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안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6. 5. 13. (제 6 회)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안전총괄본부장 김 준 기
제출년월일	2016. 5. .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의 상위법령인 「자연재해대책법」제27조 개정으로 지붕 제설·제빙 대상 시설물의 범위가 고시됨에 따라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지붕 제설·제빙 대상 시설 및 책임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지붕 제설·제빙 대상시설물로 고시된 "공업화박판강구조(PEB)" 및 "아치판넬"에 대한 용어 정의를 신설하고, "제설·제빙"에 대한 용어의 정의에 시설물의 지붕을 포함(안 제2조제6호부터 제8호까지)

나. 건축물관리자의 시설물 지붕에 대한 제설·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4조제3호)

다. 건축물관리자의 시설물 지붕에 대한 제설·제빙 시기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5조제2항)

라.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되는 눈의 처리방법을 시설물의 대지 내에 옮기도록 하고 다만,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기도록 규정함(안 제6조제1항제3호)

마. 건축물관리자가 제설・제빙 작업을 시행할 때는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의2 및 제6조의3)

바. 지역별 지붕면의 제설·제빙 기준 적설량을 규정함(별표 1)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제27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책임) ①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步道),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지붕으로 한정한다)에 대한 제설·제빙 작업을 하여야 한다.

②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 제설·제빙 책임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협의사항

(1) 법무담당관(규제사전심사) : 신설(강화) 규제

(2) 여성가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선의견

(3) 갈등조정담당관(공공갈등진단)	: 갈등없음

(4)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라. 기    타

(1) 입법예고 (2016. 3. 17 ~ 4. 6) 결과 : 의견없음

(2)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 : 별첨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 제목 “(목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 제목 “(정의)”를 “(정의)”로 하며, 같은 조 제6호를 같은 조 제8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공업화박판강구조(PEB)"라 함은 힘이 많이 걸리는 부분에는 구조부재를 크게 하고 힘이 적게 걸리는 부분에는 부재를 적게 해서 구조부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구조로서 사전에 구조계산을 통하여 공장 생산되는 구조를 말한다.

제2조제8호(종전의 제6호) 중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상의”를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으로, “하는”을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연에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아치판넬"이라 함은 지붕의 구조적 역할을 하는 부분과 단열재, 내외부 마감재가 일체로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으로서 공장 제작 후 현장에서 조립만으로 시공되는 제품을 말한다.

제3조의 제목 “(제설·제빙 책임순위)”를 “(제설·제빙 책임순위)”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제설·제빙범위)”를 “(제설·제빙 범위)”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22조의8에서 정하는 시설물의 지붕(이하 ‘시설물의 지붕’이라 한다)

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

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제5조의 제목 “(제설·제빙시기)”를 “(제설·제빙 시기)”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건축물관리자는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주간은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 날 오전 11시까지 제설·제빙을 마쳐야 한다.

제5조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때부터”를 “때로부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건축물관리자는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이 별표 1의 지역별 적설량의 50%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건축물 지붕면의 제설·제빙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의 제목 “(제설·제빙방법)”을 “(제설·제빙 방법)”으로 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같은 조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삽·빗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제설‧제빙을 한 후 다음 각 호의 장소로 옮겨야 한다.

1. 보도의 눈이나 얼음: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 도로의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

3.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한 눈: 시설물의 대지 내(다만,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

제6조제2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건축물관리자는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한다.

제6조제2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6조의2 및 제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제설·제빙 작업의 안전유의) 건축물관리자는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장비․장구 등을 갖추어 제설·제빙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의3(제설·제빙 작업의 중지) 건축물관리자는 일몰․폭풍․이상한파 등으로 제설·제빙 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제설·제빙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의 제목 “(제설·제빙도구 비치)”를 “(제설·제빙도구 비치)”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지역별 지붕면의 제설·제빙 기준 적설량(제5조제2항 관련)

