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2022-2486호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13조에 의한 실시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사업의 취지와 그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제8조 내지 제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1일

서 울 특 별 시 장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안) 행정예고

1. 사업의 취지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간투자사업』은 동부간선도로의 상습 교통정체 해소와 중랑천 생태하천 복원의 기반을 마련하고, 동북권과 동남권 간선도로 직접 연결을 통해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으로서, 건설 및 운영에 대한 창의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민간투자사업으로 지정된 이후「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등에 의한 관계절차를 거쳐 사업시행자와 실시협약을 체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의 명칭: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간투자사업

나. 사업의 추진계획

ㅇ 위    치: 강남구 청담동(영동대교남단) ~ 성북구 석관동(월릉교)

ㅇ 사업규모: 왕복 4차로, 연장 10.1km(소형차전용 지하도로)

- 진출입 4개소(월릉IC, 군자IC, 삼성IC, 청담IC), 영업소 2개소(군자TG, 성수TG)

ㅇ 사업기간: 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60개월), 운영기간(운영개시일 후 30년)

ㅇ 추진방식: BTO(Build-Transfer-Operate)

ㅇ 사업시행자: 동서울지하도로 주식회사

다. 실시협약(안)

ㅇ 총칙, 기본약정, 총사업비의 결정 및 변경, 재원의 조달 및 투입, 설계 및 건설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안 제1조~제43조)

ㅇ 유지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주무관청의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안 제44조~제63조)

ㅇ 위험분담에 관한 사항, 협약의 종료, 권리의 처분 및 자금재조달, 분쟁의 해결, 기타 사항 등을 규정함(안 제64조~제95조)

3. 의견제출

실시협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도로계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팩스·이메일·등기우편·온라인

(1) FAX: 02)2133-0763

(2) E-mail: kjungsik@seoul.go.kr

(3) 우편: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안전총괄실 도로계획과

(4)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다. 문의: 서울특별시 도로계획과(☎02-2133-8073)

※ 실시협약(안)은 서울특별시 누리집(http://wwwl.seoul.go.kr, 서울소식/공고) 및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