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3.31 (41p)

협동조합형

“공유주택 활성화 방안”

❍ 일     시 : 2014. 3. 31(월) 16 : 00 ~ 17:30

❍ 장     소 :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9층)

❍ 주    제 : 협동조합형 공유주택 활성화방안

❍ 참 석 자 : 시장님, 협동조합형 공유주택 관계자 등 50명 내외

- 서울시 : 시장님, 주택정책실장, 주거재생정책관, 주택건축정책관, 산업경제정책관 등

- 외부 관계자 : 소행주 대표, 하우징쿱 이사장, 우리은행 부행장, 신용협동조합 이사장,

교수 및 공유주택 거주자 등

❍ 토론운영방식

- 발제내용을 중심으로 협동조합형 공유주택에 대한 시 기금융자, 은행융자 등 지원의

필요성 및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정책제언 등 자유로운 의견교환

사회자

0004	안녕하십니까. 오늘 사회를 맡은 세종대학교에 변창흠입니다. 오늘 아마 제가 사회를 맡게 된 게 제가 최근에 그 인간도시 컨설턴트라는 것을 운영을 하다가 최근에 그 오랫동안 우리나라의 주거문제 그리고 공동체 생활을 많이 하셨던 최정구 의원님이 설립했던 도시빈민연구소가 한국도시연구소로 이름을 바꾸어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제가 소장을 맡게 돼서 아마 우리 주택문제나 우리 도시문제를 함께 고민하는 그런 자리에 또 이 사회를 맡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또 그 이 귀중한 자리에 이런 형식으로 토론 형태로 기획을 하게 된 게 열린 마음으로 스스럼없이 우리 주택문제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됐으면 하는 기대가 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0102	우선 공식행사기 때문에 간단하게 국민 의례를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약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네. 착석해 주십시오. 나머지 행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0131	우선 오늘 참석하신 분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박원순 시장님 나오셨습니다. 서울시분들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건기 주택정책실장님 나오셨습니다. 진희선 서울시 주거재생정책관 나오셨습니다. 한규상 서울시 주택건축정책관 나오셨습니다.

0206	이해우 서울시 경제정책과장 나오셨습니다. 이 업무를 총괄하시는 한병용 서울시임대주택과장 나오셨습니다. 최성태 서울시 주거환경과장 나오셨습니다. 권정순 민생정책자문가. 네. 서울시 분들은 제가 나머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수 한국사회투자 이사장님 네.

0250	유구현 우리은행 부동산금융사업본부 집행부행장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업계하고 전문가 분들 나오셨습니다. 우선 오늘 발제 맡으신 분들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현수 사장님 조금 이따 오실 거고요. 기노채 하우징쿱 협동조합 이사장님 나오셨습니다. 방금 오셨네요. 류현수 소행주 공동대표님 오셨습니다.

0328	신철영 아이쿱생협연합회 추진위원장님 오셨습니다. 김승배 피데스개발 대표 이사님. 이재준 새동네연구소 소장님. 감사합니다. 김상백 신용협동조합 은형에 이사장님 나오셨습니다. 한정운 소행주 팀장님 안 나오셨네요. 지금 함께하는 협동조합 이사장 맡고 계시는 박종숙 대표께서 인사 하시죠.

0409	네. 그리고 나머지 여러 그 시민단체 그리고 또 그 동안 주택문제에 고민하시는 여러분들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제가 일일이 소개해 드리지 못해 죄송하고요. 전체 그 발표를 하고 난 다음에 토론할 때는 간단히 소개 하시고 또 의견을 자유롭게 말씀 하시면 되겠습니다.

0428	오늘 진행은 이 그 동안 공유주택 또는 협동조합에 대해서 오랫동안 고민하시고 또 실제 실천하시고 사업하시는 분들이 직접 발표 하시고 또 그 동안 이 사업이 왜 활성화 되지 않았는가 또 서울시에서 공공에서 어떤 제도적 지원을 행정적 지원을 해줘야 되는가 좀 스스럼없이 이야기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0454	그래서 이 두 분이 발제를 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아주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일찍부터 협동조합 주택을 우리 사회 활성화해야 된다고 주장을 해왔고 또 연구도 해봤습니다만 생각보다 너무 너무 어려워서 아마 그 이후에 많은 분들이 실천하시면서 또 그런 문제를 몸소 느끼고 계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0514	오늘 시장님 모시고 또 이런 자리를 스스럼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기 때문에 또 서울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만들고 또 일부 필요한 부분은 법률 개정을 통해서라도 또 활성화 되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오늘 언론에서도 주목하고 있고 또 뭐 특집 프로그램도 언론에서 준비하는 거 같습니다.

0534	아마 우리 사회의 지금 최근에 전세문제 또 월세 상승 집값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임대주택을 짓는데도 또 한계가 있고 재정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장에 맡길 것이냐, 아니면 공공임대주택이냐 이 두 가지 선택이 아니라 제3의 길이 있다는 걸 또 보여주시고 그 소중한 의미 또 성공 사례를 알려 주신 다음에 또 실제 그걸 집행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같이 말씀 하시면 같이 풀어가는 좋은 자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 두 분이 발제를 하시는데요.

0609	한분은 일찍부터 소행주라고 소통이 있어서 행복한 주택을 운동을 하시고 또 실천을 하셔서 1, 2, 3호 하시고 또 4호를 지금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행주 대표님이 사례 발표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최초로 주택협동조합을 설립하셔서 지금 이제 불광동에 1호 사업을 하고 계시는 소행주에 아니 하우징쿱에 기노채 이사장님 두 분 발제를 듣겠습니다. 우선 류현수 소행주 대표이사님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밖수로 모시겠습니다.

류현수 / 소행주 대표

0700	반갑습니다. 소행주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류현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 소행주가 이제 다섯 번째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저도 한 15년 정도 건축 일을 하면서 원래는 생태건축이나 이렇게 했었습니다. 에너지나 페시 뭐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았고 그런 거를 하면서 건축에 다양한 것들을 봤습니다.

0740	워낙 우리가 천편일률적인 주거가 있었기 때문에 주택의 좀 다양화를 꾀하고 싶다. 이런 게 있었고요. 두 번째는 워낙 그 서구에 코하우징이라고 하는 형태를 우리나라에 좀 적용해 보면 어떨까 라는 걸 한 10년 전부터 고민을 했었는데요. 그런 것을 농촌에 전업마을 사업 같은 것을 해보니까 한 20가구에서 30가구를 해보니까 한 3년에서 5년 정도 걸리더라고요.

0814	그 걸려서 너무나 힘든 것도 많고 입주자들이나 시행사들 다 힘들었던 거 같아요. 저도 그런 과정이 있으면서 조금 더 이런 모델을 주택의 다양화와 서구의 코하우징을 우리나라에 어떻게 접목하면 좋을까를 도심 속에서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0835	그래서 도심 속에서 다른 프로그램들은 3년에서 5년 걸리지만 도심 속에서 1년 정도의 프로그램을 갖고 운영하면 아무래도 그 공동체 주택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도심 속 소규모 공동주택이라고 생각하면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소행주는 제가 보기에는 한 반 정도는 아실 거 같고 그 반은 잘 모르실 거 같은데 그 사례 발표니까 짧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0910	그 소행주는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그런 의미로 해서 소행주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까 말씀 드렸듯이 도심에서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를 보면서는 그 확산이 되게 어려웠습니다. 확산이 되게 어려웠던 것은 이것을 빌라 같은 사업인데 이거를 전체 사람을 어떻게 모을 것인가?

0936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함께 잘 살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커뮤니티의 대한 중요성이 있었고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하려고 하면 마을 속에서 그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마을 속에서라고 하면 이 커뮤니티가 훨씬 더 유용하고 그걸 더 적극적으로 잘 쓰면서 그 역할이 서로 마을과 이 주택이 서로 공존하면서 그 힘을 발휘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1010	그래서 처음에 그 생각했었던 것이 성미산 마을 속에서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말씀드리면 한평을 내어서 열평을 쓰자. 그러니까 한 평 값을 내서 열 평 이상의 효과를 내보자. 그래서 자기의 전용공간은 작지만 공용 공간 주택의 자투리 공간을 충분히 활용해서 그만큼의 효과를 내보자. 라고 해서 그렇게 시작 됐습니다.

1040	경제적 부담을 처음에는 이 시작은 같은 값을 같은 분양가를 내고 좀 효과를 많이 내보자. 같은 분양가를 내고 커뮤니티를 같이 쓰면서 함께 공동육아나 공동시설을 통해서 효과를 좀 내보자. 이렇게 시작 됐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부담은 좀 줄이면서 삶의 가치를 높여보자. 이런 측면하고요.

1104	아까 말씀 드렸듯이 이 집과 이웃을 함께 얻는 방법이다. 그래서 마을 속에서 이 공동체 주택이 또 하나의 역할을 해서 마을을 풍요롭게 만드는 역할을 할 거 같습니다. 성미산 마을에서는 경제공동체 생활공동체 교육공동체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문화가 굉장히 높아지면서 밤에 뭐 심야영화를 본다거나 높아지면서 그 다음 요구가 무엇인가 봤었을 때 주거 문제라고 생각했었습니다.

