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05. 28 (47p)

“서울형 중장기 가족정책”

○ 일    시  : 2015. 5.28(목) 10:00～11:30(90분)

○ 장    소 :  다목적홀 8층(신청사)

○ 참석인원 : 약 150명

- 학계, 전문가, 현장실무자, 가족관련 시설(건강가정지원센터 등)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 주    제 : 서울형 중장기 가족정책 종합계획(안)

○ 내    용  - 서울형 중장기 가족정책 설명

- 서울시 가족정책 등 시민 건의사항 및 의견 자유토론

사회자 / 가족담당관

0000	다시 한 번 오늘 멋진 무대 보여준 창조빌라 공연단께 뜨거운 박수 한 번 보내 주세요. 네. 토론회 본격적인 토론회 앞서서 공지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아까 말씀 드렸지만 지금 서울시에서는 엠부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청책에 대해서 그래서 앱을 깔아 주시고 이따 결과는 이제 2부 사회를 보실 토론이 끝나고 나서 또 발표를 해드릴 테니까 꼭 많이 참석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0036	그럼 지금부터 서울형 중장기 가족정책 종합계획안 청책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국민의례 약식으로 하겠습니다. 국기를 향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0110	오늘 뭐 각계각층에서 한 200여분 이상 오셨는데 잠깐 내빈만 몇 분만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순자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또 서울시의회 의원이시고 인구보건복지협의회 서울시 회장이신 이혜경 의원님도 나오셨네요.

0148	오늘 토론을 주관을 많이 해주시고 협조를 해주신 여성가족재단 이숙진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에 이용한 초등 교육과장님 나오셨네요.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계선자 센터장님도 참석하셨습니다. 서울시 한 부모 가족지원센터 이영호 센터장님도 오셨네요. 서울시 직장맘 지원센터에 황현숙 센터장님도 오셨습니다.

0225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에 김우형 보육노조협의 회장님도 오셨네요. 서울시 결혼문화 협동조합에 조한주 이사장님 참석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이제 지정 토론을 해주실 분을 잠깐 소개해 올리면 해송지역 아동센터에 김미아 센터장님, 국회 입법 조사처에 김미아 센터장님 조사관님도 오셨네요. 아, 조주은 입법 조사관님 죄송합니다.

0307	서울연구원에 남원석 연구원님 나오셨습니다. 숙명여대 김혜영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서울대 교수시고 관악 건강가정지원센터 진미정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토론을 주관하실 인하대 윤홍식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쁘신 데도 박원순 서울시장께서도 나오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0345	이 외에도 각종 뭐 여성 한국 여성정책 연구원이랄지 25개 건강센터 인구복지협회 등등 기관이 많이 참석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많이 오셨습니다. 이걸로 내빈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가족정책 수립을 위해서 그 동안 현장에 다양한 목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 목소리를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에서 정리해서 동영상으로 상영을 해준다고 합니다.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 서울 시민의, 시민에 의한 ‘열린마루’

사회자 / 가족담당관

0810	감사합니다. 여가재단에 박수 한 번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서울형 중장기 가족정책 종합계획에 대해서 가족 담당관 제가 잠깐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이란 것을 한 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전적 의미는 저렇게 혈연, 인연 뭐 입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초등학교 5학년 애들 숙제를 내준 것에 보니까 가족이란 삶이다.

0845	가족이란 무리다. 가족이란 안전지대다. 참 감동 내지 또 공감을 주는 요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거기에 또 저희가 청책에 포커스를 맞춰줘야 되지 않을까 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족은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 한 부모, 입양, 다문화 그 다음 뭐 기러기 아빠, 캥거루족, 딩크족까지.

0911	그래서 현재에도 1-2인 가구 51%를 넘고 있는데 2030년도에는 1인가구가 30%에 육박을 합니다. 또 홀몸 어르신이 1인 가구 중에서도 가장 많은 분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저희 청책을 하기 전까지는 저희가 총 54회에 걸쳐서 열린 마루 개최를 했고 여가재단에서 연구용역도 해줬고 금년 들어와서도 관련 부서랄지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쭉 걸쳐서 오늘 초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0948	오늘 초안에는 서울시만의 가치관이 있는데 철학이 담긴 계획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4대 목표 15개 과제 57개 지금 단위사업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런데 이제 4대 목표 가운데 조화로운 일과 생활 그 다음에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 함께하는 가족 공동체, 효율적인 가족 지원체계 4대 목표를 저희가 정했습니다.

1016	먼저 조화로운 일과 생활입니다. 돌봄의 공동책임 강화로 해서 방치된 아이들이 없도록 사회적 망을 촘촘히 짜겠습니다. 찾아가는 동주민 센터 동주민 복지센터로 알고 계십니다. 금년도 저희 서울시에서 4개구 하는데 거기에서 지금 방치 됐거나 방임된 아동을 발굴을 해가지고 지역아동센터 그 다음 방과 후 아카데미 이런 데 연결해주는 것을 활성화 시키고 그 다음에 민주노총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 외에 저쪽에서 돌봄을 받지 않는 애들에게는 순간순간 틈새 시간에 간식을 제공하고 쉼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하나의 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했고 그리고 주말에는 놀토 프로그램하고 연결을 시켜준달지 그렇게 해서 저희가 공공책임을 강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112	그 다음 가족 돌봄 부담을 증강하겠습니다. 가족 형태가 지금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맞춤형주택 어르신 돌봄 주택 1천호도 발표를 했습니다만 18년까지 1만호를 하고 그 다음에 노인 장애인 돌봄 서비스에서 어르신 장애인 돌봄 가족의 휴가 지를 금년도에 서울시에서 대폭 늘려가지고 지금 2천명까지 하고 있는데 그 외에도 또 자녀, 노인 이런 분들의 대한 현황 실태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그 실태를 조사해서 그 분들의 대한 서비스를 어떻게 할 것인가도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1150	그 다음 남성의 돌봄 참여를 위해서 남성의 돌봄 권리를 지원하겠습니다. 서울형 아버지 휴제도 도입인데요. 아까 일과 가정 양립에 대해서 쭉 연극 공연을 보셨지만 현재 남성육아휴직이 4.4%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끌어올려야 될지 여러 가지 뭐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저희는 그래서 휴가제 신설 한다라 든지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1218	그리고 좋은 아빠 프로젝트에서 좋은 아빠 되기 10만 명 서명운동이랄지 그리고 이제 성 평등한 돌봄 지원에서 중년기 노년기의 어떤 돌봄에 대해서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매뉴얼을 개발해 준다라든지에 대해서 시도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서울형 적극적 고용지원을 통해서 가족에게 안정된 삶을 제공하겠습니다. 먼저 보건, 교육, 복지, 문화 등 이런 사회 서비스 종사자들에 대해서 처우가 신분이 불안정하고 처우가 열악합니다.

1250	거기에 대한 개선과 그걸 통해서 공공성을 강화 시키는 문제를 전담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사회서비스재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요양에 종사하는 분만해도 서울시에 한 6만5천명이 되시더라고요. 그 다음 다양한 일자리를 확대를 해준 다라든지 특히 생활임금제를 저희가 서울시에서 6,681원을 고시해서 최저임금보다 1,107원을 주는데 국회도 지금 최저임금제 인상안을 검열을 하고 타 자치단체도 지금 생활임금 고시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1327	그 다음 가족 친화기업 활성화입니다. 서울시는 일, 가족 양립 기업과 함께 하겠습니다. 해서 가족 친화기업, 우수기업을 발굴하고 그 분들하고 mou를 체결해서 일, 가족양립 현장을 제정을 하고 어제 그 시장님께서 BR코리아라는 데를 방문을 하셔서 교육을 받으셨습니다만 거기도 가족친화기업으로서 인정을 받은 기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계속 저희가 확대를 시켜 나가고 그 다음 OECD 1,770 평균인데 저희 근로시간이 2,163시간입니다.

1406	약 30%가 넘습니다. 그래서 30%를 한꺼번에 줄일 수는 없지만 최소한 10%는 저희가 근로시간을 줄이자. 하는 캠페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양성 존중사회입니다. 1인 가구 맞춤형 권리보장입니다. 혼자 살아도 행복할 수 있는 사회 이 사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1425	그래서 1인들의 자조모임 싱싱 커뮤니티를 구성해서 지원하고 그 다음 1인 가구 주거권을 보장해서 18년까지 7,500호의 준 주택이랄지 이런 것을 공급을 하고 맞춤형 건강관리에서도 노노케어랄지 또 여성분들 혼자 거주하시는 여성 특화 의료지원을 확대한라든지 그 다음에 세대별로의 싱글 스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한 부모 가족지원 패러다임 변화를 통해서 혼자서도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도록 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1503	한 부모 가족에 가장 큰 것은 경제기능하고 상담인데요. 그래서 자립모델을 구축해서 생활 코디네이터 당사자가 상담을 해줄 수 있는 생활 코디네이터도 양성하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공간을 제공해서 경제 주체로 성장하는데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521	특히 이제 미혼모는 저희도 지금 도담학교에서 계속 학력취득을 하고 있습니다만 미혼모는 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거의 학교를 다니지 못하기 때문에 그 학력취득 지원을 하고 또 취업까지 연계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그 동안 저희가 한 부모 가족 상담을 주간에만 받았는데 직장이 있으신 분들은 저녁이라든지 주말에 해달라는 건의가 있어 가지고 금년부터 저희가 야간하고 주말 상담을 해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556	그 다음 부자, 다문화 한부모도 계속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문화 가족지원 서비스에 다양성을 통해서 다문화 가정의 잠재력을 키우겠습니다. 다문화 가족도 역시 자립 강화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인권 문제가 중요합니다. 가정폭력이 한 60%가 되는 거 같습니다.

1615	그래서 이혼도 많고 그래서 그런 인권 보호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서 다문화 가족의 잠재력을 키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문화와 쉼이 있는 가족사업인데요. 이제저희 서울시에서 가지고 있는 공원, 숲 그 다음 둘레길 이런 게 많습니다만 그 테마에 맞춰가지고 가족이 함께 걸을 수 있도록 휴 존을 지정을 한다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가족 캠핑장 등 이런 인프라를 확충을 해주고 그 다음 가족하고 총 관련된 포털사이트를 하나 만들어서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654	함께 만들고 누리는 마을가족지원입니다. 우리 마을가족 돌봄 커뮤니티 사업은 이와 유사한 것이 일본이랄지 독일에도 있는데 돌봄 의뢰자와 돌봄자 간에 매칭을 통해서 그런 사업을 한 번 해보고 그 다음 가족 돌봄 친화마을도 지정하고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1712	그 다음 가족 공동체를 위한 인식 개선입니다. 인식 개선을 통해서 가족의 소중함을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연극 같은 것도 좋습니다만 그래서 서울가족 1일 1인 캠페인 하루 한 번 통화하고 하루 한 시간 이상 가족과 함께 하면서 하루 한 번 이상 식사를 한다. 하는 1, 1, 1 캠페인을 적극 추진하고 그 다음 평등가족 10가지 약속 이것은 이제 여러 주민들의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십계명을 저희가 한 번 공표를 하고 그 다음 다양한 우리가족이야기 공모를 통해서 가족가치를 확산토록 하겠습니다.

