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심 안전속도5030 기본 및 실시설계
과 업 내 용 서

2018. 4

서울특별시

(교통운영과)

목    차

제 1 장 총 칙	1

제 1 절 과업 명칭	1

제 2 절 과업의 목적	1

제 3 절 과업의 개요	1

제 4 절 일반사항	2

제 5 절 적용기준 및 시방서	11

제 6 절 과업내용 변경	13

제 2 장 조사 및 자료수집	14

제 1 절 관련계획 검토	14

제 2 절 조사내용	15

제 3 절 조사결과 분석	17

제 3 장 실시설계	17

제 1 절 일반사항	17

제 2 절 교통량 조사 및 개선안 수립	18

제 3 절 교통안전시설 설계	19

제 4 절 포장설계	23

제 5 절 보도설계	24

제 6 절 부대시설	24

제 7 절 지장물 이설 설계	25

제 8 절 유지관리시설	25

제 9 절 교통처리계획	25

제10 절 기  타	26

제 4 장 성과품 작성	27

제 1 절 일반 사항	27

제 2 절 성과품의 구성 및 내용	27

제 5 장 성과품 납품	31

제 1 절 성과품 납품	31

제 2 절 성과품의 종류와 납품부수	32

제 1 장 총 칙

제 1 절 과업 명칭

1.1.1 과업의 명칭

본 과업의 명칭은『도심 안전속도5030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라 한다.

1.1.2 발주기관 및 계약 상대자

서울특별시(교통운영과)를 “발주기관”이라 하고, 수급인(용역사)를 “계약상대자”라 칭한다.

제 2 절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서울시 도심지를 대상으로 교통 공학적 기법을 통하여 교통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특히 보행자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제한속도 하향, 교통안전시설 및 교통운영체계를 개선하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수행함으로써 보행자 교통사고를 감축하여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쾌적한 도심 환경을 조성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제 3 절 과업의 개요

1.3.1 공간적 범위 :  서울시 도심지역 및 연결도로로서 다음 지역을 포함.

(1) 서울시 도심지역 : 율곡로~사직로~통일로~퇴계로~장충단로 및 내부도로

(2) 도심 연결도로 : 서울시 도심지역으로 연결되는 주요 간선도로

1.3.2 내용적 범위

1. 도심내 도로망의 도로폭원, 차선수, 구성형태 및 기능분류

2. 도로별 제한속도, 교통안전시설 설치 현황 조사

3.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현황 조사

4. 도로별 제한속도 적용 및 교통안전시설 설치계획 수립

5. 신호체계 개선(현시체계 변경, 오프셋값 개선 등)

6. 경찰서, 구청 등 관계기관 협의, 주민설명회 자료 작성

7. 서울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 관련 사항

8. 사업전후 모니터링(개선전후 통행속도, 교통사고 변화 등)

9. 개선지점 실시설계 및 공사비 산출

10. 기타 과업에 필요로 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한 사항

1.3.3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년간

과업의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는“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2. “발주기관”의 계획변경 등 방침에 따라 본 과업중단 또는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3. 과업수행과정에서 당초 예기치 못하였던 사항의 발생으로 변경이 불가피하게 되었을 때

4. 기타 과업과 관련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5. 민원발생,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제 4 절 일반사항

1.4.1 과업수행방법 및 책임한계

1. 과업수행방법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와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자료 등에 따라 과업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하며, 사업 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참여기술자는 업체현황 평가시 제출한 기술자를 본 용역에 투입하여야 한다.

단, 퇴직․질병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동등 기술자(자격, 경력, 학력)이상의 자로 사전에 승인을 득하여야 하고, 과업수행 도중에 부득이 변경하여야 할 경우 또한 같다.

2. 준수사항

(1) 본 과업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와 관계법령 및 제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과업 수행팀을 별도 구성하며, 과업의 내용에 따라 단계별로 과업기간을 세분한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효과적인 사업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한다.

(3) “발주기관”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계약상대자”가 과업 수행을 계속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용역수행 기한까지 당해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3) 기타 중대한 계약조건의 위반이 있을 때

(4) “발주기관”은 용역에 참여하는 건설기술자 등이 다음과 같은 사유로 설계업무에 적절치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체를 요구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참여 건설기술자가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의 규정에 의한 기준 등 관련법규를 위반하였을 때

2) 참여 건설기술자가 사전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할 때

3) 참여 기술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설계를 조잡하게 수행 또는 부실설계를 하였을 때

4) 참여 건설기술자 계약에 따른 설계능력 및 기술이 부족하다고 인정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기성공정이 현격히 미달될 때

5) 참여 건설기술자의 기술능력이 부족하여 설계시행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용역감독자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아니할 때

6) 기타 당해 용역 참여 건설기술자가 질병, 사망, 퇴직 등의 개인적인 사유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울 때

(5) 과업수행 중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경우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절할 수 있으며, 당해 용역수행을 위해 투입된 비용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3. 계약상대자의 책임

(1) 설계오류

가.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

1) 설계내용이 표준시방서 등 설계기준에 비추어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검토․확인 등을 받아 작성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설계오류에 대한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

2) 최종 납품되는 성과품에 대한 책임은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가 진다.

3) “계약상대자”는 용역 준공 후에도 설계과오나 오류 등에 대한 “발주기관”의 수정, 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나. 문서의 기록비치

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다. 안전관리 의무

본 과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행정적, 기술적 제반비용과 후속처리는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당사자가 부담하며,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기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라.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2) 보안 및 비밀유지

가.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계약상대자”는 정부 또는 발주기관에게 필요한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 상대자가 져야한다.

나. 과업성과품 발간시 유의사항

“계약상대자”는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감독원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의 발간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부에서 인가한 발간업체에서 발간한다.

다. 보안관리의 책임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3) 환경관리

본 과업수행에 따른 환경관리 미흡으로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1.4.2 착수신고서 및 기타 서류 제출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서류를 각 3부씩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보고서

(1) 사업책임기술자 선임계(이력서, 기술자면허수첩 사본 첨부)

(2) 인력(장비) 투입계획, 작업계획서

(3) 예정공정표: 『서울특별시 설계용역 관리편람』에 적합하도록 작성한다.

(4) 그 밖에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2. 분야별 참여 기술자 투입계획 및 작업계획서

3.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4. 용역수행에 필요한 다음서류

(1) 내국기술자인 경우는 기술자 자격수첩 사본 및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

(2) 외국기술자인 경우는 졸업증명서, 경력확인서 등 학력, 경력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기타 “발주기관”이 지정한 사항

1.4.3 과업수행계획서

1.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설계용역 관리편람에 의한 세부 과업수행계획서(분야별 세부공정계획 및 업무흐름도 포함)를 작성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세부공정계획서

(2)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3) 건설기술 경력사항 확인서

(4)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참여하고 있는 과업내용 및 예상기간

2. 참여기술자 서명

과업수행계획서에 참여기술자(사업 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본인의 이름을 직접 기재한 명단을 작성 제출케 함으로서 설계자 책임의식 고취 등 설계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설계 실명제의 내실화를 기하여야 한다.

