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9월 정기 학술용역심의회 회의록

2018.  9.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18. 9월 1차 정기 학술용역심의회 회의록

	<회의개요>
□ 일 시 : ’18. 9. 6.(목) 14:00~18:00 □ 장 소 : 신청사 9층 공용회의실 □ 참 석 : 12명 외부위원(8), 내부위원(4) □ 심의안건 : 19건 □ 심의결과 : 적정 16건, 부적정 3건

2018년 9월 정기 학술용역심의회(1일차)

시정연구팀장(간 사)

한 분 위원 아직 지금 오고 계신 중이신데요.

시간 절약을 위해서 먼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학술용역심의회 간사를 맡은, O O O 위원 시정연구팀장 OOO입니다.

( 일동 박수! )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심의에 참석해 주신위원님들께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서 참석하신 위원님들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술용역심의회 위원장이신 서울시립대학교 OOO 교수님이십니다.

위 원 장

반갑습니다.

( 일동 박수! )

시정연구팀장(간 사)

서울시립대학교 OOO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O O O 위원

예, 반갑습니다

( 일동 박수! )

시정연구팀장(간 사)

가천대학교 OOO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O O O 위원

반갑습니다.

( 일동 박수! )

시정연구팀장(간 사)

서울대학교 OOO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 일동 박수! )

시정연구팀장(간 사)

성균관대학교 OOO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 일동 박수! )

O O O 위원

안녕하십니까?

시정연구팀장(간 사)

국립생태원 OOO 박사님 참석하셨습니다.

O O O 위원

...

( 일동 박수! )

시정연구팀장(간 사)

서울연구원 OOO 연구원님 참석하셨습니다.

( 일동 박수! )

그리고 평가담당관 OOO 팀장님이십니다.

( 일동 박수! )

예산담당관 OOO 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 일동 박수! )

그리고 조직담당관 OOO 이십니다.

( 일동 박수! )

오늘 회의 정족수가 총 13명에 지금 현재 10분 참석하셔서, 정족수가 충족되었습니다.

이번 9월 정기학술용역심의회는 19년도 예산 편성을 위한 사전 절차로, 총 3일에 걸쳐 총 64건을 심사할 예정에 있습니다.

오늘은 심의의 첫 날로 19건을 심의하게 되십니다.

19년도 추진예정인 학술용역 신규 16건과 장기계속사업 3건입니다.

장기계속사업은 2번, 13번, 15번 안건인데요.

작년심의에서 통과되어 올해 추진 중인 용역으로, 19년 예산 분에 대해서 심의를 받게 됩니다.

꼭 필요한 학술용역에 한해 시행될 수 있도록,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엄격한 심의를 부탁드리며, 배포해드린 주심위원님과 내부 위원의 안건별 사전 검토서를 심의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검토서 상에는 용역비에 대한 검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토의 과정에서 합리적으로 용역비가 조정될 수 있도록, 심도 있고 면밀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용역을 추진하면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저희 정기학술용역심의회 개요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 개요를 간략하게 설명 드렸고요.

나머지 진행을 위원장님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 원 장

예, 감사합니다.

심의위원장 OOO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 9월 정기학술용역심의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하고 그다음에 다음 주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3번이 있습니다.

주심위원님에 따라서, 세 번 다 오시는 분도 계시고 한번만 오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심의안건은 총 19건이고, 사업부서의 팀장님이 한 3분 정도 말씀을 하시고, 설명을 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한 5분정도의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그다음에 사업부서 팀장들이 다 퇴장하시고 난 다음에 저희가 결의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거수를 통해서 적정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정여부를 의결하는 방법은, 출석위원님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학술용역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5항의 규정에 따라서, 출석 위원님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의결이 되었다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수정해야 될 내용 또는 보완해야 될 내용이 있으면, 거기 심의 의결서에 자세하게 적어주시면 저희가 다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의 발언내용이 속기록으로 작성되어서, 시 홈페이지에 공개됩니다.

그래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호 안건

2040 도시기본계획 수립

위 원 장

맨 처음이 1번입니다.

도시계획과의 2040 도시기본계획 수립 관련 건입니다.

예, 여기 앉으시면 됩니다.

제1호 안건 설명자

예.

위 원 장

도시계획과죠?

제1호 안건 설명자

예.

위 원 장

예, 한 3분 내에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호 안건 설명

도시계획과 제1호 안건 설명자

예, 알겠습니다.

저는 도시계획과 제1호 안건 설명자 OOO입니다.

먼저 2040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연구 분야는 도시계획주택이 되겠고요.

방식은 위탁형입니다.

연구기간은 저희가 2019년1월부터 20년12월까지 24개월로 잡았습니다.

저희 총사업비는 총 15억으로 해서 19년 7억5천, 20년 7월5천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기관 선정방법은 수의계약이고요.

연구의 목적은 저희가 이게 국토계획법에 의한 법정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재수립시기가 저희가 도래를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법정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연구 필요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이게 지금 도시계획체계가 국토종합계획이 있고, 그다음에 광역도시계획 그다음이 도시기본계획으로 내려오는데, 지금 현재 그 국토부에서 국토종합계획이 올해 수립완료를 목표로 진행되고 있고요.

내년에는 광역도시계획 수립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가 도시기본계획도 지금 수립을 할 시기가 도래를 했고, 두 번째가 저희가 2014년에 2030서울도시기본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국토계획법에 따르면 5년마다 재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재수립 시기가 도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맞춰서 지금 수립을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또 도시기본계획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도시환경변화가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 취지에 맞춰서 다시 재수립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큰 연구내용은, 일단은 2030서울도시기본계획이 2014년 수립이 됐는데 그 이후에 서울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일단 검토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는, 저희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의 수립 체계와 방향을 설정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저희가 시민참여단을 확대해서, 이렇게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이 그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직접적으로 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뭐 현황조사부터 해서, 서울의 공간구조를 다시 재구상을 해야 되고 목표년도 2040년에, 저희 뭐 토지이용계획이라든지 기반시설계획 이런 부분들이 계획에 담기게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1호 안건 심의

위 원 장

예, 감사합니다.

이것은 제가 주심 위원이라 제가 질문을 몇 개 드릴게요.

이거하고는 사실은 그다음에 있는 서울도시기본계획 상시 모니터링과 사실은 관련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1번에 있는 2040도시기본계획은, 법정계획이니까 5년마다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시기가 도래해서 해야 되기는 하는데, 우리는, 우리 시는 이미 1년, 이게 언제부터죠?

매년 모니터링을 해 왔어요.

도시계획과 제1호 안건 설명자

예.

위 원 장

그러니까 이미 그동안의 상황 변화가 어떻게 되어 왔는지, 이미 다 검토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되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렇죠?

도시계획과 제1호 안건 설명자

예.

위 원 장

그다음에 현황조사를 또 다시 한다는 것도, 사실은 상당부분 이미 이 모니터링 안에 그게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고려가 되어야 짜여야 되는데, 그거 앞에 거 고민 없이 그냥 일반 도시 기본계획 수립하는 방식으로 이게 전체 목차가 짜여있거나, 또는 예산 배분도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도시계획과 제1호 안건 설명자

일단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는 이유가 가장 큰 목적이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매년 모니터링을 시행을 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면, 그것을 단순히 그냥 갖다 쓰는 게 아니라, 또 저희가 방향 설정하는 부분에 맞게끔 그 부분을 먼저 설정을 한 다음에, 모니터링 한 결과들을 다시 또 저희가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차원에서, 저희가 과업내용에 이 현황조사라는 부분을 넣었던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금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 도시기본계획에서 충분히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 원 장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

O O O 위원

예, 저도 그러면 예산 관련되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도시기본계획을 발주하게 되면, 여기에는 뭐 지난번 자료도 있고 그렇긴 한데, 얼마 정도가 적정하다고 판단하시나요?

도시계획과 제1호 안건 설명자

사실 이게 도시기본계획이 뭐 적정금액에 대해서는, 뭐 딱 어느 정도라고 말씀드리기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다만 이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게, 이 서울시 전체를 놓고 계획을 세우는 종합계획이기 때문에, 다른 그런 용역과는 달리 규모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로 예를 들어서, 대전 같은 경우도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예산을 10억 넘게 사용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걸로 비추어봤을 때 이 서울의 규모나 그런 것을 비추어봤을 때, 저희이 총 사업비가 그렇게 과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저희는 더 하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이렇게 추산을 해봤습니다.

O O O 위원

예.

위 원 장

되셨나요?

O O O 위원

예.

위 원 장

또 질문사항 있으신가요?

O O O 위원

2030 수립하실 때는 얼마 들었나요?

도시계획과 제1호 안건 설명자

저희가 그때 2030 수립할 때, 저희 도시계획국에서 총 10억을 사용을 했고요.

그때는 저희가 그 저희 도시기본계획을 시민참여형으로 하기 위해서 시민참여단을 구성을 했는데, 그 부분은 기획조정실에서 그때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반영이 안 된 예산이 10억이고요.

다만 이번에 할 때는 그 시민참여단 운영 부분도 저희 국에서 주관을 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추가가 됐고요.

두 번째로 그 당시보다 그 인건비 상승분 그 부분이 들어갔고, 세 번째가 저희가 2016년에 국토계획법이 개정이 되면서, 재취약성 분석을 하도록 그 법에 명시가 됐습니다.

그 부분이 또 1억 정도 추가가 된 사항입니다.

O O O 위원

시민참여단 예산은 그때 기조실에서는 얼마 썼고, 이번에는 얼마로 반영하신 건가요?

제1호 안건 설명자

기조실에서 그 당시 사용했던 예산이, 정확히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이 용역에 산출한 비용은 저희가 시민참여단 부분하고 전문가자문단 그 부분에서 한 2억 정도 잡았는데, 그거보다는 조금 적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O O O 위원

전문가 자문은 원래 용역수행과정 중에 기본비용으로 넣잖아요?

도시계획과 제1호 안건 설명자

예, 그런데 시민참여단을 하려다 보면, 이게 그 시민들만으로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퍼실리테이터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같이 해서 담았습니다.

O O O 위원

저도 하나 질문 있는데요.

국토계획법상 23조의 해석의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 도시기본계획을 수립을 해놓으면, 그 수립한 내용에 따라 그 하위에 여러 가지 계획이나 여러 가지 정책들이, 정합성 여부에서 영향을 미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로 본다면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본의 형태로 있어야 하는데, 23조의 해석 그대로 보면 아까 OOO 교수님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종합계획을 완전 재수립하는 형태로 하는 방법과 여기는 정비를 한다는 의미인데, 그동안 미세튜닝을 하거나 변한 사항들을 내부적으로 약간의 용역비를 들여서 정비를 한 다음에, 2030 도시계획에 이렇게 반영을 해서 확정본 형태로 넣는 것과 2040의 형태로 해서 5년마다 전면 재계획을 하는 것의 관계를 놓고 봤을 때, 국토계획법 23조의 사항은 완전 전면 10년 단위 계획처럼 전면 재정비를 해가지고서 하라는 취지는 아닐 거란 말이에요.

굳이 그런데 완전 새로 계획을, 무에서 새로 수립하는 형태로 굳이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5년마다는 그동안 변화된 사항을 정비를 해서 확정본에 넣어놓고 10년 단위로 완전 전면 재수립하는, 이 방식을 가도 무방할 것 같은데, 굳이 5년마다 완전 무에서 재수립하는 형태로 취하는, 나름대로 그 간의 관행이었나요?

도시계획과 제1호 안건 설명자

관행은 아니고요.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국토계획법에 정비부분은 조항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그 하위에 도시군 계획수립 기본지침에 보면 정비를 할 때 계획수립주체, 저희로 치면 시장이 되겠죠.

판단을 했을 때 전면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경우에는, 이렇게 수립을 할 수 있도록,

O O O 위원

완전 재수립을,

도시계획과 제1호 안건 설명자

예, 완전수립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조항이 되어 있고요.

O O O 위원

그 5년 사이에 완전 재수립 할 정도로 변했다는 얘기죠? 서울시 상황이?

도시계획과 제1호 안건 설명자

저희가 봤을 때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O O O 의원

이게 서울시 상황보다는 5차 국토계획에 따른 거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게 더 맞지 않나요?

‘5차 국토계획이 올해 말로 수립이 되고 그 목표 년도가 40년이니까, 여기도 거기에 맞춰서 가려고 한다.’라는 게, 그게 더 당위성이 있는 게 아닌가요?

도시계획과 제1호 안건 설명자

예, 제가 지금 설명을 다 못 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5차 국토종합계획도 그렇고, 또 광역도시계획도 내년에 또 새로 수립이 되기 때문에, 그런 여건을 반영한 전면 재수립이 되겠습니다.

O O O 위원

배경이 그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지금처럼 뭐 시장의 요구로 인해서 그런 것보다는, 상위계획의 변경에 의한 걸로 하시는 걸 나을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 제1호 안건 설명자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그 수립권자가 판단을 했을 때 전면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그 말씀드린 겁니다.

O O O 위원

여기 책자에 22페이지 저 비목별 기초계산서에 보시면, 연구원 이 과업기간 월 수, 이렇게 나오는데, 책임연구원은 24개월이고 연구원은 50개월이에요? 맞나요?

도시계획과 제1호 안건 설명자

이 부분 착오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실질적으로 굉장히 규모가 있는 계획이기 때문에, 그 2030서울플랜 같은 경우에도 실제 투입된 연구원이 6명이 조금 넘었습니다.

맨먼스로 계산했을 때 한 6명이 조금 넘었고, 여기도 그런 부분에 종사 인원과 그 과업기간이 되어야 되는데, 약간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O O O 위원

몇 명인가요? 그러면.

도시계획과 제1호 안건 설명자

실제로는 6명 조금 넘게 투입이 됩니다.

O O O 위원

지난번 할 때도 6명이 들어갔나요?

도시계획과 제1호 안건 설명자

예, 그렇습니다.

6명이 조금 넘었습니다.

O O O 위원

그 당시 자료를 저희가 확인해도 상관없는 거죠?

도시계획과 제1호 안건 설명자

예, 그거 드리겠습니다.

위 원 장

예, 그러면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 설명자 퇴장 )

위 원 장

예,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주심, 제가 주심이군요.

이 건에 대해 사실은 저는 뭐 법정계획이니까 하기는, 시기가 도래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위계획이 변경될 지금 상황에 있기 때문에 필요는 한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시장님 바뀔 때마다 기본계획이 바뀌는 사실은 그런 의미가 사실은 조금 있어가지고, 제가 ‘논의 필요’라고 적었고요.

사실은 전반적으로, 계획에 이 뭐 법정계획으로 필요성이라든지 상위계획의 변화라든지 뭐 이런 의미에서는 필요한데, 지금 우리 O O O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과 관련해서는 살펴보실 수 있다, 이 정도 정리를 하겠습니다.

O O O 위원

우리 시의원님이 도시계획관리,

위 원 장

...

O O O 위원

예, OOO

위 원 장

예, OOO 위원님.

위 원 장

오늘 오신 서울시의회 OOO 위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O O O 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일동 박수! )

위 원 장

도시계획위원님이시죠? 그러니까 관련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 건과 관련돼서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님들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본 안건은 적정으로 심의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완 내용은, 예산과 관련된 내용 그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모니터링 한 내용이 정확하게 그 안에 들어가서, 그것도 예산과 관련돼서 일부 심의가 필요하다라는 정도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호 안건

<‘18년 100,000천원 / 장기계속>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 상시 모니터링

위 원 장

서울-평양 간 이거는 또 담당하시는 건가요?

도시계획과 제1호 안건 설명자

예.

O O O 위원

4번까지요.

위 원 장

4번까지 그러면 계획 하고 그리고 심의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2호 안건 설명

도시계획과 제1호 안건 설명자

두 번째 안건인,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 상시 모니터링 설명 드리겠습니다.

연구기간은 2018년9월부터 2019년8월까지 12개월이고요.

이게 지금 총사업비는 1억5천만 원입니다.

2018년도에 지금 1억이 편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내년도에 5천만 원을 편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모니터링 시행은 작년에 이미 이 1억5천만 원에 대해서 학술용역심의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저희가 예산편성과정에서, 시의회에서 사고이월 부분 때문에, 금년도에는 1억만 편성을 하고 내년도 5천만 원 편성하게 되어서, 다시 한 번 학술용역심의를 받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는 생략을 하고, 연구 개요를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차년도 2014년에 구축된 그 기본계획 모니터링 체계를 바탕으로, 이게 크게 2개로 나누어집니다.

도시변화진단이라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도시기본계획 실현과정이라고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2030 도시기본계획에 이슈별로 그 목표와 지표를 제시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의 달성 치를 모니터링한 부분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내년에,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대로 도시기본계획을 다시 수립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관련된 정책 의제를 모니터링 하는 과정에서, 발굴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게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제2호 안건 심의

위 원 장

예, 뭐 제가 주심 위원인데요.

질문을 드리면, 2040 도시기본계획은 내년 1월부터 만약에 이게 통과된다면 시작을 해요. 그렇죠?

수립을 시작하는데, 새로 계획을 수립하는데 지금 이것은 2009년8월까지 2030기본계획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하는, 그런 내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계획을 하고 있는데, 옛날 계획이 잘 되고 있는지를 막 이렇게 모니터링 하는 그런 느낌이어서, 사실은 이것의 정합성이 사실은 잘 안 맞는다라는, 이미 그 작년 예산에서 계속 오는 거니까 결국은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요?

도시계획과 제1호 안건 설명자

그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모니터링 항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도시변화 진단이라는 부분이 있고, 2030서울플랜에서 설정한 그 목표치들에 대해서 달성 정도를 분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 말씀드린 도시변화 진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각 분야별로 인구 뭐 산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년 통계를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분석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 일관성 있게 기본계획 뭐 수립에도 필요한 부분이죠.

일관성 있게 저희가 계속 데이터를 축적을 하고 분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2030서울플랜에서 제시한 목표치 달성 정도는, 저희가 여기서 그 올해까지 하고, 내년에도 저희가 2040 도시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지만, 그것의 확정은 2020년이 됩니다.

이 용역에서는 그러니까 2030에 맞춰서 모니터링을 하고, 그 후속은 그 부분에 맞춰서 또다시 정리해서 해 나갈 부분입니다.

위 원 장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사항 있으신가요?

O O O 위원

예, 제가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게 계속 지금 몇 년째 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 제1호 안건 설명자

예.

O O O 위원

그 전에는 예산이 얼마였었다고요?

도시계획과 제1호 안건 설명자

그전 예산도, 그전에는 1억으로요.

O O O 위원

1억 정도로요?

도시계획과 제1호 안건 설명자

예, 그렇습니다.

O O O 위원

예, 그래서 올해도 1억인데, 이 모니터링을 하는 과정에서 보면 지표가 조금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것에 따라서, 오히려 증액을 한다든지 아니면 감액을 한다든지 하는 요인은 없나요?

도시계획과 제1호 안건 설명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뭐 물론 도시기본계획에 설정된 목표지표는 안 변하지만, 도시변화 진단에 대한 지표들은 사실 도시환경이 매우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더 추가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이번에 그 전하고 이렇게 모니터링 비용이 조금씩 변동하고 증가되는 부분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위 원 장

예, 또 질문 있으신가요?

그러면 세 번째 안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호 안건

서울-평양 간 경제발전 축 형성과 연계한 미래공간 발전전략 수립

제3호 안건 설명

도시계획과 제1호 안건 설명자

예, 바로 이어서 세 번째 안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안건 과제명은, 서울-평양 간 경제 발전축 형성과 연계한 미래 공간 발전전략 수립이 되겠습니다.

연구기간은 2019년1월부터 12월까지, 12개월이 되겠고요.

저희가 추정한 사업비는, 여기 연구기간이 오타입니다.

이게 12개월이 아니라 24개월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12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저희가 추정 사업비는 6억8천만 원을 잡았고요.

19년, 20년 각각 3억4천만 원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추진배경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금년 들어서 남북관계도 많이 완화가 되고, 북미관계도 이런 변화 분위기가 감지가 되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남북 협력 과제들이 지금 정부차원에서 진행이 되고, 그것이 서울 공간에도 저희가 영향을 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민선7기 공약사업에도 들어가 있는 상황이 되겠고요.

주 연구 개요는, 저희가 이렇게 뭐 ‘철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남북 간 교류가 활성화가 됐을 때, 서울의 공간구조도 그것에 대해서 영향을 받을 것이다.’라고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그러면 저희가 선제적으로 서울의 공간구조를 앞으로 어떻게 갖고 갈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게 공간적인 연구 범위가 사실은 1차적으로는 서울이지만, 서울 그 권역, 여기 서울 범역 밖까지도 저희가 공간적 범위로 설정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O O O 위원

위원장님,

위 원 장

예, 주심 위원님.

O O O 위원

이 3번 건이 또 4번 건하고도 약간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둘 다 주심위원인데요.

위 원 장

예.

O O O 위원

그래서 4번 건까지 먼저 하고서 같이,

위 원 장

먼저 하고 같이 질문하는 걸로,

O O O 위원

예.

위 원 장

예,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호 안건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 및 대도시권 계획 체계 구축방안 공동 연구

제4호 안건 설명

도시계획과 제1호 안건 설명자

이어서 그러면 4번 안건 설명 드리겠습니다.

4번은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 및 대도시권 계획체계 구축방안 공동 연구 건이 되겠습니다.

연구기간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2019년1월부터 20년12월까지 24개월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추정한 사업비는 총 5억 원이고요.

2019년, 20년 각각 2억5천만 원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까 그 도시기본계획과 마찬가지로, 국토계획법에 따른 그 법정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광역도시계획은 2020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도시계획 수립 시기가 도래를 했고요.

이 건 관련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인천시하고 경기도하고 실무적으로 협의를 해서, 내년부터 같이 광역도시계획을 협력 관계 속에서 같이 공동으로 수립해 나가자는 방향을 잡았고요.

이것은 지난 7월에, 수도권 3개 단체장과 국토교통부 장관님 그 간담회 때도, 이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같은 협력 하에 하자고 이렇게 그때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추정사업비를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인천과 경기도도 같은 금액으로 지금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내년에 같이 국토부도 참여하는 형식으로 해서,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4호 안건 심의

O O O 위원

예, 그러면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광역도시계획 같은 경우에는, 국토연구원도 참여를 같이 하지 않나요?

O O O 위원

예,

O O O 위원

그렇게 하는 거죠?

O O O 위원

국토부로 보시면 됩니다.

O O O 위원

예, 그렇죠?

도시계획과 제1호 안건 설명자

예.

O O O 위원

그렇게 해서 했고, 그래서 그 필요성이나 뭐 이런 것들은 뭐 당연히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적정한가 안 한가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하셨는지요?

왜냐하면 2020광역도시계획이 보면, 특정주제에 집중이 되어 가지고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해 가지고 집중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 광역도시계획을 그런 차원에서만 할 것인지, 아니면 제대로 광역도시계획이라는 개념으로 해서, 광역시설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환경이라든지 이것을 확대해 나가면, 그때 이 예산이 적정한지 아니면 그것을 감안한 예산인지 아니면 개발제한구역에 초점을 맞춘, 지난번의 광역도시계획의 개념으로 한 예산인지를 먼저 말씀해 주세요.