1748	새로운 결혼문화 선도입니다. 서울시가 새로운 결혼문화에 앞장서겠습니다. 어제도 뭐 보도된 내용을 보면 한 78%가 결혼의 문화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설명을 나왔는데요. 그 가운데 비용문제 그 다음 가치의 문제, 방법의 문제를 많이 이야기 했습니다만 저희는 새로운 결혼문화를 창출을 해서 하고 또 그 다음 이제 비용문제는 작은 결혼식 공공시설 개방이랄지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을 많이 발굴 육성한달지 하는 거하고 그 다음 신혼부부랄지 청년들 결혼과 출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주거문화이기 때문에 저희는 서울시는 2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837	그 다음 효율적인 가족지원체계입니다. 가족 관련 인프라 확충에 힘쓰겠습니다. 각 층입니다. 현재 가족 관련 서비스가 단체가 이제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한부모가족지원센터가 이렇게 따로 따로 지금 나눠져 있습니다만 그걸 한 군데로 모아서 하는 서울가족센터를 설치한다라든지 그 다음 저희가 스페이스 살림, 혁신파크, 동부지법, 북부여성창업플라자 현재 설계 내지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가족살림학교, 가족놀이터 등을 신규로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1922	그리고 서울시만의 패밀리 포털 사이트를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 전문성 제고입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도. 가족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먼저 가족정책 지원을 하는 서비스의 전문 인력을 양성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단계별로 이혼이랄지 재혼 또 이혼을 하신 분들이 도울 수 있는 이혼 컨설턴트를 양성한 다랄지 그 다음에 부모학교랄지 부부학교에 가족 코치를 양성하고 한 부모 생활 코디네이터랄지 이런 전문 인력을 양성을 하면서 아울러서 현재 가족정책위원회가 구성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또 관련 부서의 실 국장들 위주로 해가지고 가족정책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정책의제를 발굴하고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2020	저희는 가족정책 생애주기별하고 그 다음 가족유형별 주요정책들을 이렇게 여기 담았습니다만 오늘 제가 잠깐 말씀 드린 것은 미생이기 때문에 가족정책이란 무엇인가. 각자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만 그럼 서울형 가족정책이란 무엇인가. 오늘 여기 계신 200여분이 계시는데 저 네모에 여러분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그걸 참고해서 멋진 정책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저는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100	그럼 이제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재 이제 저희 서울시에서는 모바일 앱부팅이 진행 중이니까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오늘 토론회 사회자님이시죠. 인하대학교 행정학과 교수이신 윤홍식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 / 윤홍식 교수

2125	방금 소개 받은 윤홍식입니다. 항상 이렇게 깨어있는 시민 분들 만나는 건 약간 떨리기도 하고 긴장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가족정책 서울시 가족정책의 대한 사회를 보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사실은 열린 마루 서울여성가족재단에서 준비한 것들이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참여했고 그 결과가 오늘의 서울시 가족정책으로 연결됐기 때문에 서울시가족정책이 시민이 만든 가족정책이다. 이렇게 이야기 할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2157	제가 시민 분들과 그 열린 마루에 참석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우리 시민들이 기회와 자리만 있다면 언제든지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들을 언제든지 시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적극적 의지가 있다.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됐고요. 여태까지 우리 사회가 굉장히 시민들을 수동적인 대상으로 남겨 놨다. 이런 깨달음들이 있었습니다.

2220	그리고 그 서울시에서 발표한 가족정책 굉장히 많은 걸 발표 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이런 거 같아요. 성 그 다음 나이 그리고 가족형태 이런 거와 관계없이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고 함께 즐겁게 살자. 그리고 그거를 서울시가 책임지겠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신 거 같습니다. 기대를 해보고요. 그러면 뭐 시간이 많지 않지만 그래도 각계 전문가들 모시고 가족정책의 대한 어떤 서울시 가족정책에 대한 토론을 좀 듣게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는데요. 말씀을 해주시고 맨 마지막에 어떤 말씀을 해주시냐면 한 문장으로 내 주장은 뭐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이해하기 훨씬 더 좋을 거 같아요. 그래서 내 주장은 뭐다. 이게 토론이 길어지면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먼저 해송지역 아동센터에 김미아 센터장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지정토론1 / 해송지역 아동센터 김미아 센터장

2325	안녕하세요. 저는 돌봄의 공공성이라고 하는 부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저는 이제 서울시가 이런 가족 친화적인 정책을 내놨는데 사실 어떤 일이 현실이 되려면 정책만 갖고는 사실 힘들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가 소는 누가 키우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이 정책이 현실화 되려면 서울시민들의 삶의 방식이나 패턴이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 변화라고 하는 걸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할 수가 있는가. 라고 하는 부분과 관련한 말씀 좀 드릴 건데요.

2402	제가 첫 번째 말씀 드릴 거는 마을 단위의 그러니까 이런 이것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가족들이 고립해서 경쟁하면서 살아왔던 이 틀을 깨지 않는다면 이런 정책이 실현되는 게 불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 그러니까 이런 그 다른 경험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마을이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고, 그 특히 마을에 저는 이제 돌봄 기관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드리면 마을 안에는 돌봄 기관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2435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과 함께하는 지역아동센터도 있고요. 어린이집도 있고요. 청소년 아카데미 등등 이렇게 이제 돌봄 기관들이 일정하게 마을 공동체의 어떤 의미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 이런 건데 이제 이렇게 돌봄 공동체 안에 그 돌봄 기관의 주민들이 들어오면 말이 약간 꼬이는데 죄송합니다.

2503	돌봄 공동체 안에 그러니까 주민들이 아이를 맡기러 들어오면 여러 명의 형제, 자매가 생기고 많은 가족들을 알게 돼요.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는 지금까지 우리의 패턴은 그냥 보내고 마는 정도였다면 이제는 그곳에서 다른 일들을 벌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함께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각자의 어려움들을 나누는 이거를 그냥 개별 가족에게 알아서 하라고 하면 힘들기 때문에 마을 속 곳곳에 이런 돌봄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이 공동체가 적극적으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책들이 좀 더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2542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그 돌봄의 공공성과 관련해가지고 돌봄의 대한 시각이 특히 서울시가 좀 많이 달라졌으면 좋겠는데 물론 서울시가 다른 시보다는 많이 다르지만 더 달라졌으면 좋겠는 측면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제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는 지금 서울시에 400개 정도가 있는데 이 400개 정도가 있는 지역아동센터의 60% 아이들은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아기들을 받는데 지역아동센터 일반적으로 들어오려면 자기가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지 증명해야 들어올 수가 있어요.

2620	자신이 불쌍한 거가 증명이 안 되면 잘 못 들어옵니다. 저는 이것도 일종의 차별이다. 그리고 실제로 지역아동센터에서 활동하면서 가장 많이 느낀 거는 그런 상태에서 건강한 성장이라고 하는 건 안 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이렇게 돌봄과 관련해서 어떤 차별도 없도록 예를 들면 가난하다. 가난하지 않아도 넘어서야 된다. 라고 하는 문제제기를 좀 하고 싶고요.

2646	또 하나는 그 이렇게 돌봄 노동자들이 우리 사회에서 상당히 낮은 어떤 처우를 하는데 실제로 돌봄의 공공성이 강화 되려고 한다면 돌봄 노동자들의 처우를 최소한 기본수준 이상은 올려야 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그 방임 우려가 높은 아이들이 지역에는 많습니다. 많은데 이 아이들을 지금 아까 그 정책 말씀하실 때 상당히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배치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이 좀 더 세밀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고려 될 필요가 있다.

2726	그래서 그 마을에서 활동하다 보면 고학년이 돼서 청소년이 돼서 발굴되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럴 때는 이미 상당히 너무 늦은 어떤 측면이 있기 때문에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이거는 학교 지역사회 안에 있는 학교하고 그 같이 노력을 해서 아주 저학년 때부터 또는 유아시기부터 철저하게 그런 부분들을 잘 발굴해서 배치하면 제가 최근에도 초등학교 5학년에 가출 2주 정도 한 친구가 센터에 들어왔는데 그때 뭔가를 바꾸려는 건 너무 힘듭니다.

2758	그런데 그 친구랑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리고 가족상황 이런 걸 이야기 들어 보니까 이 친구가 1학년 때만 들어왔어도 이런 상황은 안 된다. 라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우리가 공공성 강화에 중요한 포인트로 잡아야 될 거 같고요.

2813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그 지금 특히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이 가장 많이 있는 곳이 지역아동센터라고 하는 서울시 안에 있는 400여개 정도 되는 인프라입니다. 최대 인프라인데 이 인프라를 좀 적극적으로 아까 마을공동체 마중물이 될 수 있는 정도로 활용이 되려면 이 지역아동센터가 지역 안에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들을 좀 하면 좋겠고요.

2841	제가 이제 뭐 정책적인 지원들은 써서 말씀 드렸고 좀 간단히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로 그 400개 지역아동센터 안에 부모교육이라든가 가족들살이라고 가족캠프 같은 거를 좀 서울시에서 지원하면 훨씬 더 그 마을 공동체 망을 만드는데 돌봄의 네트워크를 만드는데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말씀 드리면서 제 말씀 마치겠고요.

2906	제 말씀에 핵심은 마을 안에 돌봄의 네트워크를 보다 촘촘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이 돌봄의 네트워크가 어떤 거점이 되는 역할들을 돌봄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고 활동을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2930	네. 감사합니다. 마을 공공성이라는 게 우리가 그 동안 국가만 공공성을 책임진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시민이 함께 하는 공공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 함께 해주셨고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하셨습니다. 돌봄이 너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 하는데 누구나 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럼 사실은 그런 돌봄의 대한 합당한 대가를 지불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모두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런 역설이 있는 상황들을 말씀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어서 조주은 입법 조사관님 부탁드립니다.

지정토론2 / 조주은 입법 조사관

3003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 받은 조주은 입법조사관입니다. 오늘 서울시 중장기 가족정책 종합계획 관련해서요.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가족친화인증 가족친화 활성화와 그리고 남성의 돌봄 참여를 중심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김미아 센터장님이셨죠.

