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2. . . (제 회)

소방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소방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징계위원회 심의ㆍ의결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각급 징계위원회를 확대ㆍ개편하는 한편, 징계위원회의 공정하고 균형 있는 심의ㆍ의결을 위하여 각급 징계위원회의 민간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특정 성별의 위원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징계 사유가 성폭력범죄 등인 징계 사건의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 포함되도록 하며, 퇴직이 임박한 징계 등 심의 대상자에 대한 징계절차가 퇴직 전에 진행될 수 있도록 퇴직 예정일을 별도로 관리하도록 하는 등 「공무원 징계령」의 개정 내용에 맞추어 이 영을 개정함으로써 국가공무원에 대한 징계 제도의 통일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인사혁신처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2. 9. ～ 3. 22., 2021. 11. 29. ～ 2022. 1. 1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32535호

소방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소방공무원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통령령 제32043호 소방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 제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2조제1항에 따른 징계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7명 이상 33명 이하의 위원

2. 제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징계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

제4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조제3항에 따른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은 해당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을 소방준감 이상의 소방공무원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제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을 “구분에 따라 해당 호 각 목의”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의 위원이 민간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4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4명 이상 6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4항에 따른 민간위원이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⑦ 징계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 사건이 속한 징계위원회의 회의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성희롱

제14조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징계부가금 조정(감면) 사유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제3호 이유란 중 “관계 법령 및 징계등 면제 사유 해당 여부”를 “관계 법령, 징계등 면제 사유 해당 여부, 징계부가금 조정(감면) 사유”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중 인적사항 및 결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인적사항 및 결과
소속 (신청기관)	직급	성명	현 소속 직위	퇴직 예정일	비위 내용	요구자 의견	결과 (의결)
			비위행위 당시 소속 직위
				정년: . . . 계급정년: . . . 근무기간 만료: . . . 그 밖의 사항( ): . .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대통령령 제32043호 소방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 제4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6항ㆍ제7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징계위원회는 제4조제4항 후단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구성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영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연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특정 성별의 위원을 위촉해야 한다.

제3조(성폭력범죄 등 사건이 속한 징계위원회 회의의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징계등 의결이 요구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영 시행 이후 징계등 의결이 요구되는 사건의 심의를 위하여 징계위원회 회의를 구성할 당시 위원의 성비 구성이 제4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회의 구성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불가능한 징계위원회의 경우에는 그 기준을 충족하게 된 때부터 제4조제7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 소방공무원 징계령 [별지 제2호서식]

확인서

1. 인적사항

소속

직위(계급)

성명

(현재)

(비위행위 당시)

(현재)

(비위행위 당시)

2. 비위유형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비위

([  ]해당함, [  ]해당 없음)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위

([  ]해당함, [  ]해당 없음)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

([  ]해당함, [  ]해당 없음)

성폭력 범죄

([  ]해당함, [  ]해당 없음)

성매매

([  ]해당함, [  ]해당 없음)

성희롱

([  ]해당함, [  ]해당 없음)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불응

([  ]해당함, [  ]해당 없음)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ㆍ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  ]해당함, [  ]해당 없음)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소극행정 제외)

([  ]해당함, [  ]해당 없음)

소극행정

([  ]해당함, [  ]해당 없음)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

([  ]해당함, [  ]해당 없음)

성 관련 비위 또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를 은폐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해당함, [  ]해당 없음)

공무원 채용과 관련한 청탁이나 강요 등 부당한 행위나 채용 업무와 관련한 비위행위

([  ]해당함, [  ]해당 없음)

부정청탁

([  ]해당함, [  ]해당 없음)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  ]해당함, [  ]해당 없음)

직무상 비밀이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

([  ]해당함, [  ]해당 없음)

3. 징계부가금

대상 여부([  ]해당함, [  ]해당 없음), 대상금액(          원,      배)

형사처벌 및 변상책임 이행 상황 등

4. 감경 대상 공적 유무 및 감경 대상 비위 해당 여부

공적 사항

징계 사항[불문(경고) 포함]

포상일

포상 종류

시행청

날짜

종류

발령청

성실한 업무처리 또는 능동적 업무처리 과정에서의 과실로 인한 비위 해당 여부

([  ]해당함, [  ]해당 없음)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 ([  ]해당함, [  ]해당 없음)

5.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평소 행실

* 주의ㆍ경고 횟수, 직무수행 태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6. 그 밖의 사항

규제개혁이나 국정과제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비위 해당 여부

([  ] 해당함     [  ] 해당 없음)

※ 불합리한 법령정비 또는 규제개선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경제활성화나 규제민원의 신속한 처리 등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비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말합니다. 다만, 고의ㆍ중과실이거나 금품비위와 관련이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퇴직 예정일

정년:    .  .  ., 계급정년:    .  .  ., 근무기간 만료:    .  .  ., 그 밖의 사항(      ):    .  .  .

그 밖의 정상 참작 사유 기재

위 기재 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작성책임자  (소속 및 직위)             (계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징계 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신청)권자(직위)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대통령령 제32043호 소방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32043호 소방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
제4조(징계위원회의 구성) ① 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제4조(징계위원회의 구성) ① -------------------------------------------------------------. ---------------------------------------------------------------.
1. 소방청 및 시ㆍ도에 설치된 징계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하는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	1. 제2조제1항에 따른 징계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7명 이상 33명 이하의 위원
2. 중앙소방학교ㆍ중앙119구조본부ㆍ국립소방연구원ㆍ지방소방학교ㆍ서울종합방재센터ㆍ소방서ㆍ119특수대응단 및 소방체험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하는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	2. 제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징계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
②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의 차순위 계급자(동일계급의 경우에는 직위를 설치하는 법령에 규정된 직위의 순위를 기준으로 정한다)가 된다. <단서 신설>	② -------------------------------------------------------------------------------------------------------------------------------------. 다만, 제2조제3항에 따른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은 해당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을 소방준감 이상의 소방공무원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소방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민간위원을 위촉한다. <후단 신설>	④ ----------------------------------------- 구분에 따라 해당 호 각 목의 --------------------. 이 경우 특정 성별의 위원이 민간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4명 이상 6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4항에 따른 민간위원이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신 설>	⑦ 징계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 사건이 속한 징계위원회의 회의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성희롱
제14조(징계위원회의 의결) ① (생 략)	제14조(징계위원회의 의결)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의결은 별지 제4호서식의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의결서(이하 “의결서”라 한다)로 하며, 의결서의 이유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②-------------------------------------------------------------------------------------------------------------------------------.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징계부가금 조정(감면) 사유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소방청 운영지원과
연 락 처	(044) 205 - 7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