도시계획과 제1호 안건 설명자

예, 위원님 말씀대로, 2020광역도시기본계획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는 그 GB에만 초점이 맞춰서 있고, 다른 분야의 계획들은 다른 그 기본계획들에서 차용한 수준이었는데, 저희가 이번에 3개 시도가 같이 하기로 합의를 하면서, 저희가 논의한 내용이 그 GB부분만, 사실은 GB부분만 할 거면, 저희가 그렇게 합의를 해서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광역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뭐 교통이라든지 환경적인 부분, 미세먼지 같은 부분도 들어갈 수가 있겠고, 또 광역 기반시설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어떻게 광역도시계획에서 처리를 할까, 그 부분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이번 계획은.

또 하나는, 저희가 이 광역도시 계획체계를 앞으로 지속가능하게 꾸려나가기 위해서, 3개 시도가 그러면 이 광역도시계획의 계획과 운영체계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도, 사실은 이 과업의 중요한 과업 중의 하나입니다.

O O O 위원

예, 그리고 3번 과제요.

서울-평양 간 경제 발전축 형성과 연계한 미래 공간 발전전략 수립, 이 과제는, 서울만 연구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 우리 국토 전체의 정책이기도 하고, 특히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인천, 경기 하고 또 관련된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물론 주제가 여기에는 심도 있게 되어 있긴 하지만, 광역도시계획을 할 때, 이런 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광역도시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니까, 물론 이 주제만 집중되어 있지는 않은데, 그 부분에서 1차적으로는 이 경제 발전축 이 연구는, 현재 인접도시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광역도시계획하고 중복되는 건 아닌가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러니까 따로따로 이것을 용역을 해야 될 필요성은 있는 것 같은데 중복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아니면 중복부분에 대한 예산을 줄인다든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는가,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도시계획과 제1호 안건 설명자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 서울-평양 간 이 연구를 했을 때 그 서울 시계 외까지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은 있는데, 그래서 광역도시계획과 이렇게 약간의 서로 피드백을 하는 부분은 필요한데, 1차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서울-평양 간 이 미래 공간 발전 이 연구는, 실제적으로 대내외 여건 변화에 의해서 서울이 어떻게 변화할 것이고, 그래서 서울공간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바뀌어야 할 것인가를 연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광역도시계획에서 다룰만한 과제는, 저희가 광역도시계획에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다루어지기는 어렵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렇게 별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O O O 위원

예.

O O O 위원

그 4번 계획은 법정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이요.

그러면 국토부를 포함해서 4개 기관이 N분의 1로 예산을 할당을 하나요?

도시계획과 제1호 안건 설명자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광역도시계획 같은 경우는, 국토계획법에 관련 시·도에서 공동으로 수립을 하게 되어 있고, 필요시 국토부가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3개 시·도 간에, 연구용역비는 서로 합의가 이렇게 되어 가지고 가는데,

위 원 장

각각 5억씩 하기로 한 거예요?

도시계획과 제1호 안건 설명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토부는 참여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국토부하고도 논의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 원 장

예.

O O O 위원

그 다른 것은 뭐 이해가 되는데 그 특히 서울-평양 간 관련해서, 이게 다른 연구 같은 경우는, 뭐 서울연구원하고 수의계약 하는 거 이해가 되는데, 오히려 이런 연구는 서울연구원의 틀을 벗어나서 조금 더 소프트한 생각을 가지면서 장기미래적으로, 당장 뭐 남북한이 통일되는 것도 아니고 서울-평양 간 경제축이 만들어지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이것은 조금 그런 것 같아요.

틀에 박혀있는 연구보다는, 조금 더 오히려 참신하고 어떤 그런 아이디어를 가져올 수 있게끔, 외국의 연구원이나 뭐 학교든 어디랑 계약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이 저 개인적으로 들거든요.

다른 연구 프로젝트는 제가 뭐 서울연구원 적당한 것 같은데, 혹시 그 관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것 있으세요?

왜 굳이 서울연구원으로 하셨는지요.

도시계획과 제1호 안건 설명자

예, 일단 1차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새로운 시각이 이 연구용역에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O O O 위원

우리 통일연구원 같은 경우도 잘 할 수 있잖아요.

도시계획과 제1호 안건 설명자

예, 그런데 저희가 이 연구용역을 통해서 목적하는 바는, 그래서 그게 서울공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우리가 선제적으로 그것을 전략적으로 할 것인가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서울 공간 이 체계에 대해서는 서울연구원이 노하우가 아무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한다면 생각연구원이 하고, 말씀하신 통일연구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참여하는 형태로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O O O 위원

뭔가 외부에서 인풋이 들어왔으면 하는데요.

도시계획과 제1호 안건 설명자

예.

위 원 장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리면, 수의계약이 아니면 안 되나요?

이게 적절한데, ‘수의계약 아닌 방식으로 적절하다.’, ‘수의계약이면 부적절하다.’ 1번, 2번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도시계획과 제1호 안건 설명자

저희가 서울연구원 수의계약을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위 원 장

아니 1번, 2번으로만 간단하게,

도시계획과 제1호 안건 설명자

수의계약 가능한 게 적정하다가 1번입니까?

위 원 장

아닙니다.

‘수의계약으로 하신다면 부적정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수의계약이 아니고 공개경쟁, 지금 시간도 있으니까, ‘공개경쟁 입찰로 해서 하면 뭐 충분히 가능하다.’ 앞의 것, 뒤의 것.

O O O 위원

서울연구원에 줄까 말까 이건데요?

( 다수 위원 웃음. )

위 원 장

그렇죠.

이 용역이 필요한 거냐, 이 용역을 꼭 서울연구원에서만 해야 되는 거냐, 지금 그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계획과 제1호 안건 설명자

뭐 이 용역은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당연히, 지금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서울연구원이 도시공간이라든지 저희 정책방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 원 장

그런데 이 많은 돈을 서울연구원이 한꺼번에 다 할 수 있나요?

지금 도시기본계획도 그렇고 모니터링도 그렇고, 이것도 있고 또 있고 뒤에 계속 있어요.

O O O 위원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에 계속 있습니다

위 원 장

그렇죠? 그러면 이 많은, 뭐 능력이 있으니까 할 수 있겠지만, 그다음에 사실은 이것은 그 문제가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까 보니까 수도권뿐만이 아니라 전 국토를 대상으로 한다고 하고 있는데, 그것을 꼭 서울연구원만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생각입니다.

잘 모르겠다, 그렇죠? 저 위에 가서 또 뭐라고, 예, 알았습니다. 답변하기 어렵다, 예.

O O O 위원

4번 사항을 ‘공동연구’라고 하면서 ‘수의계약 서울연구원’, 이것은 다른 시도 하고도 합의가 된 건가요?

예산 5억씩 들이기로 했다는 건 합의가 됐다고 아까 들었는데요.

도시계획과 제1호 안건 설명자

예.

O O O 위원

이 연구를 서울연구원에서 한 건가요?

O O O 위원

3개 연구원이 다 참여하겠죠.

O O O 위원

그렇죠, 각 지자체.

도시계획과 제1호 안건 설명자

예, 3개 연구원이 각각이요.

위 원 장

예, 경기발전연구원, 인천발전연구원 이렇게 해가지고 하겠죠.

또 질문 있으신가요?

그러면 이제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도시계획과 제1호 안건 설명자

감사합니다.

위 원 장

뒤에 또 있으신 거 아니죠?

도시계획과 제1호 안건 설명자

예, 이상입니다.

O O O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 원 장

예.

( 설명자 퇴장 )

제2, 3, 4호 안건 결론

위 원 장

그러면 2번부터 건건이 정리하겠습니다.

2번은 작년에 했던 거 이번에 5천만 원 추가해서 계속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뭐 저도, 제가 주심위원이었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전에 했던 것들에 대한 평가가 분명히 포함되어야 한다, 계속 우리는 모니터링만 했다, 인구가 얼마, 얼마 늘었다가 아니라 그것들에 대한 평가가 사실은 정확히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평가가 2040도시기본계획에 꼭 반영이 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서, 저는 적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 2번 안건에 관해서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님들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2번은 적정으로 심사되었습니다.

O O O 위원

그런데 참여형 그쪽에 대해서는 계획이 너무 없더라고요, 그냥 그렇게 하겠다만 있고.

위 원 장

참여형,

O O O 위원

그러니까 그 5천만 원이 추가된 이유가 있잖습니까?

위 원 장

예.

O O O 위원

거기에 대한 설명이 명쾌하지는 않거든요.

위 원 장

정확하게,

O O O 위원

예.

위 원 장

거기다 적어주십시오.

O O O 위원

예, 구체적으로 이걸 말씀해 주셨으면.

위 원 장

그다음에 3번 서울-평양 간 발전전략 수립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주심 위원님 잠깐 의견주시죠.

O O O 위원

예, 그 저는 의견을 낼 때 이 자체, 그리고 오늘도 답변에서는 뭐 인접도시와의 부분보다는, 서울의 공간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통일연구원과의 협력도 필요하지만 통일연구원에 다 준다고 하면 공간계획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서울연구원에 하는 수밖에 없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뭐 하여튼 뭐 이런 정부부처나 아니면 통일연구원과 협력 하에 진행을 하고, 다만 제가 제출한 의견은 이게 서울 중심으로만 생각을 하면 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런 그 서울-평양 축 하면 경기도 쪽이 더욱더 유리한 상황일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살펴가지고 이 계획을 해야 된다 하는 입장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적정하고, 이게 사업비도 뭐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 원 장

예, O O O 에서 예산과 관련된 의견이 있으신데요.

O O O 위원

예, 저희 입장에서는 부서정리원 10명 별도로 또 측정 분이 있는데, 약간 감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입니다.

위 원 장

예, 그것은 저희가 여기다 적어놓고, ‘예산도 일부 조정될 수 있음’이라고 적어놓고, 그러면 수의계약 관련해서는 서울연구원이 하되 타 전문가의 뭐 적극적인 뭐,

O O O 위원

예, ...연구원,

위 원 장

컨소시엄 내지는,

O O O 위원

협력 하에 진행, 예.

위 원 장

협력 하에 진행할 것이라고 하는, 예.

O O O 위원

왜냐하면 이 시나리오가 굉장히 많을 거거든요.

남북관계가 시나리오가 여러 가지인데, 거기에 따라서 이게 마이크로한 접근이 필요한 것이지, 단순히 도시공간이 어떻게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사실은.

O O O 위원

맞습니다.

그 시나리오 하에서 바뀌는 거거든요.

그거 설정을 잘 해야 되어서, 제가 그 부분을 이렇게 적시를 해놨습니다.

위 원 장

예, 그거 여기다 잘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님들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적정으로 심의되었습니다.

다음에는 네 번째 건입니다.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수립과 관련된 건입니다.

지금 경기도와 인천시가 각각 5억씩, 그래서 총 15억의 돈을, 비용을 들여서 24개월 동안 법정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 돼왔습니다.

주심위원님.

O O O 위원

예, 이것은 뭐 1차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할 때도 서울연구원, 인천연구원 그다음에 경기연구원 같이 국토 연구원하고 함께 했으니까, 그 몫으로 하는 거고, 이거야말로 2020년 만료가 되니까 꼭 필요하고 다 인정이 됩니다.

위 원 장

예, 여기도 약간의 예산과 관련된 수정사항이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조건으로 달아서 협의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님들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적정으로 심의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섯 번째 안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호 안건

도시공간 정책차원의 스마트도시계획 추진방안 연구

제5호 안건 설명

제5호안건설명자

안녕하세요? 도시계획과의 OOO이라고 합니다.

위 원 장

예, 앉으세요.

스마트 도시계획추진방안에 대해서, 3분 동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호안건설명자

예, 최근에 저희 시장님께서 싱가포르를 방문하시고, 버추얼 싱가포르를 보신 후에, 우리 시에서도 이런 도입들을 요청하신 바도 있고, 뭐 이전부터 4차 산업혁명, 기술변화 이런 것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이슈가 되고 있고, 국가 차원에서도 스마트 도시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공간변화가 예상이 된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우리 시에서 이 구체적인 공간에 대한 요구, 변화예측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는 부재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이 스마트도시에 대한 공간변화 예측을 통해서, 도시계획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보고자 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 되겠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것이 지금 분야나 기술 차원에서 사업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 공간적인 차원에서의 서울의 장기적인 미래상과 목표를 설정하고, 실제로 도시계획 그러니까 도시기본계획, 관리계획, 지역별 구상 뭐 이런 것들의 스마트 정책의 종합적인 반영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정보화기획단에서, 이러한 스마트 도시차원에서 빅 데이터들을 구축하고 분석하고자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실제 도시 관리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고자 합니다.

일례로 지금 현재 유통되는 빅 데이터 중에 신용카드나 교통카드로만 예를 들자면, 출퇴근의 어떤 지역 그리고 매출, 업종 이런 것들이 저희 도시계획에서는 중심지로서의 뭐 실제 입지, 범역, 필요성, 그리고 용도계획, 권장용도나 인센티브 항목 이런 것들에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다양한 빅 데이터를 통해서, 실제 도시 관리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고자 하고요.

마지막으로 시민참여의 수단으로, 또는 전문가 의사결정 방안으로써 이것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가상도시가 완성이 되면, 지금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3D시뮬레이션을 보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그것들을 회의 과정에서도 다양한 대안들을 바꿔가면서 의사결정을 하고, 시민들도 역시 그 부분에 참여를 해서 가상현실에서 서울의 미래상을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과 활용방안을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제5호 안건 심의

위 원 장

제가 주심위원인데요.

뭐 필요하긴 한데, 여기 있는 내용이 사실은 스마트시티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모든 나라가 또는 모든 도시가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다 적용하는 방식이 다르단 말이죠.

그런 것들에 대한 연구 내지는 조사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싱가포르하고 다르게 스마트시티는, 사실은 상당부분 공공보다는 민간에서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공공에서 해야 될 역할이 사실은 이 과업지시서 상에서, 그러니까는 이 계획이 정리가 되고 나면, 결국은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공공에서 할 수 있는 것만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뭐냐? 그게 손에 잡히느냐?’라고 하는 게 사실은 하나의 의문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 서울만큼 또 스마트시티인 도시가 없는데, 그렇죠?

그리고 그것과 관련되어서 스마트시티라고 하는 것은, 공간을 만드는 게 아니라 정보가 흘러가는 체계를 만들어주는 건데, 이게 도시계획에 용도지역, 어떤 공간, ‘여기서는 뭘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특정 하는 그러한 공간계획과 스마트시티가, 정말로 그러면 얼마나 관련이 있는 건지,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의문점이 들어요.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제5호안건설명자

사실 이게 도시계획분야에서 처음 시도 되는 거다 보니까, 이게 많은 정보나 연구에 막 초점이 맞춰, 이렇게 구체적인 이 연구의 내용들이 나와 있다기보다, 사실 이게 이 스마트도시가 도시계획에 공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부터, 초기연구부터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나 대도시들에 추진되는 것들을, 저희가 분석해봐야겠지만, 그중에서도 저희 서울시에 적합한 그런 부분들을 해야 되겠고, 뭐 당장 지금 조금 이슈가 되었습니다만, 여의도 쪽도 재개발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야말로 다시 새롭게 여의도가 미래를 구상을 할 때는, 지금과 같은 도로체계나 이런 기반시설 배치의 계획으로는 안 된다는 것들이, 전문가들의 대다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초기 연구의 성격이라는 것을, 저희가 인정하지만, 이런 기술들과 사업 차원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계획에 반영을 하는 것을 어떻게 할지를, 그런 방안들 기준들을 만들어 보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O O O 위원

제가 보완설명을 드리면, 이 부분은 민선7기에 공약을 정비하는 과정에 제가 참여를 했었는데, 거기서 각 영역별로 스마트 시티와 관련된 내용들이 다 분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7기 더 깊은 위원회에서 문제가 되어 가지고, 이것을 한 군데 다 모아가지고 종합정비를 해야지, 각 뭐 주차는 주차장 분야에서 스마트기술을 하고 뭐는 뭐하고, 이렇게 쪼개져가지고는 서울이 엉망이 될 것 같고 정비도 안 된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없어 가지고 깊은 위원회에서 그것을 종합정비를 하려다가 못 했습니다, 너무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그래서 문제는 거기서 나왔던 문제가 뭐냐면, 서울시 자체가 그거에 대한 마스터 플랜을 못 갖고 있는 현실이고, 정보화기획관 담당실에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 정보화 담당관에서 파악하는 정도는 굉장히 단편적이고 파편적인 형태로만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스마트 시티에 대해서.

그래서 서울시 수준이, 생각보다는 상당히 낮게 인식이 되어 있다는 문제 때문에 아마 이 과제가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기술, 공간, 제도, 생활, 산업 이 부분이 다 연결된 형태로서의 하나의 서울 스마트시티 이념상이나 모델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과업지시서를 굉장히 잘 만들어야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굉장히 자의적으로 그냥 연구 성과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았을 때 이 과제는 상당히 의미는 있다고 보는데, 과업지시서를 어떻게 여하이 잘 만들 수 있을까하는 문제가 핵심이지 않을까, 그게 곧 서울의 의지가 거기에 담겨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보충 의견으로 드립니다.

그런데 하여튼 깊은 위원회에서는, 상당히 중요하게 봤던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위 원 장

예, 또 위원님들 질문사항 있으신가요?

O O O 위원님,

O O O 위원

저희는 질문은 없습니다.

위 원 장

없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O O O 위원

저는 뭐 스마트시티가 굉장히 중요한 건 아는데요.

이게 일종의 트렌드란 말이죠.

이번 정권 들어와서도 그렇고, 갑자기 4차 산업혁명 이야기 나오고 또 그러다보니까 서울시도 뭐 마찬가지고 그러는데, 과거에 행정학이나 정치학 트렌드를 보면 전자정부니 뉴 시티니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그것들과 이것의 차별성은 뭐고,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반성적으로 얻어야 될 것은 뭔지, 어찌 보면 그걸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논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그것은 저희 행정학 하신 분야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을 조금 더 같이 부각시켜서, 그것을 발전적 차원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반영했으면 좋겠다, 이것은 뭐 제가 하시라는 게 아니고 제 생각이 들어서 그러거든요.

마치 팝퓰러 같아가지고요.

제5호안건설명자

예.

O O O 위원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작성하다보니까 이게 도시 공간, 정책 차원의 스마트 도시계획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게 스마트 시티로 하려면 아무래도 기술적인 내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어떻든 빅데이터를 생산을 해야 되고, 데이터 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관리를 해야 되고, 또 그것을 가지고 어떤 분석해서 뭐 응용까지 다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뭐 2억 가지고 스마트도시계획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거 말고 실제 제대로 된 스마트시티를 하기 위한 별도의 계획이 있는 건지, 이것은 그냥 도시계획차원에서만 스마트시티라는 것을 한번 조명해보기 위해서 하는 건지 잘 이해가 안 돼요.

국토부에서 지금 스마트시티도 따로 추진하고 있잖아요?

제5호안건설명자

예, 그렇습니다.

O O O 위원

그것은 엄청난 규모로 하고, 막 몇 천억 규모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한 타당성 뭐 기획 연구도 하고 그래서 겨우겨우 지금 가고 있는데, 이렇게 서울시에서 이것을 가지고 한다는 게 얼른 잘 이해가 안 가요, 이게.

그래서 그 부분에서 다른 데서 이렇게, 서울시의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건지요?

제5호안건설명자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 위원님 말씀하고 같이 연계를 하면, 그전에 뉴 시티 기본계획이라는 부분하고, 지금 말씀하신 스마트시티의 서울시의 전략계획이라는 것은, 정보화기획단에서 추진해 왔고 지금 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제가 지금 파악한 바로는, 정보화기획단에서 서울형 모델을 만드는 거랑 전략계획을 수립하는 두 가지, 지금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서울형 모델은 대체로 말씀하신 기술을, 그 발전하고 있는 기술에 대한 부분과 그것을 행정에 접목하는 부분, 그다음에 시민 생활의 관점에서 지금 행정이 지원해야 되는 부분의 제도화, 이런 부분들이 초점이고요.

전략계획의 경우는 소방이라든지 물이라든지 우리 각 분야, 행정의 분야에 이것들을 접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국가에서 하는 종합계획과 스마트시티 종합계획과 맥을 같이 하게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다만, 여기서 장기적인 차원의 도시계획에서의 필요한 부분에 대한 고민이, 뉴 시티 기본계획에서도 사실 그 부분의 마찰로 도시계획에서는 수립을 못 했던 바입니다.

그래서 공간에 대한 적용이 계속 못 됐고 늦어진, 그런 차원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스마트시티 기술과 분야 차원의 행정과 더불어서, 장기적인 공간 계획을 저희 쪽의 기초연구차원에서라도 시작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O O O 위원

그렇더라도, 이게 전체 스마트시티의 어떤 서울시의 어떤 전략 이런 것과 연계를 해서 또 가져갈 건가, 상당히 그런 심오하게 잘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따로 존재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또 하나는 서울연구원에 수의 계약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거야말로 서울연구원에서 해야 될 일인지, 상당히 창의적인 어떤 분석이 필요하고 제안도 필요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뭐 일반 계약 방식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제5호안건설명자

저희도 사실 기초연구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서울연구원을 우선 사실 지금 기술연구원도 법인이 설립이 됐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도 대안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쪽에 스마트도시라는 부문의 전문가도 최근에 채용을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쪽은 뭐 수의계약이나 이런 제도화가 아직 안 되어서, 말씀하신 그 공개라든지 다른 방법으로 발주방법을 검토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 원 장

예, 그러면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제5호안건설명자

감사합니다.

( 설명자 퇴장 )

O O O 위원

이 6번, 7번 도시계획과 이건 다른 건가요?

위 원 장

다른 분이신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 굉장히 많네요.

주심이 저네요.

저는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은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스마트시티가, 이게 시티가 붙어가지고 도시계획과에서 막 주로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공간 의미의 스마트시티 말고도 그 이외에 아까 말씀, 생활, 경제 뭐 제도 엄청나게 많은 분야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략기획과에서 전체를 짜면 도시계획과에서 공간 중심의 그런 도시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스마트시티 요소가 뭐가 있는가, 뭐 ‘이런 중심으로 연구를 하려고 하는 것 같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예산담당과에서 의견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O O O 위원

저희가 검토한 것은, 이 용역 내용이 구체성이나 다양성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여기도 언급되어 있다시피 세종시나 부산시에서 국토부에서 하는 시범 사업이 있으니까, 그것을 참고할 수 있게 시기적으로 늦춰서 하거나 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부적정 의견 냈습니다.

위 원 장

예, 시기적으로요.

O O O 위원에서는요? ‘용역 금액이 조금 과다하다.’

O O O 위원

예, 저희는 용역비 부분만 의견 냈습니다.

위 원 장

예, 그래서 ‘지금 부산에도 뭐 스마트시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거하고 나서 한번 해보면 어떻겠느냐?’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사실은 뭐 저도 그것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다음에 수의계약방식은 적정, 부적정을 판단하고 나서 그다음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의견 주셔도 좋습니다.