3026	말씀 들었는데 마지막에 촘촘하게 라는 말이 귀에 박혔는데요. 사실 제가 토론회 오늘 그 서울시 중장기 가족정책과 관련해서 말씀 드리고 싶은 제안이라고 한다면 촘촘하게를 제가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될 거 같습니다. 제 관심도 그거고요. 저는 이제 서울시 가족정책은 무엇이어야 된다. 라고 한다면 저는 이제 촘촘하게를 받아서 저는 스며들게 하는 것이다. 라고 저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3051	사실 제가 오늘 3분 토론 해달라고 해서 제가 굉장히 마음이 급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깐 제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 드릴게요. 저도 당연히 서울 시민이고요. 이제 불과 지난주 금요일 있었던 상황이에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 굉장히 중요한모임에 토론을 좀 늦게까지 할 계획이었는데 저희 아이가 고3인데 미술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 주 토요일 그 모 대학에서 실기 대회를 나가게 됐습니다.

3120	그런데 제가 그거를 알고는 있었는데 제가 이제 퇴근 무렵 한 오후 5시 30분 돼서 저희 둘째가 띡 전화해서 엄마, 나 내일 실기대회 가서 오늘 저녁에 미술학원 갔다가 10시에 마치면 그 미술도구를 전부 들고 집으로 와야 되는데 엄마, 나 데리고 올 수 있어? 했는데 제가 그 날 저녁에는 정말 술 약속 아니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모임에 토론을 가야 되는 상황이어서 도저히 그 시간에 갈 수가 없다. 라고 했더니 어떡해. 그래서 제가 정말 그때 뭔가 다산 콜센터가 뭔가 서울시에 정책이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120에 다산콜센터에 전화를 걸었어요.

3156	오후 5시 30분에 그랬더니 정말 친절하게 두 가지 방법을 알려 주셨는데 이제 콜택시를 하나 부르는 방법 그리고 안심 도우미 해서 GPS로 인증된 그래서 계속 아이 귀가시간을 1분 단위로 알려주는 그 두 가지를 알려 주셨어요. 그래서 콜센터는 제가 부르면 되는 건데 그런데 제가 중요한 것은 그 미술학원에서 그 도구를 조금 이제 들어서 그 다음에 콜택시까지 같이 타고 와서 또 택시에서 내려서 집까지 그걸 들고 가야 되는 오는 거였는데요.

3232	그런 좀 아쉽더라고요. 혹시 서울시에 이런 정책으로 저녁에 뭔가 이렇게 뭔가 아이 돌봐주는 사람이 가서 아이 학원에 가서 그거를 조금 같이 짐 들어서 택시 같이 물론 택시 이동시간 한 15분 정도 됩니다. 택시 타고 와서 집까지 그걸 좀 또 여자 아이니까 그런 거는 좀 도와주는 서비스가 있으면 참 좋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을 가졌습니다.

3300	그래서 제가 서울시에 제안한 가족정책 어떻게 보면 굉장히 쫀쫀한 거 같지만 실제 엄마들이 원하는 건 사실 그런 굉장히 아, 맞아. 이런 겁니다. 사실 작년에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다니는 학교에서 고등학생 시험을 막 2학년 같은 경우 10시 반에 봅니다. 그 같은 건물에서 봐서 그런지 우리가 등교시간에 보는 것이 아니라 고등학생 아이들은 시험을 무 10시 반 이렇게 봅니다.

3324	그래서 학교에 10시까지 입실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보통 등교시간이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저는 사실 작년에 학교에 갔는데 담임선생님이 10시에 전화를 한 거예요. 오늘 영어시험 보는 날인데 제 아이가 아직 학교에 안 왔데요. 그래서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그럼 지금 10시 10분까지는 와야 되는데 집에 전화해도 안 받고, 전화 핸드폰 전화해도 안 되는 거예요.

3348	그때 이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는 아무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집에 주변에 친척도 없고 이렇게 그러니까 아, 누가 좀 가서 만약에 예를 들어 직장맘 지원센터에 제가 긴급 콜을 해서 제 주변에 그런 게 있어서 정말 아주 사소한 거지만 정말 저희 집에 아이가 무슨 일이 있는지 확인 좀 해주세요. 라는 그런 좀 전화를 하면 좀 가서 그런 것들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쉬웠습니다.

3414	정말 부끄럽게도 저희 아이가 자느라고 사실 결국에는 경비실에 전화를 해서 그 날 영어시험을 못 본 그런 가슴 아픈 사연이 있습니다. 그런 살다보면 아이를 키우다 보면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도와주는 역할들을 서울시에서 해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 하게 됩니다.

3434	그래서 첫 번째 제안은 뭐냐면 요. 일단 서울시의 정책이 어떤 방향과 목표를 저는 조금 더 조금 다시 한 번 고민 해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만약 중앙부처에서 하는 사업과 그 서울시가 하는 똑같은 사업을 같이 한다면 이거는 굉장히 저는 효율성이 떨어지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3451	첫 번째는 뭐냐면 사실 지금 그 여성가족부가 2008년도에 지금 가족 친화기업 인증 제도를 관련 그 법률에 입각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이 똑같은 제도를 또 하고 있어요. 서울시 아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사실 이제 서울시 그 여성가족부에서 굉장히 예산도 적고 적은 예산을 2008년도부터 힘겹게 하고 있는데 저는 만약에 이런 서울시에서 이 가족친화기업 인증 제도를 별도로 할 것이 아니라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물론 여성가족부의 자료를 받아 보니까 가족친화기업 인증 제도를 획득한 기업이 서울시에 있는 기업이 가장 많았습니다.

3534	그렇게 물론 이제 뭐 기업이 많이 몰려 있으니까요. 그런데 가족친화기업 인증 제도를 획득한 그 기업이나 공공기관에 대해서 부여하는 인센티브가 있어요. 인센티브가 있는데 제가 뭐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를 해서 그렇지만 하여튼 비교를 해야 또 서울시가 자극을 받을까 싶어서 말씀 드리면,

3552	경기도 같은 경우는 경기도 지역에서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획득했다. 그럼 경기도에서 그 부여하는 어떤 인센티브는 12개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부여하고 있는 것은 딱 하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서울시가 왜 이렇게 가족친화인증기업에 인증을 획득한 기업에 대해서 인센티브가 왜 이렇게 적을까. 라고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서울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책이 약간 분산되면서 한 곳으로 집중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제 이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오히려 지금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는 서울 그 가족친화형 인증제도에 힘을 실어주면서 서울시에 있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조금 더 이 제도를 빨리 인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또 최소한 서울시에서 이런 인증을 획득한 거에 대해서 인센티브 지금보다 조금 더 강화하는 거 이런 것을 좀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3648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아까 보셨죠. 남성의 돌봄 참여 관련해서 아버지 육아휴직제도 그리고 서울시에서 육아휴직제도를 쓰는 남성에 대해서는 그 급여를 더 준다. 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서울시에서 육아휴직제도에 대해서 너무 목매지 마라. 라고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육아휴직 제도 자체가 사실 이제 보육의 공공성을 돌봄의 공공성을 획득한다는 것도 있지만 사실 가정보육이잖아요.

3720	집에서 아이를 키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육아휴직제도를 쓸 수 있는 아동의 연령이요. 10년 전에는 생후 1년 미만이었어요. 그게 계속 경쟁적으로 입법 발의가 돼서 지금은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인 그 아동을 둔 집에 부모는 육아휴직을 쓸 수 있습니다.

3740	그런데 육아휴직급여가요. 통상급여 40%에서 100만원까지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어디 가서 전일제로 일을 한다. 라고 하면 사실 100만 원 이상을 받겠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 여러분들이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가정은 맞벌이 가족이고 그리고 이제 대체로 아무래도 남성들은 육아휴직을 쓰기를 기피하겠죠.

3804	왜냐하면 한 사람 육아휴직을 쓰면 남성의 급여가 줄어드니까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어서 사실 현실적으로 그 동안 육아휴직을 쓴 가정은 어떤 집안이냐면 일단 한 부모 가정은 절대 육아휴직을 쓸 수가 없습니다. 뭐 당연한 거겠죠. 일단 두 부부가 맞벌이로 일하는 두 부부인데 실제로 현실적으로 먹고 살만한 가족이 육아휴직 씁니다.

3828	여러분들 주변에 육아휴직 쓰는 집안 보세요. 먹고 살만하니까 쓰는 집안이에요. 중산층이에요. 그러면 그런데 이런 가정이 육아휴직 쓰는데 서울시가 남성의 육아휴직을 지원하기 위해서 뭐 남성의 육아휴직 쓰는 사람한테 어떻게 급여를 추가적으로 더 준다.

3844	저는 이거는 어떤 서울시 계층 간 위화감을 더 조성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저는 서울시에 제안하고 싶은 것은 서울시에서는 한 부모 가족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 라는 것을 오히려 지원하는 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합니다.

3900	그래서 사실 여성 한 부모 미혼모들이 직장 생활하는데 아, 내가 좀 1년 정도는 집에서 아이를 전적으로 케어하고 싶다. 그러면 이럴 때 서울 육아휴직을 하고 그리고 그럴 때 오히려 서울시에서 그 급여를 그런 여성에게 지원해 주는 것은 어떨까. 이런 제안을 하게 됩니다.

3917	굳이 주고 싶다면 고용보험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자격은 고용보험을 내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고용보험조차 낼 수 없는 그런 소규모 기업에 다니는 그런 사람들한테 고용보험을 지원한다. 라든지 그런 식의 조금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육아휴직의 대한 남성이 돌봄 참여 지원하기 위한 지금 현재 계획안은 제가 조금 수정했으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하게 됩니다.

3940	그래서 조금 제가 볼 때 눈여겨봤던 거는 저는 서울시 아버지 교실 아버지들에게 돌봄과 요리교실 이런 거, 저는 굉장히 좋아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제가 국회에 있다 보니까 지금 의원님들이 경쟁적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지금 5일 쓸 수 있잖아요.

3957	그걸 경쟁적으로 2주, 1달 막 발의를 막 하고 있어요. 저는 사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남성들이 배우자 출산휴가하면 여성들이 좋아할까. 여성들이 애 낳고 집에 들어와서 남자 밥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도 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서울시에서는 배우자 출산휴가 그리고 육아휴직을 쓰는 남성에게는 의무적으로 어떤 아이를 돌보는 법, 밥 하는 법 그리고 미역국 끓이는 법 이런 거를 이렇게 좀 교육을 시키는 거 이런 것들을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4029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는 내용의 핵심은 어쨌든 서울시 그 가족정책이 뭔가 방향과 비전을 조금 더 분명히 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촘촘하게 좀 어떻게 쫀쫀하게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이런 정책이 더 스며들 수 있도록 하는 거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사회자

4050	네. 감사합니다. 깨알 정책 제안을 잘 들었습니다. 사실은 일상 생활하는 것부터 정책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고요.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고 결국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하고 역할 분담을 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거 같습니다. 다음은 남원석 연구위원님 부탁드리겠는데요. 좀 시간 관계상 짧게 부탁드립니다.

