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7. 5. 11. (제6회)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제 출 자	재무국장 조욱형
제출년월일	2017. 5. .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지방세의 징수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하면서 「지방세기본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4474호, 2016. 12. 27. 공포, 2017. 3. 28. 시행)됨에 따라, 이 규칙 중 시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새로 제정하는 「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에 이관하는 한편, 이 규칙은 「지방세기본법」및 「서울 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의 체계에 맞도록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규칙의 목적, 정의, 법령 등과의 관계, 각종 대장 등의 작성․비치, 서류의 송달 등을 규정함 (안 제1조~제5조)

나. 부과의 취소 및 변경, 시세환급금의 처리․지급대상자․충당, 납세담보의 범위 등을 규정함 (안 제6조~제10조)

다. 고액체납액의 인계․인수, 체납처분 절차,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 등 사후조치, 각종 통지의 전산처리 등을 규정함 (안 제11조~제15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세 기본 조례 등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 원안동의

(2) 민관협력담당관(위원회) : 해당사항 없음

(3) 예산담당관(비용추계) : 협의완료

(4)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평가제외

(5)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6) 갈등조정담당관(갈등진단) : 원안동의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협의 사항: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7. 4. 6.~ 2017. 4. 26.)결과 : 의견없음

(2) 신․구 조문대비표 : 전부개정으로 해당사항 없음

서울특별시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의 시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과부서의 장”이란 서울특별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2. “징수부서의 장”이란 시세를 징수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시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비치)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해당 과세대상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른 각종 대장 등을 비치하고 그 처리내역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이하 “전산”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작성․처리․저장하고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비치․작성․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5조(서류의 송달)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조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에는 우편물수령증을 수령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고, 세무공무원이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그 교부내역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송달일자와 수령인을 기재하여 수령인의 서명․날인(수령인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을 받고, 수령인이 서류수령을 거부하여 송달장소에 서류를 둔 경우에는 유치송달보고서에 그 처리내역 등을 기재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⑤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한 서류가 반송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송달불능부에 그 반송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58조에 따른 시세의 부과취소 또는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경정) 결정서 및 제6호서식의 부과취소․경정처분 내역을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감액결정결의서에 따라 감액결정을 하고, 같은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시세환급금의 처리) 징수부서의 장은 시세를 수납한 후에 제6조제1항에 따라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에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고 그 수납된 시세는 시세환급금(이하 “환급금”이라 한다)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환급금 지급대상자) ① 환급금은 해당 납세자의 시세 체납액에 우선 충당하고, 구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 그 잔여금은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한다.

② 연대납세의무자(소유 지분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시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각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연대납세의무자 지방세환급금 지급 동의서를 제출받아 정당한 지급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환급하고, 제출된 동의서는 관련 결의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환급금의 충당) 영 제37조에 따른 환급금의 충당은 별지 제9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충당 결의서에 따른다.

제10조(납세담보의 범위) ① 법 제65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증권을 포함한다.

1.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등 특별법에 따라 발행한 증권(채권을 포함한다)

2.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

3.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또는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매매 사실이 있는 유가증권

4. 양도성예금증서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 중 무기명 수익증권 및 환매청구 가능한 수익증권

② 법 제65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은행법」에 따른 금융회사

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3. 보증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력(資力)이 충분하다고 시장․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제11조(고액체납액의 인계․인수)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조례 제3조제2항제4호의 고액체납액(이하 “고액체납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별지 제10호서식의 고액체납액 인계인수서에 그 인계․인수될 내역을 기재하여 이를 시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고액체납액을 시장에게 인계하기 전까지 이에 관한 처분․해제 등 징수사무는 구청장이 수행한다.

제12조(체납처분 절차) ① 시장은 인계받은 고액체납액 중에서 인계일 현재 구청장이 이미 교부청구를 한 경우에는 배당기일 전까지 관할법원 등에 그 권리신고를 하여야 하고, 공매가 진행 중인 압류재산인 경우에는 배분기일 전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공매대행기관에 그 권리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시장에게 인계하기 전까지 고액체납액에 따르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에 대한 부과결정을 하여야 하고, 그 후에 발생되는 중가산금에 대한 부과결정은 시장이 행한다.

③ 재산압류 등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은 고액체납액을 인계·인수한 날부터 시장이 행하고, 압류해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시장이 압류하였거나 고액체납액만 있는 자의 재산 등에 대한 압류해제: 시장

2. 구청장이 압류한 경우로서 고액체납액과 고액체납액 이외의 시세 또는 구세가 동시에 체납되어 있는 자의 재산 등에 대한 압류해제: 시장 또는 구청장

제13조(과세전적부심사 사후조치) 구청장은 시장으로부터 과세전적부심사 건에 대한 채택 또는 일부채택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결정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처리 결과를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이의신청 등 사후조치) ① 구청장은 시장으로부터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건에 대한 취소 또는 경정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결정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처리 결과를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서가 제출되었거나 법원에 소장 또는 상소장이 접수된 사실을 안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라 서로 통지하거나 처리하여야 할 각종 통지서 등을 전산으로 작성․처리 및 관리함으로써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 또는 처리한 것으로 본다. 다만,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동일 기관이 아닐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의 부과․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

제3조(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세무조사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2조제1호 중 “「지방세기본법」 제136조”를 “「지방세기본법」 제140조”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 제5조제1항”을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제3조제1항”으로 한다.