O O O 위원

만약 시기를 조정한다고 했을 때 2019년이 아니고 2020년으로 한다, 뭐 그런 조건이라면 그게 조건부 적정이 되는 건지, 아니면 이번 심의에서 부적정하고 다음에 다시 심의를 하는 건지.

위 원 장

아니요, 이번 심의에서 부적정하고 다음 심의에서 다시, 다음에 다시 심의하는 겁니다.

O O O 위원

이 사안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사안을 말씀드리는 게 판단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뭐냐 하면 서울시 자체는 각 부문별 섹터별로는 마이너한 그 스마트개념들이 들어와서, 개개 요소에 반영을 하고 있지만, 사실 서울시라는 전체 스마트시티라는 콘셉트로서의 전략계획이든 방향성이든 이런 것은 종합적으로 정비된 적이 없어요.

그런 차원에서 각각 개별적으로만 알아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부산, 세종은 사실은 국가적 사업으로 자본을 엄청 투자하는 어떤 선택적인 지역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실행계획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 투영하기에는 맞지 않는 방법이거든요, 현실적으로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닌데, 서울시 전체적으로 ‘서울은 그러면 스마트시티 콘셉트를 어떻게 잡아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야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계획이 부재하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위 원 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문제는 그걸 도시계획과에서 할 수 있느냐, 그 문제인 거죠.

O O O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물어본 게, 과업지시서의 문제도 있고 계약 방법의 문제도 있고 이런 것은 있는데, 과제 자체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전체적으로 서울시를 스마트시티라는 콘셉트 하에서는, 서울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에 대해서는 그런 게 있어야 할 것 같다는...

위 원 장

저는 너무 이게 공간적으로만 바라볼 것 같아서, 그런 우려가 사실은 있는 겁니다.

O O O 위원

그런데 스마트시티 자체가 사실은 너무 기술적으로 간 부분이 있어서,

O O O 위원

예, 그것도 오히려 문제예요, 사실은.

O O O 위원

사실은 이게 공간계획, 계획 마인드를 넣어야 될 필요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쪽에서 하는 스마트시티는 너무 기술에 오리엔트 되어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스마트시티가 안 나올 것 같다는 생각에서의 우려는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필요는 합니다만 이게 시기적인 부분에서, 저도 과지서를 봤는데 너무 모호해서 성과에 대한 부분이 의문이 됩니다.

O O O 위원

지금 이 과업이, 서울시의 스마트시티의 전체를 지금 아우르는 연구는 아닌 것 같거든요.

위 원 장

아니죠.

그러니까 공간중심의 스마트시티를 한번 해보겠다, 뭐 이런 관점이 있는 겁니다.

O O O 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한번 저도,

O O O 위원

그렇게 하기에는 또 전체를 다 하기에는 2억이면 작은 금액이죠, 사실은. 작은 금액이어서,

위 원 장

그렇죠, 너무 작죠.

O O O 위원

예, 그러니까요.

금액이 작고,

O O O 위원

그냥 기초연구의 개념.

O O O 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초 연구 개념인 것 같네요.

O O O 위원

그래서 저는, 그 다른 사례 이후에 하게 되면 조금 더 참고할 것들이 많은데, 그렇게 하기에는 그 예산이 너무 적은 예산이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다 하려고 하면.

보니까 OOO 위원님께서 하신 것처럼, 공간차원에서 아니면 스마트 개념을 각 부문별로 해서 종합화 해가지고, 도시계획과에서 한다고 하면 그 뭐 종합이라는 개념이 있으니까, 그 시스템 자체라도 종합하고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하는, 그러니까 심도 있는 연구가 아니고 기초연구로 해가지고서 진행을 하고, 이것을 토대로 해서 다른 사례들, 도시들 다 확정되면, 훨씬 더 예산을 많이 들여 가지고 또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O O O 위원

저는 가장 걱정이, 이거 이 연구를 하게 되면 해외 사례 몇 개 가져와가지고 그냥 거기서 그칠 것 같은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걱정이,

O O O 위원

긁어다 붙이는 거예요.

O O O 위원

예,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차라리 뭐, 필요는 한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런 것을 방지하면서 나름대로 한번 이쪽을 진지하게 고민을 하게끔 만드는, 어떤 그런 자극제를 줄 수 있느냐,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요.

O O O 위원

과업지시서에, 서울시 아니면 도시가 추구하는 이 스마트 부분을 다 모아가지고서 다 체계화하고, 이것을 도시차원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해결하라고 하고,

( 다수 위원 웃음. )

아니 해결 방법은 없는데 그래도 연계관계라든지 이런, 예.

O O O 위원

주 내용을 서울을 구체화하라, 그렇지 않으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외국 사례 갖다가 뜯어고칠 가능성이 크니까 서울을 구체화하자 이런 식으로,

O O O 위원

그 싱가포르 사례를 갖다가,

O O O 위원

주심위원이 그 의견을 주셨어요.

‘외국의 스마트시티보다는 우리나라에 하자.’ 뭐 이랬으니까, ‘서울식의 하자.’라고 그랬으니까요.

O O O 위원

서울에 보다 집중하는 걸로.

O O O 위원

그래서 그런 조건을 줘가지고서요.

O O O 위원

그 스마트시티라는 그 개념 설정 자체도, 여전히 진행형인 걸로 알고 있고, 사실 우리나라에서만 이렇게 깊이 있게 다루는 거지 해외에서 스마트시티라는 것은, 이미 일상적으로 점진적으로 그쪽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하늘에서 떨어진 그런 개념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금, 예.

제5호 안건 결론

위 원 장

예, 의견은 많이, 다 나왔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이 계약방법을 뺀 상태에서, 본 안건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분이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걸로 판단을 하고요.

예산은 O O O 위원에서 일부 과다하다는 면이 있으니까, 그것은 정리하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계약 방법과 관련돼서는, 아까도 뭐 이 서울기술연구원에 뭐 지금 이쪽 분야의 분도 계신다 하고 하니까, 꼭 서울연구원의 수의계약이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율경쟁인가요, 제한, 어떤 것을 하는 게 맞는지 제가 용어를, 제한 경쟁인가요? 자유?

시정연구팀장(간 사)

제한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 원 장

제한경쟁,

시정연구팀장(간 사)

학술로, 기초연구로 다시 뭐 어느 정도 수준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안 그러면 그 가격으로 이렇게 쳐서 들어오면...

위 원 장

예, 제한경쟁 입찰방식으로 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제6호 안건

도시계획 차원의 높이관리정책 가이드라인 연구

위 원 장

예, 두 개를 같이, 6, 7번을 같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차원의 높이관리정책 가이드라인과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 모니터링 이 두 가지를 같이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6호 안건 설명

제6호안건설명자

예,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 제6호안건설명자 OOO입니다.

먼저, 도시계획차원의 높이관리정책 가이드라인 연구 안건설명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총 연구 기간은 12개월, 사업비는 2억의 수의계약 형태로 하는 것으로 일단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하였습니다.

주요 추진경위는, 13년도에 서울시에서 스카이라인 관리원칙을 한번 발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것을 바탕으로 논의와 이런 과정을 거쳐서,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높이관리기준을 포함하여 일단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 이후에 서울플랜에 의거하여 높이관리기준을 운영을 하다 보니, 16년도에, 강남 대규모 재건축 단지 중심으로 집단 민원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높이관리기준에 대해서 조금 더 저희가 상세하게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 차원에서, 이렇게 용역을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장에, 연구 필요성입니다.

크게 세 가지 로 한 가지는 정교한 높이관리를 통해서, 서울의 이미지를 상승할 필요가 있겠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앞서 설명 드린 것처럼, 명확한 높이관리 원칙을 제시를 해서 불필요한 논란이나 이런 고질적 민원을 예방을 해야 하겠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높이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제도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의 분석을 통해서 규제와 유도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높이관리기준이 필요하겠다는 취지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연구내용은 크게 네 가지로, 첫 번째는 서울시 높이 관련 계획 제도 및 높이 관련 실태를 분석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특히 2030서울플랜에서 높이관리를 도입한 이후에, 각종 재건축 사업이나 이런 내용들의 추진 현황을 보면서, 이때 당시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집중적으로 분석할 예정에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지상공간의 합리적인 높이관리원칙과 방향제시라고 되어 있어서, 아무래도 어떤 고밀이나 이런 것에 대한 요구는 시가지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지 방향의 높이관리 방향을 검토하는 내용과, 그리고 아무래도 저희 행정부에서 원칙을 제시를 하는데는 한계가 있으니까, 전문가 공론화나 사회적 공감대 형성하는 노력을 같이 병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역별 특성별 실효성 있는 높이관리방안 마련입니다.

이 내용에서는 어떻게 보면, 서울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중점관리필요지역, 특히 서울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한양도성, 한강변 그리고 용산공원 주변이나 고도경관지구, 그다음에 초고층 건물 입지 등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중점적으로 높이 측면을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렇게 개선 방안을, 가이드라인을 연구하다가 관련된 법 제도나 지침의 개선 방안과 연계까지 해서, 같이 검토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제6호 안건 심의

위 원 장

예, 이거와 관련되어서 주심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O O O 위원

예, 조금 전에 뭐 한양도성이라든지 문화재, 수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그동안도 많이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최근에 재개발은 줄어들었지만 재건축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재건축 대상지 중에 보면 예전에 80년대, 90년대에 구릉지에 재개발사업을 했던, 그래서 지금 제2종이나 3종일반주거지역이거든요.

그런 지역에 대한 이 경관, 그러니까 건축물의 높이가 굉장히 요즘에 문제가 많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심도로 연구를 하실지, 의견 주십시오.

제6호안건설명자

일단 만약에 당연히 원칙은, 구릉지는 저층으로 유지가 되어야 되니까 저희들이 뭐 다운조닝이가 높이를, 만약에 그게 재건축이 됐을 때 낮추어지는 방향으로 저희는 당연히 원칙적으로 검토를 하겠지만, 사실상 주민들이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 그에 해당되는 어떠한 인센티브를 주민들에게 제공해줘서, 만약에 2종이면 인근지역과 함께 해서 검토를 하는 방향이나, 아니면 주민들과의 경관협정을 통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법 쪽으로 연구를 해야지, 조금 더 현실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저희 높이관리 원칙이 이러니 무조건 다 기준에 맞춰서 높이를 낮춰라.’라고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O O O 위원

알겠습니다.

위 원 장

저도 하나 질문을 드리면요.

이게 결국은 높이관리는, 서울은 법적으로는 용도지역제하고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정리가 되는 건데, 서울 전체를 정말로 높이관리를 하는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실제로 가능할까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프로젝트가 결국은 2040 안에 들어와야 되는 내용이란 말이죠.

그냥 이거 가이드라인 연구하고 끝내 버리면, 이것은 법정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사실은 지난번에 2030할 때도 높이 가이드라인을 따로 프로젝트를 하지 않고도 했는데, 이번에만 이것을 따로 프로젝트를 하고 2040에 집어넣겠다, 그러면 2040도 그전에 비해서 예산이 늘어났는데, 이런 여러 가지 그 안에 들어가야 될 주요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따로 프로젝트를 하고 다시 그 안에 넣겠다, 지금 사실은 이렇게 조합이 되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6호안건설명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첫 번째가 ‘이 용역의 뭐 과업범위가 전체 서울을 대상이냐?’라고 첫 번째 질문하셨는데, 사실 저희가 용역비를 2억으로 산정을 했는데, 그 605㎢에 대한 전체높이 가이드라인은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장 높이가 이슈가 되는, 뭐 시가지나 도심부 이런 위주로, 아니면 상업지역 준주거지역쪽 이렇게 해서 이슈가 되는 지역을 위주로 중점적으로 분석을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가이드라인...보니까요.

그리고 말씀하신 2040 계획과의 연계성과 중첩성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 걸로 이해를 했는데, 사실 2030 때에 저희가 느꼈던 점을 반영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2030때는, 2030추진을 하면서 높이 한 파트로 구별을 해서 이 높이관리계획을 세웠는데, 2030 이후에 저희가 뭐 위원님도 다 아시겠지만 너무 높이 논란에 휩싸이다 보니까, ‘과연 35층이라고 서울시가 이렇게 정한 기준이 뭐냐? 도대체 왜 35층이냐?’ 이런 여러 가지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물론 저희가 서울플랜이라는 기본계획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사실 시민들이나 여러 전문가들도 의견이 분분하고 논란이 있었던 부분을, 저희가 2040을 진행을 하면서 하기보다는, 2040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먼저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충분하게 여론수렴과정이나 선제적인 과정을 통해서, 2040 때는 저희가 정말로 높이를 제로에서 무한대까지를 놓고 논의를 하기에는, 사실 많은 논란과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놓은 그 안에서, 2040 때 조금 더 정교하게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선제적인 준비를 하는 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 원 장

예, 또 질문 있으신가요?

그러면 다음 것, 7번 준공업지역 모니터링입니다.

제7호 안건

2030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 모니터링

제7호 안건 설명

제6호안건설명자

예, 다음 준공업지역 모니터링 관련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연구기간은 총 12개월에, 사업비는 2억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경위는, 저희가 15년도에 2030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 수립이라는 선제적인 용역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생각했을 때, 2030 준공업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면서 서울의 준공업지역은 뭐 전체 면적이 사실 3.3%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 기능을 분석을 했을 때 전체 일자리의 10.3%, 제조업의 일자리 32%, 그리고 뭐 G밸리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첨단산업 일자리가 30.3%가 집적되어서, 미래의 성장거점으로서의 충분한 역할을 하는 지역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15년에 준공업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만 3년 동안 운영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금 노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체계적인 조사나 계획, 운영, 효과 뭐 실현성에 대해서 보완 방향을 지금쯤이면 모니터링을 통해서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취지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큰 틀에서는, 저희가 서울은 총량제 유지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뜻은, 저희가 만약에 어떤 특정한 지역에 준공업지역을 해제를 하게 되면, 해제와 동시에 다른 곳에 지정을 해야지 총량이 유지가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동시 지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서울의 총량이 계속 줄어들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사실 만약에 저희가 준공업지역을 해제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대체 대상지를 찾지 못하면 진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것과 연계되어서 수도권 정비계획법의 개정에 합리적인 논리와 타당성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용역의 주요 과업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준공업지역의 여건 변화 진단을 하고 기존에 자료를 구축을 하고, 그다음에 2030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을 한번 운영점검평가를 해볼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준공업지역 총량제 유지 관련해서 합리적 정책 방안을 제시를 해서, 정부에 건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제7호 안건 심의

위 원 장

이게 제목이 모니터링이에요.

그러면 매년 하실 생각으로 이런 제목을 넣으신 건가요?

제6호안건설명자

아닙니다. ...

위 원 장

그러면 2030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 재정비라든지, 뭔가 이렇게 모니터링이란 말이 들어가면 그냥 모니터링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건이 이렇게 변화해 왔고 뭐 이런 상황이 변화해 왔다, 현황은 이렇게 바뀌었다, 뭐 업체가 몇 개 더 들어왔고 어떤 업체가’ 이게 모니터링이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 지금 하시려고 하는 것은, 총량제와 관련된 정책도 지금 제시를 하시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재정비에 필요성이 아니라 저는 그렇다면 재정비를 다시 해야 될 시기가 온 건데, 모니터링이라고 지금 하니까, 우리가 2030 도시기본계획 모니터링 하듯이 또 이것도 ‘모니터링 시작했으니까 우리 계속 돈 주세요. 모니터링 계속 사업입니다.’ 이렇게 될 소지가 있어서, 기본적으로 만약에 이런 내용이라면 종합발전계획 재정비라고 해서, 저는, 재정비가 2억 가지고는 안 될 테니까, 그렇죠?

이게 어찌 보면 현황조사와 여건 그다음에 그전 계획의 평가, 그리고 총량제에 대한 제안 예를 들면 3가지인데, 그것 말고도 이거를 합쳐가지고 뭔가 새로운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는 건 아닌가라고 하면, 발전계획모니터링이 아니라 재정비라고 하는 걸로, 조금 더 키워서 다음에 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게 사실은, 그것에 대해서,

제6호안건설명자

예, 위원님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사실 과제명을 하면서 많이 고민을 했던 부분입니다.

모니터링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현황이나 이런 파악, 이런 여건 조사의 느낌이 너무 강해서 저희도 고민 했었는데, 사실 재정비라고 하기에는 저희가 15년도에 수립이 됐는데 3년 만에 또 재정비를 준비한다라는 것도 사실상 맞지 않는 상황,

위 원 장

뭐 기본계획도 5년마다 하는데요, 뭐.

제6호안건설명자

예, 맞습니다.

위 원 장

하여튼, 예.

제6호안건설명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3년 동안 유지를 하면서 사실 드러났던 문제점이 명백하게 있습니다.

저희가 준공업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공공기여도 받고 유도를 해서 산업공간을 확보를 했는데, 이게 작동이 되지가 않는 문제점을 저희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그렇게 공공기여를 받는 부분들에 대해서, 대책 없이 일단 받았으니까 공실로 운영하기에도 문제가 있고, 저희가 충분히 인센티브를 반영을 해줬는데, 거기에서 행정부에서 활용을 제대로 못한다, 이런 취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 모니터링보다는 조금 더 나아가지만 재정비수준까지는 아닌, ‘지금 실태파악을 해서 개선 사항을 찾아보자.’라는 수준인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모니터링이라고 하기는 했지만,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위 원 장

또 의견 있으시면 주시죠.

O O O 위원

지금 수도권 정비기본계획은, 국토부가 수행을 스타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수도권 그 정비계획법을 개정하는 것을 건의한다고 그러면, 시기적으로 안 맞는 거 아닌가요?

제6호안건설명자

시기적으로, 그런데 저희는 어찌됐든 총량제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그러니까 수도권 정비계획법 전체적인 내용보다는 지금은 총량을 그대로 동시에 지정되지 않으면, 이 총량이 사라져 버리는 문제점에 대해서만 개선을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생각을 했을 때는, 국토부가 그 부분만 사실 받아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요.

O O O 위원

그런데 계획은 하고 아마 내년이면 끝날 수 있는데, 이미 계획을 하고 있는데 다시 또 여기서 건의를 하면, 그 건의에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부분에서, 계획을 할 때 같이 개정하거나 뭐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건의를 해서 뭐 포함을 시키든가 뭐 이렇게 해야지 그게 연구의 어떤 실효성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어쩔 수 없지만요.

제6호안건설명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신 뭐 시점 이런 부분을 저희가 판단을 해서, 그러면 지금이라도 이것을 진행하지 않더라도, 지속적으로 계속 건의를 먼저 사전에 드리고 나서, 저희가 조금 더 논리가 보완이 되거나 아니면 서울시 차원에서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계획이 있으면, 그것을 또 반영해서 한 번 더 건의를 드리는 방향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O O O 위원

그 중복된 내용 비슷합니다마는, 이 연구의 필요성 측면에서 현재 중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을 시행을 해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것들이 많이 도출되어 있나요?

제6호안건설명자

심각, 저희가 몇 가지 파악한 걸로는 우선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공기여를 받았는데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부분, 그리고 저희가 어떻게 보면 유도를 하기 위해서 뭐 관리유형도 구분을 하고 정비유형도 구분을 했는데, 사실상 이게 그렇게 잘 작동을 하지 않는 이런 문제, 그러니까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다 이 틀 안에서 활성화를 시키려고 다 준비를 했었는데 활성화되지 않고,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을 하기 로는.

그래서 경제진흥본부랑 저희랑 같이 준비를 한 내용인데, 경제진흥본부에서도 사실 지금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저희는 도시 계획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부서이지만, ‘지원만 해 주고 아무런 작동과 실적이 없다.’라고 하면 그것조차 사실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 차원에서도 이것을 조금 심각하게 바라봐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이런 내용을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O O O 위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연구비는 재정비하기에는 적고, 그러면 이거 가지고서는 그냥 몇 가지 사안 문제가 있다 하고 검토하고서, 그냥 끝내는 정도로 해야 될 거냐 이런 데서, 아주 모호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시간을 들여 가지고 제대로 재정비, 여러 가지를 더 많이 수집하고 근본적으로 하든지 만약에 문제들이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도 대안이 아닐까 해서 질문해 보았습니다.

제6호안건설명자

위원님 의견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 원 장

예, 또 의견 있으신가요?

그러면 퇴장 하셔도 좋습니다.

( 설명자 퇴장 )

그러면 6번 먼저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차원의 높이관리정책 가이드라인연구와 관련되어서, 주심위원님은 적정하다는 판단을 해 주셨고, 또 추가 하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시죠.

O O O 위원

오늘 주로 저 도심부라든지 이런 지역에 대한, 아니면 평탄한 시가지에 재건축하는 높이 35층에 대한 논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도 지금 쟁점이지만 구릉지에 있는 그 고층화를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의 높이를 유지하든지 그거보다 더 낮추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연구를 포함해서, 이 과제를 수행하는 것을 제안을 합니다.

적정성...

위 원 장

예, 그거 잘 적어주십시오.

O O O 위원

예.

제6호 안건 결론

위 원 장

예, 또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적정으로 심의되었고요.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주심위원님의 내용, 그다음에 O O O 위원에서 용역비 검토와 관련된 내용, 그다음에 2040과 관련되어서 중복된다면 거기에 관련된 예산도 같이 조정하시는 걸로 해서, 적정으로 심의되었습니다.

O O O 위원

중복비용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호 안건 심의

위 원 장

다음은 7번입니다.

2030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 모니터링입니다.

저는 제가 주심위원인데요.

이 내용을 부적정으로 한 가장 큰 이유는, 제목이 모니터링 해서 이게 또 ‘매년 모니터링 하겠다.’라는 의견으로 올라온 것 같아서, 제가 부적정으로 판단을 했고요.

뭐 수의계약 사유도 그렇다고 판단을 했는데, 오늘 이야기한 것으로 보면 기존에 2030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이 현재 작동하고 있지 않다, 잘, 그래서 그 작동하고 있지 않은 것을 지금 3년밖에 안 되었는데 재정비하기에는 너무 빠르고, 그다음에 비용도 많이 들고, 이것을 모니터링이라는 이름이 저는 잘못된 것 같은데, 뭔가 하여튼 이 ‘개선할 수 있는 계획안을 한번 만들어보는 것은 어떤가.’라고 하는 의견이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분 중에 한 분이, 그렇다면 조금 뒤에 문제가 있다면 전체를 다 한번 재정비할 수 있는 기간, 지금 3년 지났으니까 만약에 내년부터 시작한다면, 아, 후년부터죠.

‘후년부터 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나.’라고 하는 의견을 주셨고요.

O O O 위원에서도 부적정으로, 의견은 뭐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논리 마련 중이니 그 이후에 하는 것이 좋겠다, 모니터링 대상 내용이 모호하다.’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 건에 대한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 주십시오.

없나요?

O O O 위원

예, 의사 결정하기가 굉장히 힘드네요.

O O O 위원

이게 준공업지역이 이게 상당히 심각한가요? 저는 잘 몰라서.

위 원 장

사실은 제가 2030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을 했고요.

제가 그때, 그 당시에 여러 지역으로 나누어서 특성에 따라서 개발하는 방식을 다르게 해서 정리를 했는데, 가장 큰 문제는 도시계획에서 아무리 감을 준다, 떡을 준다 해도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면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뭐 조금 더 하면 뭐 이거 줄게, 뭐 저거 줄게.’ 뭐 이렇게 인센티브도 계획도 있고 한데, 그러면 뭐 합니까?