지정토론 3 / 남원석 서울 연구원 연구위원

4117	네. 서울연구원에서 온 남원석입니다. 사실은 임대주택 이야기 많이 하셨잖아요. 임대주택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가구를 단위로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가구는 달리 말하면 가족이죠. 그래서 결국은 임대주택정책이 잘 되면 그것이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가족 대책이 잘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현재 뭐 주택부서에서 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현재 여기 종합계획 속에서 다 포함을 하고 있는 거 같아서 저는 크게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4150	그렇지만 조금 더 보완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세 가지만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아까 1인 가구에 대한 주거권 이야기를 하셨는데 1인가구가 물론 저희 사회에서 현재 대세고 앞으로 더 대세가 될 가구유형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한 부모 가구 같은 경우 현재 2015년 같은 경우는 한 10%가 한 부모 가구고요. 조손가구도 있고요.

4212	다문화 가구도 있는데 이 분들 이런 유형의 다양한 가구들에 대한 주거문제에 대한 고민은 조금 부족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다문화 가구가 집을 전월세 집을 찾으러 다닐 때 집주인이 혹시 기피한다거나 이런 식의 어떤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주거문제에 대해서 가구 유형별로 좀 자기 나름대로 겪은 경험들이 있을 거 같은데 그런 경험들을 조금 모아서 가구 유형별로 어떤 주거 문제가 있는지를 조금 검토를 해보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주거 지원을 단순히 새로 집을 지어서 공급하는 거로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있어요.

4252	왜냐하면 예를 들면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집을 고쳐 준다거나 주택 개량이 되겠죠. 아니면 주거 문제를 상담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그 집을 찾는데 전월세 집을 찾는데 조금 더 지원을 해줄 수 있다거나 이런 좀 기존에 자원들을 잘 활용해서 공공임대주택에 안 들어가더라도 내가 전월세 집에서 살 수 있는 지원체계 이런 것도 같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요.

4223	새로 집을 짓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만 짓는데 시간이 걸리고요. 또 양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사람, 못 들어가는 사람 구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현재 내가 지역사회에서 계속 살아왔던 이곳에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주택을 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도 좀 같이 고민이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4345	그래서 그 연장선상에서 아까 제가 듣기로는 가족센터 서울가족센터라는 걸 말씀하셨는데 서울가족센터에서 일자리 상담도 해준다고 그러셨는데 주거지원상담도 같이 하면서 좀 통합적인 원스톱 서비스센터를 운영하는 쪽으로 좀 방향을 이끌어 가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4407	네. 고맙습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주거문제의 대한 하드웨어 문제라고만 생각했는데 소프트웨어라는 문제에 대해서 중요하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어서 김헤영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지정토론 4 / 김혜영 숙명여대 정책산업대학원 교수

4420	네. 반갑습니다. 소개 받은 김혜영입니다. 기대가 많이 되시죠? 저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 청책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정책이기 때문에 제 느낌으로 보면 중앙정부 정책보다도 훨씬 구체화 되어 있다는 것에서 진일보 한 거 같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가족정책하면 보통 단위로서 혹은 결합행동 가족공간의 결합행동을 중요시 하다 보니까 1인 가구가 녹아들 수 있는 부분이 없었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가족유형으로 등장한 아니 가족유형이라기보다는 삶의 유형으로 등장할 1인 가구를 굉장히 전진배치 시켰다는 점에서 또 진일보 했다고 봅니다.

4456	그리고 그 분들을 지원의 대상이 아니라 권리 보장의 어떤 방안으로 정책을 접근한 거 자체도 감동적이었습니다. 그 두 가지 점을 먼저 칭찬을 하고요. 시장님도 계시니까 제가 서울시 가족정책에 바라는 거는 너무 스마트한 정책을 펴지 말고 돈을 좀 더 쓰셔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한 부모 싱글 가구의 어려움 또 조손가정, 미혼모 가정을 다 담고 있습니다.

4521	그래서 지금 우리 앞에 토론하신 분처럼 주거의 부분에서 이 분들이 어떻게 녹아들어갈 수 있는가의 정책도 저도 봤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갖고 있는 가족형태, 혼인관계 어떤 변화가 우리를 위험에 빠트리지 않지만 남성생계부양자라고 하는 것들이 오랜 한국사회에서 남성 중심의 일자리 있는 상황에서 결혼관계에 떠나 있는 여성들은 빈곤이나 경제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4542	그러면 두 가지를 잡아주면 빨리 이 분들이 자립을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그것이 뭐냐 하면 아이 돌봄의 대한 거 주거 지원입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첫 번에 김센터장님께서 돌봄을 어떻게 가져갈 건가는 말씀해 주셨어요.

4557	그런데 제가 이렇게 기대하는 건 뭐냐면 중앙정부도 2017년 2020년까지 한 부모나 이런 우리 가족들에게 양육비를 더 확대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만 확대 해봐야 15만 원 정도에요. 그런데 우리가 아이 한 명 키우는데 15만원 갖고는 너무 작죠.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 어떤 큰 흐름을 보면 이런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주기 위해서 사회 서비스를 강화하고요.

4621	또 이 분들의 어떤 서비스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서비스 일자리를 이렇게 잘 관리하기 위해서 재단도 만드실 거 같아요. 그리고 또 그 분들에게 일자리를 주면 저절로 자립이 되지 않느냐 이런 논리를 갖고 계신데 굉장히 정책은 스마트합니다.

4636	일자리 확보를 위해서 그 분들이 스스로 활동하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고 또 서비스를 강화하면서 자기 스스로가 인파우먼트를 갖게 되고, 어떤 생활의 어떤 자립을 기획할 수 있다는 점은 좋은데 그러나 당장 급한 한 부모들에게 또는 미혼모들에게 중앙에서 조금 주는 거에서 더 주시면 죄송합니다, 재정도 아끼셔야 되는데. 당장 제가 한 부모나 미혼모를 연구를 해보면요.

4702	이분들이 3년이나 4년에서 상대적으로 나이가 젊기 때문에 빨리 자립을 합니다. 이혼한 직후에 조금 더 아이 양육비를 조금 더 지원해 주면 빨리 건강한 서울 시민으로 돌아와서 세금을 내실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사회 서비스를 이렇게 확충하는 방식 굉장히 좋지만 곧 침몰할 위기에 빠져 있는 가족들에게는 좀 서울시가 굉장히 부담스럽지만 어쨌든 한국을 선도하는 지방정부입니다.

4727	지방정부라는 말조차 어떻게 보면 미안할 정도로 굉장히 중앙정부가 잘하는 정책이 있기 때문에 좀 기대를 해본다는 거고요. 지금 제시한 정책 중에서 조금 더 하나 더 첨언을 하자면 지금 생활 코디네이터 또 싱글 코디네이터 이런 일자리 이혼 코디네이터 이런 일자리 제안하셨는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서울시 쪽에서는 우리 한부모라든가 미혼엄마라든가 혹은 싱글들에게 일자리를 아마 이분들에게 당사자에게 어느 정도 먼저 우선권을 줄 거 같은 기분이 들어요.

4758	자료에는 잘 안 나와 있지만 그런데 이런 일자리가 양질의 일자리가 될 수 있는지 어떻게 양성해서 어떤 서비스를 하고 이 사람들이 어떤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기회를 줄 것인가의 대한 그림까지 좀 그려졌다면 굉장히 좋은 정책이었을 거 같은데 아직은 이렇게 선언하는 정책만 저에게 자료를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지켜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4821	이왕 만들어 주신 일자리라면 정말 자립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 그리고 아까 이야기 했지만 돌봄이 강조 되지만 돌봄의 일자리 가보면 대부분 여자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일자리가 안 되는 경우 저희가 허다하게 봤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염려와 우려를 서울시가 깨끗이 씻어주신다면 조금 더 총총한 눈으로 조금 더 밝은 마음으로 서울시 가족정책의 대한 기대를 저희가 높일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4850	네. 감사합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돈 쓰지 않고 하려는 정책은 굉장히 효과가 없다. 이런 말씀 해주신 거 같아요. 사실 중앙정부의 많은 정책들도 교육과 홍보에 대해서 굉장히 치중하지만 예산이 들어가는 정책은 기피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 서울시 사정은 이렇습니다. 의원님들이 나오셨기 때문에 좋은 대안을 마련해 주시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보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진미정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지정토론 5 / 진미정 관악구 건강가정지원센터장

4918	안녕하세요. 저는 관악구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장을 맡고 있는 진미정입니다. 먼저 이렇게 서울형 가족정책 종합계획에 토론 청책회의에 와서 서울형 가족정책의 전체적인 패러다임이나 비전을 보니까 정말 반갑고 뭐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아마 다양한 의견이 있겠지만 이 서울형 가족정책이 개별 가족의 가치나 역량을 존중하면서도 또 가족을 넘어서는 가족정책을 하겠다는 이 비전 자체가 굉장히 선도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4952	그래서 이런 비전이나 패러다임 하에 정말 다양한 정책들이 정말 촘촘하게 꼼꼼하게 이루어졌으면 하고요. 저는 함께하는 공동체의 대한 토론을 이제 요청을 받았는데 그 안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가족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지금도 있지만 상담이나 교육 같은 프로그램들을 서비스를 확대하겠다. 라고 하는 것도 좀 굉장히 반갑게 보았는데요.

5020	제가 관악구에서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가족 교육이나 상담의 대한 요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가족상담 사실 상담의 대한 인식이 많이 좋아졌기는 하지만 그래서 문턱이 낮아졌기는 하지만 상담을 하려고 찾아오시는 분이나 전화를 하시는 분은 많이 고민하고 오시는 거거든요.

5040	그냥 오시자마자 당장 어서 오세요. 당장 상담 받으세요. 이렇게 말씀 드리면 정말 좋겠는데 한 달 후에 오셔야겠습니다. 더 길면 야간 상담의 경우에는 두 달 후에야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밖에 없는 처지가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이런 상담이나 교육의 서비스가 더 확대가 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이 더 많을 텐데 라는 생각을 평소에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의 정책이 좀 확대 됐으면 했고요.

5106	그 다음에 돌봄 커뮤니티의 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사실 중앙정부에서도 국회에서도 가족 친화사용촉진에 대한 법을 만들어서 이런 정책을 많이 했는데 그 동안의 정책을 보면 사실 기업이나 직장에 대한 정책이 많았거든요. 지역사회나 마을의 대한 정책이 사실 별로 없었던 게 그만큼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역의 돌봄 공동체를 만드는 거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서울시는 잘 여기 계신 분들 잘 아시겠지만 벌써 몇 년 전부터 중요한 사업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계셔서 그것도 사실 정말 중요하고 필요하다.

