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안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7. 2. 3. (제 1 회)

서울특별시 투자사업심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 출 자	기획조정실장 장혁재
제출년월일	2017. 1

서울특별시 투자사업심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투자사업심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16.6.30 시행) 및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개정(행정자치부령, ‘16.6.30 및   ‘16.3.30 시행)에 따라 무분별한 행사․축제 개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심사범위를 확대하고, 투자심사결과 재검토   내용에 충분한 보완 없이 재심사를 의뢰한 경우 반려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투자사업 심사대상 범위 확대(안 제3조)

- 시·자치구의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과 관련되는 투자심사 대상금액을 3억원 이상으로 확대(강화) 조정

나. 투자심사 전 반려근거 강화(안 제8조)

- 투자사업의 추진시기·규모 및 재원조달계획 등에 있어 사업의  타당성을 결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종전의 투자심사 결과 제1항제3호에 따른 재검토 통보를 받고 그 재검토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보완 없이 재심사를 의뢰한 경우

- 투자심사의뢰서에 통계자료의 왜곡 또는 주요 자료의 누락이 있거나 허위로 자료를 작성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경제성·재무성 분석 결과 등 타당성 조사 내용에 명백히 오류가 있는 경우

- 투자사업과 관련된 쟁송이 진행 중인 경우로서 투자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지방재정법」 제33조, 제37조, 제37조의2, 동법시행령 제41조,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행정자치부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협의사항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 규제사항 없음

(2) 갈등조정담당관(갈등진단) : 갈등사항 없음

(3)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 평가제외

(4)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평가제외

라. 기    타

(1) 입법예고(‘17.1.5~1.25) 결과 : 기간내 제출된 의견 없음

(2) 신․구 조문대비표 : 별첨

서울특별시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투자사업심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투자사업심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제4호 “시·자치구의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과 홍보관 사업”을 “시·자치구의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의 홍보관 사업과 총사업비 3억원 이상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같은 조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투자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투자심사의뢰서를 반려할 수 있다.

1. 투자사업의 추진시기·규모 및 재원조달계획 등에 있어 사업의   타당성을 결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종전의 투자심사 결과 제1항제3호에 따른 재검토 통보를 받고   그 재검토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보완 없이 재심사를 의뢰한 경우

3. 투자심사의뢰서에 통계자료의 왜곡 또는 주요 자료의 누락이   있거나 허위로 자료를 작성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4. 경제성·재무성 분석 결과 등 타당성 조사 내용에 명백히 오류가   있는 경우

5. 투자사업과 관련된 쟁송이 진행 중인 경우로서 투자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심사대상) ① 이 규칙에 따른 심사대상이 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1. ~ 3. (생 략) 4. 시·자치구의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과 홍보관 사업 5. ~ 7. (생 략) ② (생 략)	제3조(심사대상) ①---------------- -------------------------------- ------------------------------- ----- 1 ~ 3. (현행과 같음) 4. 시·자치구의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의 홍보관 사업과 총사업비 3억원 이상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5. ~ 7.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심사의 실시)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투자사업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투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심사를 실시한다. 다만, 해당 사업의 추진시기ㆍ규모 및 재원조달계획 등에 있어 사업의 타당성을 결한 것이 명백하거나 사업계획의 미비 또는 업무의 성질상 심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해당 사업에 대한 투자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이를 반려할 수 있다.	제8조(심사의 실시)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투자사업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투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심사를 실시한다. <단서 삭제>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시장은 투자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투자심사의뢰서를 반려할 수 있다. 1. 투자사업의 추진시기·규모 및 재원조달계획 등에 있어 사업의 타당성을 결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종전의 투자심사 결과 제1항 제3호에 따른 재검토 통보를 받고 그 재검토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보완 없이 재심사를 의뢰한 경우 3. 투자심사의뢰서에 통계자료의 왜곡 또는 주요 자료의 누락이 있거나 허위로 자료를 작성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4. 경제성·재무성 분석 결과 등 타당성 조사 내용에 명백히 오류가 있는 경우 5. 투자사업과 관련된 쟁송이 진행 중인 경우로서 투자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