사업 환경이 안 좋아서 회사를, 또는 찾을 수 있는, 또는 업종이 늘어나지 않는 상황에 있어서, 사실은 저희도 이미 알고 있듯이 사실은 작동하지 않는 것은 분명해요.

그런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러면 계획을 바꾸면 정말 작동할까 그것도 사실은 의문이 있고, 그래서 저는 주심위원으로서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내년에 예산을 받아서 후년에 재정비계획을 정말 다시 한 번 잘 세우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시정연구팀장(간 사)

후년이라고 말씀하신 게 2020년,

위 원 장

그렇죠.

그러니까 재정비를 그때 도래하면 하지, 지금 2억 들어서 한번 했다가, 이건 사실은 법정 계획도 아니고 그냥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 이외에는 새로운 계획을 만들기도 사실은, 제 기억에 그 당시에 6억5천인가 주고 했었는데, 이거 뭐 2억 가지고 그런 결과를 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고, 그래서 조금 저는 부정적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O O O 위원

이게 도시발전에서 재생 쪽에 해당합니까?

위 원 장

예, 재생하고도 관계가 있죠.

저기 준공업지역 저 영등포, 가산디지털단지 이런 쪽 부분 이야기들입니다.

제7호 안건 결론

위 원 장

예, 그러면 거수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는 걸로 해서 본 안건은 부적정으로 심의되었습니다.

제19호 안건

서울시 지역균형발전계획 수립 연구

위 원 장

19번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 중에 한 분이 먼저 가셔야 되는 사정이 있어서.

19번 기획담당관이시죠?

3분 동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9호 안건 설명

제19호안건설명자A

예,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팀장 OOO입니다.

19번 서울시 지역균형발전 계획수립용역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용역은, 작년7월에 개정된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제5조에 따라서, 5년 단위로 수립하게 되어 있는 서울시 지역균형발전계획의 수립을 시행한 용역입니다.

위원분들 다 아시다시피, 서울시는 8월19일에 박원순 시장님의 강북구 동고동락을 마치면서, 서울시 균형발전계획을 발표한바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강남 중심의 서울시 개발계획이 가져온 강남·북 불균형을 극복하기 위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비강남권에 재정과 행정력을 투입해서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명이었습니다.

본 용역에서는, 19일 날 발표한 계획을 보다 세밀하고 장기적으로 제시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첫째 분야별 추진전략과 과제를 제시할 예정입니다.

산업·경제 분야, 재정 분야, 문화·복지·보건·인프라 분야, 교통·환경·안전 분야, 교육 분야, 도시재생 분야로 나누어서 불균형 개선의 구체적 과제를 제시하게 됩니다.

둘째로는 장기적인 로드맵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향후 5년간 각 분야별 추진 목표와 과제를 설정하게 되며, 자치구별 투자대상의 우선순위 선정, 지속가능한 사업추진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 등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 용역을 통해서, 서울시의 균형발전전략이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제19호 안건 심의

위 원 장

예, 감사합니다.

주심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O O O 위원

예, 그 우선 취지는 뭐 정확하게 알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에 관련해서, ‘서울시 차원에서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로드맵이나 방향성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어떻게 집행과정에 대한 점검과 성과평가가 이루어져야 되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계획을 마련해야 된다는, 그 전반적인 취지는 뭐 이해하고요.

다만 제가 예산서 계획서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아까 O O O 위원 그것도 같은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연구비가 너무 과다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수의계약을 서울연구원에 주면서 10개월이고, 그다음에 그것을 3억으로 했는데, 사실은 18번도 같이 하시는 거죠? 18번.

아닌가요?

제19호안건설명자A

아니요, 18번은 다른 겁니다.

시정연구팀장(간 사)

예, 소관부서가 다릅니다.

O O O 위원

보면 이 지역균형발전하고 지속가능발전하면서, 이게 약간은 중복되어 있는 것도 조금 보이고요.

아무래도 이는 분들이 같은 사람들인 것 같아요, 여기 서울연구원에 하시는 분들도.

그런데 금액을 보면, 그렇게 구체적이지 않으면서 과다 책정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어떻게 하겠다.’라는 생각이 없어요.

‘이것을 어떻게 연구수행을 하겠다, 어떻게 지역균형발전계획을 수립하겠다.’라는 것들이 전혀, 거의 안 나와 있어가지고, 어떤 그러니까 뭐 ‘산업, 경제, 재정 뭐 문화, 복지 이쪽으로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 어떻게 하겠다, 어찌 보면 이것을 제대로 하려면 3억 가지고도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많은 것 같기도 하고 적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 중간이 판단이 잘 안 섰습니다.

그리고 이거 지역균형발전하면서 ‘참여형 하고 숙의형으로 해서, 시민들이나 뭐 전문가 참여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하겠다고만 했지 계획이 없으셔서 그런 이야기 듣고 싶어서 제가, 너무 많습니까?

선생님들은 이거 안 가지고 계시죠?

제19호안건설명자A

예. 저희가 검토의견서를 안 갖고 있는데요.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O O O 위원

아, 그렇군요.

그 연구비 문제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19호안건설명자A

중복 문제,

위 원 장

과다,

O O O 위원

과다와 중복여부 문제하고요.

그다음에 구체적인 그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은,

제19호안건설명자A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구비 과다 문제는 저희가 지금 투입되는 인력이 많습니다.

인건비가 많이 소요되는데요.

그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정 분야에 대한 연구가 아니고 서울시 전반적인 분야를 다 아우르는 연구이기 때문에, 각각의 전문가들의 인건비가 다 반영이 되어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번에 조례가 작년에 개정되면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장기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첫 번째 틀을 잡는 과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여러 가지 뭐 사전 전례가 없는 계획이고요.

그런 면에서 많이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우리가 지역균형발전에 대해서 서울시 입장에서는, 지역균형발전차원의 어떤 연구나 그런 계획 자체가 없었습니다, 의외로.

예전에 지역균형발전본부라든지 이런 게 있기는 있는데, 그것은 특정한 뉴타운 개발방식으로 접근을 해왔기 때문에,

위 원 장

서울연구가 올해 한 거 있죠? 서울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실태분석 및 정책방향 설정 연구.

제19호안건설명자A

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 원 장

예, 그거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제19호안건설명자A

예, 그게 실태조사입니다.

그래서 서울에, 지금 우리가 뭐 말로는 그,

위 원 장

정책방향연구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제19호안건설명자A

예, 그런데 실태조사가 대부분이고요.

지금 중간보고까지 저희가 받은 상태인데 사실은,

위 원 장

이거 지난번에 예산 받을 때는, 정책방향까지 하신다고 해서 드린 건데요.

제19호안건설명자A

아니 정책방향까지 있습니다.

정책방향까지 있는데, 저희가 지금 하려는 그거하고 중복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갑자기 하신 것 같은데, 추진 전략정도까지는 거기 있고요.

그런데 구체적인 과제에 대한 제시는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내년에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면이고, 거기 중복 문제 18번은 제가 지속가능은 처음 봤는데, 그거하고는 조금 다른 계획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SDG그래 가지고, 또 이런 개발 툴이 따로 있고 평가 툴이 따로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거하고 균형발전은 언뜻 비슷해 보이긴 하는데, 저희는 내부적으로 전혀 다른 측면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위 원 장

그리고 저기 예산과 관련돼서, 여기 뭐 O O O 위원에서 지적하셨지만 연구원이, 서울연구원의 연구원은 지금 다 정규직화 되지 않았나요?

정규직화 되었으면 예산에 안, 책임연구원하고 마찬가지로 0이 되는 게 맞거든요.

제19호안건설명자A

아니요, 그것은 조금 다릅니다.

제19호안건설명자B

운영이 조금 다릅니다.

위 원 장

운영이 어떻게 다른 가요?

제19호안건설명자A

이게 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연구 과제가 있고요.

이것은 저희가 연구원에,

제19호안건설명자B

수탁과는 다릅니다.

제19호안건설명자A

인건비를 주고 위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제19호안건설명자B

위탁과제인 경우에는 계상을 합니다.

위 원 장

위탁과제다?

시정연구팀장(간 사)

정규직화 되어 있는 연구원님들은 자체 과제만 수행을 하시는 거고, 그다음에 수탁 과제인 경우에는, 수탁 과제 비용에서 연구하실 그 분들을 다시 뽑아서 그 연구 프로젝트에만 참여하시고,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것으로요.

위 원 장

아, 그 연구원에요? 따로 뽑는다? 아, 그런 거다? 예.

제19호안건설명자B

예.

시정연구팀장(간 사)

예.

O O O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아 보이는데요.

그리고 보면 해외 출장도 보면 시카고하고 달라스 해외출장이거든요.

국내 출장도 물론 있습니다만 굳이, 그러니까 제가 도시 이쪽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굳이 시카고와 달라스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갈만한 곳인가 전 잘 모르겠어요.

저도 한 10년 살다온 사람인데, 과연 거기가 지역균형발전에 참고가 되는 도시인가,

제19호안건설명자A

그러니까 최근에 지금 뭐 그쪽이 시카고랑 달라스가, 지금 아주 균형 있게 계획된 지역은 아니고요.

그런데 최근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아마 하고 있는 행정적인 툴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위 원 장

그거는 요즘은 안 가도 다 아는 거 아닌가요?

O O O 위원

저도 왜 굳이 해외출장을 가시려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 원 장

뭐 하여튼 그것은 예산담당과하고 협의하시고요.

O O O 위원

일단 저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위 원 장

예, 또 위원님,

O O O 위원

또 제가, 깊은 위원회에서 상당히 깊게 논의되었던 사안이기 때문에, 배경을 말씀드리는 게 의사결정 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잘 아시다시피,

위 원 장

그러니까 질문하고 저희 토의하는 내용은 구분, 이쪽에 질문하실 것을 주로 하신 됩니다.

O O O 위원

저는 의사결정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은 내용,

위 원 장

아니 저희는 이따가요, 그거는.

O O O 위원

그것은 이따가요?

위 원 장

의사결정은 이따가 말씀하시고, 질문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O O O 위원

그러면 현재에 그 기존 실태보고서의 후속사업과 연결되어서, 그 추경 때부터 예산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제19호안건설명자A

이것은 지금 추경은 아니고, 내년도 본,

O O O 위원

그러면 실태만 추경으로만 포함되고, 이것은 내년 본예산으로 되는 사업인가요?

제19호안건설명자A

그거는 추경이 아니었죠?

제19호안건설명자B

예, 그것은 작년에,

제19호안건설명자A

그것은 작년에 계획된,

제19호안건설명자B

심의를 거쳐서 본예산에 반영,

제19호안건설명자A

저희가 이게 작년도에 조례가 개정되다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역불균형 이런 측면에서 한번 연구해본 적이 없어 가지고, 금년도에는 실태조사부터 하고, 그다음 연도에 구체적인 사업을 개발하고자 이렇게 저희들 나름대로 연차적으로 계획 하에서,

O O O 위원

거면 일종의 마스터 플랜 스타일의 과제를 원하는 건가요, 아니면 조금 더 각 개별 과제별로, 스트레이트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것까지,

제19호안건설명자A

그것은 구체적으로 저희가.

O O O 위원

더 들어가는 걸로요?

제19호안건설명자A

예.

O O O 위원

저 진짜 한번 묻고 싶은 게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게 뭡니까?

강남의 집값과 강북의 집값을 같이 만드는 게 지역균형발전인가요, 아니면 어떤 그 지역만의 그 지역이 갖고 있는 정체성을 살려가면서,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피부가 이야기하는 나의 적성과 맞는 도시로 돌아다니는 그런 곳이 지역균형발전인지, 그런 것을 묻고 싶어요.

그런데 이게 과연 여기서 지역균형발전이 과연 뭘까, 용산 개발인지, 재개발인지 아니면 뭐.

제19호안건설명자A

위원님의 질문 속에 이미 답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가장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지역별 맞춤형 그 균형전략을 써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게 자칫 지금 이번에 8월19일 날 발표가, 여러 가지 다른 오해를 낳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다 그 측면이거든요.

모든 분들이 부동산 가격과 관련돼서 생각을, 저희 지금 당초의 연구의 목적이 그거입니다.

그래서 이게 또 다른 강남을 만드는 그 균형발전전략이 아니고, 다른 식의 방향에 어떤 지역에 맞는, 어떤 지역의 삶의 행복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것을 연구를 해보자라는 취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연구비도 조금,

O O O 위원

저는 진짜 걱정되는 부분이, 광주에도 강남을 만들고 부산에도 강남을 만들고 그 단계를 넘어서 서울의 모든 것을 강남으로 만들겠다, 그런 것인지 그런 어떤 철학적인 빈곤이 저는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거든요.

제19호안건설명자B

약간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사전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그 사전연구 안에, 지금 말씀하신 서울의 지역균형발전의 개념이 어떤 것인지를 정립하는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이야기와 비슷하게, 어떤 지역 특성을 반영하면서 계층 간의 형평성이라든지 사회적 형평성까지 포함된, 그런 개념을 지금 우리가 잡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랑 실태조사랑, 그다음에 지역균형발전계획이 이게 어떤 성격의 계획이고, 다른 계획과의 관계에서 이상은 어떻고 체계는 어떻고 이런 것을 잡는 게 지금 하고 있는 연구고요.

그거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기초로 해서 내년에는 조례에서 명시하고 있는 부분들을 실질적인 전략을 짜는 그런 연구용역이 되겠습니다.

약간 차이가 있고요.

지금 그 부분은 연구 중에 있고, 12월 말이 되면 거의 확정적으로 잡힐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O O O 위원

그렇다면 제가 궁금한 건데, 이게 조례에서 예를 들면 포함되어야 할 내용들이 있거든요.

조례에 이미 명시를 해놨어요.

과업내용을 명시를 해놨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나서까지 여기에 과제가 포함이 되나요?

제19호안건설명자B

예, 약간 그런 로드맵 계획이랑 일정계획이랑 재원 투자계획, 그리고 점검평가체계, 모니터링 체계가 같이 들어갑니다.

O O O 위원

그러니까 조례에, 그러니까 6개인가 7개가 의무사항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는 이 내용을 넣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이외에, 상당히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제19호안건설명자A

참고로 조례에는 여건 분석, 기본방향 및 목표, 분야별 추진전략, 점검 및 평가체계 뭐 그 정도로 되어 있고, 저희 과제하고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위 원 장

예, 또 질문 있으신가요?

그러면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제19호안건설명자A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19호안건설명자B

잘 부탁드립니다.

( 설명자 퇴장 )

위 원 장

주심위원님 의견 주시고요.

O O O 위원

예, 이것은 뭐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 원 장

예, 필요하다고 보시고요.

O O O 위원

단 과거의 관행 식으로 갈, 그런 것을 걱정했습니다.

위 원 장

그것을 자세하게 적어주세요.

이런 거 이런 거 체크하고 이런 거 꼭 분석하고, 그렇게 해 주셔가지고 만약에 된다면 그 일이 될 수 있도록요.

그다음에 위원님 OOO 교수님.

O O O 위원

예, 그 배경만 말씀드리면, 우연치 않게 제가 이 논의에 참여를 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그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 내에 지역균형발전이 도대체 콘셉트가 안 잡혀있는 상황에서, 뭘 지역균형이라고 하는 건지, 그다음에 거기다 덜컥 시장님은 삼영동에 갔다 오셔서 이게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몇 가지...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다보니까 이게 약간은 실행력이나 뭐 어떤 마스터플랜 같은 개념이 없는 상태에서,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 때문에 나왔던 것같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러면서 서울시의 지역균형발전은 여러 가지 계획들이 쭉 있는데, 문제는 그 ‘돈의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아까 나가서 물어보지는 못했는데, 여기에 내부적으로는 지금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조정하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국토교통부에 개발비 환수나 공공기여에 관한 법을 일부 개정 추진을 해서, 그 역지역사회를 벗어나는 공공기여 제도 변경을 통해서, 지역균형예산을 나름대로 확보하고 하는 그런 내용들도 일부 서울시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과업지시서 내에, 지역균형발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 그 회계방식을 변경하는 내용까지 들어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그런데 내부적으로는, ‘아마 서울시 내부에서 그 정도까지 준비는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은 제가 받았습니다.

위 원 장

예, 또 의견 있으신가요?

O O O 위원

제가, 참 논란이 될 수 있는 사업인 것 같아요,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또 뭐 연구과정에 여론수렴 절차를 넣기도 사실 어려운 부분이고, 안 그러면 연구 끝나고 난 다음에 방안에 대해서 여론수렴 절차를 가지는 것도 사실 문제가 있긴 한데, 일단 연구할 때 여론수렴절차 방안에 대해서 제시는 하는 걸로, 내용이 잘 수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19호 안건 결론

위 원 장

예, 그러면 거수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님들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적정으로 심의되었고요.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보완사항으로 해서, 적정으로 심의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O O O 위원

제가 지금...

위 원 장

가셔야 된다고 그랬었죠?

O O O 위원

조금 일이 있어서, 기존에 검토가 그냥 적정으로 쭉 나온 것은 그냥 확인만하고 빨리 하면 좋을 것 같고, 안 그러면 환경 분야를 조금 당겨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 원 장

빨리 해 드리겠습니다.

제8호 안건

주거용 집합건물 유형별 세대별 관리방법 연구

제8호 안건 설명

위 원 장

예, 앉으십시오.

제8호안건설명자

주택건축국의 OOO 센터장입니다.

위 원 장

예.

제8호안건설명자

저희 학술용역은 집합건물에 대한 유형별, 세대별 관리방안 표준관리규약을 설정하는 겁니다.

현재 집합건물은, 뭐 아시다시피 서울에 뭐 12만 동 정도 있고 아파트가 한 11만 동 있으니까, 아파트보다 더 많이 있는 거죠.

그런데 현재 문제가 이게 공법적으로 관리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표준관리매뉴얼이라는 것을 작성해서, 오피스텔 표준관리규약 등을 배포해서 운영을 했는데, 최근에 연구를 해보니까 이 법무부하고도 계속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유형별로 매뉴얼 다시 만들어야 되겠다는 거고, 그다음에 규모별로 지금 150세대 이상은 공동주택에서 규율을 해 주는데, 150세대 이하부터 2호부터 150세대 사이가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어서, ‘그 사이에 있는 유형별 그다음에 규모별 관리매뉴얼을 만드는 그런 용역을 하겠다.’라고 제안한 겁니다.

제8호 안건 심의

위 원 장

예, 주심위원님.

O O O 위원

예, 이것은 제가 주심을 맡았는데, 그게 150세대 이상은 의무관리 대상이 되고 150세대 이하는 그게 안 되는 상황에, 150세대 미만이 전체 집합건물 가운데 한 82% 정도를 차지합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 유형별로도 여러 개가 있는데, 문제는 각 유형별로 아주 디테일하게 어떤 구체적인 표준관리규약을 만들어주겠다, 하는 거에서 제가 그건 필요하다고 봤고, 다만 기존에 유사 연구는 꽤 있었는데 그 부분의 경우는 주로 일반론적인 그 의무관리 대상으로 해놨기 때문에, 이 서울시의 150세대 미만의 디테일한 부분하고 잘, 기존 연구하고 맞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제8호안건설명자

예, 맞습니다.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예.

O O O 위원

그래서 기존 연구와 그 부분에서 차별성이 있다고 봐서, 저는 적정 의견을 냈습니다.

위 원 장

예,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O O O 위원

이거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유형별, 세대별 이렇게 할 때 그 유형이라는 개념, 뭐 세대는 규모 이게 단위를 나누시려고 하는데, 유형을 지금에 문제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어떻게 전부 나누는,

제8호안건설명자

일단 유형으로 보면, 크게 1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이건 150세대 이상은 공동주택 관리규약이 넘어가니까 150세대 공동주택, 그다음에 판매시설 그다음에 업무시설, 근생시설이 있는데, 특히 판매시설은 분류상 판매시설이고 실제는 오피스텔입니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가, 건물 형태도 틀리고 관리하는 형태도 틀리기 때문에, 그 4가지에 대해서 각각 회계 관리 규정이라든가 관리비 징수 기준 이게 만들어져야 되고요.

또 하나 지금 쟁점이, 공동주택에서는 150세대까지 의무로 하다가 지금 국회에서 ‘120까지 내리겠다.’ 이렇게 지금 법을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그러면 이 표준관리규약에 저희도 100세대일 때 하고 80세대, 50세대 심지어는 10세대 대도 분쟁이 발생하는데, 그런 경우에 각각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예를 들어, 예를 들자면 100세대 정도 되면 ‘의무 회계 관리를 해라.’, 이렇게 규율을 할 수가 있는데 10세대짜리에다가 ‘의무 회계 감사를 받아라.’ 이러면 무리가 따르거든요.

그러면 적정한 의무이자 어떤 매뉴얼을 적용하는 규모, 이런 걸 시뮬레이션을 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저희가 공동주택도 150세대 이하를 의무적으로 하지 않는 이유가, 관리비 증가를 합니다.

예를 들어 회계감사를 받으려면, 뭐 1∼2천만 원 드는데 뭐 열 사람이 천만 원 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경우에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주민과의 어떤 협약 뭐 이런 걸 통해서 할 수 있게끔 하고, 저희는 대략 지금 안은 서울시에 있는 한 50세대 이상정도 되는 이 오피스텔하고 판매, 공동, 근생 정도는 표준관리규약을 만들어주고 뭐 ‘의무 회계 관리 정도를 받아라.’ 이렇게 매뉴얼을 만들어서 일반인들에게 뿌리는 게 1차 목표고, 두 번째는 입법 제안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법무부에 협의를 해서, ‘그 정도 규모가 되는 것은 의무화하자, 어떤 집합건물의 관리하는 건물에 매뉴얼을 담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지자체 장은 매뉴얼을 만들어서 보급하고 그런 관리해야 된다, 이런 조항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만든 겁니다.

위 원 장

예,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2018년 집합건물 관리운영체계 개선방안 연구를 현재 수행 중이세요. 그렇죠?

그거하고 이거는 다른 건가요?

그 안에서 하면 안 되나요?

제8호안건설명자

지금 그것은 규모와 유형에 대해서, 금방 이 연구에서 하려던 문제점 정도가 도출이 됐습니다.

실태조사를 해보니까 저희들이,

위 원 장

이거 1억짜리인데요.

제8호안건설명자

예, 지금 실태조사 중에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아직 최종 결과물은 아직 안 나왔고요.

위 원 장

예, 그다음에 또 하나요.

비의무 관리 대상인데, 서울시가 예를 들면 50세대가 됐건 100세대가 됐건 이렇게 ‘이것을 해라, 뭐 이런 규약을 지켜 달라.’라고 했을 때 강제할 수 있는 건가요?

제8호안건설명자

강제할 수 없습니다.

위 원 장

예, 강제할 수 없는데 용역을 해서 강제하려 하시는 건가요?

제8호안건설명자

아니죠.