1137	워낙 주거문제는 2억 이상 되는 돈에다가 같이 자기 공간을 내주고 같이 자기 삶을 영위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공동체 의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었고 그것이 돼서 집과 이웃을 함께 얻는 방법으로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금이 됐던 사람이 됐던 이렇게 모아지면 더 풍요로워지는 것이 소행주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1203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소행주는 추구하는 것은 이 잘 지은 주택이 마을을 살린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5호로 하고 있는 성각산 재미난 마을에 하고 있는 소행주 또한 이런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이 잘 만들어져가지고 커뮤니티기 활성화 된다. 라고 하는 것은 생활공동체나 생협이나 이런 것들도 필요하지만 대안학교나 교육이나 여러 곳에서 필요하지만 주택문제에 대해서 뭔가 해결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237	그래서 아직은 성미산 마을이나 다른 여러 군데에서 이 공동체 주택 소행주 운동이 조금 활발하지는 않지만 아까 말씀 드렸듯이 1인가구라든가 임대주택까지 좀 더 활성화 된다. 라고 하면 그 마을 자체가 훨씬 더 풍요로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1255	그 뭐 다 아시니까 벼룩시장 하는 모습이고요. 2호에 공동 신발장, 공동 현관의 대한 모습이고요. 세 번째는 2호에 자투리 공간을 활용해서 공동 물품 보관소입니다. 그래서 각 집에 있는 물품 선풍기나 뭐 골프채, 계절용 용품들이 저렇게 수납되어 있고요.

1321	그 다음에 1호에 옥상을 저렇게 쓰고 있는 거고요. 복도의 자투리 엘리베이터 공간의 자투리 공간을 활용해서 바둑을 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식사를 하는 모습입니다. 아까 말씀 드렸듯이 소행주는 대단히 활발하게 4호, 5호까지 있고요. 커뮤니티실이라고 하는 공간이 상당히 많이 잘 쓰여 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입주자 모집할 때부터 커뮤니티가 형성이 돼서 한 식구처럼 한 집에 8가구, 9가구처럼 실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1400	식사하는 모습 저녁 식사 해방모임이라고 하는 식사 모습 또 1호의 아줌마들이 기타 동아리를 만들어서 하는 모습 또 대보름이나 이럴 때에 단체 세배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프로세스는 대부분 아실 겁니다. 그래서 건축 프로세스 그러니까 건축의 전 과정하고 커뮤니티 과정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고요. 아까 처음에 말씀 드렸듯이 이것을 1년 안에 완성하는 게 목표이고 과제입니다.

1442	그래서 리스크를 줄여주고 입주자들이 땅 사는 것부터 해서 입주할 때까지 1년 안에 커뮤니티나 또 자기 맞춤형 설계나 이걸 통해서 입주하게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코디를 포함한 전문가들이 그 기간 내에 여러 가지 노력을 동반합니다. 소행주 사업 현황을 보시면 소행주 1호, 2호, 3호가 사업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9세대, 9세대, 8세대고요. 특이할 것인 1호에는 2층에 근린생활 시설이 있습니다.

1516	그 근린생활 시설 안에는 마을기업이 비누들이하고 성미산 공방이 들어가 있고요. 또 한 군데는 방과 후 학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니까 집과 직장이 한 건물에 있는 것처럼 그런 축소판입니다. 2호, 3호 진행되고 있고요. 소행주 4호는 지금 착공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안에 있는 땅 중에서 100평 이상 넘는 땅이 많지는 않고요.

1546	보통 업자들이 보기에는 사업성이 없는 땅입니다. 그런데 마을 안에서는 소행주 1호보다 조금 더 큰 땅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현재 지하실에 그 동네부엌, 소풍가는 고양이 그 다음에 택견이나 이런 문화 활동을 하는 꿈터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2층에도 근린생활시설이 있습니다.

1510	그래서 근린생활시설이 들어가면서 입주자들하고의 관계 그 안에서 마을살이를 할 수 있다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이 안에 어떤 그 시나 구에서도 같이 뭐 작업을 할 수 있으면 거기서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 드렸듯이 재미난 소행주는 수유리에 있습니다. 지금 착공 중에 있고요.

1536	9가구 모집에 4가구 계약되어 있습니다. 7월 달에 입주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사업 예정으로는 각 지역에서 관심을 갖고 소행주처럼 좀 해보고 싶다. 라는 의견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력도 좀 달리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금융의 대한 프로세스가 해결이 안 돼서 같이 모색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 핵심적으로 말씀 드리면 현재 자금조달 방식은 토지매입 할 때 소행주 자금으로 계약금을 치루고요.

1711	나머지 중도금, 잔금은 입주 예정자의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은 입주자의 2차 중도금 한 입주금의 10%입니다. 핵심적으로 보면 한 50% 한 입주자들이 50% 정도 건축 과정에 주는 거고요. 나머지 잔금은 입주할 때 50%를 내는 구조입니다.

1737	그러다 보니까 협동조합형 공유주택 확산에 좀 어려움이 있는데요. 타임랙이 발생을 합니다. 자금운용이 시차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의 입주자들 전세를 살고 있는 사람들 여기를 들어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자산의  80에서 90%가 전세나 부동산에 묶여 있고요.

1800	입주금의 50%를 사전에 만들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오시는 분이 굉장히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소행주 내에서 좀 제안을 할 게 있다. 라고 하면 어떤 이런 공유주택이 확산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세 가지입니다.

1817	첫 번째는 아까 말씀 드렸던 자금운용시차를 해소하는 문제입니다. 입주자한테 전세 자금 대출이나 개인 신용대출이나 어떠한 방법으로 그 5-6개월 되는 기간을 금융에서 해결해 주면 좋겠다. 가 입주자 관계에서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시행사한테 그러니까 소행주한테도 똑같이 자금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 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도심 속 마을회관인데요.	주민공동시설을 서울시에서 매입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1853	그걸 만약에 매입한다. 라고 하면 좋겠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민관협동 공용주택입니다. 민간주택 더하기 공공임대주택이 믹스가 되는 것이 제안사항에 세 번째입니다. 이건 다양한 계층이 어우러지는 주택이고요. 민관협동으로 마을주택이 활성화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지금 수유리처럼 10세대인데 5세대는 분양이 되어 있는데 나머지를 서울시에서 매입을 해서 임대주택으로 낸다. 라고 하면 그 전세입자와 또 임대자와 그 입주자 간에 또 커뮤니티도 생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관협동 공유주택이 만들어지면 소행주의 자금에 대한 어려움을 해결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시간이 짧은 관계로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1955	네. 고맙습니다. 주택이라는 걸 그냥 사면 되는데 이렇게 복잡하게 한다. 이런 생각도 들겠습니다만 정말 이렇게 발표 들으니까 살 수 없는 것 마을, 이웃 뭐 공동체 이런 문화 같은 게 있는 거 같습니다. 이번에는 그 하우징쿱이라고 우리나라 최초의 주택협동조합을 처음 시도하시고 지금 1호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또 추진 과정에서  또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것들 요청할 것인지 또 그걸 기노채 대표님으로부터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기노채 하우징쿱 이사장

2035	네. 기노채입니다. 지금 저는 주로 서울시 정책이라는 측면에서 **하리라 합니다. 시간이 되게 짧기 때문에 양은 굉장히 방대한데 시간을 15분으로 압축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료는 제 개인 블로그하고 하우지쿱 홈페이지에 올려 놓겠습니다.

2056	오늘은 전 자료가 들어 있는데 그 중에서 일부만 제가 말씀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크게 봐서 첫 번째는 공유주택 관련된 개념 정리 정책을 집행하려면 개념 정리가 되어야지 정책을 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유주택 활성화를 위한 서울시 지원 방안 정책이죠.

2122	그래서 아까 소행주에서 요구한 이런 것들 과연 실제 정책에서 어떻게 풀어갈 수 있는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공유주택을 많은 분들이 막 혼용해서 쓰고 있는데 정확한 개념이 구체적으로 사실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그나마 접근해서 두 가지 보면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코하우징 또 하는 쉐어 하우징입니다.

2148	그래서 코하우징은 주택의 모든 요소를 가지면서 같이 쓰는 공간이 있는 걸 우리가 코하우징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주택의 기본요소 중에 침대를 제외한 나머지 부족하지만 그것을 같이 쓰는 것을 이것을 우리가 쉐어 하우징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로 정확한 직역된 말은 없어요.

2204	그래서 현재까지 몇 분들이 쓰고 있는 건 써 있는 대로 집합공유주택, 집합다가구주택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런 개념정리가 왜 중요하나면 앞으로 건축법에서 주택이용을 구별하고 있는데 건축법에는 공유주택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책을 펴기 위해서는 여기에 대한 어떤 정의가 필요하다.

2229	그리고 여기에서도 협동조합 협동공유주택이라고 그 처음에 타이틀을 잡았는데 이 개념은 사실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협동조합과 공유주택은 전혀 다른 개념인데 그걸 섞어 써서 그게 어떤 의미인지는 잠시 후에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유주택은 아시다시피 공동체 만들기, 사회적 상호 교류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 15세대에서 50세대 정도 규모로 됩니다.

2258	공유시설 사례들은 크면 더 많은 공유시설이 있을 거고, 적으면 적겠죠. 그런데 이 공유주택은 일반 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의 유형과는 달리 사회적 개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택의 물리적인 것들을 우리가 하드웨어라고 한다면 사회적 교류 활성화의 대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 공동체 규약 이런 것들을 우리가 소프트웨어라고 볼 수 있겠죠.

2321	그래서 공유주택은 이런 하드웨어가 소프트웨어를 같이 가는 개념이다. 그래서 아파트에 공유공간이 한 개 있다고 해서 우리가 공유주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공유주택은 덴마크에서 1968년에 나온 개념인데 이런 도시화와 가구분화로 인한 소외 그리고 육아 가사노동 분담 그 다음에 공유를 통한 주거관련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죠.

