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 . . . (제 회)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

제 출 자	국무위원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역량 있는 소방공무원의 승진 기회를 확대하고 업무성과 중심의 승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및 경력평정 기간을 단축하고, 승진임용예정 인원수를 결정할 때 심사승진임용의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한편,

소방경 계급도 특별승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계급별 특별승진임용 예정 비율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승진임용예정 인원수 및 승진임용인원 비율의 조정(안 제4조제2항 및 제27조제1항)

1) 종전에는 소방령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임용예정 인원수를 정할 때 심사승진임용예정 인원수와 시험승진임용예정 인원수를 동일한 비율로 정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승진임용예정 인원수의 60퍼센트를 심사승진임용예정 인원으로, 40퍼센트를 시험승진임용예정 인원으로 하도록 함.

2) 소방령 이하 계급의 승진후보자를 승진임용할 때 심사승진후보자와 시험승진후보자가 있을 경우 60퍼센트를 심사승진으로, 40퍼센트를 시험승진으로 임용하도록 그 비율을 조정함.

나. 소방경 특별승진 제도 도입 및 특별승진 비율 확대(안 제4조제4항)

1) 소방위 이하 계급에만 적용하던 특별승진에 대하여 소방경 계급까지 특별승진임용을 할 수 있도록 그 대상을 확대함.

2) 종전에는 특별승진임용예정 인원 비율을 계급별로 달리 정했으나, 앞으로는 특별승진 대상 계급 중 해당 계급으로의 승진임용예정 인원수의 30퍼센트 이내에서 특별승진임용예정 인원수를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다.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및 경력평정 기간의 단축(안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9조제4항제1호ㆍ제2호)

1)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를 소방정의 경우 4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소방령ㆍ소방경의 경우 3년 이상에서 2년 이상으로, 소방위ㆍ소방장의 경우 2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각각 단축함.

2) 경력평정을 할 때 기본경력에 포함되는 기간을 평정기준일부터 소방정ㆍ소방령ㆍ소방경은 최근 4년간에서 3년간으로, 소방위ㆍ소방장은 최근 3년간에서 2년간으로, 소방교는 최근 2년간에서 1년 6개월간으로 각각 단축함.

3) 경력평정을 할 때 초과경력에 포함되는 기간을 소방정은 기본경력 전 3년간에서 2년간으로, 소방령은 기본경력 전 5년간에서 4년간으로, 소방경ㆍ소방위는 기본경력 전 4년간에서 3년간으로, 소방장은 기본경력 전 1년 6개월간에서 1년간으로, 소방교는 기본경력 전 1년간에서 6개월간으로 각각 단축함.

라. 승진대상자 명부 반영 비율 조정(안 제11조제1항)

승진대상자 명부에 반영되는 근무성적평정점, 경력평정점, 교육훈련성적평정점의 비율을 소방정의 경우 60:30:10에서 70:20:10으로, 소방령 이하 소방공무원의 경우 60:25:15에서 70:15:15로 조정하여 근무성적평정점의 비율을 상향 조정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인사혁신처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9. 15. ～ 10. 25.)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경우에 그 승진임용방법별 임용비율은 계급별로 승진임용예정인원수의 각 50퍼센트”를 “경우에는 승진임용예정 인원수의 60퍼센트를 심사승진임용예정 인원수로, 40퍼센트를 시험승진임용예정 인원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소방경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임용예정 인원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급으로의 승진임용예정 인원수의 30퍼센트 이내에서 특별승진임용예정 인원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제38조제1항제1호ㆍ제4호ㆍ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특별승진의 경우에는 그 비율을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소방정: 3년

2. 소방령: 2년

3. 소방경: 2년

4. 소방위: 1년

5. 소방장: 1년

제5조제2항제1호나목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3호ㆍ제5호”를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3호ㆍ제5호ㆍ제6호”로 한다.

