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

2019년 공공급식 산지선정 계획(안)

2018. 12.

평생교육국

(친환경급식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9년 공공급식 산지선정 계획

2019년「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에 영등포, 송파, 동대문 3개 자치구가 참여함에 따라 3개의 산지기초지자체를 선정하고자함

Ⅰ		「2018년 공공급식 지원사업」추진경과

□ 추진근거

○ 도농상생 공공급식 정책발표 및 광역지자체-서울시 협약식(’16.11.30.)

- 9개 광역지자체(경기, 강원, 충남·북, 전남·북, 경남·북, 제주)와 MOU체결

○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 추진계획 시장 방침(’16.12. 7.)

○「서울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17.7.12)

□ 추진실적

○ 7개 자치구, 4개 자치구공공급식센터 설치·운영(권역 1개소 포함)

- 참여시설 873개소 34,257명 참여(전체인원 대비 44.1%)

○ 자치구-산지 지자체 매칭 현황

- 강동·금천 등 10개 자치구-10개 산지지자체 매칭

- 은평·동작은 ‘18.12.3일 센터개소

- 중랑구는 자치구 사정으로 ‘19년 상반기 센터개소 예정

◇산지-자치구 매칭현황◇

연도	‘17년도 매칭						‘18년도 매칭
자치구	강동	금천	성북	강북	노원	도봉	서대문	은평	동작	중랑
산지 매칭	완주	나주	담양	부여	홍성	원주	전주	군산	강진	영광

Ⅱ		선정 개요

v‘19년 사업에「송파·영등포·동대문」3개 자치구 참여 예정

- 영등포와 송파는‘19년 상반기(3월), 동대문은 하반기(7월) 개소예정

‘19년 참여 자치구

□ 기본방향

○「서울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식재료 조달기준」준수 산지 선정

- 생산자조직, 식재료 다양성, 안전성관리, 직거래 가격, 행정지원 능력 확인

○ 3개 자치구와 매칭할 3개 산지 기초지자체 선정

- 상반기 일괄 선정하되, 우선 협약순위를 매겨 순차적으로 자치구 매칭

※ 자치구가 특정 산지를 원할 경우 협약 순서는 변경가능

○「서울시 산지선정위원회」에서 서류·현장·종합심사로 최종산지 선정

- 자치구협의를 통해 기초지자체-자치구1:1 매칭

□ 추진절차

○ 추진일정

산지추천 및 위원회구성	➩	서류심사	➩	현장심사	➩	종합심사 (최종선정)
•광역 지자체에서 2~3곳 기초지자체 추천 •산지선정위원회 구성(10명내외)		•산지 PT 15분 • 질의응답 10분 • 배점(정량60,정성40) •최종득점순 3~4개 현장심사 산지선정		•현장 심사위원장 호선 •서류심사 주요사실 확인 •산지센터 시설·위생 안전성검사소 방문심사 •위원 개별,종합평가로 적합여부 결정		• 현장 심사결과 종합평가 - 전체위원2/3 적정 평가시 최종선정 • 자치구협약순위 결정(득점순)
(‘18.12월)		(’19.1월 초)		(‘19.1월 중순)		(‘19.1월 말)

Ⅲ		세부 추진계획

※ 붙임 2. 산지선정 세부심사기준 참고

산지 기초지자체 선정기준

□ 생산자 조직 및 식재료 조달

○ 다품종 소량 생산체계가 가능한「로컬푸드형」산지 생산자조직을 갖춘 산지

○ 관내 생산 친환경·지자체인증 식재료 공급능력 및 확대계획이 있는 산지

- 부족식재료와 미공급 식재료의 도내산 책임 수급계획 및 관내 작부 전환계획 수립

□ 적정 시설 보유 및 운영능력

○ 산지센터 시설의 규모, 공간구획, 구분보관, 온도관리, 위생관리의 적정성

○ 해당 지역에서 출하·소분·전처리·가공이 가능한 산지

□ 식재료의 사전 안전성체계

○ 식재료의 생산단계와 유통단계의 사전안전성 관리체계를 보유하고 실적 제출이 가능한 산지

□ 직거래방식의 가격체계

○ 생산자 직접구매확대, 중간생산자조직 유통비용 지원, 유통단계별 수수료 공개, 생산자와의 연간단가계약이 가능한 산지

□ 도농교류 및 교육사업

○ 생산자와 소비자간 이해와 소통을 위한 체험·방문·교육의 추진이 가능한 산지

□ 지자체 행정지원

○ 안전성검사비, 물류비, 산지센터운영비, 중간생산조직 유통비용 지원이 적극적인 산지

단계별 심사방법

□ 서류심사

○ 기초지자체 PT

- 기초지자체별 설명(15분 내외), 심사위원 질의 응답(10분 이내)

- 심사표의 ‘심사기준’을 참고하여 비교심사

○ 서류합격 기초지자체 선정

- 지자체별 최종 점수 배점 : 총 100점[정량평가:60점, 정성평가:40점]

