3년간 계획변경, 이월․불용실적 (* 필수 작성사항)

ㅇ

* 년도별 이․전용 사유, 이월․불용 사유를 세부사업 별로 간략히 기재

							(억원)
년도	당초계획 (A)	전년이월 (B)	계획변경 (C)	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3년
	( )	( )	( )	( )	( )	( )	( )
’14년
	( )	( )	( )	( )	( )	( )	( )
’15년
	( )	( )	( )	( )	( )	( )	( )

************************************************************

(3) ‘16년 기금운용계획변경 및 집행현황 (※ 해당사업 작성)

(백만원)

’15결산	‘16년			집 행(‘16.5월까지)
	‘16 정부안	‘16 국회증감	‘16 기금변경	집행액	집행율

* *******************************************************************************************

* 집행은 ‘15.6월까지 계획으로 기재를 하되, 추후 실제 집행액과 집행율로 보완 작성

ㅇ 집행현황

▪

* **************************************

(4)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최근3년간 해당사업 작성)

***정사업자율평가(심층평가 포함) 결과는 반드시 표기(최근 평가결과, 시기, 등급 등)

****************************************** ******************

****************************************
*************************************

(5)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

(6) 사업추진절차 ************

*******************************************

(7)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기획재정부에서 시행한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대상

※ 조사진행중인 사업은 조사기관, 추진상황, 조사완료시점 등을 기술

※ 조사완료된 사업은 조사기관, 조사기간, 조사결과(B/C ratio등) 등을 기술

※ 신규사업의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38조,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예비

타당성조사 대상 여부를 기술

(8) 총사업비 관리********************

						(억원)
구 분	변경 년도	총사업비		사업기간		변경사유 및 내역
		당초	변경	착수	완료
최 초	yyyy			yyyy	yyyy
( )차 변경	yyyy			yyyy	yyyy
( )차 변경	yyyy			yyyy	yyyy
2017계획(안) 요구				yyyy	yyyy

(※계속비 사업의 경우 계속비 사업 표기)

(9) 연차별 투자계획

**************************************업 작성

					(억원)
구 분 (사업기간)	총사업비		'15 까지	'16 계획	연차별 투자계획
	현행	요구			'17		'18		'19		'20
					현행	요구	현행	요구	현행	요구	현행	요구
ㅇ 사업명 (’○○～’○○)
합 계
ㅇ 국 고
▪직접수행
▪보조․출연(자)
▪융자
ㅇ 지 방 비
ㅇ 자부담 등

**************************

***********************************

(10) 단위사업의 성과 ********************

ㅇ ‘12~’1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3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13	'14	'15	'16	'17	‘17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평균 통행속도 개선율 (단위: % )	목표	-	-	신규	20	25	신규지표임을 감안하여 전년보다 5% 향상	(개선 후 평균속도- 개선 전 평균속도)/개전 전 평균속도	현장 교통조사 데이터
	실적	-	-	-	-	-
	달성도	-	-	-	-	-
전문가 만족도 (단위: %)	목표	-	-	-	-	만족도 60이상	신규지표임을 감안하여 보통 이상인 60점을 목표치로 설정	협동조합정책 관련 민간위원 및 전문가 만족도 조사	설문조사
	실적	-	-	-	-	-
	달성도	-	-	-	-	-

※ 프로그램 예산체계상에서 해당 세부사업을 포괄하는 단위사업에 대해서 작성하고
‘16년도 성과계획서와 일치하도록 작성

6. 참고자료***********

*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참고자료 첨부

ㅇ 관련사업 추진을 위한 정부 발표대책, 중장기 계획

ㅇ 해당 법․시행령․시행규칙 등 조문내용을 첨부

ㅇ 사업성과 및 관련 일반통계

ㅇ 적용물량․단가의 근거, 목별 산출내역 등

ㅇ 필요시 세부사업별 설명자료 작성․첨부

[별지 제4-1호 서식]

환경기초시설 운영현황

(공공하수처리시설,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시․군 명
부 서 명
담 당 자
전화번호

1. 일반현황

시 설 명	△△공공하수처리시설
소 재 지
운영방식	민간위탁, 지방공사, 직접운영 등
사용개시공고일

2. 기본현황

구 분			내 역	비 고
처리방법
시설유형			(별표 참조)
처리지역
전담관리인력(명)
설계용량 (톤/일)
일처리량(톤/일)
연간 유입량 (톤/년)		계
		하 수
		분뇨처리시설 연계유입량
		축분처리시설 연계유입량
		기타 연계유입량
연간방류량(톤/년)
전력사용량(kwh/년)
슬러지	발생량(톤/년)			(처리방법 기재)
	처리비용(원/년)
	총처리량 중 소각비율(%)
약품사용량(㎏/년)

3. 수처리현황

(단위 : ㎎/ℓ, 연평균)