5146	그런데 한 가지만 더 고려를 하자면 사실 이 돌봄 커뮤니티가 필요한 건 가족 내 역량이 점점 더 소진되고 없어지기 때문인데 그걸 지역이라고 해서 그런 역량을 많이 가지고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거든요. 그리고 이게 자칫해서 가정에서 돌보는 게 아니라 또 지역사회에서 여성들이 돌보는 시스템이 되면 이거 역시 우리가 원하는 방향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5210	지역사회의 부모 아버지나 어머니나 또는 아동이나 청소년이나 노인들까지 다 참여해야 진정한 돌봄 커뮤니티가 되는 것인데 우리가 사실 그 동안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는 많이 이야기를 하고 되게 가족친화기업의 대한 정책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아이들의 시간을 줄여주는 아이들의 시간을 확보해 주는 데는 얼마나 노력을 했었나.

5232	우리 아이들이 사실 초등학교 고학년 되면 여기 계신 웬만한 분들보다 더 바쁘거든요. 더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의 학업시간을 줄여주면서 걔네들도 스스로를 돌보면서 그 돌봄을 나눌 수 있는 우리의 미래세대로 양육하는데 우리가 얼마나 신경을 쓰고 있었나. 라고 하는 것들을 같이 고려를 하면서 근로시간 단축뿐만 아니라 학업시간 단축에 대해서도 가족정책에서 좀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했고 마지막으로 결혼문화 이제 소박한 결혼문화의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지금 우리의 가족 문화가 시간이 없다 보니 그걸 소비로 대체하는 것이 일상이 됐죠.

5310	그래서 사실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사회 내에 그런 충분한 휴 공간이 있고, 그런 인프라가 갖춰져 있으면 우리가 멀리 가지 않아도 되는데 그 동안 그걸 못하니까 그걸 모았다가 한 달에 한 번 정말 두 시간, 세 시간 떨어진 곳에 가서 두 시간, 세 시간 또 줄 서야 되는 그런 곳에 가서야 시간을 보내면 아, 우리 가족이 오늘 뭔가 했다.

5332	같이 시간을 보냈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문화가 사실 빨리 대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결혼문화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안에 있는 굉장히 행복을 소비로 사려고 하는 그런 문화를 바꿔 나가는 것도 가족정책에서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더 관심을 기울여서 정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5352	네. 감사합니다. 사실 공동체 역량이나 공공서비스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족 역량 자체를 강화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 해주셨고 특히 교육청에서 나오셨는데 이게 쉬운 일은 아닌 거 같습니다. 아이들 학업시간을 줄이는 거 마음은 다 굴뚝같은데 앞에 당면한 현실이 그렇게 되지 않는 거 같은데 그런 부분의 대한 대안도 필요한 거 같고요.

5417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는 여기 굉장히 현장에 계시는 전문가들이 많이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분들의 이야기들을 좀 자유롭게 들어볼 텐데요. 다만 저희들이 몇 가지 주제를 가지고 진행하기 때문에 그냥 이야기를 듣기보다는 한 5가지 지금 말씀하신 토론 주제 맞춰서 그 주제를 정하고 선생님들께서 발언하시고 싶은 말씀들이 있으시면 발언하는 이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5443	먼저 방치된 아이들이 없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촘촘히 갖추겠다. 라는 어떤 서울시의 가족정책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거나 아니면 코멘트거나 아니면 다른 대안들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자유토론 1

5502	안녕하십니까. 저는 동명아동복지센터에 사무국장으로 있는 김연휴라고 합니다. 저희 기관은 1950년 전쟁고아부터 시작됐던 기관입니다. 저희 기관 같은 경우에는 보육원이고요. 옛날 말로하면 고아원이죠. 이제 고아원이라는 명칭자체를 쓰지 않습니다.

5523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돌봄이라든가 이런 가족에서부터 제외된 아이들이 저희 시설로 들어옵니다. 또 오늘 이 청책을 들으면서 좀 마음이 아팠던 부분이요. 많은 분들이 이 청책을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목소리라고 해서 저희 아이들의 목소리가 빠졌나 봅니다.

5540	저희 아이들은 시설에서 입소해서 생활하는 아이들은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조주은 조사관님 아이가 10시, 11시 혼자 무거운 짐을 들고 왔다 갔다 해야 된다는 막 이런 상황들이 있었잖아요. 저희는 그런 아이들을 10명, 12명을 선생님 혼자서 돌봐야 됩니다.

5600	그것도 사회복지사들이 밤새 숙식을 하면서요. 거기에 대한 처우는 처우지만 우리 아이들 서울시에서 혹시 베이비박스라고 여러분 이야기 들어 보셨나요? 아기들이 우리 아가들이 버려지고 있습니다. 그 아가들 서울시에서 버려지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의 대한 정책 여러 가지로 노력하시고 하시려고 하는 것도 알고 있기는 한데요.

5620	저희 현장에서 느꼈을 때는 그냥 버려지는 아이들 갈 데 없어. 얘네들 어떻게 할까. 걔네들 박스에 버려진 아기들 저희 아동복지센터 38군데로 나눠져서 아이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현재 아이들이 각 시설에 생활하고 있는 아이들의 3-40%가 이제는 베이비박스로 채워집니다.

5642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 아이들이 아직 세금을 못 내는 아이들이어서 그런지 시민의 목소리를 못 냈나 봅니다. 청책에서 빠졌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이 모든 청책이 일반 아이들을 돌본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건 왜일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부모 가정, 이주민 가정 다 어렵다는 거 압니다.

5700	그런데 그 가정에서 하다하다 안 돼서 맨 마지막에 들어오는 곳이 저희 시설입니다. 그런데 이 시설의 대한 부분이 한 챕터라도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한 거에 대해서 너무 좀 아쉽고요. 가족조차 없는 우리 아이들은 지금 가족 공동체 말씀하셨고 그리고 특별한 가족들 말씀하셨죠.

5720	그 형태가 보육원 고아원의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베이비박스 아이들 전국에서는 못합니다. 서울시에 버려지고 서울시에서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정책을 펼쳐 주실지 기대를 하고요.

5738	그리고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오늘 청책이 미생이라고 하셨잖아요. 이 추후에 진행되는 세부적인 사안에서는 저희 아동복지 양육시설도 보육원도 꼭 포함이 돼서 진행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자

5753	네.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가 보편적 정책이나 큰 정책들 이야기하다 보면 취약계층의 대한 정책들이 잊히는 경우가 종종 있는 거 같습니다. 하지만 아마 이제 정책의 전반적인 내용들 구체적으로 보시면 지금 우려하셨던 부분들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요.

5814	하여튼 보편적 정책과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들이 항상 함께 가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해주신 거 같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일의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우리가 일, 가족생활 양립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혹시 서울시 정책에 관련되어.

자유토론 2

5838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 복지재단에서 연구개발실에서 일하고 있는 정은아라고 합니다. 지금 고령친화도시를 비롯해서 노인복지 관련한 일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사실 행사 진행하는 거 구경하러 왔다가 갑자기 드리고 싶은 말씀이 생겨서 손을 들었습니다.

5853	저는 오늘은 그 서울시에서 거주하고 있는 맞벌이 직장맘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아들이 지금 초등학교 3학년이에요. 그래서 1-2학년까지는 돌봄 교실에서 이제 생활하면서 잘 돌봐 주셔서 저녁까지 먹고 집으로 돌아오는 생활을 했었는데요.

5916	그래서 안심하고 잘 키워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사실은 3-4학년까지 돌봄 교실이 확대되기로 되어 있었고 내년에는 5-6학년까지 확대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게 여러 가지 문제로 사실 무산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올해에는 지금 그 저녁 5시 정도까지 연기학원 돌봄 교실이라고 해서 뭐 돌봐주시는 부분도 있기는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방과 후 교실, 학원 이런 걸 하면 제가 퇴근하는 7시까지 견딜 수가 있습니다.

5948	그런데 문제 저녁을 제공해 주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제 칼퇴근을 하고 부랴부랴 가서 밥을 차려줘야 되는 상황이고요. 뭐 그런 거까지는 감내를 할 수가 있는데 7월에 방학이 돌아오니까 이제 제가 점심이나 엄마 아빠가 출근해 있는 8시부터 저녁 7시까지 얘가 어떻게 지내야 하나.

0008	학원이나 방과 후 교실을 돌리는 것도 한계가 있는데 이 돌봄의 공백이 생긴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굉장히 걱정스럽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아까 발표해 주신 많은 내용들이 이제 시설 확충이나 교육이나 이런 좀 가시적인 부분에 많이 치우 처져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0027	저도 이제 정책과 관련해서 서울시 도와서 많이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가시적인 성과가 나지 않는 부분은 많이 시장님한테 보고 가기 전에 뭐 국장님 실장님 선에서 많이 잘리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이제 촘촘한 내용들 세부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0048	네. 감사합니다. 견딜 수 있다. 이 표현 굉장히 마음에 와 닿는 표현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지금 말씀하신 정책들이 서울시만이 할 수 있는 정책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하고 교육청과 서울시가 3자가 협력을 원활하게 할 때 이루어질 수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이어서 일 가정 양립에 대해서 더 말씀 하실 분 계시나요? 네. 말씀 해주십시오.

자유토론 3

0125	서울시 직장맘 지원센터 황혜숙 센터장입니다. 아까 그 일 가정 양립 조주은 입법 조사관님 말씀하신 직장맘 입장에서 말씀하신 직장맘 센터에서 이런 거 해줬으면 좋겠다. 하신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그 아이가 그럴 때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

0143	이게 직장맘들이 솔직한 심정들일 텐데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고3 아이들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어렸을 때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도 아이가 아프다거나 이래서 어린이집에 가기가 어렵다거나 이렇게 돌봄에서 공백이 생겼을 때의 대한 요청들이 저희들 계속 받고 있는데요.

0200	그래서 이 돌봄의 대한 공백들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저희 직장 맘들한테 직장 부모들한테 큰 숙제인데 그래서 아이를 맡기는 제도들은 아이 돌보미 제도를 통해서 맡길 수 있도록 제도화는 되어 있는데 막상 저희들도 그렇게 안내를 해요.

0217	안내를 하는데 막상 연결을 해보면 그 시간에 가실 분들이 많지 않고 또 인원이 적어서 보낼 분들이 많지 않다. 그런 어려움들 계속 호소를 하시거든요. 그렇지만 제도적으로는 일단 아이 돌보미 제도가 있고 그런데 아프다거나 밤이라거나 이렇게 비상시 호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하면서 사회적 기업이나 이쪽하고도 많이 알아봤는데요.

0241	이게 호출근로이고 일하는 시간이 주말이거나 저녁이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대기시간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비용이 너무 고비용이다. 그래서 어렵다. 이런 말씀들 계속 하셔서 저희가 올해에는 노인일자리 쪽으로 해서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 일자리를 좀 검토하면 어떨까. 라고 해서 그 제안을 드렸거든요.