2348	그런데 이런 공유주택은 선진국조차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현재 가장 오래 된 덴마크조차도 300개 1년에 불과 10개 정도 만들어진 정도로 그렇게 속도가 빠른 게 아니에요. 그리고 공유주택을 전 세계적으로 또 공공이 지원 한 사례가 없습니다. 과연 우리나라가 공공에서 공유주택을 지원하는 게 타당한가? 의 대한 우리가 퀘스천을 던질 수 있는 것입니다.

2412	그래서 공유주택이 가진 건 여러 가지 혜택도 있지만 문제점도 많습니다. 이건 그냥 읽어 보시면 될 거 같고요. 자, 이 두 가지 중요한 개념을 말씀 드릴게요. 공유주택과 협동조합 주택 우리가 공유주택은 대개 민간이 합니다. 협동조합 주택은 공공이 지원하거나 공공이 주도하죠. 이 두 가지는 근본적으로 다르고요.

2435	소유권도 공유주택은 일반적으로 개인의 지분소유가 많고 협동조합주택은 조합소유나 공공소유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커뮤니티의 대한 자발적 참여가 공유주택의 목적이에요. 커뮤니티가 목적이고 협동조합은 영어로 말해서 Affordability  문제에요. 그래서 자기 소득에 맞는 적정 주택을 갖는다. 이게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목적도 다르고 동기도 다릅니다.

2500	그리고 규모도 공유주택 15에서 50세대 규모가 적당하다. 라고 보고 협동조합 주택은 아주 대규모 단지로도 되죠. 이렇게 전혀 다른 개념인데 이게 매치되는 것들이 점점 나타나요. 실제로 협동조합이 가진 7대 원칙의 상당 부분이 공유주택이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2522	그래서 우리가 협동조합형 공유주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소위 **던 것을 코하우징을 공급하는 것이 되겠죠. 자, 그럼 공유주택이 어떤 거냐 하면 우리가 소행주만 공유주택으로 보는 게 아니고 우리가 공유주택을 볼 때는 정책을 이반할 때 여러 가지 유형을 볼 수가 있는데 먼저 민간 건설 민간이 자기 건물을 자기가 짓는 민간 자가 건설형 공유주택이 있을 거고,

2548	임대건설형 자기가 코하우징을 지어서 임대를 하는 방식 그 다음에 공공토지활용형 공유주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 토지를 임차해서 공유주택을 짓는 방법 그리고 BTO, BTL 방식으로 하는 방법 그리고 CLT형 하는 방법 그렇게 공공 토지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2607	그 다음에 공동임대주택을 공유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크게 분류하고 목적에 따라 공급 유형에 따라 규모에 따라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정책적인 대안들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유주택 활성화 지원은 고려 되어야 할 사항들입니다.

2630	첫 번째는 과연 공유주택이 외국에서도 지원을 하지 않는 공유주택에 대해서 특히 중산층 대상에 공공이 왜 나서야 되느냐 라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서구조차도 40년에 걸쳐 300개 정도 1년에 10개 정도 공급되는 코하우징 왜 공공이 나서야 되느냐?

2651	이런 거에 대한 의문을 우리가 한 번 제기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들어봐야 합니다. 세 번째는 과연 공유주택이 공유경제나 인본주의 바탕에 공유경제에 중요한 요소가 되고 공공성을 가질 수 있느냐 라는 문제제기 할 수 있고, 네번째는 시정책이 공유주택에 지원을 할 때 어떤 정책적 목표를 세우고 또 정확히 타깃을 설정해서 지원할 수 있느냐 이것도 한 번 정책 집행 실효성 문제에서 검토를 해봐야 되고 다섯 번째는 도시 공간을 그려야 된다는 거죠.

2728	뭔 얘기냐면 지금 소행주든 대부분의 우리나라에 공급되고 있는 그 코하우징이 다세대 형태로 공급되고 있어요. 그래서 다세대라는 건 우리나라에 **으로 구성해서 도시 가로 환경을 황폐화 시키는 그런 주택 유형인데 과연 공동이 도시공간을 황폐화 시키는 그런 유형의 공급에 나서야 되느냐? 도시 공간이라는 측면에서 그것도 우리가 문제를 제기해 봐야 됩니다.

2754	그래서 어디에 우리가 효율적으로 공급하는 게 맞는지 우리 공공의 입장에서는 공공의 입장에서 한 번 봐야지 어떤 각층 공유주택, 공급업체의 어떤 요구사항을 수용하는 게 공공은 아니라고 생각 저는 뭐 나름대로 거모 의견을 냈는데 한 번 쭉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제 개인 의견이니까요.

2814	그러면 실제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몇 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 건설 공유주택 하우징쿱이나 소행주든 민간건설공유주택 자금 지원 방법은 우선 서울시 사회투자기금이라는 훌륭한 제도가 있습니다. 현재도. 그래서 여기는 소비자가 아니라 이걸 공급하는 중간 지원 기관을 육성하는 어떤  자금입니다. 상당히 지금 ** 한데 이걸 사용해서 자금 지원할 수 있는데 1대1 매칭 펀드로 이게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하여간 5억을 조달하면 사회투자기금에서 5억을 같이 묶어서 10억으로 운영할 수 있는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돼요.

2905	난 5억도 없다. 2억도 없다고 하면 사실 사업을 하면 안 됩니다. 부동산 사업은 기초적인 리스크를 본인이 갖고 가야지. 공공이 전체 돈을 대주는 그런 구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도가 좋은데 현재 제도에서 또 주택소비자협동조합이 주택을 공급하는 유형은 가능합니다.

2923	일반 회사에 대해서는 약간 문제가 있지만 그래서 이런 경우에 그 이게 정책의 실효성을 갖고 정책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단순 사업 이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업체보다는 실제로 공유경제나 사회적 경제에 관심 어떤 기여하는 그런 업체를 잘 심사해서 필요한 업체에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948	두 번째는 이제 금융기관을 통한 금융지원방법입니다. 현재는 그 이제 세가지로 저희가 방안을 잡아 봤는데 우리 주거래은행하고 같이 상의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직접 시중은행을 통한 지원보다는 한국사회투자은행 같은 비영리법인을 통해서 간접지원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현재는 중간 지원 기관의 대한 곳만 지원을 하고 있어요. 현재는.

3014	그래서 개인, 조합원 상대로 지원도 한 번 검토해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보증기간을 통한 간접지원 현재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담보가 부족한 기관에 신용보증서를 발급해서 담보를 이제 받는 방식이 있는데 현재는 부동산 분야의 대한 제도적인 제한도 있어요.

3035	이게 필요하다면 개선의 필요성을 한 번 검토 해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고요. 세 번째는 정책적 융합 대출 상품 이거는 이제 상품이에요. 그래서 금융기관이 서울시와 조율해서 정책적으로 필요하다면 상품을 만든다. 그래서 공유주택 입주자의 대한 건설비용 그래서 아까 말한 타임래그들을 해소할 수 있는 상품들을 만드는 방법 이거는 뭐 주거래 은행하고 상의할 수 있으니까.

3101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부적절한 어떤 은행의 대출 관행 예를 들면 공동명의의 건설사업 협동조합 이렇게 나오면 대출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관행을 좀 개선하고 또 신용협동조합 같은 협동조합을 ** 협동조합을 통한 여러 가지 지원 이런 것도 고려해 볼 수가 있습니다.

3122	그 다음에 이제 공공보유 토지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BTO, BTL방식이 일반 사회 간접자본에도 여러 가지 말썽을 일으키고 있는데 주택에서는 리스크가 높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택은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

격으로 임대를 놓기 때문에 미분양을 하거나 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사업 리스크가 적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수용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3150	** 같은 경우는 수요 리스크 잘못해가지고 굉장히 시가 BTL 방식 같은 경우 손해를 많이 보는데 주택은 뭐 그럴 가능성 낮기 때문에 이것도 하면 민간이 가지고 있는 창의성도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CLT 형도 저희가 고려해 볼 수 있고 뭐 민간에서는 지금 시범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3206	그러면 공공임대공유주택 공급방식 이거는 대규모 공공임대주택에 저희가 시범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이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 그러니까 임대주택을 공급할 때 공유주택이 가진 강점들 수용시키는 거예요. 내용을 그리고 중소규모의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의 공용주택 공유주택을 저희가 시범적으로 설치하는 이거는 뭐 10세대 미만의 작은 게 아니라 적어도 20세대, 30세대 정도 되기 때문에 공유주택이 가진 강점들 수용해 나갈 수 있습니다.

3240	그래서 공공이 이런 걸 시범적으로 몇 개 더 해야 된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실버형, 청년 주거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도 SH공사를 하고 이렇게 해서 한 번 공급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이고요. 현재 SH 공사에 매입임대주택에 적용 가능성 검토인데 이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아까 소행주에서 이거를 샀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사실 사서 우리가 하려면 사서 하는 과정에서 매입임대인데 매입임대는 정해져 있습니다. 상당히.

3315	사회적 경제 취약계층으로.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회적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코하우징에 대한 건 추가적인 연구를 더 해야 돼요. 그냥 바로 들어가면 안되고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코하우징으로 개조하는 거 이런 것도 연구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3331	그 다음에 이제 주민 참여형 재생사업을 통한 공유주택인데요. 아까 말씀 드린 듯이 공유주택이 소규모 공유주택이 가로환경을 파괴하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주민 참여형 재생사업과 공유주택을 연계해서 하는 사업들 이게 시범사업인데 이런 식으로 가로환경도 살리고 주거환경도 개선하고 이런 데서 나오는 주택을 공유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 더 바람직하다. 공공이 나설 때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3402	그래서 이제 기타 지원 사업으로는 리모델링형 여러 가지 이제 리모델링형으로 나타나는 주택이 있는데 쉐어 하우징 형태로 이런 경우에서는 입주자 보호 제도적인 장치 뭐 성폭력이라든가 보증금 안전장치 이런 것들에 대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 되고요.

