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직담당관-12316
결재일자	2018.10.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정연구팀장	조직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협 조
	예산총괄팀장

시정시책연구용역비 예산변경 계획

시정시책연구용역비 예산변경 계획

2018. 10.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시정시책연구용역비 예산변경 계획

예산변경을 통해 부족한 시정시책연구용역비를 확보하여 시정운영상 예상하지 못한 중요하고 긴급한 연구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 시정시책연구용역 사업 개요

○ 근    거 : 서울특별시 학술용역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사업목적 : 시정운영상 예상하지 못한 중요하고 긴급한 현안 발생 시, 정책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수행하는 학술용역비(포괄예산)

○ 추진방법 : 시정시책연구용역비 신청(부서→조직담당관) ⇒ 학술용역심의 ⇒ 재배정(조직담당관→부서)

○ 내    용 : 학술용역의 타당성, 필요성 및 시급성을 기준으로   학술용역심의회에서 심사 후 시정시책연구용역비 지원

□ 시정시책연구용역비(포괄예산) 현황 및 추가필요예산

○ 현  황(’18.10월 현재)

- ’18년 예산현액           : 1,689,251,150원  ※ 이월액 339,251,150원 포함

- 배정현황                 : 1,599,251,150원(20건)

- 잔    액                 :     90,000,000원

○ 추가필요예산

- 향후 배정계획            :    147,900,000원(3건)

- 추가필요예산(예산 부족액)  :     57,900,000원

□ 예산변경계획

○ 변경금액 : 57,900천원

○ 변경내용

- ‘직무발명 보상제도 운영’의 사무관리비(201-01) 및 ‘긴급시정시책연구용역’ 연구용역비(207-01) 일부를 ‘시정시책연구용역’ 연구용역비(207-01)로 변경

- 예산변경 세부내역

(단위: 천원)

예산과목				예산현액	과목변경 요구액		변경 후 예산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증	감
시정의 효율성 제고	시정 연구기능 강화	직무발명 보상제도 운영	사무관리비 (201-01)	125,207		△52,900	72,307
		긴급시정시책 연구용역	연구용역비 (207-01)	250,000		△5,000	245,000
		시정시책 연구용역	연구용역비 (207-01)	1,689,251	57,900		1,747,151

○ 변경사유

- ’18년 수시 학술용역심의회(2,5,6,8월)를 통해 시정시책연구용역비 지원

‣ ’18년 수시 학술용역심의회 심의결과 : 34건 신청, 24건 상정, 20건 적정

- 제도도입 등 정책 환경변화로 인한 긴급한 연구수요가 추가 발생하여 ’18.9월 정기 학술용역심의회 개최 시 수시 심의안건 포함하여 진행

‣ ’18년 9월 심의결과(시정시책연구용역비 신청 건) : 3건 적정

- 이에 동일 단위사업 내 ‘직무발명 보상제도 운영(사무관리비)’ 및 ‘긴급시정시책연구용역(연구용역비)’ 중 57,900천원을 ‘시정시책연구용역(연구용역비)’로 변경하여 시정운영상 예상하지 못한 중요하고 긴급한 연구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 추진일정

○ 예산변경(예산담당관)                              : ~ ’18.10.19.

○ 시정시책연구용역비 재배정(조직담당관 → 주관부서)     : ’18.10월 중

붙  임 : 예산변경 요구서 1부.  끝.

예산변경 요구서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 세부내역

(단위: 천원)

예산과목				예산현액	과목변경 요구액		변경 후 예산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증	감
시정의 효율성 제고	시정 연구기능 강화	직무발명 보상제도 운영	사무관리비 (201-01)	125,207		△52,900	72,307
		긴급시정시책 연구용역	연구용역비 (207-01)	250,000		△5,000	245,000
		시정시책 연구용역	연구용역비 (207-01)	1,689,251	57,900		1,747,151

○ 변경사유

- ’18년 수시 학술용역심의회(2,5,6,8월)를 통해 시정시책연구용역비 지원

‣ ’18년 수시 학술용역심의회 심의결과 : 34건 신청, 24건 상정, 20건 적정

- 제도도입 등 정책 환경변화로 인한 긴급한 연구수요가 추가 발생하여 ’18.9월 정기 학술용역심의회 개최 시 수시 심의안건 포함하여 진행

‣ ’18년 9월 심의결과(시정시책연구용역비 신청 건) : 3건 적정

- 이에 동일 단위사업 내 ‘직무발명 보상제도 운영(사무관리비)’ 및 ‘긴급시정시책연구용역(연구용역비)’ 중 57,900천원을 ‘시정시책연구용역(연구용역비)’로 변경하여 시정운영상 예상하지 못한 중요하고 긴급한 연구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2018. 10.

기획조정실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