제11조제4항 중 “「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 제5조제6항”을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제3조제4항”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중 “「지방세기본법」 제110조제2항”을 “「지방세기본법」 제82조제2항”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3호 중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로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지방세기본법 제108조제2항”을 “「지방세기본법」 제80조제2항”으로 한다.

제17조제2호 중 “지방세기본법 제9장”을 “「지방세기본법」 제8장”으로 한다.

제21조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을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으로 한다.

제25조 중 “「지방세기본법」 제112조제1항”을 “「지방세기본법」 제84조제1항”으로 한다.

제33조제2항 및 제41조제1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62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52조”로 한다.

제37조제1호 중 “「지방세기본법」 제73조제1항”을 “「지방세징수법」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시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15조제2항, 제17조제2항 및 제19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제50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1조”를 “「지방세기본법」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로 한다.

제4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일반(등기)우편 송달부
일련 번호	세목	연도 기분	과세 번호	납세자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세액	주소	반송 사유
※ 반송된 경우에는 반송사유를 기재함
210mm×297mm(백상지 80g/㎡)

■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송달부(교부)
과세번호 생년월일 납세자명 (법인등록번호) 출력순번 납부세액 과세물건	우편번호 주소 연락처	교부장소	수령인			수령 일자	미교부 사유
			성명	납세자와의 관계	서명
누계
			210mm×297mm(백상지 80g/㎡)

■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구분	세목	연도/ 기분	납세의무자		송달지	등기번호	반송일자	반송사유	인수자
			성명	주소
※ 구분 : 고지서, 독촉장, 환급통지 등 서류명을 기재함
210mm×297mm(백상지 80g/㎡)

■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년도 기분 세(서류명 기재) 송달불능부
과세 번호	납세의무자 주소		1차송달		재송달			공시 송달 일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등기번호	반송일	송달지	반송사유	반송일
210mm×297mm(백상지 80g/㎡)

■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지방세 부과취소(경정) 결정서 년도 기분(월분) 세를 다음과 같이 취소(경정)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결재	담당자			팀장		과장		국장
부과취소(경정) 내역
세목	연도/ 기분	당초		취소				경정				차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 납세자별 부과취소ㆍ경정 내역은 별첨과 같습니다.
(주) 1. 지역자원시설세 등 구세에 병기·부과되는 시세는 구세 취소ㆍ경정 시 함께 결정한다. 2.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도 함께 기재한다.
210mm×297mm(백상지 80g/㎡)

■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지방세 부과취소․경정처분 내역
과세 번호	연도/ 기분	납세의무자		주민(법인) 등록번호	세액(본세)					취소․ 경정사유
		성명	주소		세목	당초	취소	경정	비고
※ 부과취소 또는 경정내역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 210mm×297mm(백상지 80g/㎡)

■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지방세환급금 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
일련 번호	지방세환급 내역														결재			지방세환급금 처리내용											결재				지급필통지사항
	연도		책호		세목	지방세환급금			환급대상자			과오납 연월일	사유		담당자	담당	과장	조정 연월일	지방세환급가산금					충당	계좌 경정	명령 번호		지급 명령액	담당자	팀장		과장	일자		수령자		대조자인
		기분		번호		계	본세	가산금	성명	주 소									지방세 환급금	지방세 환급 가산금		계
월계
연도계
총 누계
구분					지방세환급금 결의액			충당액			계좌 경정액			지급명령액 ①			반송분 ②		실지급명령액 ③ = ① - ②				지급 및 통지액 ④				차감미지급액 ③ - ④				결재
전월까지 누계																															담당자			팀장		과장
당월계
연도계
총 누계
※ 전산처리하는 경우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364mm×257mm(백상지 80g/㎡)

■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연대납세의무자 지방세환급금 지급 동의서
환급금 내역	연도/기분(월)	환급금액			합계	OO세	OO세	OO세	OO세
일련번호	연대납세의무자 주소							동의 (서명ㆍ날인)	비고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210mm×297mm(백상지 80g/㎡)

■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지방세환급금 충당 결의서
결재						발의				년 월 일						(인)
징수관						징수부 등재				년 월 일						(인)
과 장						지방세환급금 정리부등재				년 월 일						(인)
팀 장						충당통지서발부				년 월 일						(인)
담당자						통지서번호				년 월 일						(인)
충당금액 (금 원) (\ )
세입항목	구분		세입연도	세입과목					환급금 총액		과오납 연월일	환급자
				관	항		목	과세번호				주소		성명
	충당후 잔액(과오납총액 - 충당액 총액)
충당내역	구분		세입연도	세입과목					미납 총액		충당액	납세의무자
				관	항		목	과세번호				주소		성명
	충당 후 미수납(충당액 총액 - 환급금 총액)
적요													수납부정리		(인)
210mm×297mm(백상지 80g/㎡)

■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고액체납액 인계인수서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제3조제2항제4호 및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액체납액을     년     월    일자로 인계인수함.