구 분		유입수	방류수	비 고
BOD	하수
	분뇨(연계처리시)
	축분(연계처리시)
	기타(연계처리시)
COD
SS
T-N	하수
	분뇨(연계처리시)
	축분(연계처리시)
	기타(연계처리시)
T-P

4. 시설현황

구 분			내 역
기본시설	유량조정조		*이하 용량×수량 형식으로 작성
	침사조
	협잡물제거시설
	폭기조
	소화조	호기
		혐기
	반응조
	1차 침전조
	2차 침전조
	기타
슬러지처리시설	유량조정조
	농축조
	탈수시설
	소각시설
	기타
고도처리시설	탈질시설
	오존처리
	기타

5. 처리공정도 및 특기사항

환경기초시설 운영현황

(분뇨·축산분뇨공공처리시설)

시․군 명
부 서 명
담 당 자
전화번호

1. 일반현황

시 설 명	△△분뇨공공처리시설
소 재 지
운영방식	민간위탁, 지방공사, 직접운영 등
사용개시공고일

2. 기본현황

구 분		내 역	비 고
처리방법
시설유형		(별표 참조)
전담관리인력(명)
설계용량 (톤/일)
일처리량(톤/일)
연간유입량(톤/년)
연간방류량(톤/년)
전력사용량(kwh/년)
슬러지	발생량(톤/년)		(처리방법 기재)
	처리비용(원/년)
	총처리량 중 소각비율(%)
약품사용량(㎏/년)

3. 수처리현황

(단위 : ㎎/L, 연평균)

구 분	유입수	방류수	비 고
BOD			연계처리의 경우 최종방류수질이 아닌 연계처리장(공공하수처리시설)으로의 방류수질 기재
COD
SS
T-N
T-P

4. 시설현황

구 분			내 역
기본시설	유량조정조		*이하 용량×수량 형식으로 작성
	침사조
	협잡물제거시설
	폭기조
	소화조	호기
		혐기
	반응조
	1차 침전조
	2차 침전조
	기타
슬러지처리시설	유량조정조
	농축조
	탈수시설
	소각시설
	기타
고도처리시설	탈질시설
	오존처리
	기타

5. 처리공정도 및 특기사항

[별표]

환경기초시설 유형별 분류

▢ 시설별 유형

구 분	분 류	유 형
공공하수처리시설	연계처리시설	1
	비연계처리시설	2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	-
분뇨·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1차 처리 후 연계처리	1
	2차 처리 후 연계처리	2
	단독처리	3

[별지 제4-2호 서식]

대수선비 등 요구내역서

시․군 명
부 서 명
담 당 자
전화번호

1. 일반현황

시 설 명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공공처리시설 등
시설용량
소 재 지
운영방식	민간위탁, 지방공사, 직접운영 등
사용개시공고일

2. 대수선비 등 요구내역

(단위 : 천원)

시설명	사 업 내 용	단가	수량	총사업비	비 고

○ 세부사업내용

○ 산출근거

○ 사업의 필요성

○ 구체적 자료 별도 첨부(사업 타당성보고서, 견적서 및 실시설계서, 가장 최근 완료된 기술진단 관련 서류 제출)

3. 하수도요금 현실화율 증가분 반영을 위한 관련 문서 별도첨부

※ 관련자료 미제출시 운영비에 미반영

4.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기술진단 관련 비용 요구내역 및 산출근거

5. 개별시설별 특수성이 인정되어야 할 시설현황 및 요구내역

[별지 제4-3호 서식]

하수관로 운영비 요구내역서

시․군 명
부 서 명
담 당 자
전화번호

1. 일반현황

관 로 명
처리구역
관로소재지(위치)
관로 운영방식	민간위탁, 지방공사, 직접운영 등
사용개시공고일

2. 사업내역

(단위 : 천원)

관로명 (처리구역)	관로 구분	준설구간	단가	길이(m)	준설량(톤)	금 액
	합류식/분류식

※ 분류식의 우수관은 사업대상 제외

○ 세부사업내용

○ 산출근거

○ 사업의 필요성

○ 구체적 자료 별도 첨부(기술진단 관련 비용 요구내역, 준설구간 선정자료, 최근 이행한 준설실적, 하수관망 계측시스템 관련 운영비용 등)

[별지 제4-4호 서식]

성과급 지급신청서

시․군 명
부 서 명
담 당 자
전화번호

1. 운영비 집행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			집행			집행 잔액
		계	기금	지방비	계	기금	지방비	계	기금	지방비
관리청	계
	기준운영비
	대수선비
	기타
시설명1	소계
	기준운영비
	대수선비
	기타
시설명2	소계
	기준운영비
	대수선비
	기타
…

비고  1. 마을하수도의 경우 통합하여 작성 가능

2. 기타는 개별시설의 특수성 인정비용 등 기재

※ 예산편성 내역 및 세부 지출내역은 별첨

2. 성과급 지급 요구액 및 산출내역

[별지 제5-1호 서식]

