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안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7. 12. . (제 회)

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제출년월일	2017. 12.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의결주문

○ 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 상위법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의 전시시설 구조 관련 적용 범위를 명확히 규정

○ 자동차매매업 전시시설 구조에 대한 규정을 모든 지역에 대해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토지 용도지구와 주민불편 등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규제라는 의견이 있어 이를 개정함으로써 관련 시설의 설치가 불필요한 지역의 자동차매매업에 대해 과다 규제 방지

3. 주요내용

가. 자동차관리사업의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 중 전시시설 구조에 대한  규정이 인구 50만 이상의 자치구에 해당하며, 조례 시행 전에 등록된 자동차매매업에도 소급 적용됨을 명확히 하고

나. 해당 자치구의 구청장이 자동차매매업의 전시시설이 위치한 토지의 용도지역 및 지역주민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자동차 전시시설 구조관련 규정의 적용 여부를 결정 할 수 있도록 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자동차관리법」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협의사항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신설규제 없음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협의완료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5)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원안동의

(6) 갈등조정담당관(갈등영향분석평가): 해당 없음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국·국 협의 사항: 해당 없음

라. 기타

(1) 입법예고 (2017. 10. 12. ~11. 1.) 결과: 의견 없음

(2) 신ㆍ구조문 대비표: 별도 붙임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나목 본문 중 “소형자동차정비업”을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으로 한다.

별표 1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전시시설의 구조 (인구 50만 이상의 자치구에 한정한다.)	· 전시시설 외부에서 차량이 보이지 않도록 시설을 갖추되, 주거 및 도시미관과 조화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 외벽을 전시용 유리창(Show Window)등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 1 주)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나목의 등록기준은 해당 자치구의 구청장이 해당 전시시설이 위치한 토지의 용도지역 및 지역 주민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표 1 주)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마목의 도로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항 및「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된 기준을 적용 한다.

별표 2 표의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분	자동차종합 정비업	소형자동차종합 정비업	자동차전문 정비업	원동기전문 정비업

별표 2 주)제9호 중 “부분정비업자”를 “자동차전문정비업자”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주) 제3호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자동차매매업의 등록을 신청 한 자 및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완료 한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 ①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이하 “정비업”이라 한다)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정비책임자 1명을 포함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동차정비에 관한 산업기사 이상 또는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정비요원을 다음과 같이 확보할 것	2.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소형자동차정비업 및 원동기전문정비업 : 2명 이상. 단, 정비요원 총수가 11명 이상인 경우 5분의 1이상	나.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 -----------------------------------------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