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배포(사업자 안내용)

2019 도서·공연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관련 업계·기관 시행 안내매뉴얼

2019. 6.

문화체육관광부·국세청

						목 차

Ⅰ. 도서·공연비, 박물관ㆍ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개요	1

Ⅱ. 기본 시행 방향	2

Ⅲ. 주요 개념	4

Ⅳ. 업계․기관 시행 협조사항	7

1. 사업자의 기술적 조치	7

2. 사업자의 행정적 조치	10

3. 홍보, 안내 관련	14

4. 사후관리 관련	16

5. 카드사, 결제대행사 등 관련	18

[참고1] 사업자 신청·접수 요령(서식 포함)	20

[참고2] ‘도서·공연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가능 도서, 공연, 박물관·미술관 및 입장료 범위	23

Ⅰ. 도서·공연비, 박물관ㆍ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개요

□ 근거 법 및 주요내용

ㅇ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17.12.19, ’18.12.24 개정)

ㅇ (성격)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ㅇ (내용)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 공연티켓, 박물관ㆍ미술관 입장권 구입을 위해 사용한 금액(이하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사용분”) 추가공제(100만 원까지 추가한도 인정)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가 넘는 사람에게 적용

*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현금영수증 등

-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 공제한도는 300만 원이고 신용카드 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지만,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사용분은 추가로 100만 원의 소득 공제한도가 인정되고 공제율은 30%로 적용

구분	기존	개정 내용(2017)	개정 내용(2018)
공제율	▪신용카드(15%)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사용분(30%)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사용분(40%)	<좌동> <좌동> <좌동> ▪도서·공연사용분(30%) <신설>	<좌동> <좌동> <좌동> <좌동> ▪박물관·미술관사용분(30%) <신설>
공제액	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선불카드+전통시장사용분+대중교통이용분 ▪공제액=[①의 사용액 – 총급여액의 25%]×[신용카드15%, 현금영수증·직불카드30%, 전통시장·대중교통40%]	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선불카드+전통시장사용분+대중교통이용분 +도서·공연사용분 ▪공제액=[①의 사용액 – 총급여액의 25%]×[신용카드15%, 현금영수증·직불카드30%, 도서·공연사용분30%, 전통시장·대중교통40%]	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선불카드+전통시장사용분+대중교통이용분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사용분 ▪공제액=[①의 사용액 – 총급여액의 25%]×[신용카드15%, 현금영수증·직불카드30%,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사용분30%, 전통시장·대중교통40%]
한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한도(300만 원)+전통시장(100만 원), 대중교통(100만 원) 한도추가 최대한도(500만 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한도(300만 원)+전통시장(100만 원), 대중교통(100만 원), 도서·공연사용분(100만 원) 한도추가 최대한도(600만 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한도(300만 원)+전통시장(100만 원), 대중교통(100만 원),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사용분(100만원) 한도추가 최대한도(600만 원)
비고	-	‘18.7.1일부터 시행	‘19.7.1일부터 시행

※ 상기 시행시기 이후 박물관ㆍ미술관 사용액에 대해서는 ｢2019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기(‘20.1.~)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Ⅱ. 기본 시행 방향

◈ 시행 수반사항 ◈

ㅇ 근로소득자가 ｢2019년 귀속년도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위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이 가능하도록, △도서, 공연티켓, 박물관ㆍ미술관 입장권 판매 관련 사업자로부터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사용분 자료의 전자적 수집, △국세청 홈택스(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내 서비스 구현

□ 현행 자료수집 체계

ㅇ 기존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소득공제 자료수집 체계*는 재화·용역 제공 사업자 중심으로 구축

* 재화(품목) 정보가 아닌 사업자등록번호, 가맹점번호 등을 기준으로 특정 사업자의 특정 가맹점번호(단말기) 사용액에 대한 자료수집 및 간소화 서비스 제공

- 사업자로부터 소득공제 제공 가맹점(단말기)에서의 사용금액 등 자료수집 → 국세청(여신협회, 카드사) 등 전송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 도서·공연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시행 애로사항

ㅇ 개정된 법에는 도서, 공연, 박물관·미술관 입장 등 재화(품목) 중심으로 도서·공연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에 대한 소득공제를 규정

ㅇ 이에 비해, 도서 및 공연티켓, 박물관·미술관 입장권을 판매하는 사업자는 온라인, 오프라인에 다양한 유형의 사업자가 존재

- 특히, 사업자가 도서, 공연티켓,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이외 재화를 함께 판매하는 복수 업종업태의 경우가 많음(예: 도서+문구+음반, 박물관ㆍ미술관 입장권+문화상품 등)

⇒ 사업자의 동일한 가맹점번호(단말기)에서 도서, 공연티켓, 박물관ㆍ미술관 입장권뿐만 아니라 타 재화도 같이 판매·결제됨으로써 ‘도서·공연비,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에 대한 자료수집 어려움

□ 추진방향

ㅇ 따라서 현행체계와 애로사항을 고려, 도서·공연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에 대한 자료수집이 가능한 사업자*로부터 자료수집 등을 통한 소득공제 시행 추진

* 온오프라인 다양한 사업자 중 도서·공연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전용 가맹점(단말기)에서 도서·공연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매출만 발생(기술적 조치) 하고,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 파악된 자

ㅇ 자료수집·제출 등을 위해 한국문화정보원*이 자료수집 전담기관 역할을 수행  * 문화기본법 제11조에 따른 문화정보화 전담기관임

Ⅲ. 주요 개념

□ 사업자

ㅇ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법인세법 제2조, 소득세법 제1조의2

- 법인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를 의미하며,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는 국세청으로부터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음(비영리법인의 경우 고유번호)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또는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자(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로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이하 생략)

◆법인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국법인"(內國法人)이란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2. "비영리내국법인"이란 내국법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가.~다. (생략)

3. "외국법인"이란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단체(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4. "비영리외국법인"이란 외국법인 중 외국의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소득세법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 4. (생략)

5. "사업자"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말한다.

□ 단일 및 복합 사업자

ㅇ (구분 기준) 소득공제 대상인 도서, 공연티켓 또는 박물관·미술관 입장권만 판매하는지 여부

ㅇ (단일 사업자) 도서 또는 공연티켓 또는 박물관·미술관 입장권만 판매*하는 사업자

* △온·오프라인에서 사업자가 직접 판매, △사업자 간 위수탁 계약을 통해 판매, △판매사업자와 판매중개사업자 간 판매중개(입점) 계약으로 판매중개 플랫폼을 통해 판매 등

ㅇ (복합 사업자) 소득공제 대상인 도서 또는 공연티켓 또는 박물관·미술관 입장권과 타 재화를 같이 판매하는 사업자

□ 복합 사업자이면서 영세사업자인 경우,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단일 사업자로 봄

-(도서) 연 매출 3억 미만인 영세사업자(간편장부 비치*) 중 도서 매출이 총 매출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사업자는 단일 사업자로 인정

-(공연) 연 매출 7천 5백만원 미만인 영세사업자(간편장부 비치*)는 단일 사업자로 인정

-(박물관ㆍ미술관) 연 매출 7천 5백만원 미만인 영세사업자(간편장부 비치*)는 단일 사업자로 인정

* 소득세법 160조, 동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 가목 및 다목

□ 이러한 경우, 사업자는 아래 증빙자료*를 근거로 단일사업자 유형으로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 신청·접수