건축구조기준(KBC 2015, 국토교통부) <그림 0304.2.2> 기본지상적설하중 (kN/m2)	적설량(cm)		제설・제빙 시점 적설량(cm)		비 고
	기본지상적설하중 적용 환산 적설량 (cm)	특정 지형조건 (고지대, 산간지방) 가중치(1.5배) 적용 환산 적설량 (cm)	기본지상적설하중 적용 환산 적설량 (cm)	특정 지형조건 (고지대, 산간지방) 가중치(1.5배) 적용 환산 적설량 (cm)
0.5이하 지역	50.0	75.0	25.0	37.5	서울은 0.5이하 지역에 해당함
0.5초과 1.0이하 지역	55.0	82.5	27.5	41.3
1.0초과 1.5이하 지역	63.0	94.5	31.5	47.3
1.5초과 2.0이하 지역	67.0	100.5	33.5	50.3
2.0초과 2.5이하 지역	70.0	105.0	35.0	52.5
2.5초과 3.0이하 지역	84.0	126.0	42.0	63.0
3.0초과 3.5이하 지역	98.0	-	49.0	-
3.5초과 4.0이하 지역	112.0	-	56.0	-
4.0초과 4.5이하 지역	126.0	-	63.0	-
4.5초과 5.0이하 지역	140.0	-	70.0	-
5.0초과 지역	140.0	-	70.0	-
* 기상예보 강설량이 A~Bcm일 경우 제설·제빙 기준 예보강설량은 (A+B)/2로 본다. * 최소지상적설하중은 0.5kN/m2이상으로 한다.(KBC 2009)

∘ 기본지상적설하중의 경계에 있는 지역은 최고적설하중에 대한 값을 적용하고 기준값의 50%강설시 부터 제설·제빙작업을 실시하도록 제5조(제설·제빙시기)의 내용 표기

∘ 건축구조기준(참고)에 따라 기본지상적설하중이 3.0kN/㎡ 이하인 지역의 고지대나 산간지방 같은 특정한 지형조건에서는 기존지상적설하중 값을 1.5배하여 기본지상적설하중 적용

<그림 0304.2.2> 기본지상적설하중[eqn: S_g `]

주) 1) 지역명칭은 통계청의 2012년 1월 25일 기준 “한국행정구역분류”에 따라 시, 군을 단위로 작성하였다.

2) ●은 최심적설깊이 자료가 있는 지역, ○는 최심적설깊이 자료가 없는 지역이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 (목적) (생 략)	제1조(목적) (현행과 같음)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공업화박판강구조(PEB)"라 함은 힘이 많이 걸리는 부분에는 구조부재를 크게 하고 힘이 적게 걸리는 부분에는 부재를 적게 해서 구조부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구조로서 사전에 구조계산을 통하여 공장 생산되는 구조를 말한다.
<신 설>	7. "아치판넬"이라 함은 지붕의 구조적 역할을 하는 부분과 단열재, 내외부 마감재가 일체로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으로서 공장 제작 후 현장에서 조립만으로 시공되는 제품을 말한다.
6. "제설·제빙"이라 함은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상의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작업을 말한다.	8. ------------------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연에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
제3조 (제설·제빙 책임순위) (생 략)	제3조(제설·제빙 책임순위) (현행과 같음)
제4조 (제설·제빙범위) 건축물관리자가 제설·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제설·제빙 범위)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22조의8에서 정하는 시설물의 지붕(이하 ‘시설물의 지붕’이라 한다) 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 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제5조 (제설·제빙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마쳐야 한다.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	제5조(제설·제빙 시기) ① 건축물관리자는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주간은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 날 오전 11시까지 제설·제빙을 마쳐야 한다. -- 때로부터 --.
1. 주간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4시간 이내	<삭 제>
2. 야간에 내린 눈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삭 제>
<신 설>	② 건축물관리자는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이 별표 1의 지역별 적설량의 50%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건축물 지붕면의 제설·제빙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 (제설·제빙방법) <신 설>	제6조(제설·제빙 방법) ①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삽·빗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제설‧제빙을 한 후 다음 각 호의 장소로 옮겨야 한다. 1. 보도의 눈이나 얼음：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도로의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 3.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한 눈 : 시설물의 대지 내(다만,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삽·빗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하여야 한다.	② 건축물관리자는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한다.
1. 보도의 눈이나 얼음：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삭 제>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도로의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삭 제>
3.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한다.	<삭 제>
<신 설>	제6조의2(제설·제빙 작업의 안전유의) 건축물관리자는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장비․장구 등을 갖추어 제설·제빙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 설>	제6조의3(제설·제빙 작업의 중지) 건축물관리자는 일몰․폭풍․이상한파 등으로 제설·제빙 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제설·제빙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 (제설·제빙도구 비치) (생 략)	제7조(제설·제빙도구 비치)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겨울철 강설시 건축물관리자의 지붕 제설ㆍ제빙의 대상시설 및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으로써 비용발생 없음

4. 작성자

안전총괄본부 도로관리과 박완송 (☎2133-8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