3420	민간 임대를 코하우징 형태로 공급하는 것에 대한 지원도 고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원상으로 통계에 관련 되서 공유주택에 관련 지원을 계속적으로 팔로업 하려면 관련 통계를 작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주택 관련 통계를  정비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공유주택 활성화의 대한 여러 가지 세부 연구 용역을 활성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3445	이렇게 제가 발제를 마치고요. 저희 시범 사업을 했던 사업인데 하우징쿱에서 자기가 살 집을 짓는 거기 때문에 분양하고 다른 속성들을 가집니다. 그래서 그 어떤 도시에도 어떤 비전들 재생시키고 이런 집에 이런 정도 땅입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법규를 검토하고 여러가지 유형의 집들을 짓습니다.

3517	이게 아파트하고 다르죠. 안전에 복층 결합이 되가지고 우리가 결합하는 식으로 저희가 집을 짓고요. 같이 지낼 여러 가지 공간들을 만들고 같이 디자인 과정에 참석을 해서 토론을 거칩니다. 디자인 과정이 저희 같은 경우 3개월이 걸렸어요. 3-4개월.

3535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겪어서 이제 이렇게 자기가 살고 싶은 집을 자기가 그려 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집이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건축 허가 들어가고 있고 다음 주에 아마 착공을 진행 할 생각입니다. 부산에 1호집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는 교육 공동체로 해서 진행이 된 건데 상당히 좋습니다.

3558	이거는 우리나라 최초의 CLT로 공급하는 사회적 카할리의 농업법 주거 공동체입니다. 이거는 주택 소유를 개인이 안 갖고 법인이 갖고 단기적으로 빌려주는 형태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 계획을 세워서 지금 거의 건축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일본에 겐다이 나가야 **라는 사례인데 이거는 시가 개인들한테 50년 계약으로 임차를 해줘서 굉장히 민간 임대료보다 싸게 임차해 줘서 짓는 방식입니다.

3627	이것도 뭐 우리나라 가능한데 우리는 좀 법규가 개정해서 공기업이 가질 때는 가능합니다. 이것도. 그래서 사업 주체를 겐다이 ** 건설 조합으로 해가지고 오사카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이런 모형으로 되어 있고 이거는 민간이 공급한 주택을 민간이 임대를 코하우징 하는 형태입니다.

3646	그래서 임대계약을 그 들어올 사람들이 조합을 계약을 맺어서하는 방식이죠. 이런 것도 이제 민간에서 적용 가능한 모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캐나다에 있는 주택인데 우리는 임대주택 그러면 굉장히 낮고 뭔가 굉장히 단독이면서 상당히 들어가고 싶은 집을 지어요.

3711	우리도 이제 공동에서 이렇게 공급하면 이렇게 몰아서 세대를 이렇게 묶어놓는 게 아니라 이런 형태의 어떤 주택을 공급하는 게 바람직하다 해서 제가 사례로 보여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나라에 아직 도입이 안 된 노인을 위한  그 공유주택인데 이런 식으로 노인들이 같이 모여 식사도 준비하고 식당도하고 취미생활도 하고 뭐 이런 학습도 하고 이런 형태의 코하우징이 우리나라에 공급이 되는데 시범적으로 서울시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이 정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3750	네. 감사합니다. 그 워낙 많은 분량을 압축적으로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사실 이제 시에서 해야 될 일 또 고민해야 될 일들을 오랫동안 현장에서 하시면서 또 직접 정리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얘기 할 거리들이 사실 대부분 들어있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3815	자, 지금 이제 한 시간쯤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잘 아시다시피 주택이라는 문제는 개인으로 다 그 동안 해결해 왔는데 이 문제를 집단위로 해결하거나 또는 집 단위로 해결하거나 또 공동체를 살리면서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또 어떤 장애가 있나 이 문제를 같이 논의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3845	뭐 지정토론이 따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늘 지금 이제 여러분들께서 두 분이 발제하신 내용에 대해서 뭐 직접 말씀 하셔도 좋고 또 이 두 분 외에도 직접 코하우징이나 또는 주택협동조합에 관여하시면서 느낀 부분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러다 보면 앞서 이제 그 기노채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나 또는 공공에서 지원해 주면 좋은 것도 있고 또 필요하면 너무 관섭이 돼서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자, 우선 말씀하실 분들은 먼저 손을 들어 주시고요. 그럼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고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말씀하실 분이 없으면 우선 아까 처음에 인사 드렸던 분들 그 동안 이제 협동조합이나 또는 공동체 운동 또는 공동체 주택 오랫동안 고민하신 분들을 아까 인사 드렸습니다. 그 분들을 모시고요. 우선 자유롭게 말씀을 듣고 또 현장에서 느낀 말씀 듣고 난 다음에 지정토론 분들 모시고 하겠습니다. 자, 아니면 우선 박종숙 대표님 계시는데 코하우징 그 소행주 1호 사업을 먼저 시작하셨고 최근에 책도 한 권 쓰셔서 함께 하는 협동조합 이사장 준비하고 계시는 거 같은데 우선 인사 간단히 하시고 방금 들으신 거 좀 겸해서 추진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가 말씀해 주시죠.

자유토론 1

4033	네. 안녕하세요. 소행주 1호에 입주해서 살고 있는 별칭을 많이 써서 저는 박종숙이라고 하고 마을에서는 야호라는 별칭을 많이 쓰고 있고요. 저희 소행주에 공동대표이신 그리고 1호 같이 입주하신 박장광 저희 아래층에 사시는 분들이 오늘 같이 왔어요.

4103	그런데 소행주를 하면서 아마 가장 큰 의미가 있었던 거는 집 문제를 혼자서 푸는 게 아니라 이웃과 같이 풀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라는 걸 많이 보여준 거 같아요. 아이를 낳아서 키우면서 육아의 대한 부담이 있었고 늘 저녁시간을 넘어서 귀가를 하는 남편들보다는 늘 하루를 같이 보내는 이웃의 아줌마들과 같이 지내는 게 오히려 삶의 질을 더 높이겠다. 라는 결정으로 이렇게 공동주택을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4147	그렇게 하면서 육아의 대한 부담이나 가사의 대한 부담 그리고 사실 혈연적으로 맺어진 가족들보다도 옆에 이웃과 살면서 그렇게 맺어진 가족들로 더 힘을 받는 그런 도움들을 많이 받았던 거 같아요. 그런데 소행주에 입주를 하고 소행주 일을 같이 하면서 계속 회를 거듭하면서 좀 느꼈던 거는 이렇게 공동주거가 우리 사회 내에 아주 도움이 되고,

4220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거를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면서 2호, 3호가 나타나게 됐는데 그럴 때마다 여전히 공동주거를 같이 풀자. 라는데 가장 큰 계기가 됐던 게 집값의 대한 부담을 좀 덜 수 있지 않을까였었거든요. 그런데 회를 거듭할수록 그것은 사실 많이 나아지지가 않았던 거 같아요. 여전히 집값의 대한 부담은 개인의 가구에게 많이 집중이 됐고 혼자서 많이 풀어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 되고 있는 거 같아요.

4253	그래서 지금 소행주 공동대표님이시나 기노채 하우징쿱의 대표님께서 중간에 자금 조달과 재정의 안정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이제 많이 말씀을 하신 거 같은데요. 오늘 이 자리에서 그런 문제들을 풀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되었으면 하고요. 그 최근 들어서 이제 1인가구들의 공동 1인가구들의 주택문제도 많이 사회에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 저희 그 소행주를 하면서 그 마을에 또 혼자 사는 분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1인가구 공동주택 또 한 차례 진행이 되고 있어요.

4335	그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단순한 생각에서 출발을 했는데 보통 집 한 채의 대한 비용부담은 개인이 20년, 30년 은행의 대한 빚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같이 나누면 조합의 이름으로 같이 나누면 개인의 부담은 좀 덜어낼 수 있지 않을까?

4352	그리고 20년, 30년 동안 입주자들은 바뀌겠지만 그 바뀌는 입주자들이 내는 임대료로 그 초기 자본 그러니까 주택 마련에 필요했던 자금들을 갚아 나가면 밑 빠지 독에 내 임대료를 붓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주거 자산을 축적할 수 있는 기회가 축적할 수 있는 **가 되지 않을까?

4417	그래서 조합이라는 것을 이루어서 이제 집 한 채를 사서 1인가구자들의 공동주택을 한 차례 만들고 있는데요. 이런 다양한 시도들이 이제 불이 붙었으니까 그것을 좀 더 장려할 수 있는 제도와 정책들이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자

4437	고맙습니다. 소행주 1, 2, 3호는 주로 그 일반 가족을 중심으로 하는 거 같은데 지금 함께 하는 협동조합은 1인 가구 중심으로 하더라고요.

박/	네. 첫 번째 사업으로 혼자 사는 사람들을 위한 공동주택을 첫 번째 사업으로 삼았고요. 혼자 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잖아요. 늘 온기가 없는 밥상, 외로움 고독감에 찌들고 그리고 집주인에게 내 임대료를 부담하다 보면 거의 한 달 월급에 반 이상이 나가고 그래서 그러한 문제들을 좀 풀어보자는 차원에서 1인가구의 공동주택을 좀 시작을 하게 됐어요.

