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고시 제2018-204호

서울특별시 안산자락길 보행자전용길 지정 고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환경성, 안전성, 보행성, 자원성, 이용편리성, 지역성 측면을 검토하고 보행자의 편의와 안전을 증진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안산자락길’을 보행자전용길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16조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28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지정유형 : 생태문화형 보행자전용길

2. 지정대상 : 안산자락길 전구간(L=7.0km)

3. 소 재 지 : 서대문구 안산 내 8개동

(천연동, 옥천동, 영천동, 현저동, 북아현동, 봉원동, 연희동, 홍제1동)

4. 운 영 일 : 2018년 7월 1일 부터

5. 지정필요성

가. 안산자락길은 전국 최초 ‘순환형 무장애 숲길’이며 보행약자를 비롯한 다양한 시민이 이용하는 도보길로서 보행자의 안전이 보장되어야 하는 공간이나, 일부 이륜차 이용자들로 인해 불편이 가중되고 있음

나. 이에 안산자락길을 이용하는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한 보행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행자전용길로 지정, 관리할 필요가 있음

6. 주요내용

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호에 의거 ‘안산자락길’을 보행자전용길로 지정함

나. 지구 지정 후 해제 시까지 보행자전용길에 진입하는 차마의 운전자에게「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

-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차마(車馬)의 운전자가 법 제16조제5항을 위반하여 보행자전용길로 진입한 경우 1.「도로교통법」제2조제17호가목1), 2) 및 3)에 해당하는 경우 2.「도로교통법」제2조제17호가목4), 5) 및 같은 호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 5만원 - 3만원
[｢도로교통법｣ 제2조17호] ‘차마’란 다음 각 목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 1) 자동차 2) 건설기계 3) 원동기장치 자전거 4) 자전거 5)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제외)

7. 기타사항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보행정책과(☎02-2133-2420) 또는 서대문구 푸른도시과(☎02-330-19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자락길 보행자전용길 위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