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의안 번호	1264		제안연월일	:	2023년 9월 11일
			제 안 자	:	도시계획균형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 허훈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052호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이성배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108호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320회 임시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 상정해 각각 심사한 결과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2. 대안의 제안이유

○ 정당현수막을 규제함으로써 무분별한 정당현수막 난립을 억제하여 시민의 통행안전을 확보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하고자 함

○ 실제로 집회가 개최하는 기간에만 현수막을 게시하도록 하여 난립되고 있는 현수막 개시를 제한하고 현수막에 혐오, 비방, 모욕, 인종차별, 불법을 조장하는 내용,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내용을 넣을 수 없게 하여 집회 및 시위문화를 개선하고 시민들을 무분별한 집회 및 시위로부터 보호하고자 관련 조항들을 정비함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현수막에 혐오, 비방, 모욕, 인종차별, 불법을 조장하는 내용을 넣을 수 없게 함(안 제11조제1항제7호 신설)

나. 법 제8조 제8호에서 정한 정당현수막의 표시방법 등을 조례로써 정함(안 제11조의2 추가)

다. 집회현수막 설치 시 실제 행사 또는집회 등이 열리는 기간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3 제1호 신설)

라. 적법한 행사 또는 집회 등을 위한 집회현수막 설치 시 현수막 내용에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내용이 없도록 함(안 제11조의3 제2호 신설)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현수막에 혐오, 비방, 모욕, 인종차별, 불법을 조장하는 내용 등이 없어야 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정당현수막의 표시방법 등)

① 법 제5조 제1항 각호 및 영 제35조의2의 입법취지에 따라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관한 현수막(이하 ‘정당현수막’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1. 법 제8조 제8호와 영 제35조의2에 따라 정당현수막은 신고나 장소 제한 없이 자유로이 게시할 수 있으나, 무분별한 난립으로 인한 시민의 통행안전과 도시미관 저해를 방지하기 위해 등록정당이 동시에 게시할 수 있는 정당현수막의 총 개수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구별 행정동 개수 이내로 한다.

2. 정당이 적법한 신고절차를 거쳐 지정게시대를 이용할 경우 이는 제1호의 개수에 포함하지 않으며 처분행정청인 자치구청장은 지정게시대에 정당현수막을 우선 게시할 수 있다.

3. 영 제35조의2 각호의 표시사항은 각 글자 크기 기준 가로ㆍ세로 모두 5cm 이상으로 표출하여야 한다.

4. 정당현수막 내용은 정당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존중하되 형법 제309조, 제311조에 따라 특정인의 실명을 표시하여 비방하거나 모욕하여서는 안된다.

② 본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처분행정청은 철거 명령 또는 직접 제거할 수 있다.

제1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3(집회현수막) 단체나 개인이 법 제8호 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적법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현수막을 표시ㆍ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실제 행사 또는 집회 등이 열리는 기간에만 표시ㆍ설치하여야 한다.

2.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내용이 없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 조문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제11조(현수막의 표시방법) ①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현수막의 일반적인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1조(현수막의 표시방법) ① -------------- -----------------------------------------------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현수막에 혐오, 비방, 모욕, 인종차별, 불법을 조장하는 내용 등이 없어야 한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1조의2(정당현수막의 표시방법 등) ① 법 제5조 제1항 각호 및 영 제35조의2의 입법취지에 따라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관한 현수막(이하 ‘정당현수막’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1. 법 제8조 제8호와 영 제35조의2에 따라 정당현수막은 신고나 장소 제한 없이 자유로이 게시할 수 있으나, 무분별한 난립으로 인한 시민의 통행안전과 도시미관 저해를 방지하기 위해 등록정당이 동시에 게시할 수 있는 정당현수막의 총 개수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구별 행정동 개수 이내로 한다. 2. 정당이 적법한 신고절차를 거쳐 지정게시대를 이용할 경우 이는 제1호의 개수에 포함하지 않으며 처분행정청인 자치구청장은 지정게시대에 정당현수막을 우선 게시할 수 있다. 3. 영 제35조의2 각호의 표시사항은 각 글자 크기 기준 가로·세로 모두 5cm 이상으로 표출하여야 한다. 4. 정당현수막 내용은 정당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존중하되 형법 제309조, 제311조에 따라 특정인의 실명을 표시하여 비방하거나 모욕하여서는 안된다. ② 본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처분행정청은 철거 명령 또는 직접 제거할 수 있다.
	제11조의3(집회현수막) 단체나 개인이 법 제8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적법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현수막을 표시·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실제 행사 또는 집회 등이 열리는 기간에만 표시·설치하여야 한다. 2.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내용이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