제9조제4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본경력

가. 소방정ㆍ소방령ㆍ소방경: 평정기준일부터 최근 3년간

나. 소방위ㆍ소방장: 평정기준일부터 최근 2년간

다. 소방교ㆍ소방사: 평정기준일부터 최근 1년 6개월간

2. 초과경력

가. 소방정: 기본경력 전 2년간

나. 소방령: 기본경력 전 4년간

다. 소방경ㆍ소방위: 기본경력 전 3년간

라. 소방장: 기본경력 전 1년간

마. 소방교ㆍ소방사: 기본경력 전 6개월간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근무성적평정점 60퍼센트, 경력평정점 30퍼센트”를 “근무성적평정점 70퍼센트, 경력평정점 20퍼센트”로, “근무성적평정점 60퍼센트, 경력평정점 25퍼센트”를 “근무성적평정점 70퍼센트, 경력평정점 15퍼센트”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그 승진임용인원은 각 5할”을 “승진임용인원의 60퍼센트를 심사승진후보자로 하고, 40퍼센트를 시험승진후보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안분하여 임용하되”를 “임용하되”로 한다.

제34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결정할 때 시험승진임용예정 인원수를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승진대상자명부 순위가 높은 순서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결정한다.

제4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38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특별승진은 해당 계급에서의 근무기간이 제5조제1항에 따른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의 3분의 2 이상이 되고, 제6조에 따라 승진임용이 제한되지 않는 사람 중에서 실시한다.

③ 제38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진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를 적용하지 않되, 제6조에 따라 승진임용이 제한되지 않는 사람 중에서 실시한다.

제42조제3항 중 “제38조제2항”을 “제38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202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5조제1항, 제9조제4항 및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 2024년 9월 30일