3413	네. 약간 좀 자극을 위해서 이게 주택이라는 것은 상품으로 보면 상품은 배타적인 소유권을 가져야 되는데 사용수입처분 그런데 이게 이제 지금 공유를 하자는 공유주택이라는 건 그 중에 일부를 가치를 공유하든 생활을 공유하든 하자는 건데 이렇게 됐을 때 궁극적으로 어떤 도시가 될 거냐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하는 목소리도 상당히 있더라고요.

4541	그래서 아마 또 그 동안 많은 마을 자체를 공유하자. 또는 도시를 공유하자. 또는 공동체 만드는 운동들도 많이 있었지만 세계적으로 성공한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집단위로 하는 건데 아까 방금 좀 크게 마을 단위로까지 갈 수 있느냐?

4600	아니면 궁극적으로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기대가 있는 반면에 또 걱정도 많이 있는 거 같습니다. 우선 또 주택사업을 또 개발사업을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김승배 피데스 개발에 대표이사님 한 번 말씀 들어보면 이게 자꾸 공유하자는데 이렇게 되면 아마 업계 일이 줄어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자유토론 2

4632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피데스 개발이라고 집장사입니다. 집장사. 소위 말하는 시행사죠. 땅을 사서 주택을 지어서 공급하는 그 사업을 지금 한 10년째 하고 있고요. 그 이전에는 한 20년간 건설회사 있었고요. 그 전에 제가 건축을 전공 했는데 대학 다닐 때는 그때가 80년대 초반 그러니까 건축을 전공한 분들이 사회 볼 때 늘 가장 큰 숙제가 분양주택이 문제다.

4711	지금은 다 없어진 그 봉천동, 사당동 그런 달동네들 그 지역에 대한 관심들 저희가 많이 가졌었었습니다. 우리 젊을 때 그래서 우리 건축을 건공한 사람들이 자기 전공을 살려 가지고 사회에 뭔가 도움이 되는 일이 없을까 해서 이제 고민을 뜻을 같이 하는 동료들하고 모여서 방법도 찾아보고 그런 이제 젊은 날의 경험들 있어서 제가 사업을 하든 뭘 하든 제가 잘할 수 있는 영역 가지고 사회의 또 한 어떤 영역에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 한편으로 이제 갖고 있습니다.

4800	그래서 상당히 우리 사회적으로 이 말하자면 시행사 또는 주택공급업자들이 막 손가락질 많이 당하잖아요. 실제 그런 일들 많이 하고 그렇지만 그 부분 우리 사회에서 그런 일만 만들어지는 그런 집만 만들어 져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저는 제 일을 하면서도 사업적으로는 풀어야 되니까 제가 이제 한계가 있지만 거기에 뭔가 좀 다른 그런 거 해보려고 여러번 시도를 했고 제가 건설회사 있을 때는 19세대짜리 여기서 이제 소행주는 그 미리 그 모인 사람들이 아까 설명 있었지만 소프트웨어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하드웨어를 만드는 분들이 하는 거였고,

4852	저는 이제 시장에서 통하는 사업적인 소위 말하는 동원주택이라고 그 상당히 26개 정도 프로젝트 했었었습니다. 19세대짜리 빌라죠. 그래서 제가 그때는 하드웨어에만 집중해서 했던 것이고 여기는 지금 여러 가지 추가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4918	그리고 제가 이제 직접 사업을 한 것 중에 사례로 소개를 드리고 싶은 것은 광주 **에 135세대 정도의 주택을 2006년에 분양하고 2008년에 입주한 게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저희가 주택법 때문에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 보면 통장을 가지고 1순위, 2순위, 3순위로 해서 임의로 그 당첨자를 내서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집을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나라지 않습니까.

4954	제가 사고 싶다고 해서 미리 계약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업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 집에 누가 들어와 살지 모르는 집을 만들어야 되는 그러다 보니까 무엇으로 가냐면 그냥 독특하지 않은 아주 일반적인 남들처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팔리는 문제가 생기니까요.

5021	그래서 전부 이제 성냥갑에 똑같은 것들이 뭐 큰 대기업이 하든 아주 작은 기업이 하든 가보시면 평면 똑같고 자재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들이 제도적 문제 때문에 생기고 있지만 제가 그때 사업을 하는 것은 실제 이제 허가를 받기 전에 한 6개월 정도 그 지역에 말하자면 타깃 수요층이 되는 소비자들을 한 1천명을 만났어요.

5054	그래서 그 분들한테 물어봤죠. 뭐가 필요한지, 어떤 게 좋아하는 건지 그렇게 해서 그걸 담아서 분양을 한 사례가 있는데 물론 분양도 잘 됐고요. 나중에 입주해서 그 분들이 살아가는 135세대 중에 한 100세대는 너무나 만족하고 자기들의 어떤 마을이 이루어지는 그런 걸 제가 목격을 했어요.

5120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런 이제 공동체가 모여서 마을을 이루고 함께 하는 건 사실 우리 dna에 옛날부터 내려오던 그게 분명히 저는 있다고 봤거든요. 그렇게 처음부터 모여서 의견을 내고 그 사람들이 들어가니까 자기네들끼리 그 마을의 형태를 만들어서 이걸 같이 모여서 그럼 누가 이제 한 집이 결혼하면 카풀을 해서 같이 그 결혼식장에 가기도 하고 참 보기 드문 그런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걸 봤습니다.

5201	그래서 이제 아, 저런 것도 가능하구나. 그래서 이제 지금 뭐 소행주가 됐든 이 공유주택도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고요. 저희가 사업하는 입장에도 사실 수요는 있는데 지금 제도적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만들어지지 않고 그래서 그 부분들이 수요를 먼저 이렇게 모으게 되면 사업의 리스크가 더 주는 거죠. 분양이 다 된 거니까요.

5230	그럼 전체 비용도 줄고 금융도 잘 되고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 현행법이 20호 이상이 되면 주택법 적용을 받아서 아무나 분양 받을 수 없는 뭐 이런 제도적 제한이 지금 30년째 내려오고 있고요. 최근에 그걸 뭐 30호로 늘린다는 그런 발표가 법은 아직 안 바꿨는데요.

5254	그래서 제가 늘 이제 주장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100호로만 그 사람들 내려주면 지금 현재 여기 살고 있는 소행주니 이런 것들은 사실 민간사업자가 시장에서 충분히 사업으로 만들 수 있겠다. 그래서 그 중요한 법의 개정을 서울시에서 한 번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는 것도 방법이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자

5323	고맙습니다. 사실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거 같은데 그 동안은 항상 집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 집을 공급한 것을 나누는 거에 대해서는 공모를 통해서 20호 이상은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해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이제 주택 공급 문제가 대부분 많이 해결 됐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나눌건가에 대해서 아마 수요자를 미리 받아서 맞춤형 주택을 짓는 게 사실 이 공유주택을 짓는데 중요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우지쿱 기노채 대표

잠깐 반론해도 될까요? 약간 반대하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20세대 이상은 일반 분양 하게 되어 있고요. 임의분양이 일단 힘듭니다. 그거를 지금 100세대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는 찬성하는데 일단 첫 번째 문제는 뭐가 있냐면 과연 사회경제적 주체들 어떤 사회적 가치를 나누는 업체들이 역량이 과연 아까 공유주택 이런 것들 나누는 업체들이 역량이 그 정도 되느냐에 대해서는 일단 부정적입니다. 일단 현재는.

5432	굉장히 아직은 수요력이 약하기 때문에 결국은 투기적 세력들이 더 이용해 먹을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저는 첫 번째 생각하고 있고 두 번째는 청약예금 가입자들이 줄을 쫙 서 있는데 그 사람들의 어떤 지금 어떤 기대치나 이런 것들 까먹는 거기 때문에 그런 법개정이 있을 때는 많은 분들의 어떤 도의들이 요구가 돼요. 사회적 요구들이.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될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하는 게 나은 거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사회자

5502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동안 공동주택을 집단으로 짓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은 있었는데 가령 기자촌, 예술인촌, 교수촌 많았는데 사실 재개발 조합도 조합이잖아요. 직장 조합 지역 조합 많았는데 왜 안 됐을까? 그런데 그거 말고 지금 새로운 공동체 만드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같이 논의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그동안 아이쿱 생협은 주거소비활동 관련해서 오랫동안 활동을 하셨는데 사실 생협 중에서는 주택운동 쪽에도 많이 관여을 하신 거 같아요. 신철영 이사장님.

자유토론 3

5545	우리나라가 주택협동조합이 사실은 굉장히 늦게 시작을 했잖아요. 협동조합 기본법이 발효되고 나서 비로소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 되어져서 여러 가지가 이제 불리한 것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또 기노채 대표가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은 세력이 상당히 약한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5607	제도 문제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좋은 뜻을 가지고 제도를 만들거나 돼서 하는데 이게 사실은 또 전혀 다른 결과를 나오는 경우들 왕왕봐서 제도 문제는 조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 거 아니냐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간에 주택 협동조합에 대해서 새로운 가능성들을 열어가기 시작하는 것이 소행주라든지 뭐 이렇게 지금 이제 추진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결국 성공적으로 추진되는 게 상당한 힘인 거 같습니다.

5645	그래서 저희 아이쿱생협에서는 지금 지방에 한 두군데 정도 충북 괴산하고 전남 구례에 공단을 만들고 있는데 그거는 유기농산물을 가공하는 전문 공장들만 모으는 공단입니다. 그래서 그 근처에 마을을 만드는 과정에 주택협동조합을 가능하면 적용을 해봐야겠다.