그것을 참고하도록,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집합건물에 있는 사람들이 전혀 참고를 하려 해도 전혀 참고한 만한 그런 매뉴얼 같은 게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유일하게 있는 게 서울시가 만든 오피스텔 표준관리규약, 그다음에 그게 저희가 한 2년 전쯤에 만들어서 보급을 했는데, 그것을 카피 해다가 일단 쓰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까처럼 아까 교수님 말씀, 일단 범용으로 쓰게끔 되어 있지 뭐 규모나 유형에 대해서, 특히 판매시설, 근생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만들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하게 되면 주민들이 참고로 해서 자기들만의 규약을 만드는데, 사실상은 그대로 씁니다.

참고라기보다는 그대로 쓰는 정도입니다.

위 원 장

그런데 쓰는 것은 그런 것은 그대로 쓰지만, 돈이 들어가는 그것은 안 쓰려고 할 거 아니에요?

결국은 그게 문제인 거죠. 그렇죠?

제8호안건설명자

그 부분에 우리 표준관리규약에는, 어떤 그런 의무적인 돈에 관련된 사항은 없고요.

위 원 장

아니 예를 들면 아까 뭐 감사를 받아야 된다, 이러면 돈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제8호안건설명자

그런 부분은 지금 모법인 법무부에서 강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사항까지는 넣지를 못합니다.

못 넣고, 다만 어떠, 어떤 사항들을 관리비 항목으로 고지를 해야 되고 그것을 주민들이 체크 업을 해야 된다, 이런 사항들이 들어갑니다.

위 원 장

예, 또 질문 있으신가요?

O O O 위원

제가 이것은 심의를 하다가 궁금해서 묻는 건데, 해외사례연구가 이전 연구에도 계속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도 또 있기에, 그러면 예전에 해놓은 사례 연구가 있는데 굳이 왜 또 하려고 할까, 그래서 나름대로 생각한 것은 저희도 용역을 해봐서 느낍니다만, 해외사례연구 해놓고 제도나 일반적인 것만 거기다 갖다 넣어놓고, 여기서 필요한 것처럼 굉장히 디테일한 조문이나 규약지침, 회계 카운팅 방법 이런 것까지를 다 요구를 하는 상태로 되어 있는 건가요? 과업을 내릴 때.

제8호안건설명자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런 것까지 넣는, 기존에,

O O O 위원

아주 굉장히 디테일한 것까지 요구할 거라 이거죠?

제8호안건설명자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해외사례는 ‘집합건물에 대해서 행정청이 규율을 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 뭐 이런 것에서 정도 했고,

O O O 위원

예, 그러니까 일반적인 제도만 해놔서 이것은,

제8호안건설명자

지금은 그러면 하게 되면 ‘어디까지 들어갈 거냐?’ 그런 것까지 들어,

O O O 위원

구체적인 조문 이런 게 다 포함할 거라 이거죠?

제8호안건설명자

예.

위 원 장

이제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제8호안건설명자

예.

( 설명자 퇴장 )

위 원 장

예, 제가 잠깐 의사진행발언을 말씀드리면요.

이 팀장님들한테는 질문을 하시는 거고, 이 의견이 의견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의견은 저희가 지금 토론할 때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조금 더 원활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OOO 교수님 의견은 저희가 아까 잘 들었고요.

그다음에 O O O 위원은 지금 부적정 의견을 주셨어요.

O O O 위원

예, 저희가, 계속 말씀하셨지만 3년 동안 계속 유사한 연구를 계속 하고 있고, 올해 하고 있는 결과물도 없는 상태에서 또 유형별 맞춤형 연구를 또 한다는 게 맞는지.

위 원 장

예, 그거 나오고 난 다음에 하면 좋겠다, 필요하면.

O O O 위원

예.

위 원 장

예, 그 의견에 대해서 주심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O O O 위원

서울시자체 연구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에서 연구한 것도 있고 충남대에서 연구한 게 쭉 있어요.

경기도도 있고, 유사한 문제들은 다른 지자체 똑같이 발생을 하는 부분인데, 기존에 연구는 굉장히 제네럴 하게 되어 있어서 아까 제가 그래서 해외사례연구도 어느 정도 수준까지 요구할 거냐를 따로 물어봤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은 의무 관리 대상이 아닌 주택에 각 유형별로 굉장히 디테일한 수준까지, 표준관리규약을 구체적으로 산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에 적정하다고 봤는데, 만약에 그 정도 디테일하게까지 규약을 만들지 않고 연구를 안 하겠다고 그러면, 뭐 기존에 있는 제네럴 한 연구와 큰 차이가 없으니까, 그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과업 발주자의 의지 아닌가 싶습니다.

O O O 위원

시행 중인 그 연구가 올해 말로 끝나는 건가요?

위 원 장

10월에 끝납니다.

그러니까 또 연속하려면,

O O O 위원

예, 그러면 이어서 할 수도 있는 거네요?

위 원 장

또 뭐 할 수 있는 내용인 것 같고 그러면,

O O O 위원

기존에 하는 것은 확실히, 이게 실태조사라는 거죠.

위 원 장

필요하시다면 OOO 교수님 굉장히 깨알같이 ‘뭐, 뭐, 뭐, 뭐 해야 된다.’라고 정확하게 기술해 주셔서, 기술해 준다는 조건으로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8호 안건 결론

위 원 장

그래서 본 안건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님들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분,

O O O 위원

그런데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것을 오히려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이렇게 막 유형별, 세대별 관리방법 연구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연구의 범위와 목적을 축소시켜서 그 용역사업비도 축소를 시키고 해가지고, 정말 하나라도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관리규약이라도 잘 제대로 만들어내서, 이런 게 더 중요한 거, 지금 제가 얼른 듣기에는, 제목을 봤을 때, 그 이쪽 O O O 위원 분이 써 주신 것하고 ‘그게 얼마나 큰 차이가 있을까?’라는 게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O O O 위원

예, 과제에서 비교해 놓으셨는데 사실은 거의 유사해요.

O O O 위원

그러니까.

O O O 위원

최종 결과물이 집합건물 관리체계구축방안도 동일한 사항,

O O O 위원

똑같습니다.

O O O 위원

과업지시서 내용이 굉장히 제너럴하게 되어 있어요, 사실은.

O O O 위원

그런데 제목자체는 유형별,

O O O 위원

예, 그래서 제가 그래서 과업지시서 만드는 사람이 뭐에 쫓겼는지 너무 제너럴해가지고, 제가 그래 가지고 디테일하게 써 놓았던 내용들이 그런 건데,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걸로는,

위 원 장

관리규약을 정확하게 쓴다,

O O O 위원

그게 ‘구체적으로 내려가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과업지시서는 워낙 일반론적으로 써놓아가지고, 저도 상당히 헷갈렸던 사안 중에 하나입니다.

위 원 장

지금 저희가 다시 손을 들 수는 없거든요.

이미 통과가 되었고요.

O O O 위원

보완 의견으로...

위 원 장

그래서 OOO 위원님이 뭐 아주 자세하게 이거, 이거, 이거, 이거가 꼭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 그다음에 그러니까 그 전에 있던 용역의 결과를 포함해서, 그렇죠?

그다음에 이런, 이런 관리규약 유형별, 세대별 관리규약을 예시를 표준계약을 완성할 것,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자세하게 적어주시고, 예산과 관련 되어서,

O O O 위원

예, 실태조사라든지 용역과제 중에 선행과제하고 겹치는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부분을 반영하는 것보다, 일부를 중복부분을 앞에 결과를 가져와서 활용을 하면 예산,

위 원 장

예.

O O O 위원

예산액을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O O O 위원

그리고 과제는 명확하게 말씀하신 관리규약을 디테일하는 만드는 것으로, 예.

위 원 장

예, 관리규약 준수하는 걸로 디테일하게 만드는 걸로 할 때 하겠습니다.

O O O 위원

저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위 원 장

저희가 딱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시정연구팀장(간 사)

저희 일곱 명이, 저는 아니고 일곱분이,

위 원 장

그래요?

시정연구팀장(간 사)

예.

위 원 장

두 분 나가실 수 있습니다.

( 다수 위원 웃음. )

O O O 위원

저도 한 30분 있다가 나가야 될 것 같으니까,

시정연구팀장(간 사)

조직과장님이 한 30분 있으시면 오실 것 같거든요.

위 원 장

예, 하여튼 현재로, 예, 하여튼 빨리 나가시는 분은 나가실 수 있습니다.

시정연구팀장(간 사)

정족수에 미달하면 그때 맞추겠다 하시더라고요.

위 원 장

그건 저희가 바로 그냥 찢어집니다.

O O O 위원

택시물류과 다음에, 안 그러면 지금이라도 대기정책과의 과제부터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 원 장

예. 대기정책과를 그러면,

O O O 위원

그러면 뒤에 것을 먼저 하시죠.

저는 계속 있을 수 있으니까요.

위 원 장

예, 대기정책과를 먼저 할 수 있나요?

시정연구팀장(간 사)

대기과 먼저 할 수,

위 원 장

15번? 15, 16, 17,

O O O 위원

예, 3개요.

위 원 장

예, 3개입니다.

O O O 위원

18까지 해 주세요.

저도 하나 안 했는데요, 같이.

O O O 위원

아까 하나 안 하신 것 같아요.

시정연구팀장(간 사)

그 18번 관련해서는,

위 원 장

그런데 거기서 준비가 안 된다고요, 사람이.

발표하시는 분이 어디 갔다가, 저희 원래 일정표가 쫙 있어서.

시정연구팀장(간 사)

안 되시면 위원님 의견은 그냥 위원장님이 그냥 발표해 주시고, 시간되시면 그냥 가셔도,

O O O 위원

저는 애 데리러 가기 전까지 5시까지 버틸 수 있습니다.

위 원 장

예, 그러면 15번부터요?

계신가요?

시 관계자

아니 지금 당장 안 계셔서,

위 원 장

예, 그러면 오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계시는 분,

시 관계자

예, 일단 그러면 9번,

위 원 장

택시물류과요?

시 관계자

예. 택시물류과요.

위 원 장

예, 하겠습니다, 9번.

이게 저희 스케줄에 따라서 발표하시는 분 대기시간이 쫙 이미 있으셔서, 아마 어디 왔다 갔다 하시고 아마 그러실 것 같아서요.

제9호 안건

서울시 물류DB 구축 및 물류시설 재정비 방안 연구용역

제9호 안건 설명

위 원 장

예, 앉아주십시오.

제9호안건설명자

예, 택시물류과 물류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OOO입니다.

위 원 장

예, 택시물류과가 2개인데요.

이 뒤에 있는 것도 같이 발표하시나요? 아니면 다른 분,

제9호안건설명자

아닙니다.

위 원 장

예, 알겠습니다.

해 주시죠.

제9호안건설명자

예, 그러면 이 학술용역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학술용역을 시작한 계기는, 시장 요청사항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지금 그 우리 시 물류시설 중의 하나인 서초구 양재동에 한국 화물터미널이라고 있습니다.

이 한국 화물터미널을 세계최고의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재정비를 하도록 MP을 구성해 추진하라는 게, 시장 요청사항이 있었습니다.

다른 또 하나는, 이외에도 서부트럭터미널 그리고 시흥 유통 상가 등이 국토교통부에서 도시첨단물류단지 시범사업지역으로 선정되어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런 시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 시 대응전략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본 학술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최근에 물류패턴이, 과거에는 소품종 대량 운송 방식에서 요즘은 근래는 다품종으로 소량 방식으로 산업이 구조되면서, 이런 택배 산업 같은 게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비자들도, 예전에는 마트나 시장 가서 직접 구매하는 게 아니라 해외 직구, 요즘은 또 옴니 채널에 의한 인터넷 전자상거래가 발전해서, 택배 등을 통해서 물건을 배송하는 일이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도시물류는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이 도시물류를 뒷받침할 물류시설은 현재 되게 낙후 되어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낙후되어서, 인근 지역주민으로부터 재정비 등이 요구가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적 변화, 그리고 시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이런 물류시설을 재정비를 하려면, 물동량이라든지 물류 흐름에 대해서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재정비 전략을 수립을 해야 되는, 현재 사항으로는 정확한 물동량이 얼마큼 돌아다니고 있고, 그리고 물류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 되어 있는 바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본 학술용역을 추진해서, 이렇게 물류량 흐름 등을 파악하고 재정비 추진전략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학술용역에 들어갈 주요내용으로서는 시설현황조사, 그리고 국내외 유사사례 연구, 주기적인 물류조사체계 구축방안 마련, 그리고 도시첨단 물류단지 추진에 있어서, 적정물류시설 규모 산정 및 배치방안 그리고 이에 대한 서울시 조직 정비방안 그리고 이해관계자들, 이런 협력방안들을 연구하고자 합니다.

이상 간단한 소개 마치겠습니다.

제9호 안건 심의

위 원 장

감사합니다.

주심위원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O O O 위원

예, 이게 지금 가장 크게 제가 궁금한 부분은, 서울시가 17년도에 수립한 지역물류기본계획과의 차별성이 구체적으로 뭔지에 대한 부분, 뭐 앞에 설명을 하셨지만 기본계획에 있어서 그것에 따른 뭐 재정비계획인지 아니면 뭔가 조정, 수정계획이 필요한 그런 부분인지, 첫 번째가 법정계획인지 여부와 기존 계획 수립한 것하고의 차별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걸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9호안건설명자

예, 알겠습니다.

물류기본계획은 제가 물류정책기본법에 의해서, 10년을 목표해서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정 계획상 이 물류 기본, 서울시 물류흐름장치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파악하고, 서울시 물류의 발전방향을 수립하는 게 물류기본의 기본적 목표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하려는 것은, 이 물류기본계획 안에서도 물류 그 세부사업을 설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 중에 물류현황정보를 구축하는 것과 물류 터미널 기능 재정비에 관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위계 구조가 물류 기본계획이 있고, 여기 세부사업을 구체화시키는 용역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O O O 위원

이게 제목이 사실은 물류DB구축만으로도 하나의 과제고, 물류시설 재정비방안 연구도 하나의 과제가 되는데, 이것을 이렇게 묶어서 11개월 안에 이게 수행이 가능할까요?

연구용역비는 뭐 많이 들어간다고는 하지만, 그거 돈으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거든요, 분명히.

제9호안건설명자

예, 그런데 지금 저희가 물류DB를 구축을 바로 여기서 11개월에 하자는 게 아니라, 서울시가 물류DB를 물류 물동량 조사를 한 건 딱 한번 있습니다.

97년에 한 번 조사를 했습니다.

97년에 조사할 때는, 물류 3일간의 물동량을 25%의 샘플로 조사한 적이 있는데요.

그 당시 용역비로만 11억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처음부터 이런 물류DB구하고를 하자고 들어가기에는 너무 리스크가 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11개월 동안 저희들이 먼저 일단은 화물터미널의 재정비를 위해서는, 그 화물터미널 중심의 물류흐름 정도는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화물터미널 중심의 물류현황을 파악하고, 그리고 서울시 전체 물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한 그 DB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이번 과제 목표입니다.

O O O 위원

그런데 과제서 상에 제가 물동량의 예측도 봤는데요?

제9호안건설명자

예, 왜냐하면 화물터미널에서,

O O O 위원

그 부분에 대한 부분,

제9호안건설명자

예, 어떻게 공사 들어가면 인허가 절차부터 공사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까지 바라봐야 되거든요.

그런,

O O O 위원

그러니까 그 지역의 물동량 예측만 하신다는 거죠?

제9호안건설명자

예, 그 물류터미널에 맞는 예측을 먼저 합니다.

O O O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 원 장

예, 또 질문 있으신가요?

O O O 위원

DB데이터 자체를 구축하는 건 아니죠?

제9호안건설명자

예, DB데이터 자체를 구축할 수 있는...

O O O 위원

이런 방향으로 시스템을 만들겠다라는,

제9호안건설명자

예, 그래서 DB로 구축을 하려면 이 물류화물협회의 화물 뭐 사업자들, 또 각 협회들 통해서,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부터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조사가 필요하고 그리고 정말 필요한지, 이거부터 밑바닥을 깔고 조사가 들어가야 하는 사항입니다.

O O O 위원

일종에 그러니까 통계작성방안연구 이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제9호안건설명자

예.

O O O 위원

제목이 너무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제목이요.

O O O 위원

예, 그러니까요.

O O O 위원

제목이요.

제9호안건설명자

그래서 조금 고민을 했습니다. 저도,

O O O 위원

그 재정비 방안까지 하겠다라는 건가요? 지금?

제9호안건설명자

제가 뭐 개인적으로 이 하면서 두 가지 고민을 했습니다.

용역을 두 가지 나누어서 추진을 하는 게 맞을지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성격이 약간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O O O 위원

예, 하나는 공간계획까지 들어가야 하는데요.

O O O 위원

예.

제9호안건설명자

그리고 아니면, 그런데 현실적으로 저희가 지금 서울시에서 물류를 담당하는 사람은 저 혼자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이 두 가지는 저의 현실적인 목표였습니다.

왜냐하면 학술용역 심의라는 것도 저희한테는 통과도 쉽지 않은 문제거든요, 법정사항이 아니다보면.

두 가지를 올려서 하나하나 통과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고, 그리고 어차피 화물터미널 하면서도 물류 일반적으로 조사는 어느 정도는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치 조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조금 더 과제를 더 올려서 하는 것도 전략적으로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위 원 장

예, 또 질문 없으시면,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제9호안건설명자

예, 알겠습니다.

( 설명자 퇴장 )

제9호 안건 심의

위 원 장

그러면 본 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심위원님 의견을 다시 한 번 간단하게,

O O O 위원

예, 이거 저는, 뭐 그 과제서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 이야기를 했을 때는 사실 불명확한 부분이 많고, 이 과제 금액으로 물류DB 예측까지 가능하겠냐는 부분을 저의 의견을 드렸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설에 한해서만 하는 것은 가능한데, 다만 이 과제가 제목에 대한 수정과 그다음에 이 하려고 하는 내용을, 조금 더 다시 구체화하는 그 부분은 분명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명확하게 그 시설에 대한, 그러니까 그 물류시설의 재정비방안으로 해 놓고, 거기서 DB구축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DB구축을 앞에 뺄 필요는 없지 않나, 그런 취지에서의 의견은 드릴 있을 것 같은데, O O O 위원실이나 O O O 위원실이 다 반대하셔 가지고요.

위 원 장

O O O 위원 의견 주세요.

O O O 위원

저 여기 쓰여 있는 대로 단편적으로 검토를 한 건데, 가장 먼저 검토하는 게 선행연구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선행연구하고의 어떤 차별성이 잘 안 보이고, 그리고 재정비 방안 연구용역 부분은 이게 쓰여 있듯이, 시범단계는 이미 선정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을 다시 무슨 재정비방안을 연구한다는 게 조금 시기적으로 안 맞지 않는가 하는, 그런 두 가지 염려 때문에요.

위 원 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세 곳의 물류단지는 각각의 구청장이 계획을 각각 따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걸 서울시가 묶어서 이거에 대한 정비방안을 주고 그거에 따라서 만약에 계획을 한다면 모르겠는데, 이미 지금 구청에서는 각각의,

O O O 위원

선후가 바뀌었다는 거죠.

위 원 장

이 화물터미널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게 선후가 바뀌었다, 이미 각각의 터미널에 대해서는 물동량 정도는 조사하면서, 이 공간의 크기를 정할 게 분명하다, 뭐 이런 의미이신 것 같고요.

O O O 위원에서도 부적정입니다.

O O O 위원

예, 이미 그 시설지정이 된 지가 오래 되었고, 그다음에 이게 용역 자체가 뭐 지금 보면 DB구축 그 ‘물동량이 전체적으로 적합하냐, 그 시설의 용량에 비해서.’ 그 기초적인 용역 같으면 굳이 학술을 거치지 않더라도 일반용역으로 가도 될 것 같고요.

굳이 한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뭐 맞춰서 서울시 전체의 뭐 물동량을 추계해 보고, 이 지금은 화물터미널을 첨단 시설로 바꾼다고 하는데 그 위치 자체가 지금 적합한지 안 한지, 그리고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품종 소량의 이런 물류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업체들에 다 이렇게 소화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서울시 자체에서 이런 대규모의 시설을 또 계속 유지하는 건 맞는 것인지, 그런 걸 분석하려면 일단은 이부터 제대로 구축을 해봐야, 분석이 돼봐야 되지 않겠냐,

위 원 장

아예 이만하게 해야 되는데, 너무 작다, 그렇죠? 하려면.

O O O 위원

예, 뭐, 적합하냐부터 먼저 해보고, 너무 이렇게 예산 금액에 비해서도 과제가 과한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위 원 장

과함이 있고. 예.

O O O 위원

예.

O O O 위원

저는 이 두 개가 달라서 문제가 됐는데 사실은 물류통계구축방안, 특히 다품종 소형 물류까지 포함한 물류통계구축방안은, 지금 주심 의견처럼 그것은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뒤 후반부는 공간계획인데, 두 개를 같이 할 수 있는 연구자 집단도 저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둘 중에 하나 어차피 후자는 이미 서울시 의견대로 기존에 있다면 그것은 빼버리고, 앞에 통계구축방안 쪽으로 그쪽으로 해서,

O O O 위원

그 자체도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O O O 위원

저도 그래서 그 용역비하고 서울시 의견처럼 약간 절충안 비슷하게 될 것 같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의견입니다.

위 원 장

예, 용역의 내용도 충분히 저희가 다 바꿔줄 수 있고요. 그건 가능합니다.

O O O 위원

그렇게 되면 3억2천은,

위 원 장

예산과하고 협의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O O O 위원

예, 예산과, 과제를 일단 줄여야 될 것 같고요, 포커스만 조금 다르게.

위 원 장

과제를 많이 줄여야죠, 조사가 아니라.

O O O 위원

그렇다 그러면 3분의 1 수준이라고 충분하지 않을까, 전수조사를 한다고 하더라도요.

위 원 장

그렇죠, 거의 그 정도면.

O O O 위원

이런 경우 어떤 판정하나요?

조건부적정인가요?

O O O 위원

보완으로, 보완적정입니다.

제9호 안건 결론

위 원 장

저희가 자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의견 나온 게, 정비방안은 이미 구청에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시기가 늦은 거고, 그런데 DB구축하는 게 아니라 구축방안은 현재 없기 때문에, 이것은 중요한 내용이라고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연구의 내용을 서울시 물류DB구축방안으로까지만 해서 적정, 부적정을 평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안건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O O O 위원님은 반대,

O O O 위원

반대, 예.

위 원 장

예, 지난번에는 모르고 안 드셔가지고 부결된 경우가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본 안건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었고요.

내용은 서울시 물류DB구축방안연구로 했고, 예산은 뭐 꼭 3분의 1이라고 하지 않더라도 예산과하고 통상의 방식으로 예산은 정리한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번 준비가 됐나요, 아니면,

시 관계자

아니 10번 올 건데요.

위 원 장

10번인가요.

제10호 안건

제4차 서울특별시 택시 총량제 산정 연구용역

제10호 안건 설명

위 원 장

예, 10번은 법 절차이행이니까 간단하게, 택시물류과에서 오셨죠?

제10호안건설명자

예, 안녕하십니까? 택시물류과 OOO입니다.

위 원 장

예, 앉으시죠.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길게 설명하면 질문이 많아집니다.