0302	그래서 검토를 하고 계시는 거로는 알고 있는데 일단 난감하시기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 가지 모색은 하고 있지만 저희가 직장맘 직장부모 119라는 이름으로 좀 더 다양한 분야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좀 연계해서 할 서 있는 방안들 좀 더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거로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회자

0322	저희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제 밤새고 이야기해도 우리가 모자를 거 같습니다. 다음은 한 부모 가족이나 1인 가구 맞춤형 정책 가족 형태별 맞춤형 정책에 대해서 혹시 의견 있으신 분 한 분만 간단하게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토론 4

0341	안녕하세요. 저는 그 미혼모 당사자 단체의 대표를 맡고 있고요. 아까 사회 자분께서 가족정책은 무엇인가. 했을 때 저는 그 제가 11년 동안 미혼모로 아이를 키웠습니다. 그런데 가족정책은 당사자들에게는 생존이다. 일 가정 양립 생각할 겨를 없고요. 돌봄 생각할 겨를 없이 아이를 맡겨야 합니다.

0406	저는 그 많은 부분이 다 미혼모나 한 부모는 들어가 있는데요. 몇 가지 중에 일적인 부분은 사실 서울시에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듣기는 했지만 그 지금 현재 찾아가는 서비스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주민 센터를 통해서 취약계층 찾아가는 서비스가 있더라고요.

0426	그런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주민 센터에서 하고 있는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이런 작은 것들을 미혼모와 한 부모들에게 일자리 창출과 그 다음에 서비스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왜 하지 못하고 있을까.

0445	한 부모 생활 코디네이터가 하는 일은 한부모들 만나서 상담 해주는데 찾아가는 서비스로 직업을 연결하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있고요. 사실 5월인데 제가 요즘 감정이 욱해가지고 어디 가서 굉장히 눈물을 많이 흘리는데 지난주 목요일 부산 시민이었던 두 사람이 서울 시민이 되었습니다.

0504	미혼모이시고요. 23개월 아이를 데리고 오갈 곳이 없어서 서울로 와서 제가 연계한 곳은 서울시에서 하는 노숙인 센터에서 긴급 주거로 해서 원룸을 임시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 젊은 엄마가 노숙인 센터 이용을 해야 하는 걸까. 그런 고민과 함께 이 엄마를 케어를 하고 있는데 아까 잠깐 들었는데 24시간 상담 창구를 만들고자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0532	그런데 여성가족부에서 작년에 상담창구를 하려고 하시다가 지금 안 하시는 모양입니다. 아마 7월이 되면 임산부 세 사람이 또 서울 시민으로 들어올 거 같습니다. 제가 상담을 하고 계신 분이 7월이면 세 사람이 서울시에 미혼모 시설로 들어오시고요. 미혼모들이 가장 선호하는 도시가 서울시입니다.

0555	그게 왜냐하면 다른 지방도시보다는 그나마 미혼모나 한부모의 대한 지원 정책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주거문제도 물론 다른 지방보다는 조금 더 낫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어떤 선생님께서 베이비박스를 말씀하셨는데 당사자들 듣기에는 굉장히 가슴 아픈 말인 거거든요.

0620	그런데 베이비박스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대책은 한부모와 미혼모들에게 처해진 어려움을 제대로 들여다보면 거기에 대한 답도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창구 굉장히 절실하고요. 그 창구를 지금 미혼모 당사자들이 24시간 전화를 열고 있고 카톡을 열어서 상담을 하고 있고 그렇게 엮이지 않으면 이 분들이 베이비박스로 갈 수 있습니다.

0647	이미 포화상태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것들이 아마도 미혼모의 대한 편견을 더 만들어내는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정책을 해달라는 것보다는 현재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정책을 꼼꼼히 따져서 이들과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0711	감사합니다. 다음 새롭게 제도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들이 제대로 작동하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 같고요. 사실 서울시하고 다른 지방하고 서비스가 다르다. 서울시가 낫다. 이런 게 서울시 칭찬이 될 수도 있지만 한국사회 불평등이 그렇게 심화되고 있고 또 중앙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어서 가족 공동체의 대한 부분들 이웃 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혹시 발언을 하실 분 계시면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자유토론 5

0750	안녕하십니까. 성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사무국장 문태화라고 합니다. 제가 원래 이런 자리에서 많이 떨려서 말을 잘 못하는데 역시 떨립니다. 혹시 목소리 떨리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못 알아듣더라도 다시 한 번 재발언 요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하는 가족 공동체 분야에서 우리 진미정 교수님께서 교육과 상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래서 우리 시장님께서 우리 공약사항이 서울 가족학교를 2015년부터 10개 자치구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0820	그 동안 예산부족과 그 다음에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10개 자치구들 시작하게 됐는데요. 지금 하다 보니까 이제 대개 그 사업이나 어떤 질적으로 양적으로 많이 발전하고 있어서 그런데 지금 이게 추진사항으로는 2018년까지 25개 자치구에 확대한다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저희 현장 실무자 입장에서는 내년까지 조금 해서 25개 자치구가 확대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0847	아까 우리 또 다른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결국 예산을 투여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잘 좀 고민해 주셔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일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참여자들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아까 일 가정 양립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교육에 참여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0906	이런 것들을 서울시와 연계된 고궁이나 관광기관이나 야구장 이런 관광시설들과 연계해서 이런 교육들 참여하신 분들에게 이런 혜택을 드린다. 라고 하면 훨씬 참여율을 높일 수 있고 가족문제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요즘 국공립 어린이집 대기자가 많잖아요.

0925	그래서 대기자가 많고 또 국공립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린이집에 들어가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이런 대기자들에게 교육을 들으신 분들 가점을 준다고 그러면 훨씬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확률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좀 장기적인 정책으로 말씀 드리면 지금 뉴스에서도 나왔지만 저출산 대책이 약간 좀 실패했다. 라는 좀 미흡하다. 라는 내용이 있는데,

0950	출산 장려금 또 양육비 이런 것들 지급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 무조건 지급하는 게 아니라 부모 됨의 준비 또 부부됨의 준비가 된 분들에게 출산장려금이나 그 다음에 양육수당을 준다고 하면 훨씬 더 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지 않을까. 가족 친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현장 실무자로서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자

1010	감사합니다. 전혀 떠시지 않고 자연스럽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시민참여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주거문제에 대해서 발언하실 분 있으시면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유토론 6

1032	네. 저는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센터 장을 맡고 있는 계선자입니다. 아무도 손을 안 들어서 제가 좀 발언하겠는데요. 제가 지금 가족학교를 10개를 하고 있는데 가장 문제가 신혼기 가족을 좀 발굴하기 어렵다고 해서 제가 그게 뭘까. 하니까 역시 주거문제하고 연결되는데 저희가 집값이 너무 비싸니까 신혼기에 결혼하시는 분들이 다 경기도로 간답니다.

1057	아까도 보니까 저기 2018년까지 2만가구가 들어가는데 저기 아까 베이비박스도 굉장히 어렵기는 하지만 저희가 그 아까 진미정 교수님이 이야기 했을 때도 상담도 대기자가 너무 많아요. 중산층도 정말 어려움을 겪는데 말도 못하고 지금 그랬거든요.

1120	그래서 어려운 분만 좀 그런 것도 아니고 물론 그런 분도 보호해야 되겠지만 중산층들도 저희가 상담을 해보면 어려운 분들이 너무 많고 정말 이혼하는 분들의 정말 결혼 연수를 보면 3년 미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분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생겼는데요.

1140	제가 이제 주거하고 관련되어 집값이 너무 비싸니까 이런 분들이 어디 갈 데가 없어요. 2만 가구를 서울형 가족정책이라면 그런 분을 몇 프로라도 할당을 좀 해서 저희가 그런 분을 멘토를 좀 해가지고 발굴을 해서 그런 주거문제하고 연결을 시키면 좋겠고요.

1200	그리고 아까 그 베이비박스 같은 분도 우리가 가족 공동체 차원에서 일반 가정이 몇 대 몇으로 멘토를 해서 저희가 여태까지 따로 따로 가족을 정책을 펴왔는데 저런 베이비박스하고도 연결을 해서 일반 가정하고 멘토를 연결을 해서 좀 그런 것도 저희가 점차 생각해 봐야 될 문제고 또 작은 결혼식도 지금 말만 지금 했지. 지금 실질적으로 그럼 작은 결혼식을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시민 청에 진짜 결혼한다고 말만 그렇지. 실제로 결혼을 신청을 하면 쉽지가 않아요.

1237	그런 것도 좀 작은 결혼식을 어떻게 했는지를 구체적인 정책을 좀 폈으면 감사하겠고요. 끝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요. 저기 진미정 교수님 말씀이 지금 저희가 상담 대기자가 한 달 후 두 달 후 해도 해도 끝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담 부분은 저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예산 부분에서 조금 더 할애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자

1305	마지막 발언은 서울 센터장님의 민원성 발언이신 거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인프라 문제 전달체계 문제 굉장히 중요한데요. 전달체계 문제에 대해서 혹시 말씀해 주실 분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토론 7

1325	안녕하십니까. 공공운수 노조 보육협의회 의장 김호연이라고 하고요. 현장에 보육교사 출신입니다. 현장에 있으면서 일자리와 관련된 그리고 특히나 현장의 어린이집이다 보니까 아이들을 초기부터 생애 첫 교사로서 만나서 이 아이들이 지역에서 정말로 잘 자랄 수 있도록 관심 분야를 넓히다 보면 결국에는 마을 공동체 얘기까지 나오게 되는데요.

1351	그러다 보니 일자리 부분이나 지금 노동조합이 저희들이 처우개선의 일환으로 그 질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노조를 만들어야 되겠다. 라고 해서 지금 노조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현장에서 일하는 교사들 대부분은 지역공동체 지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1410	그러니까 마을 공동체가 한 아이를 키우는데 한 마을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 마을을 키우는 인자들의 분야들이 다 돌봄 영역이고 돌봄 일자리 자체가 너무나 저임금이고 또는 그 뭐라고 그럴까요. 사회적으로 의식도 굉장히 낮고 그리고 그 일자리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또 굉장히 사명감과 소명감을 가지고 일하고 있고 오히려 뭐 간병, 요양, 돌봄 모두 할 거 없이 그 일자리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현행 정책에서 법보다 훨씬 더 앞장서가지고 정책의 대안까지 당신들의 처우는 열악하면서도 정책대안까지 고민하면서 현장에서 뛰고 있거든요.

1452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 드리고 싶은 건 서비스 재단과 관련해가지고 관점이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서 말을 꺼낸 겁니다. 보육에서 보육계 어린이집이나 또는 간병인이나 요양이나 활동보조인이나 할 거 없이 또는 지역아동센터나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처우가 낮아서 다들 걱정이거든요.