5713	물론 입주하시는 분들이 찬성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하면 또 이제 농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마 도시처럼 집합주택보다는 단독주택 일 가능성이 훨씬 많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좀 실험들이 되어져서 그거에 대한 것들이 또 공유가 되어지는 조금 더 우리 사례가 풍요로워지겠다.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5744	전체적으로 봐서는 크게 봐서 이제 자기들이 어쨌든 조금 어렵더라도 자립해서 집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시라든지 정부가 조금만 도와주면 될 거 같아요. 그런 경우는 자금의 흐름에 좀 융통을 해준다든지 해서 그 분들이 이제 일을 수월하게 할 수 있게 하는 해주면 될 거 같고 자꾸 어려운 분들은 어차피 공공에서 다른 지원대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을 거 같은데 지금으로서 우리들이 당하고 있는 건 그래도 자립해서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실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아서 아마 그런 점에 대해서 좀 서울시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주신다고 하면 좀 더 이런 움직임들이 많이 좀 확산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5900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대학생들 문제가 있는데 학교들이 보니까 돈이 많더라고요. 많이 가지고 있는 학교들도 있는데 그런 학교들이 가지고 있는 돈을 한 번 좀 공공 쪽에서 학교랑 같이 해서 그런 호응하는 대학들에 대해서 좀 지원을 하고 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것도 한 번 서울시가 검토 해보시면 상당히 좋지 않을까 생각듭니다.

사회자

5907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마침 저 대학생 주택문제까지도 고민을 해주셨는데 또 청년 주거 문제에 대해서 그 동안 사회적으로 크게 쟁점을 일으키고 또 이슈화 하는데 또 노력해 온 그 민달팽이 위원회 대표 권지웅 대표 왔는데요. 지난주에 민달팽이 주택협동조합 창립대회를 했어요. 저도 잠깐 다녀왔는데요. 청년들이 직접 주택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보고 새로운 주거 문화를 일으키겠다 이렇게 시도를 했는데 주택협동조합과 관련해서 또는 청년 주거 문제와 관련해서 마침 왔으니까 어떤 의견인지 말씀해 주세요.

자유토론 4

5953	네. 인사부터 드리면 저는 며칠 전에 창립대회를 한 민달팽이 주택협동조합에 대표를 맡고 있는 권지웅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발표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먼저 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실제로 한국의 주택문제가 이 전국민의 문제라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겪고 있고 전세 살고 있는 사람들도 겪고 있는 문제지만 또 한편으로는 되게 중요한 문제이지만 잘 다뤄지지 않는 문제가 실제로 1인가구로 임대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입니다.

0029	실제로 목돈 5-6천만원을 모으기까지 사실은 저축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1인가구를 위한 임대시장이라고 하는 게 서울 같은 경우는 5-60만원에 달하면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 한국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0050	일단 저뿐만 아니라 실제로 청년들이 이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개의 경우 자연스럽게 공유주택의 개념을 수용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방이 두 개인 투룸에 4명의 청년들이 함께 들어가서 살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니까 확실히 주거의 질이 높아지고 임대료도 많이 내려갔어요.

0110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이름들의 주체들이 있습니다. 부천에는 모여라 두더지들이라는 주체들이 있고 성북구에는 따로 또 같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민달팽이위원회도 이렇게 있는데 이들이 사회적으로 성장하는 장이 지금 현재는 없는 상황인데요.

0130	그러니까  이들은 예를 들면 이런 건데요. 당장 1, 2억은 없지만 한 3년에 걸쳐서 월 임대료를 미루지 않고 다 낼 수 있는 확신은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지원 받을 수 있는 금융제도나 토지제도는 없는 상태죠. 그래서 진입 장벽에 매우 높은 상태인데요.

0150	이것들을 지금 법 제도 하에서 당장 낮출 수 있다면 이들이 무언가 실적을 쌓거나 아니면 성장할 수 있는 실험의 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서울시에서도 여러 가지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는데 이 임대주택의 관리모델이 안 나와서 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0210	만약 성북구에 공급하는 주택을 따로 또 같이라고 하는 그런 주체들과 함께 해서 따로 또 같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청년들이 성장해서 실제로 이런 성장과정을 거쳐서 나중에 어떤 제도에 진입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0231	그래서 이 제도를 개선하는거뿐만 아니라 협동조합의 주체들 양성하기 위한 단계별 육성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이 주택협동조합 사업을 장기적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민간주택 공급 생태계를 만드는 게 핵심이고 그것들의 핵심은 새로운 민간주체 양성인데 거기에 대한 준비가 잘 되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당장 저희는 창립대회에서 120명 청년들이 와서 창립대회를 되게 근사하게 치뤘지만 당장 금융을 지원 받거나 아니면 저희가 하루 아침에 4억, 5억을 마련해 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0310	그런데 하지만 저희는 아까 말씀대로 3년 동안 얼마 임대료를 낼 자신은 있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뭔가 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마지막은 주택협동조합에 지원하는 게 당장의 사회적 합의를 얻기 어렵다면 그 지원 대상이 들어갈 수 있는 주택협동조합을 만들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공공임대주택 기준에 준하는 청년들 혹은 1인가구들을 받는 주택협동조합에 지원을 한다든가 행복주택 기준에 맞는 청년들을 지원한다든가 이런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같이 논의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자

0345	네. 고맙습니다. 갑자기 시켰는데 우리 청년 주거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어서 아주 신선합니다. 최근에 대만에서도 대만 공립대 젊은 친구들이 한국에 공공임대주택 짓는 걸 보고 한국 공부하겠다고 저희 연구소에 한 두달간 와 있겠다고 그러더라고요.

0408	아마 외국에서 보면 OECD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임대주택을 가장 많이 짓는 국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좋은 모델이라고 그러는데 또 청년층 입장에서는 그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종숙 대표님.

자유토론 5

0427	추가로 말씀 드리면 그 1인가구 공동주택을 하면서 들었던 생각들인데요. 지금 이제 조합 소유로 주택을 사서 조합원들에게 임대하는 방식을 하고 있어요. 사실 지금 주택협동조합이 여러 가지 형태로 많이 되고 있지만 집을 사기가 많이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0446	법인이 사는 거기 떄문에 세금 문제도 많이 있고 그런데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세금 문제에 있어서 약간의 혜택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 주택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부담이 큽니다. 그런데 저희 함께 주택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다행이도 그 서울시에 사회투자기금 소셜하우징을 통해서 융자를 좀  받게 됐어요.

0510	그래서 은행에서 집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저리에 비용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서 다행히 그 사업을 시작을 할 수 있게 됐었는데요. 이런 형태의 공적으로 뭔가 이용할 수 있는 기금들이 협동조합 대상으로 해서 많이 좀 있었으면 하는 이제 바람이 좀 있고요

0531	또 하나는 그 SH 에 다가구 주택 매입인데요. 물론 LH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 사업과 아까 기노채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토지 임대주택 작년 12월에 다시 새롭게 만들어진 그 제도와의 결합이 좀 이루어진다면 지금 매입임대사업 같은 경우 저소득층 취약계층 위주로 많이 공급이 이루어지고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약간 폭을 넓혀서 그 경제적인 소득을 좀 다양화 시켜서 폭을 넓혀서 대상자를 좀 넓히면,

0602	정부 입장에서도 다가구 주택을 매입할 때 사실 매입가격과 파는 그 정부가 지불하는 가격 차이의 간극이 많이 커서 그 SH차원에서는 사실 사업성과를 많이 못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매입하는 비용에 있어서 이렇게 협동조합 민관을 비롯한 협동조합 공동으로 부담을 하게 되면 적은 비용으로 기존의 비용으로 두 배의 주택 물량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한편 들고요. 그리고 작년 12월에 새롭게 만들어진 토지임대주택을 하게 되면 공공 차원에서도 민간 차원에서도 서로 주거비용을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추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회자

0642	네. 고맙습니다. 아까 저기 분양주택과 관련해서도 좀 그런 쟁점이 있었는데요. 사실은 이 우선순위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한 주택을 짓는 것을 지원할 거냐 아니면 여전히 주택이 부족하기 때문에 줄 서 있는 청약우선순위에 맞춰서 할 거냐 이런 문제가 있고 또 공공임대 주택의 경우에도 이미 공공임대주택의 우선순위가 점수별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우선을 하는 게 좋냐 지금 이제 지금 논의되고 있는 주택협동조합이나 또는 공유주택 사실 지금 공유주택 있는 게 새로운 모델이기는 하지만 사실 주택 가격으로 보면 상당히 높잖아요.

0720	그렇기 때문에 그 주택에 대해서 특별하게 지원해 줄 수 있는가 사실 제일 고민이 그렇습니다. 주택협동조합뿐만 아니라 각종 협동조합에 가장 큰 장점은 간단하게 사업 승인을 취득하게 하는 거거든요. 신속하고 간편하게 그 얘기는 누구나 만들 수 있다는 얘기고 누구나 만들 수 있는데 우선적으로 공공이 지원해 줄 수 있는가 그럼 누구에게도 다 지원해 줘야 되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원칙이 깨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는 새로운 공동체 문화를 만드는 것도 있고 또 다른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우선순위에 붕괴 또는 원칙의 훼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좋게 보면 잘 조화해야 된다 이렇게 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 그 동안 소셜 하우징에 대해서 한국사회 투자 쪽에서 열심히 또 지원을 하셨는데 이종수 이사장님 말씀을 듣고 혹시 그 아까 제가 말씀 드린 청약 우선순위라든지 또는 협동조합이나 공유주택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신 분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토론 6

0834	네. 저희는 사회투자기금을 운영하면서 그 중에 하나 공유경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카쉐어링 또는 소셜하우징이나 사업을 수행을 했습니다. 주로 작년에 수행했던 거는 도봉구에 그 이 주거가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적 기업을 건설을 하고 SH공사한테 파는 그래서 그것이 주거 취약계층에게 가는 한사이클이 지난 거죠. 그래서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됐고.