2. 제5조제2항제1호나목, 제41조 및 제42조제3항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승진임용 구분별 임용비율과 승진임용예정 인원수의 책정) ① (생 략)	제4조(승진임용 구분별 임용비율과 승진임용예정 인원수의 책정) ① (현행과 같음)
②「소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심사승진임용과 시험승진임용을 병행하는 경우에 그 승진임용방법별 임용비율은 계급별로 승진임용예정인원수의 각 50퍼센트로 한다.	②----------------------------------------------------------------------------------- 경우에는 승진임용예정 인원수의 60퍼센트를 심사승진임용예정 인원수로, 40퍼센트를 시험승진임용예정 인원수---------.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라 소방위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임용 예정 인원수를 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특별승진임용 예정 인원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제38조제1항제1호ㆍ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특별승진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비율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1. 소방위로의 특별승진임용 예정 인원수: 소방위로의 승진임용 예정 인원수의 15퍼센트 이내 2. 소방장 이하 계급으로의 특별승진임용 예정 인원수: 해당 계급으로의 승진임용 예정 인원수의 20퍼센트 이내	④ 제1항에 따라 소방경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임용예정 인원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급으로의 승진임용예정 인원수의 30퍼센트 이내에서 특별승진임용예정 인원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제38조제1항제1호ㆍ제4호ㆍ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특별승진의 경우에는 그 비율을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
제5조(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 ① 소방공무원이 승진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상 해당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제5조(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 ① -----------------------------------------------------------------------.
1. 소방정: 4년	1. 소방정: 3년
2. 소방령: 3년	2. 소방령: 2년
3. 소방경: 3년	3. 소방경: 2년
4. 소방위: 2년	4. 소방위: 1년
5. 소방장: 2년	5. 소방장: 1년
6.ㆍ7. (생 략)	6.ㆍ7. (현행과 같음)
② 휴직 기간, 직위해제 기간, 징계처분 기간 및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② --------------------------------------------------------------------------------------------------. -----------------------------------------.
1. 「국가공무원법」 제71조에 따른 휴직 기간 중 다음 각 목의 기간	1.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3호ㆍ제5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라 휴직한 경우에 그 휴직 기간	나.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3호ㆍ제5호ㆍ제6호 ------------------------------------------
다.ㆍ라. (생 략)	다.ㆍ라.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③ ∼ ⑧ (생 략)	③ ∼ ⑧ (현행과 같음)
제9조(경력평정) ① ∼ ③ (생 략)	제9조(경력평정)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경력은 기본경력과 초과경력으로 구분하며, 계급별 기본경력과 초과경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④ --------------------------------------------------------------------------.
1. 기본경력 가. 소방정ㆍ소방령ㆍ소방경: 평정기준일부터 최근 4년간 나. 소방위ㆍ소방장: 평정기준일부터 최근 3년간 다. 소방교: 평정기준일부터 최근 2년간 라. 소방사: 평정기준일부터 최근 1년 6개월간	1. 기본경력 가. 소방정ㆍ소방령ㆍ소방경: 평정기준일부터 최근 3년간 나. 소방위ㆍ소방장: 평정기준일부터 최근 2년간 다. 소방교ㆍ소방사: 평정기준일부터 최근 1년 6개월간
2. 초과경력 가. 소방정: 기본경력 전 3년간 나. 소방령: 기본경력 전 5년간 다. 소방경ㆍ소방위: 기본경력 전 4년간 라. 소방장: 기본경력 전 1년 6개월간 마. 소방교: 기본경력 전 1년간 바. 소방사: 기본경력 전 6개월간	2. 초과경력 가. 소방정: 기본경력 전 2년간 나. 소방령: 기본경력 전 4년간 다. 소방경ㆍ소방위: 기본경력 전 3년간 라. 소방장: 기본경력 전 1년간 마. 소방교ㆍ소방사: 기본경력 전 6개월간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1조(승진대상자명부의 작성) ①승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소방정에 대해서는 근무성적평정점 60퍼센트, 경력평정점 30퍼센트 및 교육훈련성적평정점 10퍼센트의 비율에 따라, 소방령 이하 계급의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는 근무성적평정점 60퍼센트, 경력평정점 25퍼센트 및 교육훈련성적평정점 15퍼센트의 비율에 따라 계급별로 승진대상자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점해야 한다.	제11조(승진대상자명부의 작성) ① ------------------------------------- 근무성적평정점 70퍼센트, 경력평정점 20퍼센트 ------------------------------------------------------------------------- 근무성적평정점 70퍼센트, 경력평정점 15퍼센트 --------------------------------------------------------------------------.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7조(승진후보자의 승진임용등) ①심사승진후보자와 시험승진후보자가 있을 때에는 그 승진임용인원은 각 5할로 한다.	제27조(승진후보자의 승진임용등) ①--------------------------------------- 승진임용인원의 60퍼센트를 심사승진후보자로 하고, 40퍼센트를 시험승진후보자-----------.
②소방공무원을 승진임용함에 있어서는 심사승진후보자명부 및 시험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순위에 따라 안분하여 임용하되, 각 후보자명부에 등재된 동일 순위자를 각각 다른 시기에 임용할 경우에는 심사승진후보자를 우선 임용하고 시험승진후보자를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승진후보자는 심사승진후보자 및 시험승진후보자에 우선하여 임용할 수 있다.	②----------------------------------------------------------------------------------- 임용하되-------------------------------------------------------------------------------------------------------------------------.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4조(시험의 합격결정) ① ∼ ④ (생 략)	제34조(시험의 합격결정)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4항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결정할 때 시험승진임용예정 인원수를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시험승진임용예정 인원수와 최종합격자의 수가 같을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결정한다. 1. 최근에 작성된 승진대상자명부의 총평정점이 높은 사람 2. 해당 계급에서 장기근무한 사람 3. 해당 계급의 바로 하위 계급에서 장기근무한 사람 4. 소방공무원으로 장기근무한 사람	⑤ 제4항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결정할 때 시험승진임용예정 인원수를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승진대상자명부 순위가 높은 순서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결정한다.
제41조(최저근무연수의 적용배제등) ① (생 략)	제41조(최저근무연수의 적용배제등) ① (현행과 같음)
②제3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별승진은 당해 계급에서의 근무기간이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근무연수의 3분의2이상이 되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임용이 제한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행한다.	② 제38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특별승진은 해당 계급에서의 근무기간이 제5조제1항에 따른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의 3분의 2 이상이 되고, 제6조에 따라 승진임용이 제한되지 않는 사람 중에서 실시한다.
<신 설>	③ 제38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진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를 적용하지 않되, 제6조에 따라 승진임용이 제한되지 않는 사람 중에서 실시한다.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제42조(특별승진심사) ①ㆍ② (생 략)	제42조(특별승진심사)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제38조제2항에 따른 특별승진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특별승진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제38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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