○ 체납자 내역 및 체납액 정리표 (총괄)

체납건수	총 체납액			체납액 정리표	비 고
	계	본세	가산금
건	원	원	원	매(명)	세부내역 붙임

○ 송달근거 확보 (총괄)

합계	배달증명			직접송달	기타
	소계	최초고지	독촉고지
매	매	매	매	매.	세부내역 붙임

○ 체납처분 관련내역

부동산 압류	금융자산 압류	급여 압류	자동차 압류
건	건	건	건

기타자산 압류	공매의뢰	교부금 청구	결손
건	건	건	건

불복청구 진행	신용정보자료 제공	관허사업 제한	출국금지 및 검찰고발
건	건	건	출국금지 건 검찰고발 건

붙임자료: 1. 고액체납자 내역서 1부.

2. 체납액 정리표(징수결정서 사본, 송달근거 포함) 1부.

3. 공매물건관리대장 사본(공매대행의뢰서 및 부속서류 포함) 1부.

4. 불납결손관리대장 사본(결손결정결의서 및 부속서류 포함) 1부.

5. 관허사업제한대장 사본(관허사업제한서류 포함) 1부.

6. 고발자관리대장 사본(고발관련서류 포함) 1부.

7. 회사정리계획이 진행 중인 동안 새로 체납이 발생된 경우 관련서류 사본 1부.

년    월    일

	인계자 서울특별시 ○○구청장 인수자 서울특별시장

210mm×297mm(백상지 80g/㎡)

■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부표]

고액체납자 내역서

연번 ①	체납자②		세목 ③	납기 ④	체납액 ⑤	송달근거 확보여부 ⑥	압류사항 ⑦	공매 의뢰여부 ⑧	결손여부 ⑨	불복절차 진행여부 ⑩	교부금청구 진행여부 ⑪	신용정보 제공여부 ⑫	관허사업 제한여부 ⑬	검찰 고발여부 ⑭	기타 (연락처) ⑮
	성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 작성요령

1. 내역서는 전체를 A4횡으로 작성하고, 각 면마다 쪽번호 기입

2. ③세목은 세목코드가 아닌 "세목명" 기재, ④납기는 “부과 연/월” 기재

3. ⑤체납액은 병기세목을 제외한 부과 당시의 시세 및 (중)가산금을 "원"단위로 기재

4. ⑥송달근거확보여부는 "배달증명 ○매", "직접송달서류 ○매" 기재

5. ⑦압류사항은 압류일자와 압류물건을 "oo년 oo월 oo일 부동산“, "oo년 oo월 oo일 금융자산(제3채무자)“ 등으로 기재

6. ⑧공매의뢰여부는 “공매의뢰일자”를 기재, ⑨결손여부는 결손일자와 결손구분을 ”oo년 oo월 oo일 불납“ 등으로 기재

7. ⑩불복절차 진행여부는 이의신청, 심사청구를 대상으로 하고  ”oo년 oo월 oo일 이의신청“ 등으로 기재

8. ⑪교부금청구진행여부는 최고서, 낙찰기일통지, 배당기일통지 등에 따른 최종 교부금청구일자를 기준으로 “배당 oo년 oo월 oo일 청구금액“등으로 기재

9. ⑫신용정보제공여부는 “제공일자(제공기관)”를 기재하고, ⑬관허사업제한여부는 “조치일자, 해당기관, 부서, 업종”을 기재

10. ⑭검찰고발여부 는 “제공일자” 또는 “조치일자“ 및 ”결과“를 기재

11. ⑮기타 사항에는 연락처(전화, 팩스, 휴대전화 등) 및 특이사항 기재

297mm×210mm(백상지 80g/㎡)

■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자

제 목 과세전적부심사결정 처리 결과보고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제      호에 대한 처리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청구인	성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또는 영업장
	상호
연도 기분	세목	당초 결정		취소(경정)결정		차감액		감액 결정일	비고
		과표	세액	과표	세액	과표	세액

붙임 : 조치사항 관계서류 사본 1부.  끝.

행정기관장	직인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자

제 목 (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의결정 처리 결과보고

(심사청구, 이의신청)결정서 제    호에 대한 처리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청구인	성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상호
연도 기분	세목	당초 결정		취소(경정)결정		차감액		감액 결정일	비고
		과표	세액	과표	세액	과표	세액

끝.

행정기관장	직인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 조세심판원	에 의한 지방세구제청구사항보고
□ 법원

당사자

청구인

처분청

주소

법인명 또는 상호

성명

불복경위

제출

연월일

제출기관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상황

청구구분

결정연월일

각하

기각

경정

1. 조세심판원

2. 법원

1. 이의신청

년  월   일

2. 심사청구

년  월   일

3. 소송제기

년  월   일

처분내용

세목

과표

세액

연도(기)분

체납여부

고지연월일

처분

사유

불복내용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