- 위 영세사업자는 단일사업자와 같이 기존 가맹점 추가, 분리 등 기술적 선행조치 없이 신청·접수 가능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온라인 판매업자

ㅇ (근거) 전자상거래법 제2조(정의)에 따른 통신판매업자

* (예) 티켓 예매처, 온라인 쇼핑몰, 온라인/방송 홈쇼핑,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등

ㅇ (개념) 온라인 판매업자가 도서, 공연티켓,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또는 이외의 재화를 결합하여 직접 판매하거나, 회원사(위탁자)와 위 재화 판매와 관련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판매를 대행

* 회원사(위탁자)는 수탁자(판매업자)에게 보통 판매 대행수수료 등을 지불

- (직접 판매) 도서, 공연티켓,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이외 재화를 매입하여 온라인 판매업자가 직접 판매하는 경우

- (수탁자) 온라인 판매업자로서 위탁 사업자의 판매를 대행

- (위탁자*) 도서․공연티켓,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등의 재화 판매를 의뢰하는 자

* (예) 뮤지컬 기획사, 대중음악(콘서트) 기획사, 공연장 운영자, 도서업자, 박물관·미술관 사업자, 박물관·미술관 전시기획사 등

ㅇ (차이점) 판매에 대한 책임소재, 매출발생 명의 등

□ 온라인 판매중개업자

ㅇ (근거) 전자상거래법 제2조(정의)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

* (예) 인터넷, 모바일 웹/앱 사이트 오픈마켓 등

ㅇ (개념) 온라인상에 재화 등을 거래·판매할 수 있는 사이버몰(가상의 영업장, 플랫폼)을 구축하고 다른 판매자(입점)와 소비자 간 거래를 중개·알선하는 자(재화를 직접 판매하지 않음)

* 온라인 판매중개업자와 사이버몰에 입점한 개별 사업자 간 도서, 공연티켓,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또는 이외 재화 결합 판매와 관련한 중개 계약을 체결

- (입점 사업자*) 도서, 공연티켓,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등을 온라인 판매중개 플랫폼을 통해 판매하는 사업자

* 전자상거래법 제20조 통신판매중개의뢰자로서, 자신의 매장·쇼핑몰 등을 별도로 운영하면서 타 판매중개 플랫폼에 입점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입점 사업자로 구분

(예) ㅇㅇ홈쇼핑 회사에서는 자체 홈쇼핑사이트를 직접 운영하지만, ㅇ마켓 (오픈마켓, 통신판매중개업자) 온라인 사이트에 입점하여 판매하기도 함

Ⅳ. 업계․기관 시행준비 및 협조사항

1	사업자의 기술적 조치

□ (조치할 사항) 도서·공연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전용 가맹점 번호, 단말기에서 도서, 공연티켓,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판매 등 도서·공연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매출만 발생하도록 할 것

- 해당 사업자 유형별 ‘조치할 사항’을 참조하여 기술적 조치

❶ 오프라인 판매업자

✲ 공연장, 공연기획사 및 공연단체, 서점, 박물관·미술관, 전시기획사 등 오프라인 매장(시설)에서 도서, 공연티켓,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판매(단일 사업자) 또는 도서, 공연티켓, 박물관·미술관 입장권과 이외 재화를 판매(복합 사업자)하는 사업자

✲ 오프라인 판매와 온라인 판매(또는 판매중개)를 병행하는 사업자(예: 영풍문고, 교보문고, 인터파크 티켓 등)는 ❶과 ❷ ~❸에서 정한 세부사항 참조

사업자 유형

조치 사항

단일 사업자

▪ 카드사 직접 가맹점번호를 보유 사용하고 있는 사업자 :

카드사 등으로부터 사업자에 부여된 개별 가맹점번호를 보유, 사용하는 경우(이하 ‘카드사 직접 가맹점번호’)

◦ 전용 가맹점 추가, 분리 등 별도 조치할 사항 없음

※ 다만, 매장(시설)이 본사 등과 동일한 가맹점번호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이를 확인하여 당해 매장(시설)의 결제, 매출이 ‘도서·공연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전용 가맹점번호(단말기)’에서 발생하도록 관리 요청

※ 거래하고 있는 VAN사에 현금영수증도 ‘도서·공연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용’으로 발급 처리되도록 요청

복합 사업자

▪ 카드사 직접 가맹점번호를 보유 사용하고 있는 사업자 :

◦ 카드사(또는 VAN사)에 기존 매장(시설)의 가맹점번호 이외 도서, 공연 티켓 및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매출만 발생하는 ‘도서·공연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전용 가맹점번호’ 추가, 분리 요청

(VAN사(혹은 카드사)를 통한 가맹점 추가, 분리 조치)

(예시) A사업자 (사업자등록번호 123-11-56333) 1개 가맹점번호(단말기) 보유)

- 기존 사용 가맹점번호(단말기): 도서, 공연티켓,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이외 재화의 결제, 매출 발생(문구, 음반, MD상품, 식음료 등)

- 추가 가맹점번호(단말기): 도서·공연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전용 가맹점번호로 관리 ⇒ 도서, 공연티켓,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결제, 매출만 발생

◦ 결제시스템 개편, 오프라인 단말기 추가 설치 등 필요 조치

★ 반드시 거래하고 있는 VAN사에 현금영수증 발급을 ‘도서·공연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용’과 ‘일반결제용’을 분리하여 처리하도록 요청

❷ 온라인 판매업자

✲ ①온라인(인터넷 웹·앱 사이트 등, 통신, 방송)에서 도서, 공연티켓, 박물관·미술관 입장권을 직접판매(단일 사업자), ②도서, 공연티켓,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이외 재화를 직접판매(복합 사업자), ③도서, 공연티켓,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판매를 수탁 받아 판매(단일 사업자), ④도서, 공연티켓, 박물관·미술관 입장권과 이외 재화를 수탁 받아 판매(복합 사업자)하는 사업자

- (도서 예) △단일(도서만 판매하는 서점), △복합(예스24 도서, 알라딘, 인터파크 도서 등)

- (공연티켓 예) △단일(문화N티켓, 대학로티켓닷컴 등), △복합(인터파크 티켓, 예스24 티켓, 티켓링크, 하나투어 티켓, 클립서비스, 멜론, 나눔티켓, 세종문화회관 등)

-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예) △단일(입장권만 판매하는 박물관·미술관), △복합(인터파크 티켓, 예스24 티켓, 티켓링크, 하나투어 티켓, 클립서비스 등)

