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투자유치과-7710
결재일자	2014.9.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투자유치팀장	투자유치과장	산업경제정책관

2014년 중소기업 수출보험(보증)료 예산 할당 변경계획

2014. 9.

경제진흥실

(투자유치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6조 6항(산업지원)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한국무역보험공사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서울산업통상진흥원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2014년 중소기업 수출보험(보증)료 예산 할당 변경계획

집행이 미진한 중소기업 수출보험(보증)료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2014년 수출보험(보증)료 예산 할당 변경계획』을 보고드림

1		추진배경

□ 추진배경

❍ 당초 SBA 해외통상 지원사업 참가기업에 대한 지원금액으로 1억원의 자금을 할당하였으나 집행률이 매우 저조

❍ 이에 반해 일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금은 조기에 전액소진되어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므로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예산 할당기준 조정 필요

2		사업 집행현황

□ 사업 집행현황

❍ 소요예산 : 5억원                               (‘14.8월 말 기준)

구 분		`14년 자금배분	지원기업수	지원금액 (집행률)	비 고
개별보험 지원	100만불 이하	140백만원	131개	153백만원 (109%)	단체보험 잔여사업비 포함하여 집행
	100만불 초과	210백만원	133개	210백만원 (100%)
SBA 해외통상 참가기업 지원		100백만원	3개	3백만원 (3%)
단체보험지원 (300만불 이하)		50백만원	173개	37백만원 (74%)
합 계		500백만원	440개	403백만원 (81%)

- 일반 중소기업 개별보험 지원금은 단체보험 수요 부족에 따른 잔여 사업비를 모두 포함하여 4억원이 모두 조기 소진됨

- 당초 1억원의 자금을 별도로 할당한 SBA 해외통상 지원사업 참가기업 지원금은  기업 수요 부족으로 ‘14년 8월 말 기준 집행률이 3%에 그침

3		개선방안

□ 수출보험(보증)료 지원금 할당금액 변경

❍ 지원금 할당금액 변경(안)

- SBA 해외통상 참가기업 지원금액 잔여분 97백만원을 조기 소진된 개별보험 지원금(전년도 수출실적 100만불 이하 40%, 100만불 초과 60%)으로 재분배

구 분		당초	변경	비 고
개별보험 지원	100만불 이하	140백만원	39백만원 증액
	100만불 초과	210백만원	58백만원 증액
SBA 해외통상 참가기업 지원		100백만원	97백만원 감액
단체보험지원 (300만불 이하)		50백만원	-
합 계		500백만원	500백만원

❍ 지원절차

								수출신용보증 중소기업+보험	․ 보험가입 후 보험료 선납 (수출기업 → 공사) ․ 익월 보험료 일괄 환급처리 (공사 → 수출기업)
											사업종료후 성과보고 및 정산
지 원 신청서 제 출		지원신청서 검 토		수출보험 (보증) 부보
(수출기업→ 공사)		(공사)						단기수출보험	․ 수출통지를 통한 보험가입 ․ 지원보험료로 수납처리(공사)

4		향후 추진일정

❍ 2014. 9월       예산 할당 변경계획 통보 (시→무역보험공사, SBA)

❍ 2014. 9~12월  잔여 지원사업비 전액 집행 추진

❍ 2015. 2월      사업결과 및 정산 보고 (무역보험공사→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