1.4.4 용역감독 및 점검사항

1. 용역감독 : “발주기관”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기술인력 동원 현황

(2) 용역단계별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3) 용역수행자의 교체

(4) 기타 확인에 필요한 사항

2. 용역점검 : “발주기관”은 설계품질 확인 및 원활한 용역업무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상대자”는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1.4.5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1.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2)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3) 기타 “발주기관”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

1.4.6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1. 보고시기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사전 보고하여 검토 받아야 한다.

(1) 착수시(조사계획포함)

(2) 중간단계(자료수집 후)

(3) 교통안전시설 심의 시

(4) 마무리단계(최종성과품 작성 시)

(5) 발주기관의 요청 시 등

2. 월간공정보고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시의 기술용역 예정공정표를 기준하여 매월 말일 기준으로 작성한 월간공정보고서를 익월 5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정보고서에는 과업수행내용, 관련부서 협의 추진사항, “발주기관” 지시사항 처리결과, 향후 추진계획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작업일지의 작성

“계약상대자”는 착수일로부터 과업완료시까지의 작업일지를 작성하여 과업수행 완료시 제출하여야 하며, 작업일지 양식(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 국토교통부훈령 제371호, 2014.5.23.)으로 한다.

1.4.7 관련기관 인․허가 및 협의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관계기관의 협의 및 인․허가가 필요시, 이에 필요한 자료를 설계공정 진행에 따라 필요한 시기에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인․허가 및 협의주체는 “발주기관”)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인․허가 및 협의내용	수 량	관련기관
교통안전시설 심의	1식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설계	1식	경찰서, 도로사업소, 구청
주민설명회 자료	1식	중구, 종로
설계(안) 협의 등	1식	지자체 해당기관 (관할구청, 관할경찰서 등)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자료	1식	해당부서

1.4.8 교통안전시설 심의

1. 심의자료의 작성

“발주기관”은 실시설계 완료 전 본 과업으로 인하여 신설 또는 변경되는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자료제출

“계약상대자”는 효율적인 교통안전시설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관련기관과 실무협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발주기관”에 규제심의 시행 7일전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결과의 반영

“계약상대자”는 교통안전시설 심의 시 지적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검토하여 “발주기관”에 조치계획을 보고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1.4.9 재료선정

공사에 사용하는 각종 재료와 제품은 한국 산업규격(K.S), 각종 표준시방서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경제성, 사용성, 내구성, 유지보수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재료를 선정하여 설계에 반영하며, 이를 적용할 수 없는 재료 또는 제품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되, 설계서에 KS, 표준시방서 규정과 동등 이상의 규격, 재질, 성능을 가진 제품을 사용하도록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명시하여야 한다.

1.4.10 타 계약 상대자와 업무한계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수의 공동계약에 의거 과업을 수행할 때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제21호, 2018.1.22)을 따르고, 계약자 상호간에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작성 수행하여야 한다.

1.4.11 “발주기관” 제공자료

1. “발주기관” 제공자료

본 과업 수행을 위하여 계약 후 “발주기관”이 제공해야 할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서울특별시 설계용역 관리편람 : 제1권(공통편), 제2권(토목분야)

(2) 서울시 수치지형도, 교통관련 중장기 기본계획

(3) 시행된 교통관련사업보고서, 교통안전관련 계획서

2. 자료의 활용

설계 참고용으로 제공된 상기 자료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그 내용의 오류, 정확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확인 후 사용하여야 하며, 해당 자료는 본 과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1.4.12 품질관리방안

1. 과업 수행시 발생하기 쉬운 오류의 방지와 설계 성과품의 품질향상을 위한 품질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계획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명기한 품질관리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품질관리 조직표

(2) 설계점검 흐름도

(3) 검토시기 및 사항, 검토방법

(4) 기타

1.4.13 사용언어 및 문자

1.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로 함을 원칙으로 하고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업무상 필요한 통역, 번역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2. 사용단위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단위를 사용한다.

3. 한국어와 외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한 때에는 한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우선하며, 사용언어의 해석에 있어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간에 의견을 달리하여 분쟁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이해가 상충되거나, 그 뜻이 분명치 못한 용어는 알기 쉽게 풀이하여 정의한 후 사용하며, 과업내용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4.14 설계 등 손해배상

“계약상대자”는 설계 등 용역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용역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이를 배상(보험 또는 공제 등에 의함)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당해 용역을 완료하기 전에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4.15 하도급 사항

1.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도급받은 용역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주기관”에 통지하고 관리를 받아야 한다.

(1)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용역의 범위

(2) 하도급 받은 용역업자와 참여기술자 현황

(3) 하도급 기간 및 하도급 금액

2.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자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당해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신용과 실적이 있는 자

(2)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허가 등을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한자

3.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부분에 대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기성금 및 준공금을 지급 받았을 때에는 그 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인에게 해당부분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당해 과업을 일괄하여 타 업체에 하도급 할 수 없다.

5. 하도급으로 시행한 당해 설계 성과에 대하여 전적으로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1.4.16 설계자문회의 개최

1.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중 수행내용에 대해서□발주기관□이 주관하는 설계자문회의에 참여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필요한 제반자료 등을 성실히 준비하여 자문에 임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과 관련한 설계자문회의 등을 개최할 시에 필요한 보고자료, 도면 등을 제작 준비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설계자문회의의 결과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1.4.17 설계 성과품의 품질관리

“계약상대자”는 최종 용역보고서 및 설계도면에 각 시행과정에 참여한 관계 공무원 및 용역기관의 담당자(설계 등 용역에서 도서를 작성하거나 공사비를 산정한 자 등을 포함)에 대하여 각 참여자별 참여기간, 수행업무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당사자로 하여금 이를 확인 후 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 제5항, 동법시행규칙 제43조, 서울특별시 설계용역 관리편람 “제8장 부록”의 [별표8] 참조)

1.4.18 계약상대자의 시정요청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자가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발주기관의 장에게 이의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가. 용역감독자가 설계과업 범위 이외의 부당한 업무를 지시할 때

나. 용역감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기술자의 교체를 요구할 때

다. 용역감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용역업무를 지연시킬 때

1.4.19 신기술의 도입 등

1.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신기술과 기존 공법에 대하여 시공성, 경제성, 안전성, 유지관리성, 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하여 건설공사에 적용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설계 보고서에 수록하고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기술을 건설공사의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환경 신기술 등 타법에 의해 지정된 신기술도 필요시 설계 반영 여부 검토)

2. 신기술을 반영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공사비가 100억원 이상)나 건설신기술 활용심의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공사비가 100억원 미만)을 받아야 한다.

1.4.20 기  타

1. 설계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1) 설계변경 및 공사비 증액의 최소화

(2) 환경친화적 공사를 위한 공법 및 적용기준

(3) 건설폐자재 활용방안 검토

(4) 설계에 적용 가능한 건설 신기술의 공법 및 적용기준 제시

(5) 민원 최소화 방안 검토

․ 본 계획으로 인한 일시적 사유지 저촉, 진․출입 장애에 따른 민원 대처방안 및 환경피해 최소방안을 검토․제시하여야 한다.

․ 지역여건, 주변개발사업, 민원발생 등으로 인한 공사 시행시 애로사항 등을 예측 판단하고 이에 대한 해소 방안을 검토 제시하여야 한다.