사업자 유형	조치 사항
단일 사업자	▪ 카드사 직접 가맹점번호를 보유 사용하고 있는 사업자 : ◦ 전용 가맹점 추가, 분리 등 별도 조치할 사항 없음
	▪ PG사의 대표 가맹점번호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자 : 사업자가 결제대행 PG사의 가맹점번호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이하 ‘PG사의 대표 가맹점번호’) ◦ (사업자) 반드시 해당 PG사가 카드사에 개설한 대표 ‘도서·공연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전용 가맹점번호’로 결제, 매출이 발생하도록 해당 PG사에 요청함과 동시에, 문체부(한국문화정보원)에 도서·공연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 신청접수(접수완료) 할 것 ◦ (PG사) 카드사에 별도 개설한 PG사의 대표 ‘도서·공연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전용 가맹점번호’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하위 사업자(도서, 공연티켓,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판매 사이트 등)를 등록/연계하는 등 가맹점번호를 사용하도록 조치* * 신청접수(접수완료) 사업자 기본정보 확인/조회 가능하도록 기능 구현
	▪ PG사-사업자간 개별(단독) 가맹점번호를 보유 사용하고 있는 사업자 : 사업자가 결제대행 PG사를 통해 사업자에 부여된 개별(단독) 가맹점번호를 보유(사용, 결제)하고 있는 경우(이하 ‘PG사-사업자간 개별(단독) 가맹점번호’) ◦ 전용 가맹점 추가, 분리 등 별도 조치할 사항 없음 ★ 반드시 PG사에 도서·공연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대상 사업자임을 통보 할 것
복합 사업자	▪ 카드사 직접 가맹점번호를 보유 사용하고 있는 사업자 : ◦ 카드사에 기존 직접 가맹점번호 이외 도서, 공연티켓, 박물관·미술관 입장권결제, 매출만 발생하는 ‘도서·공연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전용 가맹점번호’ 추가, 분리 요청 (카드사를 통한 가맹점 추가, 분리 조치) ◦ 사업자의 판매 품목(도서·공연티켓,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및 이외 재화) 등록, 관리, 분리 결제시스템 등 개편
	▪ PG사의 대표 가맹점번호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자 : ◦ (사업자) 해당 PG사가 카드사에 개설한 대표 ‘도서·공연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전용 가맹점번호’로 결제, 매출이 발생하도록 요청하고, - 사업자의 판매 품목(도서, 공연티켓,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및 이외 재화) 등록, 관리, 분리 결제시스템 등 개편 - 문체부(한국문화정보원)에 도서·공연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 신청접수(접수완료) 할 것 ◦ (PG사) 카드사에 PG사의 가맹점 추가, 분리 조치하고, PG사의 대표 ‘도서·공연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전용 가맹점번호’를 공동으로 사용·결제하는 하위 해당 사업자(개편된 도서, 공연티켓,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판매 사이트 등)를 등록/연계하는 등 가맹점번호를 사용하도록 조치* * 신청접수(접수완료) 사업자 기본정보 확인/조회 가능하도록 기능 구현
	▪ PG사-사업자간 ‘개별(단독) 가맹점번호를 보유 사용하고 있는 사업자 : ◦ PG사에 기존 가맹점번호 이외 도서, 공연티켓 및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결제, 매출만 발생하는 ‘도서·공연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전용 가맹점번호’ 추가, 분리 요청 (PG사를 통한 가맹점 추가, 분리 조치) ◦ 사업자의 판매 품목(도서, 공연티켓,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및 이외 재화) 등록, 관리, 분리 결제시스템 등 개편

❸ 온라인 판매중개업자

- 위 ❷ 온라인 판매업자의 조치할 사항 참조

* 앞선 기술적 조치사항 표에 적힌 “사업자의 판매 품목~ 시스템 등 개편”을 “입점 사업자의 판매 품목~ 시스템 등 개편”으로 봄

✲ 온라인에서 판매중개 플랫폼(인터넷 웹·앱 사이트 등)에 입점한 사업자와 구매자(고객) 간 도서, 공연티켓,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판매를 중개(단일 사업자) 또는 도서, 공연티켓, 박물관·미술관 입장권과 이외 재화 판매를 중개(복합 사업자)하는 사업자

- (도서분야 예) △복합(옥션/지마켓, 11번가, 위메프 등)

- (공연티켓 예) △복합(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등)

-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예) △복합(인터파크 등)

2	사업자의 행정적 조치

□ (조치할 사항) 사업자 유형별로 앞선 ‘□ 사업자의 기술적 조치’ 완료 후 문체부(한국문화정보원, www.culture.go.kr/deduction)에 ‘도서·공연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 신청․접수할 것

□ 도서·공연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 신청․접수

ㅇ (기간) 사업자는 연중 수시로 신청·접수 가능

* 가령, 신규로 온라인 판매업을 시작한 판매업자가 ‘19.9월 신청・접수 가능

- 특히,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의 경우 ‘19년은 시행 초기단계임을 고려하여 보다 많은 사업자가 제도에 참여하도록 시행일(’19.7.1.)에 앞서 사전 신청·접수기간 운영 : ‘19. 5.9.(목) ~ 6.28.(금)

ㅇ (절차 및 방법)

- 문화포털 내 ‘도서·공연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 전용 웹사이트(www.culture.go.kr/deduction)를 통해 신청·접수

구분		사업자		한국문화정보원		한국문화정보원		사업자, 국민
업무		접수 페이지 접속, 간단 로그인 절차, 정보 입력 등	⇒	접수 검토	⇒	확정	⇒	사업자 기본정보 검색/조회
주요내용		사업자 관련 정보 입력, 증빙서류 파일 업로드 ※ ｢신청·접수 요령｣ 참조		입력 정보 및 증빙서류, 사업자 유형 등 대조/ 유형별 전용 가맹점 관련 기술적 조치사항 이행여부 검토·확인		대조 및 확인 결과 이상 없을 시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 식별번호 부여		문화포털 및 문체부, 유관기관 누리집 등
처리 단계		신청·접수완료		검토중		사업자 확정		사업자 확정

- 웹사이트 내 처리단계 안내 표시*.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 확정 시 사업자에게 전자우편, 휴대폰 문자 등 발송하여 확정되었음을 알림

* 신청·접수를 완료한 사업자는 처리단계를 문화포털(www.culture.go.kr/deduction) 내 전용 웹사이트에서 조회 가능

- 도서·공연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 식별번호는 확정 시 자동 부여되며, 확정 일자는 등록이 완료된 일자로 처리 예정

ㅇ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 신청·접수 주체)

온오프라인 판매품목/가맹 유형		오프라인 판매업자	온라인
			판매업자	판매중개업자
단일	카드사 직접 가맹점번호	유형❶ 사업자	유형❷ 사업자	유형❸ 사업자
	PG사 대표 가맹점번호	-	PG사 (대표 도서·공연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전용 가맹점번호 보유 주체) ※ 단, 유형❷ 사업자는 ‘□ 기술적 조치 단계’ 후 PG사와 별도로 신청ㆍ접수	PG사 (대표 도서·공연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전용 가맹점번호 보유 주체) ※ 유형❸ 사업자는 ‘□ 기술적 조치 단계’ 후 PG사와 별도로 신청ㆍ접수
	PG사 개별(단독) 가맹점번호	-	유형❷ 사업자	유형❸ 사업자
복합	카드사 직접 가맹점번호	유형❶ 사업자	유형❷ 사업자	유형❸ 사업자
	PG사 대표 가맹점번호	-	PG사 (대표 도서·공연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전용 가맹점번호 보유 주체) ※ 단, 유형❷ 사업자는 ‘□ 기술적 조치 단계’ 후 PG사와 별도로 신청ㆍ접수	PG사 (대표 도서·공연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전용 가맹점번호 보유 주체) ※ 유형❸ 사업자는 ‘□ 기술적 조치 단계’ 후 PG사와 별도로 신청ㆍ접수
	PG사 개별(단독) 가맹점번호	-	유형❷ 사업자	유형❸ 사업자