1520	그리고 각각이 가지고 있는 영역의 법안들이 다르기 때문에 관리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모두 망라하기가 쉽지는 않은 일이지만 저는 서울시가 지금 정책제안을 해서 사업계획을 발표를 할 때 그 사업계획에서 나오는 굉장한 많은 아이디어들이 반심 반의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것이 그 정책이반자가 어떤 지자체장이 어떤 관점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의지로서 반영될 수 있구나. 라는 가능성을 저는 서울시를 보면서 좀 느끼거든요.

1555	그래서 그 의지가 정책 방향이 된다 하더라도 관점이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사회복지분야나 돌봄 분야에 있어서 일자리나 또는 그 영역의 지원들이 단순히 정책의 제도나 내용으로 개수로 판단되어지기보다는 그 중심에 있는 노동자들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 일하는 주요 활동가들이 있답니다.

1622	그럼 그 활동가들이 진정성을 가지고 일하고 있으니 이미 하고 있으니 그들을 지지하거나 그들이 안정적으로 당신이 소명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영역에 처우가 시급히 개선이 돼야 된다. 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사회 안전망이 거의 없다. 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다. 라면 그 사회 안전망을 가능하게 하는 것들은 그들을 바라보는 관점 인권 그리고 문화가 사회 전반적으로 바뀌어야지만 사회복지, 교육까지도 그와 관련된 정책의 반영이 현실적이고 촘촘하고 세밀하고 그리고 그 공급을 받는 그것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든 받는 사람이든 그들은 모두 우리가 가족이기 때문에 좀 관점이 제대로 됐으면 좋겠다.

1710	그래서 일자리도 제발 그 비정규직 서울시만이라도 제발 비정규직 양산 안 했으면 좋겠다. 제발이요. 시간제 일자리 양성 안 했으면 좋겠고요. 저임금 저질 일자리 좀 제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바라는 게 딱 그거 하나입니다.

사회자

1729	네. 감사합니다. 사실 뭐 공공성의 핵심은 바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요. 서울시가 아무리 일을 잘 해도 사실 예산 적으로 편성되지 않으면 우리가 그 정책들을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서울시 의원님 두 분 아주 중요한 두 분이 나오셨는데 이순자 위원님하고 이혜경 의원님 나오셨는데 간단하게 코멘트를 부탁드립니다. 아무리 시간이 늦어도 우리 두 분 의원님 말씀을 간단하게 듣고.

서울시 보건복지 이순자 의원

1758	네. 서울시 보건복지 의원 이순자입니다. 굉장히 좋은 청책을 가지고 지금 주민과 특히 서울시와 이러한 자리를 마련해 줘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이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문화 가정의 대한 부분을 다시 한 번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다문화의 대한 부분은 굉장히 많은 정책과 청책을 펴고 있지만 그 다문화 가정을 들여다보면 보통 결혼 적령기가 우리 남성이 우리 한국 사람이 보통 40대, 50대에서 굉장히 젊고 아리따운 그런 분들과 결혼을 하기 때문에 연령이 작게는 5-6살부터 많게는 20살 이상 차이가 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1840	그러면 한 10년이나 20년 후에 그 가정이 어떻게 될 것인가. 아빠는 벌써 4-50대에서 10년 20년 되면 6-70대가 되고 있고요. 엄마들은 20대, 30대에서 한창 일할 수 있는 그런 나이에 아마 되지 않을까. 그럼 이 여성들을 어떻게 교육을 시켜서 사회 일원으로서 또 우리 사회에서 정말 관점을 보고 또 문화와 모든 걸 이해하면서 저희와 같이 갈 수 있을까.

1910	그러한 걸 한 번 또 생각해 보는 것도 이번 이런 자리에서 논의를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한 번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 좋은 생각이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많이 의논해 주시고요. 많이 참여했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이혜경 시의원

1938	안녕하세요. 저는 사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일하고 있기는 하지만 인구보건복지협회 서울지회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가족계획협회가 너무 성공적으로 일을 잘해서 우리나라 출산율 저하에 정말 큰 일익을 담당했는데 10년 전에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1958	이제 인구가 줄어드는 것이 나라의 위기상황까지 가기 때문에 인구 보건복지협회라는 이름으로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 지난 하던 일과는 전혀 반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소개는 그거로 끝이고요. 제가 다양한 분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간단간단하게 저의 느낌을 좀 말씀 드리면 첫 번째는 우리 기존의 정책들이 가족정책이 참 좋은 정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2030	그런데 새로운 정책을 계속 계속 발굴해서 많은 분들에게 혜택을 주려고 하는 건 참 좋은 일이기는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기존의 정책들이 정말 효율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의 점검도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되고요. 어차피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배부의 문제인데 이 배분이 정말 제대로 되고 있는가. 그거는 한 번 점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그 가슴 아픈 말씀 사무장님께서 한 번 하신 게 기억이 남는데 저희 중구에도 남산원이라고 하는 고아원이 있습니다.

2100	60년째 3대에 이어 하고 있는데 제가 거기 후원으로 일을 오랫동안 하면서 그 아까 말씀하신 베이비박스에서 온 어린이들이 작년 올해 10명이 넘게 왔습니다. 그래서 기저귀를 차고 있는 아이들이 지금 15명이 넘고, 그 아기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같이 예쁘고 총명한 아이들인데 똑같이 우리 원장님의 성인 박 씨 성을 따라서 박 씨 성의 아이들이 거의 한 4-50명 되거든요.

2130	그 아픈 모습을 보면서 근본적으로 어떤 미혼모들 문제를 해결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 우리 서울시에서 지난번에 우리 결혼 할까요. 라는 걸 통해서 아, 결혼을 정말 우리 할 수 있을까. 라는 좋은 청책 토론회를 참석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늘 이 자리에 오면서 이게 이어서 이어서 하나하나 좋은 청책 토론회가 이어져 오는 것이 참 바람직하다. 라는 생각을 하고요.

2153	그리고 우리들의 어떤 관심들이 그 조금 더 정말 따뜻하게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제 제가 좀 장황하게 설명하지만 아까 미혼모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저희 지역에 장애인 센터가 있는데 거기는 또래 상담과 동료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상담 가들이 와서 일을 했지만 가장 효율적인 것이 동병상련이라고 내 처지를 알아주는 그 친구와 또래가 상담할 때 가장 효율이 높아서 저희가 그 또래상담 프로그램에 중구에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2232	그래서 지금 여기서 종합적으로 많은 좋은 이야기가 나온 것이 이런 항상 공감할 수 있는 분들과 직접적인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 됩니다. 더 말씀 드리고 싶은 게 많은데 시간 관계상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자

2251	네.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북유럽에 갔을 때 시민들에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도대체 국가가 뭐냐? 라고 물어봤더니 그 분들이 하는 말이 국가는 내 친구다. 내가 쓰러졌을 때 나를 일으켜 세워주고 내가 힘들 때 내 어깨를 두드려 준다. 서울시가 서울시민들에게 그런 국가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족담당관

2315	네. 윤홍식 교수님 수고하셨고 너무 열띠다 보니까 시간이 촉박 됩니다. 그 동안 시장님께서 쭉 들어오셨는데요. 엠부팅 결과 집계하는 동안에 시장님께서 한 10분에 걸쳐서 여러분께서 주신 의견과 이런 것을 시장님께서 먼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박수로 시장님 환영해 주십시오.

시장님

2343	많은 좋은 의견들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마 이런 내용들은 지금 가족정책 플랜 안에 녹여서 반영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 동안 여러 가지 가족에 관련된 또 가족의 구성원 별로 또 여러 생애주기별로 또 다양한 정책이 있기는 했죠.

2410	그런데 그게 그 동안 산발적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말하자면 통합적으로 함께 고민해 보는 것이 바로 이 정책의 저는 가장 큰 의미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가 그 동안 이 산업사회나 또 탈산업사회를 거치면서 굉장히 커다란 가족의 구성이나 가족의 팩트에 또는 가족의 인식에 관한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었죠.

2441	그리고 대체로 그것이 과거의 전통적 가족관계로부터 해체되고 여러 가지 위기에 처하는 이런 과정으로 진행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이제는 다시 일종의 가족의 귀환 가족이 사회 속에서 차지하는 어떤 역할이나 이런 것이 이제는 달라지고 다시 귀한 가치로 돌아오는 이런 시기가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런 철학이 바로 이 정책에 밑바닥에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2513	또 하나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지금까지는 우리가 어떤 유교적 그런 개념이 그래도 많이 남아 있어서 가족이 스스로 돌봐야 된다고 하는 뭐 이런 것들이 작동되어 왔다면 이제는 정부가 국가가 사회가 책임져줘야 된다고 하는 이런 철학으로 그런 개념으로 이 오고 있는 것이 저는 지금의 시대에 어떤 비전이고 또 트렌드다. 방향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2547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면 이미 진행되고 있거나 하고 있는 것들은 많습니다. 예컨대 아까 직장 맘들을 위한 뭐 토요일, 일요일도 근무를 해야 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 위해서 이른바 놀토라는 것이 사실은 그 직장 맘들한테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이잖아요.

2611	그걸 위해서 저희들이 놀토를 우리는 놀라운 토요일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해서 약한 4천개가 넘는 프로그램을 서울시는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방서를 이용한다거나 또 이 정수장 그 이런 걸 활용한다든지 이런 걸 제공하고 있는데 또 문제는 그것이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럼 누가 그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하루 종일 놀고 저녁에 가족에게 다시 돌아가게 할지 사실 이거는 서울시가 다 못하는 거죠.

2648	저는 이 지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바로 저는 말하자면 오늘 말씀 많이 하신 것들이 공공의 대한 또 다른 요구잖아요. 물론 직접 해야 될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지만 또 동시에 이것이 새로운 어떤 거버넌스나 새로운 어떤 협동 협력에 어떤 이 공동체 이런 걸로 가야 된다.

2717	그리고 그것은 또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고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 가는 하나의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따지고 보면 그래서 저는 우선 거버넌스라는 것을 이 과정에서 빠져 있는 것이 아닌가. 이 프로그램 중에 그 다음에 또 아까 몇 분이 지적하신 그 마을 공동체에 강조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다시 말씀 드리면 아까 촘촘한 돌봄 시스템이 서울시 혼자서 절대로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2750	예산의 힘만으로 할 수 없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지금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동복지센터와 함께 이 마을 단위에서 돌봄의 시스템이 생태계로 작동될 수 있는지를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것이 또 하나 생각해 본다면 이런 사회적 경제 시스템이나 이런 그 마을 공동체와 결합해서 어떻게 새로운 돌봄의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는가 이런 것이죠.