․ 공사로 인한 차량정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단계별 소통대책이 필요하며, 차량 우회도로의 확보와 시민에게 홍보를 통해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해야 한다.

2. 본 과업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자치구 및 주민요구 사항, 기타)등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제 5 절 적용기준 및 시방서

1.5.1. 공통사항

각종 규정 및 설계기준은 가장 최근의 자료를 적용하며 관련기준 및 설계기준이 개정된 경우 용역완료 전까지 수정된 최신의 설계기준을 적용하고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한다.

1.5.2. 적용기준 및 시방서 등

1 교통사고원인조사지침

2 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업무편람 : 경찰청․건설교통부(국토해양부) 공동발행

3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국토교통부, 2011년~

4 도로표지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 국토교통부 제35호(2013.4.30.)

5 도로용량편람 : 국토교통부, 2013년

6 도로 설계기준 : 국토교통부, 2012년

7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 국토교통부 제223호(2015.7.22)

8 도로포장 설계, 시공지침 : 국토교통부, 2009년

9 평면교차로 설계지침 : 국토교통부, 2004년

10. 교통안전시설(안전표지, 노면표시, 교통신호기) 설치관리 매뉴얼 : 경찰청, 2011년

11.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 국토교통부, 2005년

12.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2009년)

13. 도로설계요령〈제1권～제5권〉: 한국도로공사, 2009년

14. 도로설계기준 : 국토교통부, 2012년

15. 지하매설물 안전관리요령(국토해양부)

16. 서울특별시 지반조사편람

17. 서울특별시 건설 분야 업무처리지침

18.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19. 아스팔트혼합물 생산 및 시공 지침

20. 회전교차로 설계지침 : 국토교통부, 2014년

21. 콘크리트포장 생산 및 시공 지침

22.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

23.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 ․ 관리 매뉴얼

24. 기타 관련 표준시방서, 지침서, 기준

1.5.2. 관련법령 및 기준

1. 도시교통 정비촉진법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 도로교통법

4. 도로법

5.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6.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7.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

8. 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법

9.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10.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11.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12. 계량에 관한 법률

13.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관리에 관한 조례

14. 서울특별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기본조례

15.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

1.5.3. 통계자료

통계자료는 공신력 있는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및 정부기관, 한국은행 통계,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공단 등 기타 공공기관의 자료를 활용하고 인용된 통계자료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한다.

제 6 절 과업내용 변경

1.6.1. 준수사항

1.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발주기관”이 과업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추가 과업에 대한 추가비용 지불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본 과업내용서의 내용에 대하여 상호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 제37조의 규정에 따른다.

3.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사유 및 대책 등을 검토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2 장 조사 및 자료수집

제 1 절 관련계획검토

2.1.1. 안전속도5030 추진계획(경찰청) 검토

본 과업은 안전속도5030협의회를 통해 전국 단위의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으므로 본 협의회에서 검토중인 도로교통법 개정, 교통안전시설 설치기준, 제한속도 적용방법 등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1.2. 서울시 안전속도5030 시범사업(1차, 2차)

1. 서울시에서 서울지방경찰청과 협의하여 시행한 안전속도5030 시범사업의 교통안전시설 설치, 모니터링 결과 등을 참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1) 1차 시범사업 : 서울경찰청 주변, 북촌지구(2016.7월 시행)

(2) 2차 시범사업 : 남산소월로, 구로G밸리, 방이동 일대(2017.9월 시행)

2.1.3. 서울시 녹색교통진흥지구 지정

1. 한양도성내 녹색교통진흥지구 지정과 관련하여 교통수요 관리, 보행자 친화 교통정책 등 관련 교통대책 추진사항을 설계시 참고하여야 한다.

2.1.3 일반사항

1. 본 과업 대상지와 관련한 도시계획, 교통관련 계획 등 상위 계획과 기타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교통관련사업 및 교통영향평가 등을 충분히 조사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서울특별시를 대상으로 시행되었거나, 기 시행중인 교통관련 사업과의 중복성 여부 검토

(2) 각종 교통영향평가

(3) 과업구간내의 도시개발계획, 도로건설계획 및 도로유지관리계획

(4) 어린이 노약자보호구역 계획 등 과업 수행에 필요한 계획

(5) 공사중 교통처리계획 (서울시 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에 의거한 계획)

2. 자치구 및 주민의견 수렴

초기 과업착수 및 중간단계에서 자치구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설계단계에서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주민의견 수렴 등을 통하여 주민 및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필요시 주민홍보에 필요한 보고자료, 도면, 팜플렛 등을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3. 조사계획의 사전승인 및 조사결과의 제출

“계약상대자”는 조사계획 수립 및 조사결과 작성시 그 내용을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후 제출하여야 한다.

제 2 절 조사내용

2.2.1. 현장조사 사항

1. 교통사고 현황

(1) 사고 유형별

(2) 충돌도(collision diagram)

(3) 사고원인분석(사고원인에 따라 개선대책 필요)

2. 도로이용 현황

(1) 교차로 기하구조 및 신호운영(연동화 등)

(2) 횡단보도 기하구조 및 신호운영

(3) 교통류특성(교통량, 속도 TOPIS 자료 활용 20Km/h미만 선별 요청지점조사)

(4) 주․정차 관리

(5) 차로운영 현황

(6) 도로시설(지하․고가차도, 터널, 육교, 지하보도 및 출입구 등) 현황

(7) 대상도로 연결 및 이면도로 진․출입시설 현황

(8) 도로교통안전시설설치 현황

3. 교통부문별 현황

(1) 대중교통수단(버스전용차로, 버스정류소, 지하철역 등)

(2) 택시 및 버스승차대(베이)

(3) 자전거도로 및 자전거 관련시설

(4) 보행자(노인, 어린이, 신체장애인 포함)시설 현황

(5) 도로부속시설 및 교통안전시설

(6) 도로표지 등 안내체계

(7) 조사의범위는 개선대상지와 연계하여 영향이 미치는 주변지역

4. 기타, 기본 및 실시설계에 필요한 사항

2.2.2. 지장물 조사(공사단가 적용시 반드시 조사할 것)

1. 조사방법

계획구간의 각종 지하매설물 및 지상시설물의 저촉여부를 조사하고, 시공상 저촉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위치를 정확히 확인하고, 부속시설물(상․하수도, 가스, 케이블 등)을 조사한다. (지하매설물은 서울시 전산자료를 참고)

2. 확인방법

현장조사 결과와 당해 시설물 관리부서의 관리도면 및 서울시(지리정보담당관)에서 제작한 수치지형도(S=1:1,000)를 비교 검토하여 맨홀의 위치 등 지장물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확인하여야 한다.

2.2.3. 일반사항

1. 본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지 않았으나 사업 목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사 사항은 그 사유를 서면 제출하여 발주자와 협의 후 실시하여야 한다.

2. 교통조사 시,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한 후 시행하여야 하며 피해 발생 시에는 계약대상자의 전액 부담으로 보상 및 복구하여야 한다.