◀ 온라인 판매중개 플랫폼 입점 사업자(이하 유형 ❹)의 행정적 조치 ▶

✲ 온라인 판매중개 플랫폼(인터넷 웹·앱 사이트 등)에 입점한 사업자 중 자신의 온라인 판매 쇼핑몰* 및 판매중개 오픈마켓** 등을 별도로 운영하지 않는 사업자만 해당 (가령, 온오프라인에서 입점 사업자 자신이 판매업자에 해당하지 않고, 온라인 판매중개업자도 아니면서 오로지 온라인 판매중개 플랫폼이라는 판매 채널을 활용하는 경우)

*  ❷사업자 유형(온라인판매업자)에 해당, 앞에서 안내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신청․접수

** ❸사업자 유형(온라인판매중개업자)에 해당, 앞에서 안내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신청․접수

- (예시)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온라인 판매중개 플랫폼에 입점하여 도서, 공연티켓, 박물관·미술관 입장권을 판매(단일 사업자) 또는 이외 재화를 결합판매(복합 사업자)하는 개별 사업자(소형 ◇◇서점, 문고, 공연기획사, 연극/무용/전통예술 단체, 박물관·미술관 등)

- 보다 정확한 도서·공연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관련 정보를 수집․관리*하고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 정확한 도서·공연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매출, 결제 정보를 국세청에 제공하기 위함이며, 특히 현금영수증의 경우 실제 판매자(입점 사업자) 명의로 발급하도록 되어 있어 입점한 개별 사업자도 사업자번호 등의 기본 자료수집 필요하여 반드시 신청‧접수 필요

* 오프라인 쇼핑몰(대형마트, 백화점, 아울렛 등) 등에 입점한 실제 판매자(입점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행주체일 경우에도 입점 사업자는 반드시 신청‧접수 필요

- 판매중개 플랫폼에 개별 업체(사업자)가 입점하여 판매하는 경우, 문제 발생* 등에 대한 책임이 입점 업체에 있는 경우가 많아 사업자의 책임소재 강화 차원에서도 유형❹ 입점 사업자 신청․접수 필요

* 온라인 판매중개 플랫폼(도서·공연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전용 가맹점번호로 매출, 결제 발생)에서 도서, 공연 티켓,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이외의 타 품목 판매 등의 경우

- 개별 입점 사업자는 사전기간(‘19.5.9.~6.28)까지 ｢신청·접수｣ 요령에 따라 기본 정보* 입력 후 등록완료 처리 될 수 있도록 협조(‘접수완료’와 ‘등록완료’는 별개)

* 전용 가맹점번호 추가, 분리 등 기술적 조치는 불필요

- 온라인 판매중개업자는 해당 판매중개 플랫폼 입점 사업자들에게 사전기간에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 등록 신청․접수 하도록 적극 안내할 것

□ 사업자의 변경사항 발생 시

ㅇ (변경 사유) 신청·접수 시 입력한 사업자 유형 구분 등 주요사항* 변경, 폐업 등 영업종료 시 반드시 변경 신청하여야 함

* 사업자 유형 구분 변경(단일→복합), 사업자 주요사항(사업자등록번호, 상호·법인명, 가맹점명, 가맹점번호 등)

ㅇ (절차 및 방법) 기존 신청·접수 절차와 동일

* (사업자 확정 전) 사업자 로그인 정보로 접속하여 변경 가능

(사업자 확정 후) 한국문화정보원(1688-0700)에 문의 후, 사업자 변경 확정함

□ 확정된 도서·공연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 자료 활용

ㅇ (일반인 대상) 지역(주소), 상호・법인명 등으로 소득공제 대상 사업자 여부 검색 서비스 제공

ㅇ (결제대행사) 전용 가맹점번호 관리를 위하여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 확정된 사업자의 결제대행사인 PG/VAN사, 카드사 등에 필요 정보 검색 서비스* 제공

* 한국문화정보원 신청·접수 전용 웹 사이트 내 구현. 웹사이트 접근 및 가맹점 관리에 필요한 제한된 정보 검색 권한 부여 예정(별도 안내 예정)

ㅇ (관계기관) 국세청(여신협회 등)에 주기적으로 자료제출*

-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 확정된 사업자의 도서·공연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전용 가맹점번호(단말기)에서 발생한 매출을 도서·공연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로 처리,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자료를 구축하는데 활용

*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방식으로 자료제출 예정

* 소득세법 제165조(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  및 동법 시행령

제216조의3(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 에 따라,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의 규정에 따른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관련 소득공제 증명서류를 국세청장 및 ‘별표4’에서 정한 자료집중기관(여신협회)에 제출해야 함

3	홍보, 안내 관련

□ 기본방향 및 목표

ㅇ 도서, 공연티켓,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판매(중개)·결제 관련 사업자 등의 동 소득공제 제도 시행준비 소요시간 단축 및 혼선 최소화 ⇒ 사업자 대상 홍보·안내

ㅇ 보다 쉽고, 편리하게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일반 국민(고객) 대상 홍보·안내

□ 사업자 대상 홍보․안내 및 시행 지원계획

ㅇ 관련 사업자 대상으로 안내매뉴얼, Q&A 자료집 배포

- 특히, 결제대행사(카드사, PG사, VAN사, 현금영수증사업자 등)에도 배포 및 협조요청 공문 발송

ㅇ 사업자 신청 접수 및 안내 콜센터(1688-0700) 운영(주말제외)

- 도서·공연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의 기술적, 행정적 조치사항 및 절차 안내, 민원 응대

□ (도서·공연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사업자 신청ㆍ접수 및 안내 콜센터)

- (5~11월) 소득공제 대상 사업자 접수, 사업자 대상 제도안내 및 민원 응대 중점

- (~‘20.2월) 연말정산시기에 맞춰 일반국민, 근로소득자 대상 소득공제 제공사업자 여부 안내 및 관련 민원 응대 중점

ㅇ 도서, 공연 및 박물관·미술관 관련 계기별 행사 활용, 사업자용 리플렛 배포

* (5월) 전국 박물관·미술관인 대회, (6월) 서울국제도서전, 제주해비치아트페스티벌 등

ㅇ 온오프라인 가용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사업자 시행준비, 도서·공연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 조치사항 등 안내

ㅇ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관련 협회, 여신협회, PG협회, VAN협회, 온라인쇼핑협회 등 관련기관 대표 협회를 통한 업계 간담회 개최 지속

- 소득공제 시행 관련 업계 준비 진행사항 파악, 애로사항 청취 등

□ 확정된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별 홍보․안내 협조사항

ㅇ 사업자는 매장(시설), 온라인 웹·앱 사이트 등에 사업자용 식별표식(식별번호, 온라인 배너, 홍보포스터 등) 게시, 이용고객 안내*

* (예) 도서·공연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전용 웹 사이트 또는 카테고리(공제대상 품목 등록 및 판매, 결제 가능/ 전용 가맹점번호로 관리) 개편 안내, 소득공제 가능한 도서·공연티켓·박물관·미술관 입장권,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고객이 알아야 할 사항(장바구니 분리 결제, 배송방법 등) 고지, 기타 이용방법 등 안내

