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건번호	제 91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9. 3. 22 (제 2 회)

서울특별시 투자사업심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 출 자	기획조정실장 강 태 웅
제출년월일	2019. 3

서울특별시 투자사업심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투자사업심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가. 행정안전부의 중앙심사 대상이 되는 투자사업의 심사의뢰 절차를 간소화하여 적기 재정 투입을 통한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사업부서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1) ’12년부터 서울시의 중앙심사 대상사업의 경우 시(市) 투자심사를 선행한 후, 중앙심사를 의뢰하도록 규정하여 왔으나,

2) 중앙심사 대상인 투자사업의 경우 시(市) 투자심사를 거치지 않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중앙심사를 의뢰하도록 함

나.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중앙심사 의뢰 대상 사업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의무적으로 심사를 의뢰하도록 함

3. 주요내용

가. 중앙심사 대상 사업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심사를 의뢰할지 여부를 서울특별시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한 조문 삭제(현행 제5조제2항 삭제)

나. 중앙심사 의뢰 대상을 규정한 법령의 조문을 구체적으로 인용하도록 하고, 중앙심사 의뢰 대상인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심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한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변경함(안 제5조제1항)

다. 간소화된 중앙심사 의뢰 절차는 규칙의 시행일 이후 중앙심사를 의뢰하는 투자사업부터 적용하도록 함(안 부칙 제2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1) ｢지방재정법｣ 제33조, 제37조, 제37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2)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행정안전부령)

나. 예산조치 : 협의완료

다. 협의사항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규제없음

(2) 민관협력담당관(위원회 신설): 해당없음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평가제외

(4)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원안동의

(5) 갈등조정담당관(공공갈등진단): 갈등없음

(6)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협의 사항: 해당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별도 첨부

(2) 입법예고(2019. 1. 24. ~ 2. 13.) 결과: 의견없음

서울특별시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투자사업심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투자사업심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을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으로 하고, “의뢰할 수 있다”를 “의뢰하여야 한다”로 하여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11조제1항 중 “법”을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타당서”를 “타당성”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의 시행일 이후 중앙투자심사를 의뢰하는 투자사업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중앙심사의 의뢰) ①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5조(중앙심사의 의뢰)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 ---------------------------------- ------------------------의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심사를 의뢰할지 여부는 서울특별시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삭 제>
제11조(타당성 조사기관) ①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한다.	제11조(타당성 조사기관) ①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 ---------------------------------- -------------.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2조(타당성 조사 절차) ①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고자 하는 사업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장에게 타당성 조사 의뢰서를 제출하고, 이를 제출받은 심사부서의 장은 행정안전부에 타당서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12조(타당성 조사 절차) ① ------------------------------------------------------------------------------------------------------------------------------------- 타당성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