3. 모든 조사 결과는 신뢰성이 있어야 하며, 조사 종류에 따라 Spreadsheet, CAD, Word processor 등의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소정 양식에 의거 전산처리 및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주민 민원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주민 홍보에 필요한 자료를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조사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2.2.4. 기타 본 과업 수행시 필요한 사항조사

1. 사전조사 등을 통하여 기 조사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된 내용을 요약하여 기재한다.

2. 기 조사된 자료가 있으나 충분치 못한 경우에는 추가 조사범위, 조사물량 등 필요한 조사내용을 기재한다.

제 3 절 조사결과 분석

2.3.1. 조사결과 분석

1. “제2장 제2절 조사 및 자료수집”의 각 목록에 해당하는 일반사항을 부문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과업 구간의 교통 특성을 분석하여 설계 및 유지관리 지침에 반영하여야 한다.

3. 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현재 및 예상되는 문제점과 그 원인을 제시하여야 한다.

4. 조사 자료는 정량화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5. 교통 환경 분석은 해결책의 선정 및 개선 후 효과에 영향을 주는 조건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 3 장 기본설계

제1절 기본계획 검토

3.1.1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이 변경이 있는지, 부적합한 사항이 있는지 조사․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1. 교통량, 보행자 통행량, 도로의 구조 등을 검토하여 도심내 도로의 기능 및 역할분류

2. 도로의 기능 및 역할에 따라 도로별 적정 제한속도 검토

3. 연동그룹, 연동값 등을 고려하여 도심 신호운영의 기본방향 설정

4. 교통사고 및 통행속도 변화, 주민의견을 조사를 위한 모니티링 방향 설정

5. 관련기관(부서) 및 경찰청(경찰서) 사전 협의사항

3.1.2 “계약상대자”는 기본계획에 따라 과업범위의 개선방향을 설정하되, 세부조사시 현장여건에 적합하도록 개선방향을 변경, 수립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제2절 관련계획 검토

3.2.1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검토

본 과업 대상지와 관련한 도시계획, 교통관련 계획 등 상위계획과 기타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교통관련사업 및 교통영향평가(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포함) 등을 충분히 조사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서울시를 대상으로 시행되었거나, 시행중인 교통관련 사업

2. 각종 교통영향평가(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포함)

3. 과업구간내의 도시개발계획, 도로건설계획 및 도로유지관리계획

3.2.2 제반 사업의 연관성

본 과업 대상구간에 대한 관련된 용역, 제반 사업계획 및 주변지역 개발계획, 건설계획 등 연관사항을 조사하여 연계성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3.2.3. 다음사항에 대하여 대상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대상에 해당될 경우 관련규정에 의거 협의 도서 작성하고 본 용역과 유사한 설계 자료나 시공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한다.

1.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등

2. 사전환경성 검토

3.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4. 문화재 지표조사

5. 기타 각종 영향 평가 및 심의 대상 검토

제3절 교통조사 및 개선안 수립

3.3.1 교통조사 및 분석

1. 제2장의 교통현황 및 교통특성 조사 결과를 토대로 문제점 등을 분석하여야 한다.

2. 조사자료 이외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에서 최대한 협조한다.

3.3.2 교통개선안 수립

조사, 분석된 자료를 근거로 하여 현재 및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 효과를 분석하여 최적의 교통소통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도로별 제한속도 설정

(1) 안전속도5030의 기본개념인 주간선 및 보조간선도로, 집분산 및 국지도로 등 도로의 기능 분류에 따른 적정 제한속도 설정

(2) 제한속도가 변경되는 도로의 시종점부 지정 및 처리방안 검토

2. 교통안전시설 설치

(1) 교통안전표지, 노면표시 설치방법 검토

(2) LED표지, 발광형표지병 등 새로운 교통안전시설 설치방안 검토

3. 교통신호운영 개선안

(1) 제한속도 변경에 따른 연동축 및 연동값 개선방안 검토

(2) 신호현시 및 차로운영 개선방안 검토

(3) 보행자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신호운영 기법 적용 검토

4. 교통정온화 기법 적용 방안 검토

(1) 보행자사고 지점, 보행자 통행량 조사결과에 따른 보행자 취약지점 검토

(2) 보행자 사고 감축을 위한 교통정온화 대상 지점 및 도입 기법 검토

5. 장기 개선대안 검토

(1) 주정차 시설 개선안

(2) 도로망체계 개선방안

(3) 횡단보도 설치, 보도폭 확보 등 보행환경 개선 방안

6. 평가 및 모니터링

(1) 사업이후 모니터링 수행방법에 대한 제시는 ‘제3차 서울시 교통안전기본계획(2016.4)’, ‘서울시 교통안전 모니터링 용역(2017.12)’을 참고하여 제시한다.

7. 기타

(1) 사업내용과 관련하여 변경되거나 신설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기존에 운영되는 교통부문과 충분한 사전협의 및 분석 후 개선안 수립

3.3.3 조사결과 분석

1. 일반사항

(1) 수집 조사된 조사결과를 토대로 항목별로 교통환경 및 특성을 체계적으로 분석․정리하여 부문별 문제점 및 그 원인을 분석하여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2) 조사결과를 토대로 본 과업의 개선방안 수립 시 예상되는 문제점과 그 원인을 제시하고, 개선방향을 도출하여야 한다.

(3) 교통환경 분석은 해결책의 선정 및 개선 후 효과에 영향을 주는 조건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 및 분석을 수행하여야 한다.

2. 조사결과 분석항목

(1) 도로 구간별, 교차로별 교통안전 개선

1) 도로별, 블록별 교통사고 현황 분석

2) 보행자사고 다발지점에 대한 개선방향 제시

(2) 보행환경 분석

1) 보행 서비스수준 평가

2) 보도, 횡단보도, 자전거도로, 버스정류소의 서비스수준 평가 후 개선방향 제시

(3) 주정차 분석

1) 주차시설 이용현황, 불법주정차 실태 및 원인분석 후 개선방향 제시

제4절 기본설계도 작성

3.4.1 조사 및 계획부문에서 수립된 기본설계(안)에 대한 설계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단, 기본 설계도를 작성시에는 개선에 따른 교통영향을 분석하고 보행자 및 차량의 안전과 최적의 신호운영 방안, 인접 교차로 신호연동체계, 도로교통안전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기본 설계도의 작성방법, 작성 내용,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등에 대해서도 발주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3.4.2 기본 설계 예산서

실시 설계 작업전에 개략공사비 산출을 위해 기본설계(안)에 대해 개략 설계 예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작성시기, 작성방법, 작성내용 등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3.4.3 교통안전시설 심의자료

기본설계후 경찰청 협의 및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 4 장 실시설계

제 1 절 일반사항

4.1.1. 일반적인 설계방법, 시방서 및 지침 이외의 특정한 사항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가 요구하는 설계방법, 기준, 시방서 및 지침 등에 대해 기재하여야 한다.

4.1.2. 주변 연계 도로망의 기 시행한 교통관련 조사현황이 있을 경우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4.1.3. 자재의 종류, 특성, 조달방법을 기재하여야 한다.