‣(지자체별 최종득점 산출방법) 최소점수와 최대점수를 제외한 평균으로 함

- 최종득점순으로 3~4개 산지 기초지자체를 현장심사 대상 산지로 선정

□ 현장심사

○ 산지별 방문 위원중에서 심사위원장 호선 운영

○ 사전 간담회에서 서류심사 주요사실 확인

○ 현장방문 평가는 센터,전처리,안전성검사소의 시설·장비·인력 관리실태 확인

○ 공공급식 산지 적합여부 결정

- (위원 개별평가) 심사표 전체 평가항목 중 부적합 평가 2개 이상시 전체 부적합 처리

- (산지 최종평가) 참석위원 2/3이상 적합 평가시 최종 적합 결정

‣참석위원 1/3 초과 부적합 판정될 경우 종합심사시 서류심사 차순위 예비산지를 우선매칭 산지로 결정

- (선정유보) 중대한 보완사항이 필요한 경우

□ 종합심사

○ 산지별 방문결과 보고 후 종합평가로 최종산지 선정

- 참석위원 2/3이상 적정 평가시 최종 산지로 확정

○ 자치구 협약순위 결정

- 최종선정된 기초지자체의 최종득점순으로 협약순위 결정

‣현장 및 종합심사시 산지별 점수에 변경이 없을 경우 서류심사 득점순으로 최종득점 부여

산지선정위원회 운영

□ 위원회 구성․운영

○ 당연직 및 위촉직으로 구분하여 위원장 포함 10인 내외로 구성

- 당연직은 참여 자치구 공공급식 담당과장 또는 팀장

- 위촉직은 이해관계가 없고 전문성을 가진 위원으로 관련단체에 추천 요청

- 2020년 공공급식 산지 선정시 까지 운영

○ 회의운영은 서류심사 → 현장심사 → 종합심사 순으로 추진

○ 참석수당은 ‘시 예산편성 잠정기준’ 및 ‘여비 규정’에 따라 지급

※ ‘19년 산지선정위원회 구성·운영계획 별도 수립

지자체 준비사항

□ 광역 지자체

○ 산지 기초지자체 지원 및 관리

- 다품목소량 생산이 가능한 중소가족농 조직에 필요한 정책수립 및 행정적 지원

- 기초지자체에서 생산되지 않는 식재료에 대해 인근 기초지자체에서 공급 될 수 있도록 협력체계 구축·지원

- 지자체의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에 필요한 공공급식센터 건립·운영,물류유통, 안전성검사 비용 지원 등 행정적 지원

○ 산지 기초지자체 서울시에 추천

- 서울시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지자체를 추천

- 식재료 생산·공급 능력이 충분하고, 로컬푸드가 활성화된 기초지자체 위주로 추천

- 공공급식센터 운영·안전성 검사 등 각종 지원 의지가 있는 기초 지자체 우선 추천

□ 산지 기초지자체

○ 산지 공공급식센터 설치·운영

- 산지 생산자 조직과 식재료의 공급을 위한 별도의 공공급식 센터 설치

▸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있는 경우 함께 운영

- 관련 조례 추진

○ 생산자 조직 육성 및 지원

- 공공급식에 식재료를 공급하는 중소가족농 중심의 생산자 조직과 지원

- 산지 생산자조직의 식재료 공급에 필요한 사항 지원

▸ 생산자(조직)와의 공급계약(작부계획서 작성, 연간단가계약)

○ 식재료 생산 및 공급

- 서울시 공공급식 식재료 품질·조달기준을 반영한 식재료 생산

▸ 관내생산 친환경농산물과 지자체인증농산물의 생산 지원

- 결품, 클레임 등에 대비한 보완체계 마련

- 필요시 소분·전처리·포장·가공 및 시설별 팩킹 후 공급

- 식재료의 산지 및 유통단계 안전성 검사 확행 및 지원

- 식재료 공급가 산정 및 제시

▸ 산지센터는 공급조직(단체)과 ‘수수료율 공개’조건으로 계약하여 농민수취가, 중간생산단체(조직) 및 산지센터 수수료율의 투명한 공개

○ 도농교류 및 식생활교육 지원

- 지속가능한 농업과 안전한 먹거리 체계를 구축을 위한 농민, 소비자 대상의 체험·방문·교육 사업 추진

Ⅴ		향후 일정

□ 추천 공고 및 접수 --------------------------- ’18. 12. 21

□ 산지 기초지자체 제출서·증빙자료 접수 ------ ’18. 12. 27

□ 산지선정심사

○ 서류심사 ---------------------------------------- ‘19. 1. 8

○ 현장심사 ------------------------------- ‘19. 1. 14. ~ 18

○ 종합심사 --------------------------------------- ‘19. 1. 24

□ 식재료 공급 준비 및  개시 ------------------ ’19. 2~3월

붙임 1. 지자체의 심사단계별 준비사항 1부.

2. 산지선정 세부심사기준 1부.

3. 서울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식재료 조달 기준 1부.

4. 공공급식 주요농산물 목록 1부.

5. 공공급식 지원사업 산지 기초지자체 추천서(제출양식) 1부.

6. ‘19년 공공급식 산지 선정을 위한 추천 산지기초지자체 제출서(제출양식) 1부.

7. 증빙자료 표준서식(제출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