해당 사업자 유형	협조 사항	비고
❶ (오프라인 판매업자)	□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 식별표식(스티커, 포스터 등)을 판매 매장(시설, 티켓창구 등) 등에 부착, 게시
	□ 오프라인 도서·공연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전용 가맹점번호 결제단말기에도 소득공제 전용임을 나타내는 스티커 부착	VAN사(단말기 대리점) 협조
❶ (오프라인 판매업자*) *온라인 판매 병행 사업자 ❷ (온라인 판매업자) ❸ (온라인 판매중개업자)	□ 온라인 도서, 공연티켓,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판매 및 판매중개 웹·앱 사이트 등에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임을 나타내는 사용자용 배너 이미지 게재
❶ (오프라인 판매업자*) *온라인 판매 병행 사업자 ❷ (온라인 판매업자)	□ 온라인 도서, 공연티켓,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판매 웹·앱 사이트에 위탁판매상품(도서, 공연티켓, 박물관·미술관 입장권)을 게재할 때 각 상품의 소득공제 가능 여부를 표시하는 등 일반 고객들이 알 수 있도록 업체 자신의 실정에 맞는 방안 강구	소득공제 가능 도서, 공연, 박물관·미술관 범위 안내 (참고2)
❸ (온라인 판매중개업자) ❹ (입점 사업자)	□ 온라인 도서, 공연티켓,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판매중개 웹·앱 사이트에 입점한 사업자가 도서, 공연티켓,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상품을 사이트에 등록 및 판매할 때, 입점 사업자가 도서, 공연티켓, 박물관·미술관 입장권이 소득공제가 가능한 상품*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상품을 올리는 절차/시스템을 두거나, - 입점 사업자 등이 소득공제 가능 상품임을 표시하도록 하여 일반고객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등 온라인 판매중개업자는 기존/신규 입점 사업자에 상품 등록, 판매, 일반 고객 홍보 등 안내 조치 - 실제 판매를 담당하는 입점 사업자는 자체 실정에 맞는 방법으로 일반 고객 등에 안내	소득공제 가능 도서, 공연, 박물관·미술관 범위 안내 (참고2)

※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 확정이 되면,

→ 신청·접수 시 입력한 사업자 주소로 식별표식, 홍보물 등 발송(한국문화정보원)

→ 입력한 전자우편주소로 소득공제 사업자 등록 완료 확인 발송(한국문화정보원)

4	사후관리

□ 도서·공연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대상 사업자의 관리

ㅇ (유형 ❶, ❷, ❸ 사업자) 도서·공연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 확정되면, 즉시 결제대행사(카드사, PG사, VAN사 등)에 아래 사항*을 알림으로써, 도서·공연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전용 가맹점으로 관리되도록 함

* 확정일자, ‘도서·공연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전용 가맹점번호’(오프라인의 경우 단말기 포함) 등

ㅇ (카드사 등*, PG/VAN사 등 결제대행사) 단일 사업자의 경우 △기존 가맹점번호를 ‘도서·공연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전용 가맹점’으로 관리하고,

* 여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직불카드업자, 기명식선불카드업자 포함), 전자금융법에 따른 금융기관(은행) 및 전자금융업자 등 포함

- 복합 사업자의 경우 △분리, 추가된 ‘도서·공연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전용 가맹점번호’에서 발생한 매출을 도서·공연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로 관리

* PG/VAN사의 경우. ‘도서·공연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용 전용’ 및 ‘일반현금거래용’ 현금영수증을 분리 발행하여 국세청 송부

□ 도서·공연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대상 사업자의 상품 판매 관련

ㅇ (온오프라인 판매업자) 도서·공연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전용으로 관리되는 가맹점(가맹점번호, 가맹점 단말기, 인터넷 웹사이트 등)에서 타 재화 매출, 결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 직접 판매 및 대행 판매하고 있는 상품 등의 판매, 결제 등에 대해 자체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하고 수시/정기 점검 실시

- 판매 대행하고 있는 위탁사(회원사)에 소득공제 가능한 도서, 공연티켓, 박물관ㆍ미술관 입장권 범위 및 소득공제 상품 등록 등 안내할 것

ㅇ (온라인 판매중개업자) 도서·공연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전용 가맹점으로 관리되는 가맹점(인터넷 웹사이트 등)에서 타 재화 매출, 결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입점 사업자 지속 안내 등 관리

* (예) 입점 사업자가 기존에 책만 판매하여, 판매중개업자의 ‘도서·공연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전용’ 사이트 입점처리 하였으나, 고의로 유아용품, 공연 기념품, 식음료 등을 실제 판매함

□ 모니터링 등 점검 실시

ㅇ (사업자 공통) 정기 또는 수시로 자신이 판매(또는 판매중개)하는 도서, 공연티켓, 박물관·미술관 입장권이 소득공제가 가능한 상품인지 점검

- 사업자는 소득공제 가능하지 않은 상품을 매장(시설), 온라인 플랫폼 등에서 판매하는 것을 발견하거나 인지하는 즉시 시정조치*

* (예) 도서·공연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전용 가맹점·단말기, 온라인 전용 장바구니 등에서 매출, 결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ㅇ (국세청) 향후 문체부, 온오프라인 사업자, 결제대행사 등과 협력하여 모니터링 및 사업자 점검 등 행정지도* 예정

- 미신청 사업자 신청 독려, ‘도서·공연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전용 가맹점(단말기, 웹사이트 등)’ 판매, 매출 관리실태 등 점검

* 소득세법 제165조(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6조의3(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 제5항에 따라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 증명자료 제출 등에 관하여 국세청장은 사업자 대상으로 행정지도 할 수 있음

- 점검 후 전용 가맹점의 도서·공연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매출에 대한 오류정정 등 시정이 필요할 경우 후속방안을 마련, 관계기관에 별도 안내 계획

* 조세범 처벌법 제9조(성실신고 방해 행위) ②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과세표준의 신고(신고의 수정을 포함한다. 이하 "신고"라 한다)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게 한 자 또는 조세의 징수나 납부를 하지 않을 것을 선동하거나 교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예) 사업자가 소득공제 가능 품목이 아닌 재화를 고의로 ‘도서·공연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전용 가맹점’에서 판매함으로써 납세의무자(근로소득자)가 거짓으로 신고하게 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5	카드사, 결제대행사 등 관련

□ 도서, 공연티켓,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전용 가맹점 추가, 분리

ㅇ (카드사 등*, PG/VAN사 등) 온오프라인 사업자 등으로부터 도서·공연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시행을 위해 가맹점 추가, 분리 요청 시 적극 협조

* 신용카드업자(직불카드업자, 기명식선불카드업자 포함), 금융기관(은행), 전자금융업자 등

- 추가 가맹점명, 번호 부여 시 ‘도서·공연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전용 가맹점’임을 알 수 있도록 하고,

- 특히, 전용 가맹점번호 결제 전표(영수증)에 도서·공연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가맹점이라는 표시*가 될 수 있도록 조치

* 결제 전표 내 위치 및 표시 내용 등 상세사항은 카드사와 결제대행사 간 결정

- 추가된 전용 가맹점번호로 발생한 매출 정보가 카드사에 전송되어 도서·공연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자료수집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조

ㅇ 근로소득자에게 추가 소득공제 혜택을 주기 위한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가맹점 추가, 분리 등이 추진되는 만큼,

- 추가 가맹 처리 시 사업자의 기존 가맹점 카드결제 수수료율과 동일 또는 이하 수준 적용 요청

□ 현금영수증가맹점 결제내역 구분 및 자료제출

ㅇ (현금영수증사업자) PG사/VAN사 등에서는 ‘도서·공연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제공사업자’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도서·공연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현금결제 내역을 구분 → 국세청 전송

- 개정된 「현금영수증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제2019-23호) 제3조 제3항에 따라 도서·공연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에 해당하는 경우 “C" 로 표시

고시 제3조(현금영수증 결제내역의 보관 및 제출)

③ 현금영수증사업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부터 통보받은 현금영수증결제내역을 아래 전산제출양식에 의하여 국세청장과 사전협의하여 통보하되 당일의 결제내역은 다음 날 오전 3시까지 전송하여야 한다.