제10호안건설명자

예, 저희가 하려고 하는 용역은, 제 4차 택시총량제 산정을 위한 용역입니다.

제목에서 보듯이 네 번째라는 의미고요.

2차, 3차가 학술용역을 진행을 했었고, 5년마다 하는 법정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서, 5년마다 지역별로 택시총량을 산정하게 되어 있고요.

이것은 20년에서 24년까지의 총량을 산정할 겁니다.

내년에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개인택시, 법인택시가 고질적인 민원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해결을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도 포함을 해서, 할 겁니다.

그리고 저희 용역은 뭐 5개월만 할 겁니다.

제10호 안건 심의

위 원 장

예, 감사합니다. 안 하셔도 됩니다.

O O O 위원

제가 질문을 드리면, 지금 국토부가 수행 중인 과제하고의 시점 같은 것들이 맞을까요? 그게 끝난 시점에서 이게 같이,

제10호안건설명자

예, 국토부에서 하는 것은 4차 용역을 하기 위한 기준 마련용역이어서, 그게 끝나면 바로 이것의 참고자료로 쓰일 겁니다.

O O O 위원

예, 그다음에 택시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항상 어려운 부분이, 택시업체의, 관련업체들과의 협의 조정에 대한 문제가 제일 어려운 것 같은데, 이 연구에서는 그 부분을 어떻게 담아가시려고 하는 건지, 한 줄만 들어가 있으시더라고요, 뭐.

제10호안건설명자

총량 산정에 대한 것은 기본적으로 하는 거고요.

용역에서는 그 업계에 어떻게 감사가 아마 수반이 될 텐데, 감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방법론을 제시하는 것 정도가 될 거고, 업계의 의견 수렴해서 내용 정도, 그거 포함된 것 정도 할 겁니다.

O O O 위원

그러니까 그 끝나는 시점에서 들어가게 되나요, 아니면 과업의 중간 중간에 같이 들어가게 되나요?

제10호안건설명자

끝나는 시점에서요.

O O O 위원

끝나는 시점에서요.

이상입니다.

위 원 장

예, 감사합니다.

퇴장하셔도 됩니다.

제10호안건설명자

감사합니다.

( 설명자 퇴장 )

위 원 장

예.

본 사업은 법정절차 이행하는 사업이고요.

주심위원님 의견 간단하게 해 주시면.

O O O 위원

예, 설명 드렸던 것처럼, 국토부가 수행하고 있는 과제와의 중첩성에 대해서는 문제없다는 부분이고, 실제로 협의체 구성에 대한 부분도 뭐 다 알고 계시는 사항이니까 무리 없이 진행될 거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 원 장

예, 예산이나 조직에서는 뭐 여기 있는 내용들 보완하면 되는 건가요?

O O O 위원

예.

O O O 위원

예.

제10호 안건 결론

위 원 장

예,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거수를 통해서 결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 안건은 적정으로 심의되었고요.

O O O 위원, O O O 위원의 보완 의견을 보완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시 관계자

11번까지 하고,

위 원 장

11번까지 하고 가나요?

시 관계자

예, 뒤로는 한 분이 발표하시기 때문에,

위 원 장

예, 주차계획과입니다.

제11호 안건

서울시 주차 상한제 정책평가를 통한 개선방안 연구

제11호 안건 설명

위 원 장

예, 주과계획과시죠?

제11호안건설명자

예.

위 원 장

예, 앉으십시오.

제11호안건설명자

주차계획과 팀장 OOO입니다.

위 원 장

예, 3분 안에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제11호안건설명자

예, 지금 현재 주차상한제는, 도시 및 교통 혼잡지역의 주차설치시설 설치제한으로, 주차수요억제정책으로 97년도에 도입되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에는, 주차요금이 가장 비싼 1급지 지역 중 상업 및 준주거지역의 주택용도를 제외한 시설물의 주차장 설치대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 주차상한제 지역은, 사대문 주변 강남 서초지역에서 10군데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본 연구의 취지는, 97년도 주차상한제 도입하고 2009년도 확대 이후에 실질적인 시행 효과 평가가 없어서, 주차교통수요관리 효과성 여부가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대상지역이 도심 등 일부 지역에 국한되고, 시설물 용도특성과 무관한 설치 기준적용에 의해, 교통 혼잡 및 불법주정차 등의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판매시설, 업무시설, 문화시설 등 어떤 시설물의 용도에 따라서 주차수요 유발량도 차이가 있을 텐데, 이런 것도 전혀 고려 없이 획일적 적용으로, 현재 주차장 건설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걷는 도시 실현과 녹색교통진흥지역의 실효성 있는 교통대책 적용 등을 위해서, 주차상한제 검토 및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했습니다.

저희 연구를 통해 활용 용도로는 주차상한제 관련 법령, 시 조례개정 등 제도개선과 민원 및 건의사항에 대한 타당성 분석 검토, 주차 수요관리정책의 실효성 확보 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기존 유사 용역과의 차별성을 말씀드리면, 기존 연구는 주차상한제 개선방안에 대한 방향성 제시가 대부분 이루어졌습니다.

즉 기존 연구로는, 주차상한제 시행지역에 상한제로 인한 효과나 평가를 수행한 연구는 없었습니다.

저희는 주차상한제 시행 이후에, 주차시설 건설 현황 및 제도의 부작용을 포함한, 실질적 효과·평가 및 구체적 실행방안을 제시하는 연구를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도심지역의 주차요금, 녹색교통진흥지역 대책 등, 주차수요관리정책과의 연계를 통한, 성과 극대화방안 마련도 포함하고자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11호 안건 심의

위 원 장

예, 감사합니다.

주심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O O O 위원

예, 지금 자료에는 없는데 그 시정연구원하고 부설주차장 설치의 제한제도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부분에서의 중복성이나 이런 부분은 없는 건가요?

2014년에 수행하셨던 연구가 있던데요.

제11호안건설명자

예, 있습니다.

O O O 위원

거기서는 그냥 상한제에 대한 제도 연구였고, 여기는 효과평가연구가,

제11호안건설명자

효과평가가 없었습니다.

O O O 위원

효과평가는 제외되어 있다,

제11호안건설명자

그동안 그냥 무작정 그냥 개선방안정도만 시행했고요. 이번 연구과제는 실질적인 그 효과평가를 하고자 하는, 조사를 통해서요.

O O O 위원

그리고 하나 더 궁금한 것은,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주차의 어떤 기본방향이나 그런 뭐 정책방향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주차기본계획이나 뭐 이런 것들.

제11호안건설명자

주차의 정책방향이요?

O O O 위원

예.

제11호안건설명자

일단은 저희가 뭐 두 가지 이분화 되어 있는데, 도시 같은 데는 워낙 주차난이 심하다보니까, 주차수요관리차원에서 주차수요 감축방안과 대중교통 우선정책이 같이 하는 정책을 하고 있고요.

주택가 쪽은, 아무래도 차고지 문제 같은 게 정착화 안 되어 있다 보니까,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해 주는 공용주차장 확보라든지 뭐 거주자우선주차장이라든지, 이쪽에 공급 위주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O O O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 원 장

예.

O O O 위원

저도 하나 궁금한데, 앞에 것도 그런데 이 택시물류과 이 교통 쪽만 보니까 용역비가 천원단위까지가 계상되더라고요.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제11호안건설명자

지금 이 산출 내역 그 기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술용역 산출 이 기준에 의해서 계산을 해서 나오다 보니까, 나중에 이 천원 단위는 자릅니다. 실제 할 때는.

O O O 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는 뭐 1억5천, 2억5천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는 천 원 단위까지 다 나와 가지고요.

제11호안건설명자

예, 그것은 자른 겁니다.

시정연구팀장(간 사)

기준 단가를 그대로 적용하시다 보니까, 절사를 안 해서,

O O O 위원

아 그런 거예요? 난 기준이 다른 건가 했고, 그다음에 하나는,

위 원 장

이과와 문과의 차이입니다.

( 다수 위원 웃음. )

O O O 위원

여기서 그 아까 말씀하신 녹색교통의 문제까지, 주차문제를 확장을 한다고 했을 때, 강남하고 영등포 그쪽까지 넓히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타당성 분석까지 같이 하는 건가요? 지금.

아니면 지금 민선7기 공약에서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검토하는 건가요?

제11호안건설명자

타당성 다 하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게 확대할 건지 축소할 건지 어떻게 조정할 건지를,

O O O 위원

구체적인 타당성 분석까지 한다 이거죠?

제11호안건설명자

이게 20년 넘었거든요, 제도를 손을 안 댄 지가.

이걸 한번 손질 해보겠다는 겁니다.

O O O 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 그게 아니고 추가로 지역을 확대하려고 하잖아요, 지금 강남하고 영등포쪽까지.

거기에, 그러니까 선거 공약으로 해놓은 거하고 실제로 그걸 행하는 게 옳은지 아닌지는, 구체적인 타당성 분석까지 해봐야 하잖아요?

그 용역, 그 과제까지 여기에 들어간다 이거죠?

제11호안건설명자

맞습니다.

O O O 위원

제가 하나 질문 있는데요.

아까 뭐 설명하실 때는, 녹색교통진흥제도하고 뭐 관련해서 이걸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여기 제시한 연구내용에는 그런 게 전혀 없거든요.

그 녹색교통진흥지역 제도 실시하고 그 정책내용하고 이 개선방안 연구하고, 무슨 상관관계가 있나요?

제11호안건설명자

지금 주차상한제지역이 도심1급지 지역 이렇게 사대문 안 이렇게, 하고 1급지 지역에 사대문 안에 주차상한제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녹색교통진행지역은 한양도성이거든요.

면적이 틀립니다.

훨씬 1급지이고, 지금 현재 지역보다는 훨씬 넓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 지역을 포괄해서 주차상한제를 다 적용을 해야 될 건지, 이런 걸 검토하는 겁니다.

O O O 위원

그래서 연구내용에다 그거를 적시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설명을 하시는데 이 내용에는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서요.

제11호안건설명자

알겠습니다.

제11호안건설명자

예, 보완하겠습니다.

위 원 장

그러니까 ‘지난번은 방향검토고, 이번에는 실제로 방안을 제시하는 거다, 실제로 방안을 제시하는 거다.’ 그렇죠? 그 이야기죠?

제11호안건설명자

저희가 실제 그 집단민원 해가지고, 어느 쪽에서는 이것을 지정을 해 달라 어디는 제외를 시켜 달라, 서로 상반된 주장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범위를 축소를 해야 될지 확대를 해야 될지, 조금 더 이런 구체적인, 범위를 확대한다 그러면, 어느 범위를 예를 들어서 지역을 구체적으로 이런, 구체적인 그런 사례 연구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 원 장

위원님들 질문 있으신가요?

예, 없으면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제11호안건설명자

예, 감사합니다.

위 원 장

예, 감사합니다.

( 설명자 퇴장 )

주심위원님.

O O O 위원

예, 사실은 이 정책을 평가하는 연구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확대를 할지, 축소를 할지에 대해서 어떤 효과평가에 대한 근거 하에 확대에 대한 부분을 논의할 수 있기 때문에, 연구의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고 판단됩니다.

위 원 장

O O O 위원에서는 ‘기존연구가 있다.’ 그렇죠?

O O O 위원

예, 이게 주차장, 기존연구가 있고, 평가하기 이전에 이 주차상한제가 사실은 도심의 교통량을 줄이는 효과는 있는데, 부가하여 단속이 병행되지 않는 주차상한제는 또 실효성이 없는 거거든요.

현재 진행되는 주차상한제에 대한 정확한 현장 실태파악이 우선이 되고, 그다음에 뭐 평가가 이루어지고 확대를 한다든가 뭐 그런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주차상한제가 그냥 확대나 뭐 그런 제도 변화 없이 꾸준히 지금 흘러온 것 같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평가 이전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실태파악이 우선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위 원 장

실태파악을 이거 정책평가하면서 하지 않을까요?

O O O 위원

포함이 되어 있긴 한데,

O O O 위원

실태파악이라는 게, 꼭 학술용역을 통해서 해야 되는지는 조금 의문점이 들거든요.

위 원 장

실태만 파악하면 사실 또 재미가, 예.

O O O 위원

기존에 주차상한제 연구하면서, 그런 자료들은 충분히 축척되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위 원 장

또 의견 주시죠.

O O O 위원

주차상한제 같은 경우 2014년에 용역하고,

O O O 위원

97년, 2017년에 만든,

O O O 위원

2017년에 만들어진 건가요?

시행된 게 2017년인가요?

O O O 위원

시행된 게 97년이요.

O O O 위원

97년하고 2007년 이렇게 돼서 확대적용이 된 거죠.

O O O 위원

아, 97년이요.

O O O 위원

2007년에 확대,

O O O 위원

예, 그러면 지금은 정책평가를 할 때죠.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게 아마, 그런데 연구의 초점이 주가 정책평가 쪽인지 이쪽에 뒤에 나오는 개선방향과 실천 방안을 이쪽 도출인지, 거기에서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게 궁금하고, 그런데 효과평가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겠다, 왜냐하면 사실 아까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잘 안 하잖아요.

O O O 위원

그러니까 지금 주차상한제가 시행이 되고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제도 같지는 않거든요.

O O O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평가를 해보는 거죠, 효과 평가를.

O O O 위원

그걸 평가한다는 게 평가할 만한 그런 자료가 있을는지, 그것도 조금 의문스럽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주차상한제라는 게, 확실하게 도심에 차량 억제효과는 분명히 제대로 수행하면 있을 것 같은데, 아직은 우리가 주차상한제를 제대로 이렇게 뿌리 깊게 시행하고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거든요.

O O O 위원

그렇기 때문에 97년 상황, 2007년 상황,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이 주차상한제 이후와 이전을 변화해 왔는지에 대한 걸 가지고, 이걸 확대할지 축소해서 아니면 없는 것으로 할지는,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의 시점은 된 것 같습니다.

시정연구팀장(간 사)

조금 부연을 제가 뭐 부연을 드리면, 이게 도입된 지가 이미 오래 됐고 중간에 평가를 이미 거쳐서, 어떤 개선 내지는 보완 아니면 제도를 폐지하든 그런 결과와 결정을 내렸어야 되는데, 그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남산에 그 터널 나오실 때 우리 2천 원 내고 나오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그게 효과가, 효과는 있을 거라고 추측을 하지만 명백하게 이렇게 ‘몇 %의 감축효과가 있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거죠.

주차상한제도 약간 그런 것 같고요.

타이밍을 놓치다 보니까, 정책에 대한 효과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이미 비교대상, 비교를 하기도 너무 시기가 지나 버린 상황이죠.

분명히 한번 짚고 분석을 하고 뭐 실태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실태하고 명백하게 한번 보고 데이터를 남겨놔야, 그다음에 다시 비교할 수 있는 거니까, 한번 해보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O O O 위원

결국에는 이게 그러니까 효과평가인 거죠.

O O O 위원

예.

위 원 장

예, 효과를 평가하고 방안도 하신다니까요.

O O O 위원

예.

제11호 안건 결론

위 원 장

일단 본 건에 대해서,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 건은 적정으로 판단이 되었고요.

그래서 본 건에 꼭 적시해야 될 내용은 현황을 파악할 것, 그리고 정책 평가를 잘 해서 개선 방안까지 다 적시를 할 것, 그다음에 예산은 이 O O O 위원 그다음에 예산과하고 협의를 할 것,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5번인가요?

시 관계자

예, 15, 16, 17 다 같이요.

위 원 장

예.

제15호 안건

(‘18년 00,000천원 / 장기계속)

서울시 오존 생산 메카니즘 정밀분석 및 효율적 저감방안 연구

제16호 안건

2단계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시행을 위한 세부 계획(‘20∼’24) 용역

제17호 안건

서울시 미세먼지 건강위해성 평가 및 관리방안 마련 연구용역

제15, 16, 17호 안건 설명

위 원 장

대기정책과시죠?

시정연구팀장(간 사)

이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위 원 장

예, 거기 앉으시면 됩니다.

아, 예산과시군요, 이거 관련된 예산 평가 하신 분.

제15호안건설명자

안녕하세요?

위 원 장

예, 대기정책과시죠?

제15호안건설명자

예, 대기정책과 제15호안건설명자 OOO입니다.

위 원 장

예, 앉으세요.

세 건을 한꺼번에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5호안건설명자

예, 우선은 2단계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시행을 위한, 서울시 세부계획 수립연구입니다.

이 연구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위 원 장

지금 16번 하시는 거죠?

15번 해야 되는데요.

제15호안건설명자

예, 알겠습니다.

위 원 장

오존이 먼저입니다.

제15호안건설명자

예, 죄송합니다.

서울시 오존 생성 메커니즘 정밀분석 및 효율적 저감 안 연구에 관한 용역추진입니다.

이 용역은 저희가 2018년 올해 5월부터 발주를 해서, 내년11월까지 총 20개월 동안 수립을 하게 된 연구용역이고요.

올해 완료가 되면서 내년까지 2차적으로 계속되는 연구용역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아직까지 오존 연구용역이 없었기 때문에, 대기질 개선이나 특히 여름철의 고농도 오존주의보라든지,

위 원 장

예, 이것은 1차 때 이미 판정이 된 거고요.

제15호안건설명자

예, 맞습니다.

위 원 장

그 사업을 지금 계속 하는 것 순으로,

제15호안건설명자

추진하는 겁니다.

위 원 장

그렇게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15호안건설명자

예, 알겠습니다.

위 원 장

두 번째 거요.

16번 하겠습니다.

제15호안건설명자

두 번째,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시행을 위한 서울시 세부계획 수립연구입니다.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서, 서울시와 그리고 경기도, 인천시가, 수도권 3개 도시가 5년마다 수립을 하게 되는 법정계획입니다.

그 17년5월에 환경부가 2차 수도권 대기질 환경관리 기본계획 변경계획을 시달함에 따라서, 이에 따라 20년에서 24년 총 5개년에 걸친 수립계획을 수립을 해서, 수도권 대기환경청에 제시를 해야 되는 기본계획 변경계획입니다.

위 원 장

그다음 마지막 17번이요.

제15호안건설명자

예, 마지막 17번, 이번에 서울시에서 새롭게 추진하게 되는 서울시 미세먼지 건강 위해성 평가 및 관리방안 마련 연구입니다.

미세먼지가 고농도로 발생하게 됨에 따라서, 서울시민들에 대한 노출 위해도를 정책을 조금 더 평가를 하고, 앞으로 정책적으로 어떤 면으로 나아가야 할지, 그리고 또 시민들의 노출 저감을 위한 또 다른 매뉴얼 마련이라든지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서, 보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추진되는 연구용역입니다.

제15, 16, 17호 안건 심의

위 원 장

감사합니다.

그러면 주심위원님 먼저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O O O 위원

우선 오존 산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는데요.

이게 오존 발생요인에 대해서 분석도 상당히 어렵고, 이게 그 굉장히 광범위한 오염현상이기 때문에, 서울시만을 가지고 평가할 수 있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고, 어떤 그 예측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예측을 이게 처음 하는 게 아니라 오래 전부터 그 국립연구과학원 같은 데서 예측을 많이 해왔거든요.

그런데 오존예측이 너무 틀리다, 그래서 예고가 상당히 어긋나고 그래서, 요즘 오존 예보를 잘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서울시만 가지고 오존 예측을 해서 해보겠다고 했는데, 이게 상당히 어려운 작업인데 단기간에 연구용역가지고 이게 가능할까,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15호안건설명자

물론 기간이 짧고 서울시만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일단 서울시의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서, 일단 시급하게 추진되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이 용역을 추진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서울시 자체적인 배출원 분석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경기도 또 인천시에 있는 그런 국립환경과학원과 협조를 통해서도, 코러스-AQ때 사용되었던 그런 배출원 자료들도 병행해서 같이 사용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서울시 자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서울시에 영향을 미치는 국내외 다른 지역이라든지, 또 국외 영향까지도 같이 고려를 할 계획입니다.

O O O 위원

그래서 이게 너무 넓혀서 하는 것보다, 어쨌든 뭐 서울시의 여러 현상에 집중을 하고, 특히 지금 이 대기환경기준 초과 빈도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아주 고농도 또는 중고농도 이런 상황에서, 시민보호 대책을 어떻게 할 건가, 그다음에 또 서울시 자체 장단기 대책수립을 또 어떻게 할 건가, 서울시가 조금 이렇게 서로 할 수 있는 그런 범위를 정확히 만들어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이 연구를 해야지, 이게 오존연구라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고, 엄청난 작업들을 해야 가능한 거고, 이거 뭐 국외까지 끌어들일 필요도 없어요.

영향권이라고 잘 설정을 해서 그리고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내용이 뭔가, 그것을 정확히 디파인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기본계획 뭐 수립 그 연구가 있는데, 그 이것도 누구 것, 제1차 그 기본계획 그 하는 것하고 너무 판박이로 뭐 비슷하게 하지 않느냐, 상당히 우려스러워요.

물론 필요하긴 하지만.

그래서 우리 수도권 대기오염 1단계 사업 2005년부터 14년까지 했던 것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그게 정책이 실패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 미세먼지도 심각해지고 뭐 모든 게 악화 됐는데, 왜 이런 정책의 실패가 왔는지에 대한 분석, 이거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뭐 그 중앙정부에서 하라고 그러니까 뭐 하긴 하는 거지만, 거의 뭐 새로운 내용도 없이 그냥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게 뭔가 새로운 대책이 나와 줘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뭐...물질도 바뀌었고 또 목표 수준도 상당히 수정이 됐는데, 이에 따라 ‘서울시가 어떻게 할 건가.’ 이게 조금 더 필요하다, 그다음에 이게 어차피 뭐 서울연구원에서 할 것 같은데, 이 서울연구원의 연구 인력이나 이게, 능력이 이게 너무 한정적이다, 거기 연구하는 사람 한 두어 사람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똑같이 그런 패턴으로 하면 또 똑같은 작품이 나올 거라고요.

상당히 우려스럽고, 그래서 외부 전문가나 이 뭐 내부·외부 기관들을 대거 참여해서 새로운 연구진을 형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야지 뭔가 될 것 같다, 개방적으로 또 많은 아이디어가 이렇게 반영될 수 있도록 그 연구진을 새롭게 잘,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뭐 그런 면에서 어떤 계획이 있어요?

제15호안건설명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한경쟁 입찰이다 보니까, 외부적으로도 전문가 분들이 더 참여하실 수 있는 부분이 열려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초미세먼지 상세모니터링 연구를 또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나오게 되는 대책들이라든지, 또 지금 현재 2030 로드맵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이번 시행계획 변경 계획에도 반영을 하도록 해서, 그런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 더 새로운 대책들도 마련을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O O O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1차 세부계획을 서울연구원에서 수립을 했기 때문에, 2단계 계획도 서울연구원에서 할 게 뻔히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 제한경쟁입찰을 하더라도, 이 과업지시서 내용에 그 산학연 이렇게 해서 뭐 컨소시움을 형성해서 연구를 하게 한다랄지, 그 자체에 그게 들어야 있어야지, 뭐 제한경쟁입찰 한다고 해서 뭐 다른 외부 기관 들어올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요.