4.1.4. 세부설계는 외국의 기준을 참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4.1.5. 교통시설 및 도로시설물 설치, 폐지, 변경되는 사항은 계획 전에 시설물 관리기관 및 유관부서와 충분히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협의내용은 보고서 수록)

4.1.6. 기존 시설물의 변경(신설 및 폐지)시 변경 전․후의 도면과 시공 상세도를 명시하여야 한다.

4.1.7. 모든 시공재료는 한국공업규격기준(K․S)에 부합되어야 하며, 설계도서는 일반구조물, 신호등, 차선도색, 도로표지 등 시설물별 구분이 가능하도록 구체적이고 정확한 물량과 비용을 산출하여야 한다.

제 2 절 교통량 조사 및 개선안 수립

3.2.1. 교통량 및 교통속도조사

1. 본 과업구간의 교통속도 조사는 서울시 TOPIS 자료를 활용하여 개선안을 수립시 반영한다. (교통량, 속도 TOPIS 자료 활용, 20Km/h미만은 지점조사)

2. “계약상대자”가 도로 및 교통시설조사 등의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 “발주기관”은 자료수집에 최대한 협조한다.

3. 세부내용과 기준은 교통량조사지침 내용에 준하여 적용한다.

3.2.2. 개선안 수립

조사, 분석된 자료를 근거로 하여 현재 및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 효과를 분석하여 사고감소 및 교통체계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1. 도로별 제한속도 적용 방안

(1) 주간 및 보조 간선도로 분류 및 안전속도5030 적용

(2) 집분산도로 및 국지도로 분류 및 안전속도5030 적용

(3) 도심지를 연결하는 주요 간선도로의 제한속도 적용

(4) 이동성 보장, 보행자 안전이 필요한 도로에 대한 별도 제한속도 적용

2. 교통안전시설 설치

(1) 교통안전표지의 설치 위치, 형태, 재질

(2) 노면표시의 설치 위치, 형태, 재질

(3) 교통정온화 기법 적용을 위한 과속방지턱 등 설치위치 및 재질

3. 교통신호운영 개선안

(1) 도로축별 연동화 방안

(2) 제한속도 변경에 따른 연동값 변경 등 신호운영 개선안 수립

(3) 보행자 안전을 위한 신호운영 기법 적용 방안

4. 기타

(1) 사업내용과 관련하여 변경되거나 신설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기존에 운영되는 교통부문과 충분한 사전협의 및 분석 후 개선안 수립

제 3 절 교통안전시설 설계

3.3.1 도로표지판 및 교통안전표지판

1. 도로 표지판 및 글자의 규격, 색채, 설치장소 및 지주의 규격 등 세부사항은 국토해양부에서 제정한 도로표지규칙 및 지침에 의하고, 교통안전표지판은 도로교통법령과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매뉴얼에 따라야 한다.

2. 표지판 설계시 도로여건상 지주에 설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가로등 전주, 육교 기타의 공작물에 설치하도록 설계하고, 교통신호기 또는 안전표지의 내용을 인지하는데 장애가 되지 아니하도록 설치위치를 정확히 선정하여야 한다.

3.3.2 교통신호기

1. 신호등

(1) 신호등은 운전자 또는 보행자의 적절한 시계 내에서 계속시인 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되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설치장소는 접근 방향별로 최소 2개의 신호등 면을 설치하되 신호등면수가 최소화 되도록 하고 계속적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2) 이때 차량이 정지선에 도달하기 이전에 신호등을 시인할 수 있어야 한다.

(3) 신호등 설치기준은 교통안전시설 실무편람(교통신호기 설치관리 매뉴얼)에 따라야 한다.

(4) 차량신호등 배면 등은 가능한 한 설치하지 않는다.

(5) 교통신호기공사와 가로등이 병행되는 공종 중, 지중선이 가능한 지역은 지중으로 설계한다.

(6) LED구간 전선로는 부하용량을 검토하여 1～5mm²이하로 선정한다.

(7) 통신 전송선은 JS/FS 케이블을 사용한다.

(8) 신호기 지주는 지하매입하며 거푸집은 상세도면을 설계한다.

(9) 교통안전시설 도면설계는 세계측지계 GRS80 수치지도를 사용한다. (서울시에서 배부된 지도)

(10) 교통신호등은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제품인 LED 교통신호등으로 설계한다.

2. 제어기

(1) 제어기는 평상시 자동으로 제어 운영되어야 하나, 교통상황에 따라 수동으로 제어할 수 있어야 하므로 교차로 부근에 설치하고 설치 장소는 다음과 같은 장소에 설치되도록 설계한다.

1) 각 유입부의 교통류가 잘 보이는 장소

2) 제어되는 등기를 많이 볼 수 있는 장소

3) 제어기 점검 및 고장수리시 안전하고 용이하게 작업할 수 있는 장소

4) 교통사고로 인한 파손 방지를 할 수 있는 장소

3.3.3 갈매기표지

1. 갈매기표지는 곡선반경이 안전운행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작은 구간, 선형이 급하게 변하는 구간, 주행방향의 혼동이 우려되는 지점, 사고 많은 지점 등 필요에 따라 설치한다.

2. 갈매기표지는 기본적으로 도로선형이 급곡선일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나, 인접도로 및 교통의 상황 등을 감안하여 차량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3. 갈매기표지 설치는 곡선부의 바깥쪽에 설치한다.

3.3.4 노면표시

1. 노면표시는 야간에 조명이 없는 곳에서도 잘 보일 수 있는 반사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휘도는 교통안전시설 실무편람(경찰청)등에서 제시하는 기준 이상이 되는 제품을 선정하여야 한다.

2. 노면표시 재료는 융착식, 테이프식 등 도로조건 내구성, 반사성 등을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3.3.5 표지병

1. 표지병은 반사체와 몸체로 구성되며 표지병의 형상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다양한 형상을 사용할 수 있으나, 일정 지역, 일정 구간에서는 동일 형상을 사용해야 하며, 표지병의 높이는 최대 30㎜로 현장 여건에 적합한 높이를 가져야 하며, 자동차의 통행이 허용되는 구간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20㎜ 이하로 설계한다.

2. 반사체의 색상은 하얀색, 노란색, 파란색을 사용한다. 하얀색은 동일방향 교통류의 분리 및 경계, 노란색은 반대방향 교통류의 분리, 제한 및 지시, 파란색은 지정방향 교통류의 분리 및 지시를 표시하는데 사용하므로 현장여건에 맞게 설계한다.

3. 표지병의 제품은 초기 반사성능, 퇴화율, 경제성, 시공성, 기존 시설과의 연속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선정한다.

3.3.6 시선유도표지

1. 시선유도봉은 도로의 구조, 교통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의 구간에 대해서는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1) 설계속도가 50km/시 이상인 구간

(2) 도로 선형이 급격히 변하는 구간

(3) 차로수나 차로 폭이 변화하는 구간

2. 시선유도표지의 형식 선정과 설치 시에는 도로의 설계에 있어서 적용하는 설계구간 개념을 적용하여 노선의 기하구조와 함께 시선유도표지의 형이 연속성 있도록 설계하며, 설계구간의 설정에 관해서는 도로안전시설설치 및 관리지침을 참조하여 설계한다.