18.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2항의 대중교통이용분 및 도서ㆍ공연비 여부(1바이트)-대중교통 이용내역일 경우 “Y”로 표시, 도서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 이용내역일 경우 “C"로 표시, 둘 다 해당되지 않는 경우 “ ”(빈칸)으로 표시

- 다만, 도서, 공연티켓만 판매하는 단일사업자는 별도로 구분하여 전송하지 않아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 매년 1월 1일부터 연말까지 전체 거래내역을 국세청에서 도서·공연비로 분류할 예정임.

- 한편, 박물관·미술관 입장권만 판매하는 단일 사업자는 2019년 7월 1일부터 연말까지 전체 거래내역을 국세청에서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로 분류할 예정임.

※ 유의사항(온라인 단일사업자)

· 온라인 단일 사업자는 ‘도서·공연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전용 가맹점번호’로 결제, 매출이 발생한 날부터 소득공제가 적용되며, 자동적으로 소급적용 되지 않음

· 이 경우 소급기간 중 결제되어 소득공제를 원하는 근로 소득자는 연말정산 시 증빙자료 첨부 후 적용 가능.

참고 1		사업자 신청·접수 요령(서식 포함)

□ ❶ 오프라인 판매업자, ❷ 온라인 판매업자, ❸ 온라인 판매중개업자일 경우

사업자 유형 구분
	온오프 구분	□ 오프라인 □ 온라인 (온오프라인 복수 선택 가능)
		☞ 온라인 선택 시 □ 판매업자 □ 판매중개업자 □ 판매중개 플랫폼에 입점한 사업자 (복수 선택 가능)
	판매 품목 구분	□ 도서 □ 공연 □박물관 □미술관 □ 도서·공연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대상 품목+이외 재화 판매 * 사업자등록증 기준 단일 사업자 :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만 선택 * 사업자 등록증 기준 복합 사업자 : 소득공제 대상 품목 + 이외 재화 판매 선택
사업자등록번호		(예) 123-11-11111 <사업자번호 중복 체크> ※ 국세청(세무서)에 등록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
상호・법인명		(예) 문화서적, 문화티켓, 누리 온라인 쇼핑몰, 아트티켓 오픈마켓 등
대표자명		(예) 홍길동
도서·공연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전용 가맹점번호 정보 (도서, 공연티켓, 박물관ㆍ미술관 입장권 매출, 결제만 발생하는 가맹점 정보)		가맹점명	(예) 국세서점 ※ 직접 가맹점번호 보유 사용 시 (예) 케이지이니시스(주) ※ PG사 대표 가맹점번호 사용시 (예) 컬처티켓-카카오페이 ※ PG사 개별(단독) 가맹점번호 보유 사용시
		카드사/ 은행명	(예) 비씨카드, 신한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엘지카드 등 ※ 전용 가맹점번호 추가, 분리한 카드사명 기재(2개 이상 복수 기재 가능) ※ 단, 온라인 사업자로서 결제대행사 PG사 대표 가맹점번호를 사용하는 경우 작성 불필요 (PG사가 별도로 등록, 입력)
		카드사/ 은행별 가맹점 번호	(예) 167716252, 16759805 등 ※ 카드사별 추가, 분리한 전용 가맹점번호 기재(복수 기재 가능) ※ 단, 온라인 사업자로서 결제대행사 PG사 대표 가맹점번호를 사용하는 경우 작성 불필요 (PG사가 별도로 등록, 입력)
주소		※ 사업자 등록완료 후 등록사업자용 식별표식 등을 배송 받을 수 있는 주소 입력
업무담당자 정보 (사업자 등록 관련 연락 가능한 업무담당자 정보)		성명
		사무실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파일첨부		(단일/복합 공통) 사업자등록증 사본,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단일 온라인 선택 시) PG사를 통해 기존 비소득공제 가맹번호에서 문화비 소득공제 전용 가맹번호로 변경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PG사 증빙서류(공문, 메일 등) (복합 추가) 소득공제 전용 가맹점 추가, 분리 관련 증빙서류(가맹점 가입 계약서 사본, 가맹코드 부여 관련 증빙자료 등) (단, PG사의 대표 가맹번호를 사용하는 경우PG사가 가맹분리를 완료했음을 확인하는 공문, 메일 등 증빙자료 제출)

※ (유의사항) 유형❶~❸ 사업자가 온라인 판매중개 플랫폼에도 입점하였다면 사업자 유형 구분 란에 있는 ☑입점 사업자 항목도 선택할 것(❹입점 사업자용 페이지 신청할 필요 없음)

□ 유형❷ 및 유형❸ 사업자에게 PG사 대표 가맹점번호를 사용하게 하는 PG사 [PG사 신청, 접수 전용 페이지)

사업자등록번호	(예) 123-11-11111 <사업자번호 중복 체크> ※ 국세청(세무서)에 등록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
상호・법인명	(예) 엘지 유플러스, 케이지이니시스 등
대표자명	(예) 홍길동
도서·공연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전용 가맹점번호 정보 (도서, 공연티켓, 박물관ㆍ미술관 입장권 매출, 결제만 발생하는 가맹점 정보)	가맹점명	(예) 케이지이니시스(주)
	카드사명	(예) 비씨카드, 신한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엘지카드 등 ※ 전용 가맹점번호 추가, 분리한 카드사명 기재(2개 이상 복수 기재 가능)
	카드사별 가맹점 번호	(예) 167716252, 16759805 등 ※ 카드사별 추가, 분리한 전용 가맹점번호 기재(복수 기재 가능)
주소	※ 사업자 등록완료 후 등록사업자용 식별표식 등을 배송 받을 수 있는 주소 입력
업무담당자 정보 (사업자 등록 관련 연락 가능한 업무담당자 정보)	성명
	사무실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파일첨부	(단일/복합 공통) 사업자등록증 사본, PG사의 소득공제 전용 가맹점 추가, 분리 관련 증빙서류(가맹점 가입 계약서 사본, 가맹 관련 증빙자료 등), PG사가 온라인 사업자에게 ‘대표 도서·공연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전용 가맹점’ 사용하도록 한 것과 관련한 관련서류 사본

□  ❹ 온라인 판매중개업자의 플랫폼 입점 사업자

(입점 사업자 신청, 접수 전용 페이지)