제15호안건설명자

그 과업지시 내용서 같은 경우에 추가적인 변경도 가능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O O O 위원

그다음에 미세먼지 건강위해성 평가 관리방안 이건데, 사실 이게 어떤 국가 차원에서 위해성 기반 해서 대기오염 관리를 하지를 않거든요, 지금.

다 뭐 오염도를 기준으로 해서 이게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런 서울시가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지, 상당히 우려스럽거든요, 그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 이런 접근을, 물론 원리적으로 맞는 이야기지만 실질적으로 행위적으로, 이런 접근을 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있나요? 이게.

제15호안건설명자

그러니까 근거라고 말씀을 하시면, 우선은 가장 중요한 것은 미세먼지 고농도 시에 시민들이 많이 노출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취약계층 어린이나 어린이집이라든지 학교에, 그런 위치 같은 경우도 요새 많이 이야기들이 되어 있는데, 어느 위치에 또 어떠한 방식으로, 뭐 지금 현재 학교 통학로 등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깨끗하게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 고려를 하는 것도 담으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시민들이 이런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을 했을 때, 어떤 식으로 행동을 했을 때, 조금 더 노출을 저감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마련해서 저희 시민 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이렇게 제공을 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는 어떤 과학적인 근거가 고려되지 않은 채, 전문가들의 서면심의라든지 자문회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만 있었는데, 이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이고 조금 더 과학적인 근거를 담고자 하는 것이, 이번 용역의 추진 근거이기도 합니다.

O O O 위원

하여튼 뭔가 세부적인 액션이 필요한 것은, 아주 명확히 해서 그 부분만 연구를 하면 되는 건데, 위에서 기반 해서 뭘 하겠다는 게 상당히 모호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국가 미세먼지 뭐 연구 사업단이 있잖아요.

제15호안건설명자

예.

O O O 위원

거기는 엄청난 예산을 지금 쓰고 있는데, 1년에 거의 뭐 7∼80억씩 쓰면서 어떤 뭐 이 시민들의...건강위해성에 대한 연구랄지, 뭐 여러 가지 그 미세먼지의 원인 분석 이런 것도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국가 단위에서, 거의 뭐 100억에 가까운 돈을 매년 쓰면서 그런 연구를 해서 기반을 구축하고 있는데, 이 단기간에 서울시가 이렇게 건강 위해성 뭘 하겠다는 게 얼른 손에 안 잡혀요, 이게.

어떤 결과물을 우리가 얻을 것인지, 또 정책적으로 또 어떤 반영하기 위해서 이거 하는 것인지, 그게 조금 그런 불분명한 부분이 사실 있다, 그래서 우려가 되네요.

제15호안건설명자

그러니까 미세먼지사업단 같은 경우에는,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예방적인 측면, 또 기술적인 측면, 또 직진을 통해서 배출원을 저감을 하는 측면 등이 있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초미세먼지 상세 모니터링을 통해서 배출원의 원인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용역이 따로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에스비에이라든지 다른 경제정책과랑 더불어서, 미세먼지 저감 기술을 개발하는 R&D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또 기술적인 측면으로 또 별도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다만 시민 노출 저감을 위해서, 조금 더 시민 분들에게 구체적이고 상세적인 행동요령이라든지, 또 학교의 위치라든지 뭐 취약계층의 노출을 저감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 그런 과학적인 접근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연구용역의 추진을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이고 그런 세부적이고 또 상세적인 그런 연구를 통해서, 저희 정책에도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고, 또 그런 구체적인 성과물을 통해서 시민 분들이 조금 더 노출을 저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위 원 장

예, 또 의견 있으신가요?

O O O 위원

저도 궁금한 게, 이 7억이라는 돈이 애매모호한 규모의 돈인 것 같은데요.

지금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미세먼지가 실제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자연과학적 연구를 수행하기에는 작은 돈이에요.

제15호안건설명자

예, 맞습니다.

O O O 위원

그렇다고 뭔가 페이퍼워크를 하기에는 큰돈이고, 이런 애매모호한 성격을 돈인데, 여기서 원하는 성과는 구체적으로 뭔지, 예를 들면 자연과학적 실험을 거쳐서, 이러이러한 유형의 미세먼지는 15세 아동한테는 여름에 온도가 30°넘어갔을 때는 이러한 영향을 미친다는 산출을, 일반적인 사실 산출을 원하는 건 그런 평가인지, 그다음에 그게 하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역별, 계층별 맞춤형 관리방안인데, 예를 들면 강남에 있는 초등학교 어린이와 영등포에 있는 초등학교 어린이가 온도 30°에서 미세먼지가 이렇게 노출되었을 때, 영등포에 있는 어린이는 이런 행동을 하고 강남에 있는 어린이는 이런 행동을 하고 이런 식의, 그게 맞춤형 관리방안이 될 건데, 하느님은 공평한데 그놈의 미세먼지가 얼마나 큰 격차를 보이겠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사업비 성격도 애매모호하고 연구의 과제 성격도 애매모호해서, 이렇게 탁 체감이 잘 안 돼요, 어떤 성과를 원하는지가.

제15호안건설명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자연적인 연구를 하게 될 경우에는, 7억은 굉장히 부족을 하고, 한 몇 십억 정도를 잡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대 교수님들과 다른 전문가 분들과 함께 자문회의를 거쳤는데, 이 비용으로는 사실상 거의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페이퍼워크를 통해서 하는 건데, 저희는 사실 이 연구용역을 통해서 구체적인 성과를 얻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구체적인 성과 측면에서는, 특히 학교나 어린이집의 노출을 저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설정을 하면서, 연구를 같이 병행할 겁니다.

특히 그 케이스 스터디인데요.

그 학교에 담장에 있는 가로수 나무를 어느 정도 높이로 하는지를 설정을 하고, 또 비교 연구를 통해서 어떤 정도의 적정한 가이드라인을 저희가 기준을 마련을 하는 것도, 같이 접근을 하는 식으로 해서 연구를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페이퍼워크뿐만이 아니라, 그런 케이스 스터디가 접목이 되기 때문에 비용도 산정이 되고요.

그리고 또 연령별 또 계층별로, 다양한 행동요령들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전문적으로 접근을 하기 위해서, 노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요양시설이라든지 또,

O O O 위원

‘문 닫고 나오지 마라.’ 예를 들자면 뭐 그런 걸 한다는,

제15호안건설명자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접근이 될 예정입니다.

사실 처음에 고려를 했던 것은, 그 지역별 맞춤형으로는 각 롤 모델들을 설정을 해서, 포터블 센서를 통해서 어느 정도 미세먼지 농도와 경로를 통해서 그런 것을 하고 싶었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비용이 적기 때문에, 그냥 어느 하나의 그런 학교라든지 어린이집 이런 식의 시설 중심의 케이스 스터디로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O O O 위원

그런데 저도 비슷한 생각의 말씀인데, 건강 위해성 평가를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여기서.

그런데 여기 과업 명에 들어가 있고, 국내외 사례조사를 하겠다는데 무슨 사례를 조사, 미세먼지 이만큼에 사람들이 쓰러지고 뭐 이걸 조사하겠다는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정책적 측면에서 봤을 때 이미 나와 있는 연구, 의학 쪽이든 보건 쪽이든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어느 지역 범위에는 노인층이 많이 사니까 이렇게 하겠다, 또 어디는 뭐 아동이 많으니까 이렇게 하겠다, 이게 주목적이 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7억이란 돈은 터무니없이 많아 보이고요.

연구 목적도, 그쪽에다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제가 우선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이미 시작한 뭐 장기계속과제인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서울시에서 ‘오존생성메커니즘을 정밀 분석하겠다.’라는 게 그 오존을 서울시에서 메커니즘 분석할 수 있나요?

이것은 글로벌한 이슈인데, 오존이.

제15호안건설명자

글로벌한 이슈도 글로벌한 이슈이긴 한데요.

현재 서울시에 되어 있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현황파악이 제대로 되어 있지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규모 사업장, 특히 인쇄소라든지 세탁소라든지 등에서 배출이 되는 VOC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배출원 파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서도 그런 배출원 조사도 병행될 예정이고요.

위 원 장

그것은 파악이 된 거겠죠, 이미 1년이 지났으니까. 그렇죠?

제15호안건설명자

예, 그렇습니다.

O O O 위원

당장 이게 그러면 그 저감을 한다고 그래서, 이게 직접적으로 서울시 그 보건 시민들의 보건복지하고 직접적 연관이 있나요?

제15호안건설명자

일단 미세먼지와 다르게 오존 같은 경우는 급성 영향이 가장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또 여름철 같은 경우는, 한시적으로 그 온도와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배출원 저감을 어느 정도 급감을 시키거나 그에 따른 대응요령, 행동요령만 있다면 시민 분들에 대한 급성 보호 같은 경우에는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위 원 장

예, 또 질문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퇴장해도 좋습니다.

( 설명자 퇴장 )

제15호 안건 결론

위 원 장

15번부터, 15번은 장기지속, 작년에 했던 거 올해, 올해 지금 하고 있는 거 내년에 계속 하겠다는 연구이고요.

지금 위원님 그다음에 우리 주심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계속하지만 뭔가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 게 지금 있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잘 적시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조건 속에서, 거수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5번입니다.

서울시 오존생성 메커니즘 정밀분석 및 효율적 저감 방안 연구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적정으로 심의되었습니다.

그리고 용역비와 관련되어서 O O O 위원에서 의견이 있어서, 그것은 이 조건으로 달도록 하겠습니다.

제16호 안건 결론

위 원 장

그 다음에 16번에 대해서는 뭐 잠깐 토론을, 주심위원님 해야 되겠죠? 안 해도 되나요?

의견 잠깐 주시죠.

O O O 위원

예, 그래서 조금 염려되는 것은, 이 서울연구원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이런 연구를 하게 되어서, 아까 뭐 너무 판에 박힌 또 연구결과가 나오면, 1단계 거의 뭐 정책이 실패했는데 2단계도 뭐 거의 또 똑같이 갈 가능성이 있어서, 어떤 연구진을 다양화시키고 새로운 대책들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연구내용을 강화하는 선에서, 이렇게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위 원 장

여기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하는 구조를, 이 과업지시서 내지는 거기 만들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시죠?

O O O 위원

예.

위 원 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그러면 대기정책과 16번, 2단계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시행을 위한 서울시 세부계획 수립 연구가,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건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었고요.

주심위원님께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산학연을 꼭 포함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을 정리하고, 그다음에 O O O 위원실에서 예산과 관련된 것 역시 보완사항으로 집어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17호 안건 결론

위 원 장

17번은 잠깐 토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심위원님이 부적정으로 판단을 하셔서, 의견주시죠.

O O O 위원

그래서 이게 뭐 이런 접근방법이 뭐 사실 맞긴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이 행정적 또는 정책적으로 봤을 때는, 이걸 어디 써먹을 것인지 상당히 애매모호해요.

그래서 국가적으로 어떤 대기환경관리의 목표가, 이런 발암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이렇게 뭔가 수립되어 있지를 않아요.

단지 오염도가 몇ppm에서 몇ppm 뭐 개선하겠다, 이게 전부 이렇게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건강위해성에 기반 해서 뭘 하겠다 그러면 새로 목표를 제시하기 위해서 하는 건지, 또 그렇게 하기 위해 사실 아까도 말씀도 나오셨지만, 과학적인 연구를 하기는 너무 예산도 적고 기간도 짧고 안 되고, 또 그 미세먼지연구단에서 뭐 엄청난 예산으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취지는 잘 알겠지만 이 과제 내용과 이 예산으로는 부적절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대신 그런 정신을 담아서, 시민 보호대책이랄지 어떤 또 뭐 서울시가 어떤 액션 플랜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어떤 연구 내용을 구상을 해서 다시 재심의를 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위 원 장

O O O 위원의 의견은 또 부적정입니다.

O O O 위원

예, 그 하여튼 미세먼지의 위해성과의 정책, 어떤 대응 방안을 매칭을 시켜줘야 되는데, 이때까지 위원님들 말씀해 준 것도 이런 지금 케이스 스터디라든지 아니면 해외 연구의 사례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분석해서 어떤 기준을 제시하고, 이 정도의 미세먼지이며 어떤 대응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상관관계를 제시하기가, 또 그리고 자체 연구도 아닌 남의 연구를 갖고 와서 분석해서 그런 결과를 내놓는 게, 타당성이 없는 것 같고요.

그러기에는 이 예산 자체도 과한 것 같고, 기존에 어떤 대응 체제를 보완하는 것은 필요할 것 같은데, 연구의 방법 자체나 이런 것은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위 원 장

예, 또 의견 있으십니까?

이런 의견을 참고해서 거수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무도 없으십니다.

그래서 본 안건은 부적정으로 심의되었습니다.

O O O 위원

지금 앞으로 4건 남아있는데요.

위 원 장

4건 남았습니다.

O O O 위원

지금 담당부서가 5시에 도착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그리고 또 계속 안 쉬고 계속 회의를 하셔 가지고,

위 원 장

5분 쉬자고요?

O O O 위원

5분에서 10분 쉬셨다가 부서 오면은,

O O O 위원

가셔야 되잖아요, ...

O O O 위원

예, 이석하실 분들 이석하시고요.

위 원 장

18번 아직 안 오셨어요?

시 관계자

18번 5시에 가능하시다고 하셔 가지고,

위 원 장

그래요?

위 원

그러면 잠깐 하고 가겠습니다.

(정회 16시53분)

(속개 16시59분)

제18호 안건

제2차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및 이행계획 수립

제18호안건설명자

안녕하세요?

위 원 장

예, 들어오십시오.

평가담당관,

제18호안건설명자

예, 안녕하세요?

위 원 장

평가담당관님은 남만 평가 하시다가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 다수 위원 웃음. )

그러면 한 3분 정도 짧게 정리해 주세요.

제18호 안건 설명

제18호안건설명자

안녕하십니까? 제18호안건설명자 OOO입니다.

법정계획인, 제2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및 이행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은, 5년마다 조례에 따라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4월 달에 1차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었고요.

2017년11월 달에 서울 SDGs라고 해서, 지속가능발전 목표가 수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용역을 통해서는, 제1차 기본계획의 그 정책 성과와 과제를 분석하고, 서울 SDGs를 반영한 제2차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서 그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용역 기간은 7개월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소요예산은 1억 원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지금 수행기관은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서울SDGs 지표 개발을 하고 있는 서울연구원하고,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주요 과업내용으로는, 국내외 지속가능발전 관련한 사례를 분석하고 그다음에 서울시 정책 여건을 진단하고 과제를 도출하고, 그다음에 2차 기본계획수립을 위해서,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지속위 위원과 그다음에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서, 저희가 기본계획의 4개 분야 목표, 전략, 과제 체계로 체계를 구축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과제 체계를 구축을 할 때에는, 저희가 그 전문가 숙의 방법이나 그다음에 그 담당부서와 조정 회의, 그다음에 시민 공청회 등 다양한 공론화 기법을 실시하여서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용역 결과에 대한 활용 방안은, 앞에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2차 기본계획 및 이행계획을 수립하는데 사용을 할 것이고요.

이후에 지속가능발전 관련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제18호 안건 심의

위 원 장

예, 감사합니다.

주심 위원님 의견 주시죠, 질문.

O O O 위원

예, 일단 우선 여쭙고 싶은 게, 뭐 조례 절차 이행사업이고 해야 될 사업이기도 하고 한데, 우선 들었던 게 왜 7개월일까 그게 궁금했고요.

그러니까 연구기간을 왜 7개월로 잡았는지가 궁금했고요.

1차 지금 계획한 데가 서울시 연구원입니까?

1차 서울시 지속발전 기본계획 할 때 수립했던 곳이, 서울연구원이었습니까?

제18호안건설명자

예, 그렇습니다.

O O O 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서울연구원에서 저는 ‘이게 수의계약 적당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러면 1차를 서울연구원이 주도해서 계획을 짰는데 그 1차 계획에 대한 점검을 또 서울시가 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다시 2차를, 아니 서울시가 아니라 서울연구원이 하고, 그것을 다시 또 서울연구원이 그러면 2차 수립을 하겠다, 학계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굉장히 친숙하지가 않거든요.

만약에 이게 어쩔 수 없이 수의계약으로 계속 가야 될 거라면, 어떻게 외부에서 1차 사업에 대한 평가 같은 것을, 어떻게 반영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도 뭐 참여형 굉장히 좋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참여형이라고 하면, 말씀을 드리다 보면 단순히 설문조사, FGI 뭐 이렇게 해서 할 수가 있는 게 참여형인데, 사실은 그 참여형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숙의적이고 성찰적인 것을 찾아내기 위한 거거든요.

단순히 설문조사만으로 가능한지, 그것에 대한 고민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제가 1차 그 기본계획서를 보지 않아서 그런 것 같은데, 환경 뭐 사회, 문화, 경제 분야별로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구체성이 떨어졌어요, 제가 여기 것만 읽어봤을 때는.

그리고 물론 1차 계획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해서, 2차 계획도 어떻게 바뀔 것인지도 나오겠지만, 뭐 그렇더라도 어떤 나름대로의 계획수립을 분야별로 어떻게 구체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없으셔가지고, 그거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18호안건설명자

예, 지금 여쭤보신 게 한 4가지 같은데요.

제가 순서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연구 기간을 저희가 7개월로 잡은 게, 1차 기본계획이 2015년도서부터 2019년도까지고요.

5년마다 수립을 하게 되어 있어서, 2차 기본계획의 시기가 2020년부터 2024년까지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내년에 이 용역을 시행을 해서 결과를 가지고, 2차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기상으로 저희가 연 초부터 발주를 해서 한다고 해도, 한 9월 정도에는 용역 결과가 나와야, 그래야 2차 기본계획하고 이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에, 약 7개월로 잡은 거고요.

만약에, 여기 위원님들이 기간을 뭐 한두 달 정도 늘리는 부분에 있어서 고려를 해 주신다고 하면, 저희가 조금 당겨서 뭐 1월이나 이렇게 발주를 바로 해서, 대신에 연구원에 그 어떤 투입비나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할 때와 뭐 시간이나 이런 것을 조정해서, 그렇게 해서도 일단 진행은 가능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 7개월로 잡았던 것은, 2차 기본계획 수립 시기와 맞물려 있어서 일단 그렇게 잡았습니다.

O O O 위원

조금 짧은 것 같다는 느낌에서,

제18호안건설명자

그런데 뭐 한두 달 정도 더, 저희가 약간 늘릴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O O O 위원

왜냐하면 참여형이면 공론화 과정을 거치신다 하는데 7개월이면,

제18호안건설명자

예, 맞습니다.

그래서 되게 빡빡하게 진행이 될 것 같긴 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서울연구원하고 1차했고, 2차도 서울연구원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객관적인 결과나 이런 것들이 우려되셔서 그런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은데요.

이게 저희가 1차 기본계획을 서울 연구원에서 했고, 지금 저희 조례에 따르면 2017년도, 2018년도 분에 대한 어떤 저희 정책성과나 그런 부분들을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2019년도 2월 달까지 평가를 하는데, 그 평가는 저희 서울시 부서들, 그러니까 서울시 여기 평가담당관하고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들이 있습니다.

그 위원분들하고 같이 협업해서 그 평가 결과가 도출되는 거거든요.

그 평가 결과를 분석해서, 저희가 2019년도 6월 달에 그 지속가능 평가보고서가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그때 서울연구원이 전혀 관여를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저희 시와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평가한 평가 결과를 가지고, 서울연구원에서 조금 더 정밀하게 분석해서, 2차 기본계획에 담으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울연구원이 직접 평가를 하는 부분은 없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O O O 위원

6월에 나온다면서요?

제18호안건설명자

예.

O O O 위원

그러면 9월까지 완료를 하려면 시간이 너무 촉박하지 않습니까?

제18호안건설명자

예, 그런데 그 보고서 자체는 6월에 나오는데, 결과는 2월 정도면 도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위원 분들, 저희가 예를 들어서 BSC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 같은 경우는 실적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실적을 가지고, 연말서부터 지속위 위원들하고 협의를 하고 분석을 해서 그 결과를 미리 도출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도출되는 그 결과마다, 바로바로 서울연구원과 계약을 하게 되면 그쪽에 자료를 공유해서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면, 그 평가의 객관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O O O 위원

알겠습니다.

제18호안건설명자

그다음에 그 참여형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지금 요즘 추세가 뭐 에너지 정책이나 다른 타 시도나 뭐 이런 데서도, 충남 당진이나 뭐 대구나 이런 데에서도, 주민 참여형 그런 계획들이 많이 수립이 되고 있고, 이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그 분야 자체가 되게 광범위하고 약간 모호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관련 전문가들만 참석을 해서 논의를 했을 경우에는 어떤 포괄적인 부분들이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도 이렇게 참여형으로 하는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그 숙의나 이런 방법들로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 사실 그 9개월이라는 기간도 부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참여형으로 하되, 대신에 그러니까 횟수를 한두 회 정도 더 늘려서, 조금 더 심도 있게 그렇게 해보면 어떨까 싶거든요.

O O O 위원

그러니까, 말씀 잘 하셨습니다.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것은, 그 지역사회의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어떤 합의를 찾아가는 거거든요.

제18호안건설명자

맞습니다.

O O O 위원

그런데 이 7개월간에, 1차는 안 됐으니까 2차는 공론화 과정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제18호안건설명자

예, 그렇습니다.

O O O 위원

그러면 7개월이라는 것이 과연 가능한 건가라는 생각이 근본적으로 들었어요, 단순히 뭐 설문조사 이런 게 아니라요.

뭐 그것은 제가 걱정되는 바죠, 사실은.

위 원 장

또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 설명자 퇴장 )

위 원 장

주심위원님 의견 주시면,

O O O 위원

아니 뭐 저는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대신 기간을 늘리고 최대한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이게 계획이 수립될 수 있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 정도입니다.

위 원 장

참여 형이라는 것 때문에 시간을 늘렸으면 좋겠다고요?

O O O 위원

예.

위 원 장

용역은 필요하고요.

O O O 위원

예, 그 평가도 아까 솔직히, 위원들 해서 객관적으로 가겠다고 하는데, 글쎄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제18호 안건 결론

위 원 장

예,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의견 주십시오.

그러면 거수를 통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적정으로 심의되었고요.

말씀하신대로 그러면 9개월 정도로 하면 될까요?

이것을 저희가 정해야 되나요, 아니면 뭐 예산 아니면 조직에서 정하실,

O O O 위원

일단은 기간연장을 제안해주시면, 저희가 해당부서하고 적정한 기간을 하고, 예산도 거기에 맞춰서...

위 원 장

협의하시고, 그다음에 예산도 그것과 관련돼서 같이 해 주시고, 그래서 기관과 예산은 O O O 위원에서 같이 협의하시는 걸로 해서, 본 안건은 적정으로 심의되었습니다.

그러면 12번으로, 3개 남았습니다.

제12호 안건

공원녹지 서비스 소외지역 해소를 위한 전략수립 용역

제12호 안건 설명

제12호안건설명자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정책과 제12호안건설명자 OOO입니다.

위 원 장

예, 앉으십시오.

