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제 000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20. 7. 10. (제 00 회)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도시교통실장 황 보 연
제 출 년 월	2020. 7.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기업체 등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재난에 대한 ‘심각’단계의 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재난에 대해 심각 단계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재난 기간, 시설물 등을 정하여 교통유발부담금을 30%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의2)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나. 예산조치: 협의완료

다. 협의사항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규제없음

(2) 서울협치담당관(위원회 신설): 해당없음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4)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평가): 원안동의

(5) 갈등조정담당관(공공갈등진단): 갈등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별도 첨부

(2) 입법예고(2020. 5. 28.~6. 17.)결과: 의견 있음(별도 첨부)

(3) 비용추계서 : 별도 첨부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재난 발생시 부담금의 경감) 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재난에 대해 심각 단계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경감 대상 기간과 시설물을 정하여 이 조례에 따라 부과된 교통유발부담금을 30%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6조의2(재난발생시 부담금의 경감) 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재난에 대해 심각 단계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경감 대상 기간과 시설물을 정하여 이 조례에 따라 부과된 교통유발부담금을 30%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별지 제2호서식]
입법예고결과 요약서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역삼동 GS 타워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이 상업시설 뿐 아니라 업무시설에도 적용되도록 검토요청	◦ 미반영 - 금번 조례개정의 내용은 재난상황발생시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할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임 - 경감 대상시설물 및 경감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재난종류 및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예정임
현대백화점 신촌점	◦ 조례개정에 동의 ◦ 다만, 단위부담금도 현행유지토록 요청	◦ 미반영 - 금번 조례개정의 내용은 재난상황발생시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할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임 - 금번 개정사항에는 단위부담금은 포함되지 않음
한국호텔업협회	◦ 호텔업 등 특정 업종에 대하여 50%이상의 감면율 적용이 필요	◦ 미반영 - 금번 조례개정의 내용은 재난상황발생시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할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임 - 최대 경감율은 30%로 규정하였으며, 특정 업종에 대해서만 상향 조정하기는 어려움
더블유티씨서울	◦ 전시시설, 유통시설, 문화시설 등 최대 경감률(30%) 적용 요청	◦ 미반영 - 금번 조례개정의 내용은 재난상황발생시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할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임 - 경감 대상시설물 및 경감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재난종류 및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예정임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 시설물을 고려하여 30% 범위에서의 경감은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30% 범위에서 경감 할수 있다’문구를‘30% 경감한다’로 문구 수정 필요	◦ 미반영 - 조례 개정의 목적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심각단계의 위기경보 상황에 대한 최대감면율을 정하여 감면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이며, 감면율을 30%로 특정할 경우 향후 모든 상황에서 30%감면을 하게 되어 특정상황에 대한 감면율 판단 및 적용이 어려움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른 재난에 대한 심각단계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함으로 생기는 재정수입의 순감소

2. 비용추계의 전제

○ 근    거

- 1차년도에「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른 재난에 대한 심각단계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를 전제함, 30%, 15% 두가지 경감률 적용한 경우를 전제함,

- 매년 교통유발부담금 세입증가 추세 반영(’20년의 경우 12.4%)

○ 비용추계기간 : 1년(5년 미만의 한시사업인 경우 사업기간)

3. 비용추계의 결과

① 30% 감면율 적용 가정시

(단위 : 천원)

구 분	감면총액 추계(A-B)	감면이전 징수 추계(A)	감면이후 징수 추계(B)
30% 감면시	59,893,800	199,646,000	139,752,200

② 15%감면율 적용 가정시

(단위 : 천원)

구 분	감면총액 추계(A-B)	감면이전 징수 추계(A)	감면이후 징수 추계(B)
15% 감면시	29,946,900	199,646,000	169,699,100

4. 재원조달 방안(해당없음)

5. 덧붙이는 의견

- 구체적인 경감율은 예산담당부서와 협의한 후 진행할 예정임

- 경감에 따른 징수액이 감소하면 세출(교부금)도 감소함

6. 작성자 : 교통정책과 김민범(2133-2229)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2020년 교통유발부담금 징수 추계

- 교통유발부담금 세입증가 추세반영

(단위 : 백만원, %)

구 분	’17년도	’18년도	’19년도	’20년도(추계)
징수액	139,135	157,761	177,646	199,646
증가율	17.4	13.4	12.6	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