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2〕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검토의견서

※ 담당자 : 관악소방서/지방소방위/김준성(02-875-4322)

개정안	검 토 의 견
	수정안	수정사유
[부칙] 제2조(육아휴직자의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제1호 라목 단서 규정은 2011. 3. 7. 이후 셋째자녀를 출산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조(육아휴직자의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 관한 적용례)------------------------------------------- 셋째자녀 출산 및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함)의 자녀 양육으로 휴직한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개정안대로 부칙을 정한다면 지방공무원법 제63조(휴직) 2항4호에 의거 휴직한 공무원은 배제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부칙 조항도 같이 개정되어 본문 조항과 형평성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사료됨. ☞법제처 해석(안건번호 11-0623) 행정안전부 - 초등학교에 취학한 자녀를 둔 지방공무원의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육아휴직 요건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 등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