한 3분 정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제12호안건설명자

예, 저희 공원녹지 서비스 소외 지역 해소를 위한 전략수립방안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5천만 원이고, 연구기관을 일단 경쟁 입찰로 해서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공동체중심지역의 어떤 거점공간에 대한 그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서비스 소외지역이 아직까지도, 우리가 마련되어가지고 그동안 쭉 진행되어 왔었는데, 그것이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보완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균형 있는 공원녹지서비스를 저희 시민들한테 제공하고자, 본 용역을 시행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이번에 해야 될 부분은, 공원녹지 서비스 소외지역의 어떤 분석방법 이 기준이 현재 마련되어 있는 부분을, 조금 재정립을 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공원녹지나 인구, 보행 접근성 등 어떤 그 지역의 현황분석이 철저하게 이루어진 다음에, 서비스의 질 분석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그냥 직선적으로 500m 거리 이내에, 250m 거리 이내에 있는 그런 공간을 원형으로 돌려가지고, 서비스의 질을 저희들이 캐치를 했는데, 이 부분을 현황을 갖다가 제대로 파악을 하고 실제적인 공원 서비스를 소외지역이 어느 지역인지를 조금 더 제대로 파악을 해서, 진행코자 합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들이 10분 거리에 어떤 접근이 가능한, 이 10분 거리는 가까운 거리를 말씀을 드립니다.

접근 가능한 어떤 공원의 효율적인 조성방안을 마련함에 있어서, 생활권별로 어떤 다양한 토지의 용도까지도 고려를 했으면 싶은 생각입니다.

또한 그 각 공원들이 어떤 그 서비스 이외지역이 해소가, 단계별로 어떤 지역별로 구분을 둬가지고, 저희들이 전략적으로 체계적으로 해소가 될 수 있게끔, 그런 계획까지 수립하는 것으로 본 용역에 포함해서 진행코자 합니다.

본 용역이, 저희 푸른도시국의 중점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그런 부분 고려하셔서,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게끔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12호 안건 심의

위 원 장

예, 감사합니다.

주심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O O O 위원

예, 지금 공원녹지 서비스 소외 지역 해소의 방안이나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과업지시서나 이런 데 봤을 때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았거든요.

반면에, 어떤 식으로 접근할지에 대한 방법이 나와 있지 않은 데에 반해서, 연구용역비를 봤을 때는 연구용역비에서 지금 회의비가 2천만 원이 잡혀있는데, 이렇다고 하면 이런 소외지역 해소를 위한 전략수립 뭐 방법이 뭐 주민들 공청회식으로 진행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방법을 취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제12호안건설명자

예, 저희들이 시민의 의견수렴하고 또한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하는 절차가 반드시 이행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회의라든가 관련 비용을, 조금 더 저희가 충분하게 잡아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대한 공청회라든가, 아니면 주민들의 의견수렴 방법에 대한 복안들은, 지금 연구하는 그 기관들하고 나중에 용역이 진행되면서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필요한 분들은, 반드시 참여를 같이 해가지고 할 수 있게끔 하는 거에 대한 것을, 긴밀하게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연구기관들하고 쭉 진행하겠다는 생각하고, 그다음에 연구기관 주의이라면 아무래도, 공원 쪽이나 조경 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을 만한, 그런 공원녹지과나 조경과나 아니면 어떤 그 관련 그런 학과가 같이 있는 학교가 아마 예상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 원 장

위원님 또 질문 있으신가요?

O O O 위원

예, 지속가능한 계획 수립은 1억 원이었단 말이에요.

아까 그 서울시 지속가능개발계획 수립하는 게 1억 원이고, 이것은 이것도 구체적인 실시설계나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그 공원녹지서비스 소외지역 전략계획인데, 수립하기 위한, 그러면 1억5천정도, 그거보다 한 5천정도 더 많거든요, 지금.

그런데 제가 궁금한 사항은 뭐냐 하면, 이게 소외된 지역에 그 로케이션을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어느 정도 규모의 포켓 공원이 필요하다, 이런 것을 찾아내는 그 내용이 주 내용인가요?

제12호안건설명자

예, 우선 그 현재의 여건이 어떤지를 갖다가,

O O O 위원

확인을 하고,

제12호안건설명자

예, 확인을 하고 절차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O O O 위원

그 해당 지역에 맞춤형으로는 어떤 스타일의 공원 녹지가 필요한가, 이것을 확인하는 거겠죠?

제12호안건설명자

예, 확인도 하고, 그다음에 그 지역이 공원녹지 소외지역으로 판단이 된다면, 판단이 된 그 지역에 어떤 공원에 어떤 형태의 공원이 들어가서,

O O O 위원

필요한지를 제시하는 거죠?

제12호안건설명자

예, 있어야 될 것인지,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해 주고 그 위치는 또 어디가 적절한지까지 저희들이 발굴을 해내서, 그것을 연차적으로다가 단계적으로,

O O O 위원

그래서 그것을 제 생각에는 뭐냐면, 어떤 특정한 연구진이 있어서 발로 뛰어다니면서 그것을 찾는 것보다는, 그 상황을 제일 잘 아는 것은 해당 구청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미 그 구청에서는 그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거, 얼마큼 필요한지 어떤 규모인지 장소가 어디에 했으면 좋겠는지 주민들은 어떤 불만이 있는지를, 이미 2030 생활권 계획을 마련하면서도 다, 파악은 다 해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구청한테 ‘달라, 일단은.’ 달라고 해서 모아본 다음에 이거 가지고도 불확실하고 충분치가 않으니, 종합적인 전략계획이 필요하겠다, 이 판단을 거치시고서 지금 이게 올라온 건지,

제12호안건설명자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공원에 대한 현황 도면들은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O O O 위원

아니 그 구청에서 구체적으로 소요, 니즈 파악을 구청하게 요청을 해서 너희들이, 해당 구청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어느 지역에 어느 정도 규모의 어떤 스타일의 그 공원이 필요한지를, 한번 자료 요청을 해보셨는지 그게 궁금한 겁니다.

제12호안건설명자

저희가 자치구에 있으면서 그 필요성을 느꼈었거든요.

그런데 구에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전반적으로 파악을 해서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O O O 위원

안 갖고 있어요?

제12호안건설명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시 차원에서, 시 전체적인 그 틀 안에서 어떤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그 부분에 어떤 부족한 그런 여건이 된다면, 예를 들어 구청별로 또 공원 여건이 다르거든요.

구청에 공원이 많은 그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도 필요하다.’ 계속 그럴 거거든요.

그런데 그 지역에 비용은 자꾸만 우리 시 비를 들인다든가 그런 부분은 약간 지양할 필요도 있고, 예를 들어 강북이라든가 그런 지역 여건 상 조금 어렵거나 그런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또 우리가 어떤 가중치라든가 그런 것들도 부여를 해서, 조금 더 좋은 그런 공원서비스가 이루어지게끔 하는 것이 필요하다 싶어서, 서울시 전체를 한데로 묶어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조사를 해야 될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O O O 위원

그러면 여기에 장기미집행시설의 해제와 관련된 내용도 들어가나요?

제12호안건설명자

그 부분도 고려가 같이 되어야 될 겁니다.

현재로서는, 그 부분이 그냥 도시자연공원으로만 하나 가지고 있는 상태였는데, 이제는 근린공원하고 또 자유공원 구역 나누어 먹기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주민들이 얼마큼 이용을 할 만한 요건이 되는지, 그런 것들이 일반적인 단순히 녹지가 있어서 그것을 이용한다기보다는, 그런 편의성을 구축을 할 수 있는 그런 공원의 여건이 같이 조사가 되어서, 그 부분들을 주민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용역을 진행하고 해서, 서비스를 균등하게 강남·북 또는 그 어떤 개별 구마다 그런 그 차별이 없게끔,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O O O 위원

질문이 하나 있는데, 저는 옛날에 도시계획 심의할 때 있었는데 공원녹지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서울시 자체 기본계획은 없나요? 공원 관련 기본계획.

제12호안건설명자

예, 전체를 아우르는 공원녹지기본계획이 2030계획으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O O O 위원

그런데 거기서는 이 소외 지역이 판단이 안 되나요?

제12호안건설명자

거기는 조금,

O O O 위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부족한 지역이 어디다,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요?

제12호안건설명자

처음에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게, 과거에 이 공원녹지 소외지역에 대한 기준이 한번 정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게, 분석기준을 갖다가 재정립을 하겠다는 말씀을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현재는 공원녹지 소외지역에 대한 기준은, 그냥 공원에서 500m 안에 공원이 있다면 그 지역은 소외지역이 아닌 걸로,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O O O 위원

그런데 이제 바뀌야 된다고요? 그 기준이.

제12호안건설명자

그래서 사실 그것만 해도 좋은 어떤 그 기준화가 됐지만, 지금은 과거하고 다르게 주민들의 어떤 욕구라든가 서비스에 대한 그런 필요성, 그런 것들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눈높이에 맞춰서 저희가 기준을 재정립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했습니다.

O O O 위원

그러면 포커스가 재정립인지 아니면 조성방안, 이게 너무 많네요.

제12호안건설명자

두 가지를 다 해야만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비용이 아까 말씀하신 그 1억 정도 가지고 한다면, 아마 조사를 하는 비용도 생각보다 많이 들어갈 거고, 그다음에 어떤 조성방안에 대한 것까지도 같이 연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금액을 더 확보를 했습니다.

위 원 장

예, 또 질문?

O O O 위원

공원녹지서비스가 뭔가요?

O O O 위원

저도 질문하려고 그랬습니다.

제12호안건설명자

그 공원녹지서비스라고 한다면, 우선 공원을 이용을 하고 있는 주민들이 어떤 편익을 느끼고, 어떤 생활의 그런 어떤 활력소가 되고 또한 정서생활을 함양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제공을 해 준다는 측면에서,

O O O 위원

예, 소프트웨어적인 어떤 프로그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공간적인 어떤 제공을 말씀하시는 거죠?

제12호안건설명자

아닙니다.

그 두 가지가 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원녹지서비스라고 하는 부분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원녹지를 조성하는 그런 방안까지도 같이 저희 역할이 되어 있다는 것은, 그런 단순한 녹지를 갖다 만들어가지고서, 그 녹지를 갖다가 주민들한테 준다는 개념보다는, 그분들이 공원에서 와서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까지, 어떤 걸 활동을 할 수 있게끔 그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O O O 위원

911페이지에 어떤 내용이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지, 설명 해 주세요.

녹지 조성 방안에 대한 부분으로 보여 지고요.

어떤 프로그램까지 지금 포함하신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려면 굉장히 과업범위가 크다고 생각해요.

제12호안건설명자

프로그램을 고려한 조성방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프로그램까지 거기에 담아가지고 하는 부분은, 지금 아무래도 무리가 따르고요.

O O O 위원

그러면 그 어떤 특정한 공간에 어떤 프로그램이 가능하도록, 조성방안을 짠다는 말씀이신가요?

제12호안건설명자

예, 그 정도까지는 제시를 해 주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각 그 공원마다.

O O O 위원

개별적으로는 못하실 것 같고, 뭐 유형을 정하는,

제12호안건설명자

아마도 저희가 그 정도까지 되어야 할 겁니다.

O O O 위원

이게 사실은 70% 이상이 실태조사, 현황조사 그거에 따른 분석, 제시가 70%이상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보지는 않으세요?

제12호안건설명자

우선 기준 정립한다는 부분이, 지금 저희도 여기서 과거에 만들어놓은 그 기준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현장 여건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사례로 보게 되면 왜 간선도로가 크게 있지 않습니까?

이쪽에 공원이 있고 이쪽에 사람들이 있는데, 이쪽의 사람들은 공원이 없는 상태에 여기가 500m 안에 공원이 있게 되면, 이 도로를 이용을 해서 건너가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조금 아니거든요.

이용을 실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나 어느 정도 생활권별로라든지 그런 것을 고려를 해가지고서 만들어주는 것이, 지금 생활권 우리 계획 만들어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도 어느 정도 부합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 원 장

예, 또 질문 있으신가요? 그러면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제12호안건설명자

반드시 조금,

( 다수 위원 웃음. )

...진짜 우리 역점 사업입니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설명자 퇴장 )

위 원 장

주심 위원님 의견 주시면서, 예.

O O O 위원

저는 이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에서는 동의를 하지만, 사실 이 과업지시서나 과업내용을 봤을 때는, 아직은 조금 부족하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요.

조금 보완을 해서, 내년에 다시 뭐 제대로 해보든지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지금은 아직 준비가 덜 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요.

위 원 장

예, 역점사업인데도 왜 이렇게 준비를 안 했는지,

( 다수 위원 웃음. )

O O O 위원 의견 주시죠.

O O O 위원

예, 저희 O O O 위원에서도, 사실은 이 공원녹지서비스 소외지역 관련, 꼭 그거는 아니지만, 그동안 공원녹지과라든가 여러 과에서 녹지 관련해 갖고 공원 관련해 갖고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했었거든요.

공개녹지 되살리기라든가 동네 숲 가꾸기 해서,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했었는데, 차라리 그 사업의 결과라든가 그런 것들을 분석한 다음에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이것을 용역을 해가지고 효과가 나온다는 생각은 잘 안 들 수 있습니다.

위 원 장

O O O 위원도 부적정으로,

O O O 위원

비슷한데요.

일단 ‘실태 조사성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느낌이 들고, ‘그런 일감 만들기 아닐까, 이런 그런 데를 찾아내서 공원 만들기 하는 일감 만들기 혹시 아닐까,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위 원 장

일감 만들기는 뭐 저 고용창출에,

( 다수 위원 웃음. )

예, 그냥 한 말입니다.

또 다른 의견 주시죠.

O O O 위원

뭐 요즘에 공원녹지에 대한 그런 수요가 많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런 수요에 대한, 어떤 뭐 여기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용역도 조금 해가지고, 조사라든지 분석을 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반영을 시켜줘도 될 것 같은데요.

위 원 장

그러니까 그런 거죠.

말씀하시는 게 사업은 여기 저기 많이 할지 모르는데, ‘어떤 지역이 소외됐는지 안 됐는지 정성적인 평가, 또는 정량적인 평가가 사실은 안 되어 있기도 하다.’ 뭐 이런 의견도 있으시고, 그다음에 아직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이 중점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아직 다 잘 녹아있지는 않은 것 같은 생각이 있다, 뭐 이런 의견도 있으시고, 그다음에 이게 사실은 현황이 굉장히 중요한데 상당 부분 현황 분석이 많다면 학술이 아니라 기술로 해야 되는 면도,

O O O 위원

일반으로요, ...관리비 편성해서 해도 되는.

위 원 장

예, 일반으로, 참, ‘일반으로 해도 될 수도 있을 텐데.’라는 의견도 있으셨습니다. 또 의견,

O O O 위원

저 개인적인 의견은, 소외지역 해소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전 단계에서 각 구청별로 다 그 기본 데이터와 어디에 뭘 넣었으면 좋겠다, 어느 규모가 있고 접근성이 어떤 문제가 있다, 서울시에 요청해서 이건 이렇게 바꿔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구청마다 그 계획을 갖고 있을 것 같은데, 그걸 일단 다 수집한 다음에 그것을 보고 상황 파악을 하고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과업지시서를 만들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구청에서 안 갖고 있다고 하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하긴 하는데, 요새 민선 구청장 단계에서 그 공원 계획을 안 가지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약간 의구심은 있습니다, 지금.

그거 한번 자료 요청하면 다 나올 것 같긴 한데, 모르겠습니다.

일선 구청에 해가지고요.

제12호 안건 결론

위 원 장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제가 뭐 결론은 안 내리고요.

이런 의견 속에서 본 안건의 거수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두 사람이라서 본 안건은 부적정으로 심의되었습니다.

다음 안건 심의하겠습니다.

제13호 안건

<‘18년 80,000천원 / 장기 계속>

생태경관보전지역 정밀변화관찰 연구(인왕산, 성내천하류, 백사실계곡)

제14호 안건

생태경관보존지역 정밀변화관찰 연구(관악산, 한강밤섬, 둔촌동)

다음 안건은 장기계속과제입니다.

시정연구팀장(간 사)

두 건을 같이,

위 원 장

두 건 같은 과가 아니던데요?

아, 같은 과네요.

시정연구팀장(간 사)

예.

위 원 장

예, 그러네요.

시정연구팀장(간 사)

해당 지역만 다른, 한 건은 계속 진행사업이고요, 다른 지역에서 모니터링 하는.

제13, 14호 안건 설명

위 원 장

자연생태과시죠?

제13호안건설명자

예.

위 원 장

두 건 다 담당하시는 거죠.

제13호안건설명자

예, 그렇습니다.

위 원 장

그러면 두 건 다 발표를 해 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13호안건설명자

안녕하십니까? 자연생태과 제13호안건설명자 OOO입니다.

오늘 그 상정한 안건 두 건에 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 연구용역으로 자연생태경관 보존지역 정밀변화관찰 연구용역인데요.

대상지는 인왕산, 성내천 하류, 백사실계곡 세 군데입니다.	이 용역은 현재 올 3월 달에 착수를 해서, 내년 4월 달에 끝나는 용역입니다.

그 총 예산은 1억2천이고요.

올해 예산으로 8천만 원 내년도 4천만 원 해서 총 1억2천 용역비이고, 세 건을 수행하는 용역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올 4월 달에 용역 착수를 했고요.

4월18일 날 착수보고를 하고, 내일 중간보고를 할 예정이고, 내년 3월 달에 최종보고 후에, 4월 달에 준공을 앞두고 있는 그런 용역입니다.

이 구체적으로 용역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대상지 세 개소인데 인왕산, 성내천 하류, 백사실계곡인데요.

인왕산은 면적이 258,000㎡,

위 원 장

아니요, 3개가 지금 장기계속과제죠?

제13호안건설명자

예, 현재 용역 중이고요.

위 원 장

3개를 이번에 4천만 원을 추가하는 거죠?

제13호안건설명자

예, 그렇습니다.

위 원 장

예, 됐습니다.

그 다음 거 설명해 주세요.

제13호안건설명자

예, 그러면 내년도 것을 설명 드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3건이고요.

이것도 2019년에 착수를 해서 2020년4월에 마치는 용역입니다.

이 용역은 법정용역이고요.

생태개발 보존지역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에, 6년 주기로 1년간 시행하는 용역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시 우리 시에 생태개발보존지역이 총 17개소입니다.

이 중에, 올해 3개소와 내년도 3개소가 여기 포함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의 목적은, 생태개발보존지역 관리계획 수립 후에 지역 내 생물종이라든지, 이렇게 생태계에 지속적으로 필요한 객관적이고 정밀한 자료를 확보하고, 기존 관리계획 시행결과를 평가하여서 여건 변화를 반영하는,

위 원 장

예, 이건 그냥 매년 설명하시는 거니까요.

제13호안건설명자

예.

위 원 장

17개를 3개씩 매년 돌아가면서 지금 계속 하시는 사업이고,

제13호안건설명자

예, 그렇습니다.

위 원 장

그리고 앞에 것은 장기지속사업이고, 뒤에 거는 법정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생태경관보존지역에 정밀변화관찰을 하는 연구라고 보면 되겠죠. 그렇죠?

제13호안건설명자

예, 다 같은 건입니다.

위 원 장

지역만 다르고, 같은 건이요.

제13호안건설명자

예, 그렇습니다.

6건이 다 같은 거죠.

제13, 14호 안건 심의

위 원 장

예, 그러면 주심위원님이 두 건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O O O 위원

예, 두 건 다 뭐 여기 과업내용이나 크게 벗어나지 않고 거의 유사하더라고요.

제13호안건설명자

예, 그렇습니다.

O O O 위원

그래서 같은 부분에서 질문을 하자 그러면, 이게 장기적인 생태연구로서는 주기성을 가져야 되는 연구 분야도 있고요.

그리고 단기간에 연구결과가 나오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단기간에 변동하는 애들은, 뭐 1∼2년 아니면 몇 개월 안에 변동을 했다가 그 변동 내역이 또 미미해지거나 이런 인자들도 있는데, 지금 기후 변화 지표 종들을 대상으로 보통 모니터링을 하시는데, 이 종들 중에서도 단기적으로 변하는 종들이 있을 거고, 장기적으로 변하는 종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은 계속 자료를 쌓아서 축적해보셔야 알겠지만,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환경 연구하는 쪽에서는, 연속적인 자료가 계속 수집되는 게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토양도 6년 주기로 조사를 하는 거고 그 외에 기상 요인들 뭐 대기 온도, 그리고 대기습도, 토양수분온도, 일사량 뭐 이런 부분에 대한 환경적인 요인은, 연속적인 자료가 사실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 수집이 빠져있는 것 같아요.

제13호안건설명자

거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정밀변화관찰은 6년 주기로 1년간 시행하는 용역이고요.

매년 단위로 일반변화관찰을 직접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아까 단기적으로 변화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일반변화관찰에서 일단 조사를 해서, 전체적으로 나중에 이 정밀변화관찰 데이터를 반영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반영하고 있습니다.

O O O 위원

그러면 일반변화 관찰하는 거기 요인에는, 환경인자가 다양한 기상요인이나 이런 게 다 포함되는 건가요?

제13호안건설명자

기상인자는 그렇게 다양하게 포함되어 있진 않지만, 변화상에 대해서는 그렇게 단기적으로 관찰이 필요한 부분은, 대부분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O O O 위원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례적인 폭염도 있었고 그리고 폭우도 있었잖아요.

이거에 따라서 지금 가로수만 봐도, 가로수가 멀쩡한 가로수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거의 갈변되거나 조기낙엽이 되거나 이런 경우가 관찰이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해 그 다음 년도에 영향을 미치는 애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기상환경이랑 매치를 시키지 않으면, 이게 어떤 요인에 의해서 얘가 널뛰는지, 어떤 요인으로 얘가 변동을 하는지를 정확하게 규명하기가 어렵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밀하게 보완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제13호안건설명자

그 부분은 조금 더 보완해서 이렇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 원 장

또 위원님 질문 있으신가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제13호안건설명자

예.

( 설명자 퇴장 )

위 원 장

본 연구는, 서울의 17개 있는 생태경관보존지역을 연 3개씩 돌아가면서 계속 하는, 그래서 아마 한 6년, 5년마다 한 번씩 주기적으로 조사하는 계속 사업입니다.

주심위원님 의견 주시고 거수하겠습니다.

O O O 위원

예, 뭐 장기적인 생태연구가 도심지에서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 과제를 지속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이 두 개의 연구는 전부 계속 진행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 원 장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자세한 사항은 꼭 적으셔서, 과업에 반영될 수, 채택된다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이나 조직이나 뭐 기술에서는, 예산과 관련돼서도 특별한 의견이 없으신 걸로.

시정연구팀장(간 사)

예, 거의 연차별로 거의 비슷한 금액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요.

제13, 14호 안건 결론

위 원 장

그러면 본건 13번째 건에 대해서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 건은 적정으로 판정되었습니다.

마지막 14번째, 자연생태과에서 나온 관악산 한강밤섬 둔촌동의 관찰연구에 대해서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도 적정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총 19건 중에 16건이 적정이고, 부적정 3건으로 판정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개별심의의결서하고 총괄심의의결서에 서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폐회 17시37분.(2018년 9월학술용역심의회 1일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