사업자 유형 구분
	판매 품목 구분	□ 도서 □ 공연 □박물관 □미술관 □ 도서·공연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대상 품목+이외 재화 판매 * 사업자등록증 기준 단일 사업자 :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만 선택 * 사업자 등록증 기준 복합 사업자 : 소득공제 대상 품목 + 이외 재화 판매 선택
사업자등록번호		(예) 123-11-11111 <사업자번호 중복 체크> ※ 국세청(세무서)에 등록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
상호・법인명		(예) 행복서점, 연극 공연단체, 공연드림 소극장(공연장) 등
대표자명		(예) 홍길동
현금영수증사업자명		(예) 한국정보통신(주) 등
주소		※ 사업자 등록완료 후 등록사업자용 식별표식, 홍보물 등을 배송 받을 수 있는 주소 입력
업무담당자 정보 (사업자 등록 관련 연락 가능한 업무담당자 정보)		성명
		사무실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파일첨부		(단일/복합 공통) 사업자등록증 사본,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등

참고 2		‘도서·공연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가능 도서, 공연, 박물관·미술관 및 입장료 범위

1	도서의 범위

□ 법적 근거

ㅇ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2항 제3호,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간행물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정의) 제3호 간행물이란 종이나 전자적 매체에 실어 읽거나 보거나 들을 수 있게 만든 것으로 저자, 발행인, 발행일,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록 사항을 표시한 것을 말한다.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조(간행물의 기록 사항) 출판법 제2조 제3호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록 사항이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출판사

2. 도서관법 제21조에 따른 국제표준자료번호(ISBN). 다만, 전자출판물의 경우에는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3조에 따른 콘텐츠 식별체계＊로 갈음할 수 있다.

□ 도서의 범위

ㅇ 저자, 발행인, 발행일, 출판사, 국제표준도서번호(ISBN*, 전자책의 경우 ECN** 포함)이 기록된 간행물로 판매되는 간행물

* ISBN : 국립중앙도서관이 도서관법 제21조에 의거 발급하는 국제표준도서번호로 978, 979로 시작하며 총 13자리로 구성, 통상적으로 부가기호 5자리가 추가됨

** ECN :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콘텐츠식별체계 확립·보급에 관한 준칙(문체부 고시 2017-38호, ’18.1.1.)에 의거 콘텐츠식별체계(UCI) 등록관리기관으로 지정한 (사)한국전자출판협회에서 발급하는 디지털콘텐츠식별체계

- ▴종이책(학술서, 만화, 학습참고서 포함), ▴전자책(오디오북, 웹툰, 웹소설 포함), ▴외국에서 발행된 간행물, ▴중고책(재판매 목적이 아닌 독서·학습 등의 목적으로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되었던 간행물로 판매자에 의해 다시 판매되는 도서)

* 도서 구매에 수반되는 배송료 등은 도서구입비에 포함

ㅇ (제외) ▴잡지 등 정기 간행물법에 의한 간행물(ISSN(977-)이 기록된 주·월·계간지 등 잡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 제8호의 규정에 의거 간행물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해간행물(반국가·반사회·반윤리적 내용)로 결정되어 문체부 장관이 고시하는 간행물, ▴판매가 아닌 대여되는 간행물

2	공연 및 공연 티켓의 범위

□ 법적 근거

ㅇ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2항 제3호, 공연법 제2조 제1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6.>

1. "공연"이란 음악·무용·연극·연예·국악·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實演)에 의하여 공중(公衆)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상품 판매나 선전에 부수(附隨)한 공연은 제외한다.

□ 공연 및 공연티켓의 범위

ㅇ (공연) 공연법에서 예시로 들고 있는 음악, 무용, 연극, 연예, 국악, 곡예 등

- 이밖에 뮤지컬, 대중음악 콘서트, 오페라, 발레, 마술, 마당극, 아동극 등도 공연

ㅇ (공연티켓*) 위와 같은 공연을 보기 위한 관람권, 입장권 등의 재화 형태로 판매되는 것

* 동일한 공연(상품)의 관람을 위한 공연티켓 내 여러 티켓 권종이 존재

* 공연티켓 예매/취소 수수료, 배송료 등은 공연티켓 비용에 포함

구분(사례 및 주요내용)	공연티켓
① 지역대표공연예술제(축제) 등 공연예술로 특화된 축제/행사 기간 중 축제/행사의 공식·부대 프로그램으로 아래 요건을 갖춘 경우 - △공연명, 공연장소, 공연시간, 출연자(아티스트) 등이 명시적으로 표기되어 있고, △독립된 공연티켓의 형태로 가격이 책정되어 판매 (예: 평창대관령음악제 기간 중 OOO 앙상블 공연, 통영국제음악제 △△△ 실내악 콘서트, 페퍼OO페스티벌, 인디음악축제 등)	포함
② 온라인 상 판매되는 공연티켓의 종류 중 공연티켓에 부가상품, 서비스 포함된 경우 - 공연티켓의 하위 권종의 형태로 판매되는 공연티켓(티켓에 공연관람 이외 부가 상품, 서비스 포함/ 예시 : 공연+프로그램북, 공연+CD, DVD, 공연+음료 등)가 온라인 상에서 판매될 때, 아래 요건 충족시 공연티켓 범위에 포함 △ 상기 공연티켓이 동일한 공연의 관람을 위한 공연티켓의 하위 권종으로 판매되고 있고, △ 부가상품, 서비스가 불포함된 공연 관람만을 위한 공연티켓 권종도 함께 존재한다면 공연관람이 주 목적이라 보이므로 소득공제 가능 공연티켓 범위에 포함됨 (부가상품, 서비스가 없더라도 공연티켓 자체가 성립) ※ (예시) COOO뮤지컬 공연의 공연티켓 내 여러 개의 공연티켓 권종 판매* 하는 경우, 부가상품인 프로그램북 제공이 포함된 공연티켓은 소득공제 가능 공연티켓에 포함 * (공연티켓 권종) 요일별 공연티켓, 할인 공연티켓, R/S/A/B 등 좌석위치별 공연티켓, 특별 프로모션 공연티켓(당해 공연 프로그램북 제공 포함))등	포함
③ 호텔·관광 패키지(복합) 상품 내 공연프로그램이 포함된 입장권, 티켓 - 호텔 숙박, 지역 관광코스 여행, 식음료 등과 공연프로그램이 결합되어 입장권, 티켓 형태로 판매되는 경우, 공연 관람을 위한 공연티켓의 하위 권종으로 존재하지 않고 별도 입장권, 티켓 상품으로 판매되거나, 상기 패키지(복합) 상품 티켓, 입장권 판매 또는 결제가 호텔 등의 결제시스템을 통해 발생하여 소득공제 가능 공연티켓 범위에서 제외 (예: OO호텔 야외 써머페스티벌, △△크루즈 디너쇼, 가수 이@@ 디너쇼 등)	제외
④ 문화관광축제 입장권, 일반적인 축제/행사 티켓, 관람권 등 - 기존 티켓 예매처 웹사이트 등에서 주로 전시/행사 등의 메뉴(카테고리)에 등록되어 판매되는 티켓, 상품 등이 대부분이 위 경우에 해당 (예: oo음식축제 입장권, oo꽃박람회 입장권, 초대권 등)	제외
⑤ 영화관에서 상영하는 공연 녹화영상 및 실황 중계물 관람권(티켓) - 영화관에서 영화티켓의 한 형태로 판매, 결제되고 있어 제외 (예: △△박스, OO시네마 신년음악회 실황 Live, 오페라 상영, 해외 페스티벌 등)	제외
⑥ 온라인 중고티켓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에서 구입한 중고티켓 - 이번 소득공제 가능 공연티켓 범위에서 중고티켓 거래사이트 등에서 거래, 판매되는 중고티켓, 개인 간 거래되는 중고 공연티켓 등은 제외 - 이는 중고 공연티켓의 경우 판매 가격이 명확하지 않으며, 책정된 가격이 과도하거나 가격이 비공개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그 판매가격을 알기 어려움을 고려한 것임 - 특히, 사회 통념에 비추어 과도한 가격을 책정한 중고 공연티켓 거래,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공연티켓 다량 구매 후 고액으로 되파는 행위 등 불공정한 거래가 혼재되어 있고, 여러 차례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 소득공제 가능 공연티켓 범위에 불포함	제외