2827	예를 들어서 아까 직장 맘 지원센터가 그 말씀 하셨죠. 밤늦게 아이를 맡겨야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그런데 그거를 서울시가 인력을 동원하고 예산을 투입해서 할 수도 있죠. 하지만 저는 이거는 직장을 가진 분들은 그래도 작은 수수료는 낼 수 있잖아요.

2843	그렇죠. 돈을 내고라도 얼마든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다면 맡기시겠죠? 지금 예스 하셨죠. 그러니까 이거는 새로운 어떤 사회적 경제가 가능한 구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돈을 절대로 낼 수 없는 취약계층은 공공이 직접 제공해야 하고 그렇지 않은 중산층이라든지 그런 쪽은 이런 서비스를 하나의 사업의 모델로 하는 이런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협동조합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죠.

2914	그래서 제가 아까 옆에 있는 직장 맘 지원센터 센터 장에게 말씀 드렸는데 서울시 예산만 갖고 하시려고 생각하시지 말고 그건 기본이고 거기서 이런 시스템 이런 그 공동체 이런 생태계를 만들어 내는 방향으로 좀 가시면 좋겠다. 이렇게 되면 사실 훨씬 더 큰 일이 가능한 것이죠.

2938	그 다음에 이제는 또 중요한 것이 노동시간의 단축 어떤 성찰적 삶을 살 수 있는 이 제도 이런 그 사회적 분위기, 문화 이런 게 저는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뭐 서울시로서는 물론 이걸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저희들이 패키지로 하고 있는데요.

3001	물론 많이 부족하죠. 그런데 이것이 저는 중요한 것이 말하자면 가족이 뭐 서로 만날 시간도 없는데 가서 잠자기 바쁜 이런 하숙집 구조 비슷하게 가고 있는데 무슨 가족 관계가 형성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이 과거에 우리가 산업화 사회에서 일종의 추격 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제 시스템에서는 그것이 어쩔 수 없었지만 이제는 이른바 창조적 경제라든지 어떤 고부가 산업 이렇게 가려고 하면 우리가 이제는 그렇게 일 많이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3037	저도 일 많이 일 중독자인데요. 지금 생각을 많이 바꿔 가지고 요즘 제가 집에 일찍 들어갑니다. 우리 저희 아내가 아주 당황스러워하세요. 저녁 딱 저녁만 먹고 들어가면 9시, 10시 되거든요. 그럼 뉴스 보고 드라마 지금 요새 제가 돌아가면서 다 봅니다.

3054	그러고 나서 또 뭐 보면 한 11시부터 하는 EBS에 아틀란스 견문록인가요. 그런 것도 보고 그리고 할 수 없이 다시 인터넷도 들어가 보고 그러는데 아무튼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책도 보고 가족들과의 대화 시간도 많아지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게 좀 더 깊이 있게 강구가 돼야 될 거 같고요.

3121	그 다음에 크게 보면 네 번째가 되나요. 다섯 번째가 되나요. 저는 이 관계라는 게 중요한 거 같습니다. 사실 우리는 제가 지금 어제 아버지 교육도 제가 받아 봤지만 사실 지금 저희들 세대는요. 부모가 될 준비가 전혀 안 된 상태로 부모가 됐죠. 좀 가슴에 찔리는 사람들 있으시죠. 그런 교육을 좀 받아야 됩니다.

3150	말하자면 우리는 어떻게 부부관계를 이룩하고 유지해 가고 또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실 잘 모르죠. 몰랐죠. 지금 생각해보면 완전히 다른 우리가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것은 다시 말하면 교육이 굉장히 필요한 거 같습니다.

3212	그래서 우리가 하는 뭐 아버지 학교도 그렇고 부모 커뮤니티도 그렇고 이런 많은 것들이 집중적으로 저는 평생학습을 통해서 우리가 기능 기술교육을 통해서 다시 일자리를 갖게 되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 가정의 귀환을 위해서는 우리가 많은 학습이 필요하다.

3231	인문학적 사람의 관계, 사람이 사회적 동물이잖아요. 어떻게 부부간에 관계를 만들 것인지. 제가 코칭형 코치형 아빠가 되라는 거였잖아요. 상담해주고 얘기를 들어주고 하는 예컨대 이른바 한 번 들은 부모와 듣지 않은 부모는 확연히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교육에 저는 좀 더 방점이 찍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3257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아까 지금 여기서 빠져 있는 또 부분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나름대로는 이미 저희가 마스터 플랜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만 뭐 조손가정 또 다문화 가정 심지어는 오늘 언급은 안 됐지만 그 지금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북한 이탈주민 이런 쪽 그 다음에 1인가구는 이미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요.

3334	베이비부머 세대들을 위한 베이비부머도 사실 사회에 전혀 준비 안 된 상태로 나왔는데 서울에만 260만 명에 이르는 베이비부머 세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맞춤형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어쨌든 뭐 사회 서비스 재단이라든지 생활 임금제라든지 이런 거는 서울시부터라도 그렇죠. 제대로 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3352	또 오늘 말씀하신 것 중에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죠. 말하자면 이런 우리가 하는 여러 정책과 이 사업들이 결국은 사람이 하는 일인데 그 사람이 그러니까 다시 말씀 드리면 복지 사회복지사도 있고 어쨌든 노동자들이잖아요. 돌봄 교사일수도 있고 보육교사일 수도 있고 이런 분들의 대한 어떤 단순히 보수만은 아니죠. 보수는 서울시가 나름대로 여러 가지 노력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3426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프로젝트라든지 또는 사회복지사를 지금 공무원에 95%까지 지금 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있는데 저는 보수뿐만 아니라 어떤 사회적 위상의 대한 존중감, 자존감을 가질 수 있게 하는 많은 프로젝트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3446	그리고 이런 것은 좀 더 섬세한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저희들이 이제 장애인 부모들에게도 장애인 부모들은 이게 형극이잖아요. 그러니까 평생 한 번 휴가 못가는 이런 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휴가 보내기 이런 프로젝트도 금년에 시작했습니다만 아무튼 이런 섬세한 프로젝트들이 함께 가야 이게 작동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3513	특히 아까 비가족이라는 표현이 가슴에 와 닿았는데요. 말하자면 가족이 아예 해체되어 없는 이런 사람들의 대한 정책은 여기 좀 더 포함이 되면 좋지 않겠는가. 예컨대 아까 말하자면 아동 시설에 있는 아이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겠죠. 그 다음에 제가 여러 가지 말씀 들으면서 아까 직장 맘 119라든지 말하자면 우리가 긴급복지라고 하는 것은 하고 있는데요.

3544	이것이 좀 더 강화되어 말하자면 가족과 관련해서 좀 필요한 일 있으면 늘 전화해서 상담 받거나 또는 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예산이 이제 결국문제인데 사실 서울시도 돈이 많이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사실은 중앙정부에 가셔서 이 말씀을 해주셔야 될 일인데요.

3610	왜냐하면 사실 이 보편적 복지에 관한 것은 중앙정부가 맡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중앙정부가 해야 될 일을 막 지방정부로 떠넘기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컨대 기초연금 같은 것도 서울시가 지금 얼마죠? 65% 지금 부담을 다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가득이나 돈이 없는데 생색은 중앙정부가 내고 지방정부에게 떠넘기는 거 또 아까 베이비박스 말씀하셨지만 베이비박스가 전국에서 다 아이들을 여기다 갖다 두잖아요.

3642	그럼 서울시가 이걸 통째로 책임져야 되니까 이걸 다 하기가 어려운 거죠. 서울 시립어린이 병원에는 그 뭡니까. 행동 발달장애, 발달장애아동들이 여기가 서울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치료기 때문에 전국의 아이들이 다 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경기도 아닙니까. 오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 할 수 있나요. 그래서 제가 취임한 이후에 300억을 들여 가지고요. 지금 대기 순서를 원래 한 4년 정도 되는 걸 싹 없애는 이 사업에 착공을 했거든요.

3714	서울시가 이걸 그러니까 정부가 해야 될 일을 우리가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때로는 좀 억울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렇다고 그걸 우리가 내치거나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점을 좀 알아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어쨌든 이제 그래서 제가 밤마다 꿈을 꿉니다. 화폐 제조청을 시립 화폐 제조청을 만들어가지고 막 돈을 찍어내는 그 꿈이 좀 이루어지면 좋을 거 같은데 화폐 제조 함부로 했다가는 통화 위조죄로 감옥 갑니다.

3746	그래서 이런 어려운 점이 있기는 하지만 오늘 여기 와 계신 여러분들과 함께 이 문제를 저는 해결해 갔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아까 거듭 말씀 드리면 이것이 이례적인 행사가 아니고 이 거버넌스 체계를 만들어서 여러분들 의견이 늘 전달되고 또 이것이 서울시 혼자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함께 이 문제를 제한된 조건 하에서라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가는 이런 과정을 우리가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오늘 여러분들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가족 담당관

3820	네. 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까. 다시 한 번 박수 쳐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엠부팅을 했는데 676분께서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과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을 저희가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에 주로 뭐하십니까를 냈는데요. 결과는 티비 또는 스마트폰을 본다가 41.8% 그 다음에 대화를 나눈다. 산책, 운동, 야외활동을 한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거의 TV하고 스마트폰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3905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일, 가족 양립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는데 초과 야근 잔업 줄이고 정시 퇴근하는 문화 정착 48.6% 서울시에서는 수, 금 이틀을 다 불을 끕니다만 그 다음 이제 눈치 보지 않고 쓸 수 있는 직장문화 14% 남성도 이제 가족생활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응원하는 분위기가 28.5% 이렇게 나왔습니다.

3933	마지막 질문입니다. 서울형 중장기 가족 정책수립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했는데요. 일, 가정 양립이 가능한 삶의 지원이 50%에 육박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식전 공연도 그렇게 했지만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 오늘 뭐 여러 가지 좋은 정책을 주셔 가지고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3957	그래서 그걸 저희가 반드시 담아서 실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거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댓글 가운데에는 몇 가지를 살펴보면 OECD 국가 일, 가정 양립 모델 추구하자. 그 다음 정부의 지원과 국민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근로자의 과도한 근무시간을 조율하자. 이런 다양한 시민의견 주셨습니다. 총 676분께서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4038	그래서 엠부팅 쭉 댓글 보시고 자, 네 그럼 지금 벌써 지금 저희가 시작한 지가 10시부터 해서 벌써 11시 45분 다 되는데 오늘 이렇게 장시간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가시는 길에 1층에 보시면 저희가 서울역 고가 관련해서 현상 설계 당선작들 있으니까 그것도 한 번 구경들 하시고 또 청계천에 들르셔서 또 30도가 폭염이니까 찬물에 발도 담그시고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건 그거뿐이 없으니까 고생했습니다. 이거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