0909	올해도 금천구에 저희가 지하셋방에 사는 그 어르신들을 지상으로 올리는 그프로젝트를 지금 해서 건설 중이고 또 하나는 그 여성창업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성들이 모여서 어떤 공유공간을 가지고 활동하는 사회적 그 기업을 사회주택을 지금 건설 중이고 이거는 건설한 겁니다.

0940	주로 사이클이 1년에 두 번 정도 가니까 집을 짓는데 한 6개월 이내로 걸린다고 그러고 그 건설노동자들이 **된 사회적 기업 건설 사회적 기업이 건축을 해서 일자리도 창출을 하고 취약계층도 집을 얻는 그런 아까 박종숙 대표님 말씀하신 거는 조금 임대 임대죠.

1009	그래서 기간이 한 5년 정도 되는 그런 거고 그래서 지금 오늘 그 결국은 돈의 문제가 나오는 거 같아요. 아까도 유대표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건설짓는 하는 동안에 타임랙 발생하는 기간 동안에 그 돈의 문제 주로 1년 미만으로 보여지는 돈의 문제인 거고 그리고 아까 기노채 대표님은 중간 지원기관 형태의 지원을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 사회투자기금의 성격에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1045	사회투자기금이 본격적은 금융은 아니거든요. 이건 뭐 크게 많이 이렇게 하는 거보다는 주로 어떤 모델을 개발하고 그 모델이 안착되면 그런 모델이 다른 어떤 방법으로 퍼져 나가고 하는 그 파일럿 프로젝트를 많이 수행하면서 그런 개념을 사회 알린다. 하는 그런 의미다 보면 사실 금융에 있어서 저희들이 어떤 모델을 개발은 하지만 메인 플레이어는 아닐 수 있다.

1120	하는 그런 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사실은 이 사회투자가 기존에 금융기관과 같이 코어웍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실 기존 금융이 하고 싶어도 못하는 법적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문제를 저희가 파고 들어서 같이 협약을 하면서 가면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회자

1148	고맙습니다. 아주 잘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 그 동안 건설사회 기업들을 사회적 기업들을 이용해서 새로운 모델들을 제시했다는 데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제 금융의 문제고 아까 두 분 사례 발표도 있었지만 이게 시차 문제도 있고 또 신용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금융권이 좀 적극적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마침 우리은행에 유구현 부행장님 오셨는데 잠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공공에서 지원을 하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자유토론 6

1230	안녕하세요. 우리은행에 유구현입니다. 시장님 모시고 제가 일반은행으로서 역할보다는 아마 시군구 은행으로서 어떤 역할을 할수 있는지 그런 숙제를 내주신 자리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오기 전에 몇 가지 보니까 협동조합형 공유주택을 왜 명명을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1252	거기에는 아마도 그 공공적인 면이 가미되고 그런 기능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인정을 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금융기관이 조금 더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목을 정한 거 같습니다. 오늘 와서 제가 큰 걸 느꼈습니다. 뭐냐하면 그 동안 금융기관들이 공급자 중심에서 있었다면 주택 변화가 수요자 중심으로 옮겨가고 있구나하는 큰 변화를 느끼게 됐고요.

1324	그런 관점에서 금융기관도 좀 이렇게 새로운 시장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거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오늘 쭉 이렇게 사전에 자료도 보고 하면서 몇 가지 솔루션을 한 번 생각해 봤습니다. 기존 금융의 역할은 약간 규제적인 면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이종수 이사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가계부채 문제라는 큰 틀에서 LTV나 DTI를 통해서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어서 일정 부분 주택을 소유하시는데 제한을 갖고 있습니다.

1401	다만 오늘 저런 협동조합형 공유주택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솔루션을 가져가 볼까 생각해 봤더니 가장 큰 문제는 타임래그를 어떻게 해소할 거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 임대해서 소유로 가고자 할 때 또는 내집에서 저런 공용주택으로 가려고 할 때 그 기간 동안에 금융을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

1426	생각해 볼 때 두 가지 이제 사업 분류가 있었습니다. 첫째 하나는 사업주가 주체가 돼서 하는 형태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개인들이 모여서 하는 협동 주택형이 있었습니다. 조합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사업형에 대해서는 아까 이종수 이사장님 말씀하셨듯이 기본 금융은 기본 기능은 은행이 갖고 가도록 하고 부적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투자기금과 코웍을 하는 방향으로 한 번 모색을 해볼까 합니다. 두 번째 개인들이 이렇게 집을 마련한다.  때는 그 다양한 형태의 타임 래그가 생기게 됩니다.

1504	왜냐하면 내가 임대주택에 갈 수도 있고 소유하는데서 갈 수도 있으니 그 케이스에 대해서는 우리가 타임래그를 서울시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서 좀 확대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봤는데 서울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이사 불일치 전세대출이라는 게 있습니다.

1521	뭐냐하면 내가 이사를 지금 임대가 안 빠지고 새로운 임대를 가려고 하는데 그 타임래그가 있거든요. 그걸 지금 서울시에 우리 시장님 오셔서 그런 활동을 시켜 놨는데 그런 것을 좀 활성화 해서 임대해서 소유로 가거나 소유에서 소유로 갈 때 타임래그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542	아울러 시장님 계시니까 저도 하나 건의를 좀 드리고자 하면 타임래그를 금융적으로 해결할 수도 있지만 이 그 순환형 임대주택 제도라는 것을 활성화 그런 제도를 이용해서 일정 부분 임대주택이 공간이 있다면 이런 공유주택에 갈 분들이 그 기간 동안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잠시 머물다가 간다면 내가 임대가 안 빠져서 돈이 유동이 안된다든지 집이 안 팔려서 유동화가 안 되는 자금수요가 미스매칭 될 때 유용한 제도가 아닐까 해서 건의를 한 번 드려 봅니다.

사회자

1620	네 고맙습니다. 서울시에서 아마 하고 있는 전세금 보증지원 전월세 보증금 지원센터 사례를 들어 주셔서 아마 이게 전세금 내에서 옮기는 거뿐만 아니라 소유에서 전세로 또 전세에서 소유로 새로운 공유주택 가는데 좀 서울시나 금융권이 적극 역할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문제 말씀 드렸던 거 혹시 발언하실 분 있으면 간단하게 하시고요. 아니면 지정토론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새동네연구소에 이재준 소장님. 아까 제가 말씀 드렸던 우선순위 문제에 대해서 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실제 또 공동주택 그 공유주택에 대해서 경험이나 제안 사항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자유토론 7

1707	네. 그 우선 오늘 그 얘기가 저는 임대주택정책과에서 공유주택에 대한 얘기를 하는 줄 알고 왔습니다. 그 공유라는 얘기는 사실 소유에 반대되는 얘기고 그렇게 되게 되면 사실 여기 상당 부분 앞에 얘기했던 분들이 주택을 소유한다. 라는 전제를 두고 모든 얘기들이 진행 되는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1732	그런데 한번쯤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라고 보는 것은 임대주택 정책이 활성화 된다 그거는 반대 측면에서 공급자가 아니라 사용자가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냐가 더 들을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용자적인 측면에서 뭘 바라고 있는지 저희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일 중에 하나는 10년 동안 월세를 살면 5년 동안 무료 20년 동안 월세를 살면 20년 동안 무료 이 얘기는 계획하면 그러니까 자기 집을 굳이 소유하지 않아도 주택에서 잘 살 수 있다. 라는 어떤 개념을 정립시키고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1810	그러니까 소유라는 것을 하지 않고 어떻게 집이라는 것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문제라는 것은 지금 현재 집을 소유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굉장히 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을 사지 않고도 잘 살 수 있다 라는 개념을 어떻게 정립 시키냐 그럼 공공이 해야 할 일은 그렇게 집을 사지 않아도 잘 살 수 있다는 그런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836	그게 지금 앞서 발표하신 분들 얘기에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측면에서 아까 민달팽이 위원회에서도 있는 것처럼 실제 집을 가능한 사용자들이 일정기간 계획해서 사용료를 낼 경우 그것에 대한 장기적인 그 주거가 안정화 될 수만 있다면 그것이 곧 임대주택을 활성화 하는 가장 기본적인 결과가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공이 어떤 부분을 어떻게 라는 부분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토지의 문제가 가장 큽니다.

1913	개인이 토지를 소유하는 것들이 지금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계속  빚을 지고라도 금융의 혜택을 얻어서 라고 하는 조건부가 가는 건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 공공이 얼마든지 해결할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해 주신 순차적 지원방식 또는 순차적 그 이동방식에 따르면 충분히 많은 가능성들이 있다고 보고 있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실 청책이라고 하는 부분에 공급자도 중요하지만 사용자들이 정말 어떠한 필요성을 가지고 있는지 들어보실 수 있는 기회가 꼭 시에서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상하겠습니다.

사회자

1952	네. 고맙습니다. 사실은 이제 공유주택 얘기를 하다 보니까 공동으로 소유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임차를 하되 공동으로 사용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약간 소홀했던 거 같습니다. 아까 박종숙 대표도 그러시고 권지웅 대표도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매입임대주택에 입주자 선정과 관련해서도 좀 안정적으로 수요자 중심으로 배치하는 것 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다만 이제 지금 공동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입주자 우선순위가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원칙을 어떤 식으로 탄력성 있게 좀 활용할 거냐 이 문제가 되는 거 같습니다.

