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20-1573호

서울특별시 지정 문화재·보호구역 조정 계획 공고

「문화재보호법」제27조,「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14조,「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제10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서울특별시 지정문화재·문화재자료 및 문화재 보호구역의 조정계획과 동 조정계획을 표시한 도면을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4일

서울특별시장

1. 문화재 및 보호구역 조정 계획

1) 서울특별시 기념물 제30호 <월산대군 이정 태실(月山大君 李婷 胎室)>

■ 문화재 : [석물] 태비 1기, 석함 1기, [토지] 1필지(285.4㎡)

	변경 전				변경 후
지정대상	지번	지 적	지정 수량․면적(㎡)	소유자	지번	지 적	지정 수량․면적(㎡)	소유자
태비(胎碑)	우면동 291-1	24,684	1기 (0.3㎡)	SH공사	우면동 694	26,555.7	1기 (0.3㎡)	서초구
석함(石函)		24,684	1기 (1.3㎡)		우면동 694	26,555.7	1기 (1.3㎡)
	우면동 291-1
토지 ※ 석물 점유부분 포함		24,684	287㎡		우면동 694	26,555.7	285.4 ※ 석물 점유부분 포함
	우면동 291-1
	총계(㎡)	1필지	287㎡		총계(㎡)	1필지	285.4

■ 보호구역 : 토지 1필지(26,148.8㎡)

	변경 전				변경 후
지정대상	지번	지 적	지정 수량․면적(㎡)	소유자	지번	지 적	지정 수량․면적(㎡)	소유자
보호구역	우면동 291-1	24,684	15,122.8	SH공사	우면동 694	26,555.7	26,148.8	서초구
	우면동 289-1	529	6.3
	우면동 289-3	978	81.3
	우면동 290-1	783	39.5
	총계(㎡)	4필지	15,249.9㎡		총계(㎡)	1필지	26,148.8

2) 서울특별시 기념물 제31호 <인왕산 수성동 계곡(仁王山 水聲洞 溪谷)>

■ 문화재 : [돌다리] 1기, [토지] 20필지(27,174.9㎡)

	변경 전				변경 후
지정대상	지번	지 적	지정 수량․면적(㎡)	소유자	지번	지 적	지정 수량․면적(㎡)	소유자
돌다리			1기 (3.7㎡)	서울특별시	옥인동 179-1		1기 (3.7㎡)	서울특별시
수성동계곡 (토지)	옥인동 179-1	45,258.5	7,334.3	서울특별시	옥인동 179-1	45,258.5	17,008.8	서울특별시
	옥인동 181-9	509.9	172.4	종로구	옥인동 181-9	509.9	509.9	종로구
	옥인동 185-1	255.9	85.8	서울특별시	옥인동 185-1	255.9	255.9	서울특별시
	옥인동 185-2	588.4	231.9	서울특별시	옥인동 185-2	588.4	588.4	서울특별시
	옥인동 185-3	626.8	286.7	서울특별시	옥인동 185-3	626.8	626.8	서울특별시
	옥인동 185-4	914.2	372.4	서울특별시	옥인동 185-4	914.2	914.2	서울특별시
	옥인동 186	369.4	369.4	서울특별시	옥인동 186	369.4	369.4	서울특별시
	옥인동 187-1	772.2	772.2	서울특별시	옥인동 187-1	772.2	772.2	서울특별시
	옥인동 187-2	472.1	472.1	종로구	옥인동 187-2	472.1	472.1	종로구
					옥인동 179-2	195.8	195.8	서울특별시
					옥인동 179-3	680.9	680.9	서울특별시
					옥인동 179-4	707.1	707.1	서울특별시
					옥인동 179-5	724.6	724.6	서울특별시
					옥인동 179-6	476.1	476.1	서울특별시
					옥인동 181-7	519.1	174.3	종로구
					옥인동 181-8	279.3	279.3	종로구
					옥인동 181-10	2,066.8	1,218.1	종로구
					옥인동 183-3	177.9	177.9	서울특별시
					옥인동 183-4	647.5	647.5	서울특별시
					옥인동 183-5	375.6	375.6	서울특별시
	총계(㎡)	9필지	10,097.2		총계(㎡)	20필지	27,174.9

2. 조정 사유

1) 서울특별시 기념물 제30호 <월산대군 이정 태실(月山大君 李婷 胎室)>

최초 문화재 지정 당시에 보호구역이 설정되었던 태봉산 일대가 공원으로 정비되고 구획정리사업에 따른 종전 지번 폐쇄 및 새로운 지번이 확정됨에 따라 해당 문화재와 그 주변 지역의 일체성·연관성을 고려하여 문화재 보호구역을 재조정함으로써 문화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2) 서울특별시 기념물 제31호 <인왕산 수성동 계곡(仁王山 水聲洞 溪谷)>

최초 문화재 지정 당시에 문화재구역이 공원으로 정비됨에 따라 해당 문화재와 그 주변 지역의 일체성·연관성을 고려하여 문화재구역을 재조정함으로써 문화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3. 문화재구역 지정에 따른 주요 법적 제약사항

1) 문화재 및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토지

문화재보호법 제74조(준용규정) 제2항,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 제20조(허가사항),   제21조(허가기준), 제22조(허가사항의 취소), 제24조(신고사항), 제25조(행정명령 및 조치),   제49조(문화재수리 등의 기본원칙), 제50조(문화재수리 등의 시행계획 수립),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허가신청), 제19조(경미한 행위의 범위)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됨.

2)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 제19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규정에 따라 해당 문화재의 외곽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외곽경계를 말함)로부터 50미터 이내로 함. 다만, 지정문화재 등 중 시장이 지정한 동산문화재, 일반묘역, 일반묘역 안의 신도비와 보호구역지정 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인 지정문화재 등은 제외함.

4. 의견 제출 방법 안내

1) 제출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간

2) 제출장소 : 서울특별시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① 전화 : (02) 2133-2632     ② 팩스 : (02) 768-8873

③ 우편 :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4층

3) 제출방법 : 방문 제출 또는 팩스나 우편 제출

4) 기재사항

- 의견 제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문화재·보호구역 조정에 대한 찬반 의견 및 그 사유 등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역사문화재과(02-2133-2632)로 문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