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제 366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21. 10. 8. (제 16 회)

서울특별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 출 자	여성가족정책실장 김 선 순
제 출 년 월	2021. 10.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관련 ‘제3자 신고’ 및 ‘직권조사’ 근거 등을 마련하고, 개인정보 보호 강화 등을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근거법령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를 추가함(안 제1조)

나. 2차 피해의 정의관련 성희롱·성폭력 신고, 조사로 자구 수정함

(안 제3조)

다. 성희롱·성폭력 사건 관련 제3자 신고, 직권조사, 외부전문가 참여 및 자문 근거를 추가함(안 제11조).

라. 개인정보 익명처리 등 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을 강화함(안 제12조).

마. 징계 등 절차를 진행할 때 유사한 위반행위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함(안 제14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양성평등기본법｣, 「여성폭력방지기본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협의사항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 규제사항 없음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 해당없음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개선권고(수용)

- 개선권고사항 및 반영결과

개선권고사항	수용여부	반영결과
조사권 행사의 법적근거, 조사요건, 조사주체 및 대상범위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행정조사기본법)	수용	- 규칙의 법적근거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추가 반영 - 조사주체 및 대상범위 : ① 시와 소속기관의 구성원(고용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② 시 또는 소속기관의 통제범위 내에 있거나 업무관련성이 있는 사람이 피해자인 경우(자치구, 투자‧출연, 민간위탁, 시의 지원을 받는 복지시설 등) · 피해자와 행위자가 ①인 경우에는 권익조사관이, 그 외에는 시민인권보호관이 조사

(4) 양성평등정책담당관(성별영향평가) : 개선할 사항없음

(5) 갈등관리협치과(공공갈등진단) : 갈등없음

(6) 갈등관리협치과(위원회 신설) : 해당없음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협의 사항 :해당없음

라. 기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도첨부

(2) 입법예고(’21. 9. 9. ~ 9. 29.) 결과 :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 별도첨부

서울특별시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를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로 한다.

제3조제3항다목중 “폭력 피해 신고”를 “성희롱·성폭력 피해 신고, 조사”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포함한다)”를 “포함한다)나 제3자”로, “조사관은”을 “권익조사관과 시민인권보호관은”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권익조사관은 성희롱ㆍ성폭력 조사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조직 내 위계에 의한 경우 등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경우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여성권익담당관)”을 “(권익보호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12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권익조사관은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과정에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거나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제12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이러한 조치는 잠정적 조치이므로 조사 결과 행위자의 성희롱･성폭력･2차 가해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행위자의 요청시 행위자에게 부과된 조치가 원복되어야 한다.

제12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사건 접수대장, 조사 신청서, 고충상담일지 등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기록된 서류에 대하여 피해자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익명 처리하도록 요청하면 시장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제7항에 따라 해당 정보가 익명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본 규칙과 관련하여 수집되는 개인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수집, 이용, 제공, 파기 등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 등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징계 등 양정을 할 때에는 유사한 위반행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 등 절차를 진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행위의 동기, 목적 및 방법

2. 행위의 결과

3. 행위의 횟수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성희롱ㆍ성폭력을 예방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정의) ---------------------------------------
1. ~ 2. (생략)	~ 2. (현행과 같음)
3. ‘2차 피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라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3. --------------------------------------------------------------------------------------------------------------------------------------------
가. ~ 나. (생략)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폭력 피해 신고 등을 이유로 입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2) 감봉ㆍ정직ㆍ강등 등의 징계,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3) 전보, 전근, 직무 재배치, 직무 미부여,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지급 5)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 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6)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7)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8) 그 밖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 조치	다. 성희롱･성폭력 피해신고, 조사 등---------------------------------------------------------------------------------------------------------------------------------------------------------------------------------------------------------------------------------------------------------------------------------------------------------------------------------------------------------------------------------------------------------------------------------------------------------------------------------------------------------------------------------------------------------------------------------------------------------------------------------------------------------
제11조(조사) ①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고충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피해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는 서면 또는 온라인의 방법으로 별지 제1호 서식의 성희롱ㆍ성폭력 조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조사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체 없이 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11조(조사) ① ---------------------------------------------------------------- 포함한다)나 제3자---------------------- 권익조사관과 시민인권보호관은---------. 다만, 권익조사관은 성희롱ㆍ성폭력 조사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조직 내 위계에 의한 경우 등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경우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1. 권익조사관(여성권익담당관): 가해자ㆍ피해자 모두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이거나 공무직 직원, 기타 서울특별시 본청 및 사업소에서 직접 고용한 지원인력인 경우	1. --------(권익보호담당관):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 ⑪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권익조사관은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과정에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거나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⑥ ∼ ⑪ (생 략)	⑦ ∼ ⑫ (현행 제6항부터 제11항까지와 같음)
제12조(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 ① (생 략)	제12조(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행위자와의 업무공간 분리,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노동권 등을 보호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② ------------------------------------------------------------------------------------------------------------------------. 다만, 이러한 조치는 잠정적 조치이므로 조사 결과 행위자의 성희롱･성폭력･2차 가해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행위자의 요청시 행위자에게 부과된 조치가 원복되어야 한다.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사건 접수대장, 조사 신청서, 고충상담일지 등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기록된 서류에 대하여 피해자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익명 처리하도록 요청하면 시장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제7항에 따라 해당 정보가 익명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 설>	⑥ 시장은 본 규칙과 관련하여 수집되는 개인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수집, 이용, 제공, 파기 등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징계 등) ① ∼ ④ (생 략)	제14조(징계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 등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징계 등 양정을 할 때에는 유사한 위반행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 설>	⑥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 등 절차를 진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행위의 동기, 목적 및 방법 2. 행위의 결과 3. 행위의 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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