※ 공연티켓 범위 예시

3	박물관·미술관 및 입장료의 범위

□ 법적 근거

ㅇ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제126조의2 제2항 제3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박미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미술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박물관"이란 문화ㆍ예술ㆍ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역사ㆍ고고(考古)ㆍ인류ㆍ민속ㆍ예술ㆍ동물ㆍ식물ㆍ광물ㆍ과학ㆍ기술ㆍ산업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ㆍ관리ㆍ보존ㆍ조사ㆍ연구ㆍ전시ㆍ교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미술관"이란 문화ㆍ예술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박물관 중에서 특히 서화ㆍ조각ㆍ공예ㆍ건축ㆍ사진 등 미술에 관한 자료를 수집ㆍ관리ㆍ보존ㆍ조사ㆍ연구ㆍ전시ㆍ교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 박물관·미술관 및 입장료의 범위

ㅇ (박물관·미술관) 박미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미술관

< 박물관·미술관 범위 세부 기준(안) >

구분	주요내용	포함여부
등록 박물관·미술관	▶ 박미법 제16조(등록)에 따른 등록 박물관·미술관 ※ 국·공립관은 의무등록이나, 사립·대학관의 등록은 의무사항 아님	포함
미등록 박물관·미술관	▶ 박미법에 따라 등록하지 않았으나,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에 박물관·미술관으로 기 분류 * 2003년부터 매년 문체부에서 지자체를 통해 조사하는 문화기반시설 현황(문체부 홈페이지 공개)	포함
	▶ 박미법에 따라 등록하지 않았으며,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 에도 박물관·미술관으로 미포함 ① (소득공제 제공 희망관 → 소관 지자체) 총람 포함요청 ② (소관 지자체 → 문체부) 해당 지자체에서 소관 지역의 박물관·미술관으로 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문체부로 총람목록 변경 요청(공문 혹은 메일) ③ (문체부) 최종 검토 후 반영	조건부 포함
기타	▶ 전시산업발전법(산업부 소관)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시회* * 무역상담과 상품 및 서비스의 판매ㆍ홍보를 위하여 개최하는 상설 또는 비상설의 견본상품박람회, 무역상담회, 박람회 등 ※ 박미법-전시산업법 간 목적 상이 · (박미법 제2조에 따른 박물관·미술관) 문화ㆍ예술ㆍ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 · (전시산업법에 따른 전시회) 무역상담과 상품 및 서비스 판매·홍보 목적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화랑*’ * 회화·서예·사진·공예 등의 작품을 전시·매매하는 시설 - 작품판매 등을 주요 기능으로 하는 영리적 성격의 화랑은 문화예술진흥법 상 박물관·미술관과 별도 시설로 구분 ▶ 동물원·수족관·식물원 - 현재 박미법 시행령으로 위임하여 동법의 적용범위로 인정하는 시설(동물원, 수족관, 식물원)은 제외 * 시설 범위의 과도한 확장 우려, 해당 시설 소관 법률과의 관계 등 고려	미해당

ㅇ (입장료) 박미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미술관에 입장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

- 박물관·미술관의 전시 관람, 교육·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한 관람권, 입장권 등 재화 형태로 판매되는 것

* 교육·체험비는 당일 입장에 유효한 일회성 교육·체험비용(1일권) 인정

<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세부 기준(안) >

구분	주요내용	포함여부
전시	▶ 박물관·미술관 전시관람 티켓 비용	포함
교육·체험	▶ 당일 입장에 유효한 일회성 박물관·미술관 교육·체험비용(1일권) - 장소적으로 박물관·미술관에서 진행되고, 해당 비용을 박물관·미술관 사업자에게 지불하는 경우만 소득공제 처리 가능(개별 강사, 학교 등에 지불하면 처리 불가) - ‘오디오 가이드’ : 체험비에 포함하여 인정	포함
	▶ 박물관·미술관 장기 교육·문화강좌(프로그램) 비용	제외
단체	▶ 단체 입장비용 및 체험비용 법인카드 사용 또는 대표자(가이드 등)가 한 번에 대표 구매하는 경우 관람자 각 개인의 소득공제 처리 불가	제외
식음료	▶ 박물관·미술관이 직접 운영하거나, 입점한 식음료장(카페, 음식점 등)에서 지출한 비용	제외
문화상품	▶ 박물관·미술관 내 문화상품점, 기념품점에서 지출한 비용	제외
	▶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 도록(ISBN 마크가 있는 도록에 한정하며, 도서로 분류되어 문화비 소득공제 인정) 구입 비용	포함
혼합권	▶ 온라인 상 판매되는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종류 중 입장권에 부가상품, 서비스가 포함된 경우(예시 : 입장권+문화상품, 입장권+음료 등), 해당 부가상품·서비스 가격이 입장권 가격보다 낮은 경우*에 인정 * 박물관·미술관 입장권이 주 상품이라는 것을 나타냄 ※ 오프라인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분리결제 필요	포함
	▶ 박물관·미술관 전시+교육·체험(1일권) 혼합 입장권	포함
	▶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 기타 시설(예 : 관광지) 입장권 * 분리결제 시에만 소득공제 처리 가능	제외
	▶ 박물관·미술관이 다른 시설(수목원, 공원 등)의 내부에 위치한 상황에서, 외부 시설 입장권만 유료이고 박물관·미술관은 무료인 경우 외부시설 입장권 지출액	제외
멤버십 (회원권)	▶ 멤버십(회원권)이 100% 입장권 금액만 포함하는 경우	포함
	▶ 멤버십(회원권)으로 입장권 외 식음료, 문화상품 등 기타 재화를 결제할 수 있는 상품(멤버십 금액이 사용에 따라 차감되는 유형이 주로 해당)	제외

※ 입장권 예매/취소 수수료, 배송료 등은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비용에 포함

※ 다만, 소득공제 가능 도서·공연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범위에 해당하더라도 실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소득공제 증빙 등을 통한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도서, 공연티켓,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판매, 결제가 ‘도서·공연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전용 가맹점’의 가맹점번호, 단말기에서 발생할 것,

☞ 국세청(여신협회 등)에서 문체부(한국문화정보원)을 통해 확정된 ‘도서·공연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의 가맹점번호 등을 기준으로 ‘도서·공연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전용 가맹점’ 등에서 발생한 매출액을 도서·공연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로 처리, 확정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