비점오염저감시설 운영현황

시․군 명
부 서 명
담 당 자
전화번호

1. 일반현황

시설명	△△ 습지
소재지
운영방식	민간위탁, 지방공사, 직접운영 등
정상가동개시일

2. 기본현황

구 분		내 역	비 고
설계용량(톤/일)
일처리량(톤/일)		(별표2 참조)
전담관리인력(명)
전력사용량(kwh/년)
준 설	발생량(톤/년)		(처리방법 기재)
	처리비용(원/년)
제 초	발생량(톤/년)		(처리방법 기재)
	처리비용(원/년)
여 재	발생량(톤/년)
	처리비용(원/년)
수질측정(모니터링)비용			측정대행/직접

3. 수처리현황

(연평균)

항 목	유입수	유출수	비 고
BOD(㎎/ℓ)
SS(㎎/ℓ)
T-N(㎎/ℓ)
T-P(㎎/ℓ)
유량(㎥/일)
기 타

4. 처리공정도 및 특기사항

5. 제출서류

○ 전년도 수질모니터링 자료(전체)

○ 운영비 세부산출내역(구체적으로 기재)

[별지 제5-2호 서식]

대수선비 등 요구내역서

시․군 명
부 서 명
담 당 자
전화번호

1. 일반현황

시설명	△△ 습지
소재지
운영방식	민간위탁, 지방공사, 직접운영 등
정상가동개시일

2. 대수선비 등 요구내역

* 대수선의 필요성, 사업내용 등 구체적 자료 제시

* 기술진단 관련 비용 요구내역 및 산출근거, 가장 최근 완료된 기술진단 일시 등 기재

3. 개별시설별 특수성이 인정되어야 할 시설현황 및 요구내역

* 필요성, 사업내용 등 구체적 자료제시

[별지 제6호 서식]

수질자동측정감시장치 설치(교체)사업비 요구내역서

시․군 명
부 서 명
담 당 자
전화번호

1. 일반현황

시 설 명	△△공공하수처리시설
시설용량
소 재 지
운영방식	민간위탁, 지방공사, 직접운영 등
사용개시공고일
수질TMS 설치예정일
수질TMS 운영방식	민간위탁, 지방공사, 직접운영 등

2. 사업내역

(단위 : 원)

시설명	사 업 내 용	단가	수량	사업비	사업기간

○ 세부사업내용 및 산출근거(개소 등 구체적인 수치 기입)

○ 사업의 필요성

○ 구체적 자료 별도 첨부(사업비 요구내역서, 근거자료 등 관련 서류 제출)

[별지 제7호 서식]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현황

(폐수배출시설 중 공공정수장)

시 설 명		담 당 자
부 서 명		전화번호

1. 일반현황

시설명
소재지
운영방식
정상가동개시일

2. 기본현황

구 분	내 역	증빙
시설유형
시설용량([eqn: m^3]/일)
폐수처리능력([eqn: m^3]/일)
폐수발생량([eqn: m^3]/일)
폐수배출량([eqn: m^3]/일)
역세여부
폐수처리방법
적산유량계 설치여부
적산유량계 설치일
슬러지 발생량([eqn: m^3]/월)
슬러지 처리량([eqn: m^3]/월)
화학적 산소요구량 자동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총유기탄소량 측정기 및 부속기기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유기물질 측정기기

3. 시설 운영현황

구 분		내 역	증빙
처리 전 COD	측정 지점1)
	측정 방법
	유입수 수질분석기관2)
처리 후 COD	측정 지점
	측정 방법
	자동측정기 설치여부
	자동측정기 설치일시
	유출수 수질분석기관
처리수 방류	처리수 방류 방법
	방류 수계
	지역 구분
	배출허용 기준 (COD. mg/L)

1) 수질오염방지시설 유입수(원폐수) 측정지점을 의미(배슬러지지, 조정조 유입구, 농축조 유입구 등)

2)「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103조에 따른 검사기관 또는「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기관

4. 수질오염방지시설 수질조사 현황표(2년) 및 증빙

일자1)	수질현황
	유입 유량	유입수 COD			유출 유량	유출수 COD
	(m3/일)	농도 (mg/L)	측정지점2)	측정방법3)	(m3/일)	농도 (mg/L)	측정지점4)	측정방법5)

1) 년-월 단위 표기 (0000-00)

2) 수질오염방지시설 유입수(원폐수) 측정지점(배슬러지지, 분배조 유입구, 농축조 유입구 등)

3) 수질오염방지시설 유입수(원폐수) 측정방법

4) 수질오염방지시설 유출수 측정지점

5) 수질오염방지시설 유출수 측정방법

5. 운영비 현황표 및 증빙

일자	운영비
	인원	인건비	전력비	약품비	슬러지 처리비	슬러지 운반비	합계
	(명)	(천원/월)	(천원/월)	(천원/월)	(천원/월)	(천원/월)	(천원/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