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21. 8. . (제 회)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도시계획국장 최 진 석
제 출 년 월	2021. 8.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7.19. 시행)에 따른 서울시 조직 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도시계획상임기획과’ 신설로 인한 조례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도시계획상임기획과 신설에 따라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업무 범위를 확대함(안 제64조).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6조에 따라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전문위원 등의 구성 관련 규정을 정비함(안 제65조).

다. 도시계획상임기획과 신설에 따라 불필요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운영 규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임용·복무 관련 당연 규정을 각각 삭제함(안 제66조 및 제67조 삭제).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 및 제116조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

다. 협의사항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규제없음

(2)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평가제외

(3) 양성평등정책담당관(성별영향평가): 해당없음

(4) 갈등관리협치과(공공갈등진단): 갈등없음

(5) 갈등관리협치과(위원회 신설): 해당없음

(6) 그 밖의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협의 사항
: 도시계획상임기획단 관련 국토교통부 협의(별도 첨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별도 첨부

(2) 입법예고(’21. 7. 15.~8. 4.) 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별도 첨부

(4) 국토교통부 협의 사항: 별도 첨부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도시계획상임기획과를 기획단으로 본다.

제64조제2항제3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심사 및 자문”을 “심사·자문 및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도시계획상임기획과의 사무”로 한다.

바.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위원회

제65조제1항 중 “단장 및 연구위원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를 “법 제116조에 따른 전문위원으로서”로, “5명 이내의 시간선택제임기제”를 “시간선택제임기제”로 한다.

제6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기획단에는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도시계획상임기획과의 사무를 담당하는 일반직 공무원 등을 둘 수 있다.

제66조 및 제67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64조(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16조에 따라 시도시계획위원회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후단 신설>	제64조(설치 및 기능) ① -----------------------------------------------------------------------. 이 경우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도시계획상임기획과를 기획단으로 본다.
②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다음 각 목의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및 상정안건 검토	3. ----------------------------------------------------------
가. ∼ 마. (생 략)	가. ∼ 마. (현행과 같음)
<신 설>	바.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위원회
4. 그 밖의 도시계획에 대한 심사 및 자문	4. -------------------- 심사·자문 및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도시계획상임기획과의 사무
제65조(기획단의 구성) ① 기획단에는 단장 및 연구위원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일반임기제 공무원과 5명 이내의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을 둘 수 있다.	제65조(기획단의 구성) ① -------- 법 제116조에 따른 전문위원으로서 ---------------------- 시간선택제임기제 ---------------------------.
②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② 기획단에는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도시계획상임기획과의 사무를 담당하는 일반직 공무원 등을 둘 수 있다.
제66조(기획단의 운영 등) ①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시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이 관장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구위원중에서 단장을 임명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시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ㆍ감독을 한다.	<삭 제>
제67조(임용 및 복무 등) ① 기획단의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 복무 등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다. ② 기획단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신·구조문대비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 용 추 계 서   미 첨 부 사 유 서

1. 비용발생 요인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지 표시)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비용추계서 제출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도시계획상임기획과 신설에 따른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수반되는 비용이 없음.

4. 작성자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전정훈(02-2133-8451)

국토교통부 협의결과

○ 국토교통부 검토의견 및 조치계획

개정안	검토의견	사유	조치내용
제64조, 제65조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도시계획상임기획과로 변경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은 조례 존치 필요 다만, 그 구성 및 운영(조직, 인원 등)에 관해서는 적법한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6조에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전문위원 등으로 구성되는 도시·군계획상임기획단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같은 법 제114조제1항, 법 시행령 제114조에서 도시·군계획상임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해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반 영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존치 및 구성·운영 관련 사항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