2036	그럼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는데 있어서도 공유주택뿐만 아니라 임대주택 또는 공공임대주택에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다 보면 사실 이제  신규로 입주하는 것도 있지만 기존에 공공임대주택 입자주들끼리 공동체를 활성화 하는 것도 넓게 보면 공유주택의 한 맥락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드는 거 같습니다. 지금 그 신용협동조합 은평에 김상백 이사장님 오셨는데. 간단하게.

자유토론 8

2114	신협이 그 지금 사회에 대표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그게 제약이 많이 받아요. 지금 협동조합이 새로 생기는데 협조를 하고 같이 대출 문제를 같이 하려고 하는데 그게 처음에 법으로 전부 묶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기대표님도 그런 이야기 했지만 같이 토론을 해보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저는 그런 거 때문에 이런 어떤 대안이 있을까? 그런 때문에 여기를 왔죠. 진짜 없습니다. 협동조합으로서. 굉장히 지금 난감한 상태에 있어요. 사실은 협동조합을 굉장히 발전시켜야 되는데 지금 시점에 그걸 **와 금융이 감당을 해야 되는데 그 감당할 수 없게 만들어지는 게 현행입니다. 네.

사회자.

2209	네. 알겠습니다. 같이 서울시 사업자도 들으셨고 시장님도 들으셨기 때문에 시에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좀 말씀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한 분만 의견을 더 듣고 시장님께서 지금 이제 여러분들께서 주신 좋은 의견에 대해서 마무리 말씀을 듣는 걸로 전체 오늘 청책 토론회를 마무리 할까 생각합니다. 혹시 아까 제가 말씀 드렸던 우선순위 문제 또 임대와 공유의 문제 또 공동체 문제에 대해서 추가로 제안하실 분 말씀 나누면 아니면 시에서 오신 분들 중에서 네. 실장님께서 간단하게 멘트를 하시고 시장님께서 마무리 하시는 게 좋겠는데.

자유토론 9

2301	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아까 우리 은행에서 금융 지원에 관한 문제 또 임대주택 일시 사용하는 문제 그리고 또 임대주택에 들어와서 현재 기준에서 저희가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 많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그런 기준을 제도를 현재 완화도 하고 있고 제도 개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것들을 저희가 제도적으로 보완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회자

2334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 류현수 대표님 기노채 대표님 포함해서 또 여러분들께서 우리 공유주택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또 경험들을 생생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게 열려 있는 이런 자리라서 저도 이런 형식의 토론은 처음 해보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같이 보고 또 들으셨기 때문에 아마 그 동안 또 서울시에서는 그 가양동에 주택협동조합 1호를 또 공공이 우선적으로 해왔고 또 공유주택에 대해서 오랫동안 말씀을 많이 했고 실제 정책을 해오셨기 때문에 남다른 또 생각이 있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장님 말씀 청해 듣겠습니다.

시장님

2417	네. 여러분 반갑고 고맙습니다. 그 사실 뭐 주택문제는 아마 그 우리 시대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죠. 의식주 그러지만 입는 거는 해결 됐잖아요. 먹는 것도 대체로 해결 됐죠. 그렇지만 주택문제는 여전히 큰 과제를 우리한테 남겨 놓고 있는데요.

2443	특히 서울시와 같은 아주 이런 1천만명이 사는 이런 콤팩트한 도시에서 사실 쉽지 않은 그런 문제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토론회도 잡힌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그 저는 이렇게 우리가 힘을 합치면 가능한 부분이 참 많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이런 소행주라든지 여러 가지 새로운 변화들이 그걸 나타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2511	저는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소행주는 9세대가 모였기 때문에 본인들이 원하는 걸 충분히 발연하기 어려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지금 현재까지 해왔던 전면철거와 전면 아파트 건설에 이런 그 재개발의 형태가 아니고 예컨대 그 동네에 이렇게 뭐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예컨대 50세대, 100세대, 200세대 이렇게 만들면 정말 이상적인 마을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2548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소통하고 이렇게 함께 집을 지을 수 있다는 생각자체를 못했기 때문에 이런 상상력이 없었기 때문에 못했던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소행주의 성공은 9세대가 한 거잖아요. 30세대가 하면 훨씬 더 공유의 공간들을 많이 만들고 자기는 사실 뭐 요새 큰 이런 으리으리한 방 가지려는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2611	부부가 잠만 자면 되고 그렇죠? 나머지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공부방도 만들고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세탁기를 왜 집집마다 둡니까? 거기 50세대가 있어도 세탁기 몇 대만 두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이런 식 실용적 사고를 많이 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훨씬 적은 돈으로 얼마든지 삶의 질이 보장되는 그런 주거단지를 만들 수 있겠죠.

2642	그런데 그럴 경우에 아까 우선 이런 그 모델이나 이런 실험을 우리가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이런 상상을 할 수가 없는 저는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모델만 이런 저런 실험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고 이거 해보니까 참 좋더라. 우리 박선생님 같은 분이 책도 쓰셨고 또 현장에 가보면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 이런 걸 보면 이제 아마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꿈을 꾸겠죠.

2710	그 다음에 일어나는 새로운 여러 가지 그 어떤 어려운 현실적 문제들은 하나씩 해결해 가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아까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정리를 해가지고 지어야 되니까 그 사이에 아까 타임갭이 생기는 그 다시 말씀 드리면 금융의 편의죠.

2735	그거는 작은 규모라면 사회투자기금 조금 큰 규모라면 우리은행 같은 데서 해주시면 저는 좋을 거 같고요. 그런데 이왕 조금 유리한 조건으로 거치기간이 조금 길게 한다든지 그러면 아마 지금 임대 사는 전세 사는 사람도 거치기간이 좀 길어지고 또 자기의 어떤 이런 삶의 계획이 분명하다면 뭐 소유로 갈 수도 있고 또 아까 몇 분 말씀하셨지만 구태여 소유로 갈 필요가 없는 사람들은 그냥 전세금으로 자기는 그냥 임대 살겠다 하면 되잖아요.

2810	그러면 그 뭡니까. 임대를 살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저는 형태가 있지 않을까? 우리 공공기관이 도와 드릴 수 있는 것은 그런 그 시차를 극복할 수 있게 해드리는 거라든지 또는 이런 어떤 사회적 기업 또는 협동조합형의 어떤 이제 말하자면 주택업자가 될 수 있겠죠. 지금까지의 주택업자와는 다른 개념이죠.

2840	이런 만약에 주체가 선다고 하면 임대주택을 짓되 우리가 여러 가지 행정적 편의를 제공해서 예컨대 용적률을 조금 더 높여 드린다든지 건축 허가를 조금 어려운 것들을 쉽게 해결해 드린다든지 또는 만약에 지어서 그렇게 임대가 아니 뭐랄까 좀 짓는 과정에서 임대주택을 몇 호를 더 지어서 그걸 임대를 하게 되면 전세를 주게 되면 그만큼의 돈을 갖고 조금 더 이 뭐랄까요.

2918	이런 사업을 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게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공공 기관이 제공할 수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 말씀들이 나왔습니다만 예컨대 여러 주체들이 지금 있잖아요. 협동조합도 있고 또 협동조합 형의 자가주택을 만드는 협동조합도 있지만 또 임대사업을 하려고 하는 협동조합도 있을 수 있고 또 그 어떤 자금을 지원하는 사회투자기금이나 우리은행 같은 곳도 있고 또 뭐 이런 거 임대료 해결하려고 하는 기관들도 있고 또 그게 주체마다 다르잖아요.

3000	우리 학생들이나 또 아까 1인 가구 같은 그런 쪽은 대체로 소유보다는 임대를 원하고 있죠. 그런 경우에는 뭐 큰 집이나 건물을 임대를 해서 뭔가 우리 뭐죠. 우주와 같은 그런 예컨대 임대 사업을 자기들이 임대를 해서 또 전대를 하는 사업이죠. 그런 사업체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 모든 주체들이 한 번 다양한 저는 실험들을 한 번 해보는데 그 과정에서 서로 또 함께 협력하는 거죠.

3040	뭐 각자가 부족한 것들 문제가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갔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서울시는 이미 옛날식의 건설 대규모 임대주택을 만들고 하는 운영하는 이런 시대는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민간이 이렇게 하시는 적극적으로 하시게 하고 그걸 우리가 뒤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형태로 이런 시대로 저는 지나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3107	오늘 이 모임이 이걸로 끝나시지 말고 내일도 좋고 모레도 좋으니까 또 만나서 서울시가 도대체 뭘 하라고 오늘도 아직 그걸 분명히 나와 주신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다시 좀 논의를 하셔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런 걸 원하는 걸 해주시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그렇게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거문제를 해결하는 이 어마어마한 이 새로운 프로젝트를 이런 과제를 이런 도전을 우리가 함께 해결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회자

3140	네. 고맙습니다. 우리가 주택을 상품으로 또는 재단으로 본다면 사실 나눌 게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공유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같이 만들고 같이 해결한다는 것이고 같이 있다는 건 그게 이제 마을이 되고 또 동네가 되고 공동체가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택을 단순히 상품으로 재산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고 마을로 본다는 좀 인식을 일찍부터 하시고 또 그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오늘 오셔서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또 그리고 시장님께서 이 모임을 더욱 더 활성화 하신다고 그러니까 앞으로 제 생각은 이렇게 청책토론회가 아니라 아예 포럼으로 만들어서 임대주택과에서 정기적으로 재정도 지원해 주시고 발제자분들에게 돈도 주시고 또 필요하면 연구도 많이 해서 이 공유주택이 더욱 더 활성화 될   있도록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좋은 의견 주시고 뜻을 같이 해주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공유주택 활성화를 위한 청책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