3.3.7 그루빙 설치

1. 그루빙 홈의 폭, 길이, 간격의 결정은 표준규격과 배열 기준범위 내에서 해당구간의 도로선형, 교통특성, 포장체의 특성 및 주변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형태로 조합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2. 그루빙은 도로안전시설 및 관리지침을 참조하여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1) 5% 이상의 내리막경사 100m 이상인 구간 종방향

(2) 교차로, 횡단보도 등 주행차량의 급제동이 필요한 위험 구간

(3) 도로의 선형이 불량할 경우 운전자 경각심을 주기 위한 구간

3.3.8 미끄럼방지포장

1. 미끄럼방지포장은 사고 발생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구간이나, 선형 또는 시거가 불량하여 짧은 제동거리가 요구되는 구간 및 어린이보호구역, 버스정류소 레드존 구간에 설치를 검토하여 반영한다.

2. 미끄럼방지포장의 색상은 관할지역 및 주변 상황을 고려하여 선택하되, 시선유도효과를 고려하고 도로환경을 해치지 않도록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3. 미끄럼방지포장의 형식 선정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시공성

(2) 마찰력 증진 효과의 지속성

(3) 시공 시 소음 및 분진 발생 여부

(4) 시공 후 주행 자동차의 승차감 및 소음

(5) 경제성, 시선 유도, 전망, 쾌적성

(6) 유지보수 및 관리 고려

4. 미끄럼방지포장의 시공방식은 전면포장방식이나 지브라식(1,3방식) 포장방식 등 교통여건에 맞추어 시행토록 한다.

3.3.9 과속방지턱

1. 일정지역에 통행차량의 진입을 억제하고 통행차량의 과속주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장소에 대해서는 설치를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1) 학교 앞, 유치원, 어린이 놀이터, 근린공원, 마을 통과지점 등으로 차량의 과속이 우려되는 지점 (서울시 보행자전거과 어린이보호구역 계획 검토)

(2) 보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로써, 보행자가 많거나 어린이 놀이로 교통사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지점

(3) 보행자의 통행안전과 생활환경 보호를 위하여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공동주택, 학교, 병원, 교회 등의 진출입구와 주변 등

(4) 기타 차량속도를 시속 30㎞/h 이하로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구간

2. 과속방지턱의 설치 위치는 국토해양부 설치지침을 적용한다.

3.3.10 방호울타리

1. 방호울타리의 설치는 도로 상황을 충분히 조사하여 방호울타리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게 설계하여야 한다.

2. 도로 및 교통상황이 동일한 구간이 두 곳 이상일 경우, 해당 구간이 근접하여 있을 때는 해당 구간에 설치하는 방호울타리는 원칙적으로 형식, 종별 등을 동일한 것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속하게 설계한다.

3. 지주 타입은 반드시 도로 관리청 등과 협의하여 지하 매설물 위치를 확인하며 지하매설물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설계한다.

4. 차량용 방호울타리 성능인증시험을 통과한 제품을 적용한다.

3.3.11 무단횡단금지시설

1. 무단횡단금지시설의 기능은 중앙분리대의 방호기능은 없지만, 보행자 무단횡단, 차량 및 이륜차 불법유턴, 역주행 등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된 구간 교통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중앙에 설치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한다.

2. 무단횡단금지시설의 재질은 차량충돌 시 부러지지 않는 재료로서 시선유도봉 재질의 품질기준을 따르며, 색상은 현란한 색으로 인해 운전자의 주의를 끌지 않도록 무채색을 원칙으로 하되, 다른 색상으로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3.3.12 도로반사경

1. 규정된 설계속도에 따른 시거가 확보되지 못한 곳에서 전방의 도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반사경을 설계에 반영한다.

2. 도로반사경의 설치를 위한 시거의 산출, 설치 위치 등은 도로안전시설 설치편람(국토해양부)에 준한다.

제 4 절 포장설계

3.4.1 포장설계는 토질, 기후, 골재 및 교통량 등에 관한 조사 자료를 기초로 설계하여야 한다. 아스팔트포장의 소성변형 저감을 위한 지침 및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 배합설계지침(국토교통부, 2005년), 서울시 포장도로수준향상시행지침을 면밀히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3.4.2 포장의 두께는 도로포장 설계․시공지침에 따라 동결깊이를 검토하여 설계한다.

3.4.3 포장구조의 재료는 온도에 따라 수축․팽창할 수 있으므로 그로 인한 균열 또는 이탈이 발생되지 않도록 충분한 내구성을 가진 재료를 선정 검토하여야 한다.

3.4.4 포장은 구조물 접속부 또는 신구포장 경계면에서 단차가 발생하여 포장파손의 원인이 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3.4.5 포장은 강설, 강우 등으로 인한 세굴 및 파손방지와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3.4.6 현장에서 발생하는 폐아스콘은 건설폐자재활용지침(국토교통부)을 따라야한다.

제 5 절 보도설계

3.5.1 보도 설계의 일반적인 사항은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국토해양부, 2011년)을 따르며, 기타 사항의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설계한다.

3.5.2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필요할 때는 관련법 규정 및 지침 등에 적합하도록 설계에 반영하도록 한다.

3.5.3 기존 도로와의 연계가 용이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3.5.4 횡단보도에 접한 보도의 턱 낮추기, 볼라드 설치 등에 대하여는 보도턱 낮추기 시설 설치개선 운용지침(건설기획국, ‘07.2.14)을 적용하도록 한다.

3.5.5 보도포장 설계시 「서울거리르네상스 관련각종지침(서울시 도로관리과 주관)을 준수한다.

3.5.6 보도확폭 및 축소 등의 설계시 지장물 유무와 이설시 비용을 반드시 명기한다.

3.5.7 횡단보도에 접한 보도와 관련하여 교통약자 편의 증진법에 의거하여 턱낮춤 및 점자블럭 등을 설치한다.

제 6 절 부대시설

3.6.1 교차로, 주차장, 버스정류소 등의 주요 도로시설물은 도로구조가 허용하는 한 이용객의 편의가 우선되도록 설계한다.

3.6.2 주요 도로시설물의 설계시 장래 확장, 주변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사용기간을 갖도록 강구되어야 하며 제원, 구조, 기본선형 등을 설계한다.

3.6.3 기타, 부대시설의 설계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설계한다.

제 7 절 지장물 이설 설계

3.7.1 이설비의 산출

보도축소 사업에 저촉되거나 시공 장비, 작업 공간, 고압선 등 시공 장비 사용에 지장을 주는 지장물을 포함하여 지장물중 이설이 필요한 시설(전신주, 가로등, 맨홀, 상․하수도관, 가스관, 통신케이블, 고압케이블, 송유관 등)을 관리하는 해당기관과 협의하여 이설비를 산출하여 공사비 포함 이설비와 해당기관 위탁이설비로 구분 작성하여야 한다.

3.7.2 이설계획

이설계획은 지장시설물 관리부서의 확인을 거쳐 이설가능여부 및 시기 등을 협의하여 그 결과를 설계도서에 반영하여야 하고, 지장물 이설공사 순서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이설에 필요한 기간을 공사기간에 추가하여야 한다.

.3.7.3 보호방안의 수립

1. 공사시 터파기 등으로 인해 보호공이 필요한 시설들에 대하여는 해당기관(관리자)과 협의하여 적절한 보호방안을 수립 공사 중에 손상이 없도록 하며, 공사완료 후에는 원상 복구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조사된 지장물은 공사 중 위치 착오 및 불명확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그 위치를 정확히 표시한 지장물 조사 및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 8 절 유지관리시설

3.8.1 교통개선 후 유지관리에 필요한 유지관리시설의 종류, 점검항목 등을 검토하여 작성한다.

제 9 절 교통처리계획

3.9.1 공사중 교통처리계획은 다음 사항을 면밀히 고려하여 이용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공사중 신호체계 운영계획, 공사 시행방안별 교통운영 효과 분석과 V/C 분석 및 용량부족시 용량 증대 방안 등을 강구

② 지하, 지상 지장물의 이설 및 우회도로 조사, 야간공사 필요성 검토

③ 공사일정에 따른 도로점용 변화상황과 교통소통방안 검토

3.9.2 교통처리계획 수립시에는 장비의 작업동선, 자재 적치공간, 각종 환경방지시설 설치공간 등의 작업공간을 감안하여야 한다.

3.9.3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수립

원활한 교통소통과 교통안전을 위하여 안전시설(안전표지, 차선도색, 반사가드레일 등)을 검토․반영하여야 하여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의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자문회의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 10 절. 기  타

3.10.1 용역수행중 이해당사자 및 관계기관의 의견을 청취하여 최대한 반영한다.

제 4 장 모니터링

제 1 절 모니터링 계획 수립

4.1.1 본 사업으로 인해 제한속도가 변경된 도로를 대상으로 모니터링 대상을 설정한다.

1. 1차, 2차 시범사업 지역(’16년, ’17년 시행)

2. 종로축 제한속도 변경구간(세종대로사거리~흥인지문, ’18년 상반기 시행 예정)

3. 도심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

4.1.2 제한속도 변경에 따른 효과를 적절히 측정할 수 있는 모니터링 항목을 발주기관와 협의하여 선정한다. 다만 아래 항목은 포함되어야 한다.

1. 통행속도 변화

2. 교통사고 변화

3. 과속 단속건수

4.1.3 모니터링 기간 및 시간대는 아래와 같고 공사시행 일정에 맞추어 조정한다.

1. 제한속도 변경 전후 각 1회

2. 오전, 낮, 오후시간대

3. 교통사고 자료는 1년 단위를 기준으로 전후 비교하되 1년 단위의 자료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4.1.4 통행속도 조사는 TOPIS 속도자료를 기본으로 하되, 측정이 되지 않는 지점은 현장실측을 병행한다.

1. 거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한다.

① 안전속도 5030 만족도 조사 등 설문조사 시행

제 2 절 모니터링 시행모니터링 시행

4.1.1 발주기관과 수립된 모니터링 계획의 협의가 완료된 이후 계획에 맞추어 모니터링을 시행한다.

4.1.1 모니터링을 위해 필요한 자료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수집한다.

1. 통행속도 변화(서울시 교통정보과)

2. 교통사고 변화(도로교통공단, 서울지방경찰청, 관할 경찰서)

3. 과속 단속건수(서울지방경찰청)

제 5 장 성과품 작성

제 1 절 일반 사항

5.1.1 성과품 작성기준

1. “계약상대자”는 성과품 작성시“설계용역관리편람('11. 서울특별시)에 의한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검토 후 제출하여야 한다.

2. 모든 성과품은 우리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프로그램과 호환될 수 있도록 작성한다.

5.1.2 성과품의 인쇄

모든 성과품 인쇄는“발주기관”과 협의 후 인쇄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5.1.3 도면상의 문자, 숫자

한글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표현의 정확성 추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한글과 영어를 혼용할 수 있으며,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한다.

제 2 절 성과품의 구성 및 내용

5.2.1 종합보고서 작성

1. 표지

2. 제출문(용역수행업체의 대표이사 명의)

3. 참여기술자(명단, 주민등록번호, 업무내용, 업무에 실제 참여한 기간 및 서명)

4. 목차

5. 위치도

6. 과업의 목적

7. 과업의 개요(내용), 과업수행지침

8. 조사 및 분석내용

9. 설계기준

10. 관련계획 검토사항(전 단계 성과검토, 설계기준작성, 관련기관 협의, 기타)

11. 실시설계내용(설계기준, 교통안전시설 등 기타)

12. 시공 및 유지관리계획(공사 공정예정표, 시공순서 및 방법, 지장물이설, 유지관리시설)

13. 사업비

14. 부록(각종 조사자료, 주요설계도면 협의 및 지시사항, 주요자재 및 공법 선정비교)

15. 기타“발주기관”요구사항

5.2.2 설계도면

1. 교통사고 잦은 곳은 지점별로 교통환경 및 공종이 다르므로, 지점별로 개별적 도면(각각 총괄 개선도면 1부, 토목시설과 노면표시 및 안전표지 도면 1부 , 신호기 1부 등으로 따로 나누어 작성할 것)을 작성토록 한다.

2. 설계도면은 이해가 쉽도록 상세히 작성하여야 하며, 도면내용이 시공자가 이해하기 어렵거나, 해석상 혼란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부분은 설명문을 기입하여야 한다.

3. 도면하단의 표제란의 형식은□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4. 모든 설계도면에는 도면작성자, 검토자, 책임기술자가 적정 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하여야 한다.

5. 설계도면에는 주석(Note)난을 만들어 주요 설계조건과 시공시 유의해야 할 사항 등 해당 도면 공사내용에 대한 특기 사항을 수록하되, 설계시 확인하여야 할 사항을 시공시에 확인하도록 전가하는 조항을 둘 수 없으며, 시공시 불가피하게 조사, 확인, 검토 등을 하여야 하는 조항을 둘 경우□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도 반드시 설계내역서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6. 설계도면에는 관련 도면란을 만들어 해당도면의 내용과 주요 관련 있는 도면번호명을 표기하여야 한다.

7. 설계도면 작성시 도면을 CAD(발주기관 필요시 PDF로 변환제출)로 작성하되 벡터방식으로 저장하여야 하며, CD-ROM에 저장은 전산데이터 간 호환 가능하여야 하며, CAD작업에 사용된 파일과 글꼴은 일반적인 windows환경에서 확인, 수정, 편집 등이 가능하여야 한다. (기본 글꼴을 원칙으로 하고 추가적인 글꼴 사용시 최종성과품에 글꼴도 같이 제출하여야 함)

8. 설계도면은 KSA0005(제도 통칙)과 KSF1001(토목제도 통칙)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9. 설계검토 도면은 설계에 관련된 검토사항을 설계도면 우측에 부착하고 시설물별 위치 및 치수 등과 사용재료의 규격, 수량, 기타 검토사항에 대하여 책임기술자가 검토한 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0. 설계도면(개선) 작성시 현황은 검은색, 신설 및 개선은 빨간색, 폐지 및 철거는 파란색을 원칙으로 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1. 실시설계도면 작성시 축척은 1/500 또는 1/1,000으로 작성하고 작성된 도면을 축소하여 A3(420mm x 297mm)로 인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필요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기타 축적이나 규격을 사용할 수 있다.

12. 도로안전표지, 노면표시, 방호책 및 기타 안전시설 등의 설계는 본 과업의 목적에 부합하여야 하며, 관련규정에 의한 적용기준을 정하여□발주기관□의 승인 후 시행하여야 한다.

13. 설계도면에는 반드시 위치도 및 현황사진을 포함할 것.(현황사진은 JPG파일로 저장하여 개선 전 지점의 현황을 알 수 있도록 전경을 포함하여 제출할 것)

5.2.3 공사시방서 작성

1. 교통사고 잦은 곳 지점별로 설계내역을 작성하도록 한다.(토목시설, 노면표시, 안전표지, 신호기로 따로 나누어 작성할 것)

2. 공사시방서는 공사계약문서의 일부분으로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품질, 기능, 구조, 재료등과 시공절차, 방법, 기타 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요구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 해당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 등을 근간으로 설계자의 의도가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3. 공사시방서는 공사에 사용되는 각 공종별 시공방법, 자재에 대한 시방을 상세하게 수록하여 알기 쉽게 작성한다.

4. 시방내용이 표준시방서에 저촉되거나, 공사시방서 내용 상호간에 중복되지 않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5. 특별히 포함되어야 할 사항

(1) 건설업자가 공사진행 단계별로 작성할 시공 상세도면의 목록

(2) 과업의 개별성, 특수성으로 인한 자재, 장비사용에 관한 사항 또는 과업에 따른 설계자의 공사지침, 방법 등에 대한 규정 등으로 용역과업 수행시 새로 규정되어야 하는 사항

(3) 공사에 사용될 자재의 성능, 규격 및 시험 등 자재에 관한 사항과 시공방법, 허용오차 등 시공에 관한 사항 그리고 해당 공종과 다른 공종과의 관계 및 공사 전반에 관한 주의사항과 절차 등 기술적인 사항

(4) 도급업자의 주의사항 및 책임이 명확하도록 작성

(5) 주요 설계계수가 가정 값인 경우 현장 시공에 앞서 확인이 필요하면 이러한 사실을 명시

(6) 구조물별로 동일 구조물이라 하더라도 부위별 각각 소요 콘크리트의 강도와 조골재 허용최대치수 등을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명기

(7) 구조물의 특성과 각종 시멘트 종류에 따른 양생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양생기간, 양생시 주의사항, 양생재의 종류와 사용조건, 사용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

(8) 구조물의 마무리정도 등 설계도면에 표시하기 곤란한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5.2.4 설계예산서 작성

1. 설계예산서는 설계설명서, 설계내역서, 수량 및 단가산출서로 구별하고 수량산출서 및 단가산출서는 별책으로 작성한다.

2. 설계예산서는 총공사비와 공사개요를 기재한다.

3. 총괄내역서에는 제경비의 산출근거가 포함되어야 한다.

4. 노임기준은 설계예산서 작성당시 기준 공사노임단가(당해년도 최근 대한건설협회 발표)를 기준한다.

5. 공사원가 계산서은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인 경우 건설공사 실적공사비 적용 공종 및 단가를 적용한다.

6. 유류가는 조달청 유류가격 발표자료 등으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7. 재료비는 조달청에서 조사하여 매월 가격정보지에 게재하는 가격과 기획재정부장관에 등록한 기관이 조사하여 발행한 물가정보지 등을 조사하여 산출한다.

8. 중기손료는 당해연도 초 외환은행 전신환 매도율을 기준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9. 견적서는 공사비 산출을 위한 견적서는 3개 업체 이상의 것을 기준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1개 또는 2개 업체의 견적서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단, 견적가가 사회통념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시장조사 등을 실시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10. 원가계산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행정안전부, 2010.9)에 의거 작성한다.

11. 설계예산서는 서울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설계서 양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12. 설계내역서의 수록사항

(1) 설계서의 표지

(2) 설계설명서(공사목적, 개요, 위치, 기간, 규모, 물량, 관급자재 등)

(3) 공사예정공정표

(4) 설계내역총괄(설계예산, 도급공사, 원가계산서, 총괄내역, 공종별 내역서, 일위대가 등)

(5) 설계내역서(도급비, 사급비, 이전비, 기타)

(6) 일위대가표(단가산출근거, 중기사용료, 단가조서, 견적서, 운반거리, 조견표 등)

13. 수량산출서는 별책으로 작성한다.

(1) 각 공종별로 수량을 산출 집계하여야 한다.

(2) 각 공종별 단위수량은 표준품셈 적용기준에 의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3) 각 품목별 단가는 품명 규격을 표시하고 적용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5.2.5  기 타

1. 수량산출서 작성시 자재할증, 손율, 고재처리 등은 건설공사품셈에  준한다.

2. 도면의 크기는 KSF5201의 A0～A6에 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모든 보고서, 계산서, 시방서, 지침 등은 A4크기 용지에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도면, 집계표 등을 위해 A3크기 또는 기타 적당한 크기의 용지를 사용할 수 있다.

4. 관련시방서, 지침에 규정된 사항의 변경이 필요할 때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변경근거 및 변경사항을 교통심의(자문)자료에 명시하여 검토 받아야 한다.

5. 신기술이나 특허공법을 사용시 타공법을 비교 검토서 및 적용기준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예산절감내용을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제 6 장 성과품 납품

제 1 절 성과품 납품

6.1.1 성과품은 교통규제심의용 및 최종성과품으로 구분한다.

6.1.2 교통규제심의용 자료는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작성, 사전검토를 받은 후 제출하여야 한다.

6.1.3 “발주기관”은 과업완료 전이라도 공사발주가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용역준공  최소 1개월 전까지 납품요구를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공사발주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도서를 납품하여야 한다.

6.1.4 기타 본 과업의 설계 및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관련기관 협의 및 설명 등에 필요 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 2 절 성과품의 종류와 납품부수

6.2.1 최종 성과품

1.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도면 (A3)

(1) 서울시 및 서울지방경찰청 각 3부씩

2. 최종보고서

(1) 서울시 도심 안전속도5030 설계보고서(책) : 50부

※ 배부처 : 구청, 경찰서, 서울지방경찰청, 도로사업소 등

(2) 공사비 내역서 및 물량표(공사시방서 포함) : 20부(각 도로사업소, 구청에 배분하여 송부)

(내역총괄표, 일위대가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공사비내역서, 공사시방서)

(3) 현황 및 개선도 CD 20장

(4) 설계도면(A3크기) : 20부

(5) 개선대상 지점표기 총괄도면 서울시 교통지도(1/10,000) : 설계보고서에 포함

【붙임 1】

예정 공정표

구 분	서울시 도심 안전속도5030 기본 및 실시설계
	‘18.5월			‘18.6월			‘18.7월			‘18.8월			‘18.9월			‘18.10월			‘18.12월			‘19.2월			‘19.4월
‘18.12월 착수회의
자료수집
대상구간 현장조사
도로기능 분류 및 특성조사
도로별 제한속도 설정
교통안전시설 설치 도면작성
관계기관 합동회의 교통안전시설 심의
설계 예산서 작성
시방서 작성
모니터링 계획 수립
모니터링 시행
종합보고서 작성
종료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