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제242회 정례회

2013년도 도시교통본부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

-  일반회계,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

검   토   보   고

2012. 11.

교 통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 목    차 】

Ⅰ 예산개요	1

1. 제안경위	1

2. 예산총괄	2

Ⅱ 회계별 세입․세출예산(안)	3

1. 일반회계	3

가. 세입	3

나. 세출	3

다. 주요 편성내용	3

2. 교통사업특별회계	5

가. 세입	5

나. 세출	8

다. 주요 편성내용	9

3.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15

가. 세입	15

나. 세출	15

다. 주요 편성내용	16

4.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17

가. 세입	17

나. 세출	17

다. 주요 편성내용	17

Ⅲ 주요 분석내용	18

1. 총 괄	18

2. 회계별 주요 단위사업 검토의견	20

가. 일반회계	20

나. 교통사업특별회계	21

2013년도 도시교통본부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 일반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안) -

검   토   보   고

Ⅰ. 예산개요

1. 제안경위

1.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2. 의안번호 : 제1133호

3. 제출일자 : 2012년 11월 1일

4. 회부일자 : 2012년 11월 2일

5. 예산안 규모

(단위 : 백만원)

회 계 명	2013	2012	증감액	증감비율(%)
계	2,522,393	2,282,085	240,308	10.5
일반회계	748,259	669,077	79,182	11,8
교통사업특별회계	1,014,677	910,208	104,469	11.5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18,508	94,900	△76,392	△80.5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740,949	607,900	133,049	21.9

2. 예산총괄

□  세입예산(안)

○ 2013년도 도시교통본부소관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1조 1,905억  60백만원 대비 1,052억 40백만원이 증가한(8.8%) 1조 2,958억원이 편성되었고 이는 서울시 전체예산의 5.5%를 차지함

․ 일반회계                                               198억원

․ 교통사업특별회계                                 1조 1,590억원

․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1,170억원

□  세출예산(안)

○ 2013년도 도시교통본부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2조 2,820억 84백만원 대비 2,403억 8백만원이 증가(10.5%)한 2조 5,223억 93백만원이 편성되었고 이는 서울시 전체예산의 10.7%를 차지함

․ 일반회계                                      7,482억 59백만원

․ 교통사업특별회계                            1조 146억 77백만원

․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185억 8백만원

․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7,409억 49백만원

- 2013년 도시교통본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

(단위 : 백만원)

회 계 명	세입예산액			세출예산액
	2013	2012	증 감	2013	2012	증 감
계	1,295,800	1,190,560	105,240	2,522,393	2,282,085	240,308
일반회계	19,800	21,507	△1,707	748,259	669,077	79,182
특별회계	1,276,000	1,169,053	106,947	1,774,134	1,613,008	161,126
교통사업특별회계	1,159,000	1,024,001	134,999	1,014,677	910,208	104,469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117,000	145,052	△28,052	18,508	94,900	△76,392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	-	-	740,949	607,900	133,049

Ⅱ. 회계별 세입․세출예산(안)

1. 일반회계

가. 세입

(단위 : 백만원)

2013예산안	2012예산	증 감		구성비 (%)
		금 액	비율(%)
19,800	21,507	△1,707	△7.9%	100%

나. 세출

(단위 : 백만원)

2013예산안	2012예산	증 감		구성비 (%)
		금 액	비율(%)
748,259	669,077	79,182	11.8%	100%

다. 주요 편성내용

□ 개  요

○  2013회계년도 도시교통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7,482억 59백만원으로서 2012회계년도 6,690억 77백만원 대비 791억 82백만원이 증가(11.8%)한 규모이며, 주요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음

․ 교통사업특별회계 법정전출금                    4,050억 51백만원

․ 교통사업특별회계 일반전출금                    2,788억 69백만원

․ 지방채상환(지하철 건설부채)                      379억 39백만원

□ 항목별 내역

○  전출금(7,103억 20백만원)

- 법정전출금은 금년도 예산대비 706억 81백만원이 증가한 4,050억 51백만원이 편성되었음.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지원금으로 3,060억 60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차장관리계정 전출금 989억 91백만원이 편성되었음

- 일반전출금은 버스재정지원을 위한 전출금 2,788억 69백만원과 교통방송계정 재원 부족분 보존을 위한 전출금 264억원이 편성되었음

○  지방채상환(379억 39백만원)

- 지하철건설부채 상환을 위한 전출금으로 379억 39백만원을 편성하였음

2. 교통사업특별회계

가. 세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안)	2012	증감	증감율(%)
총 계			1,159,000	1,024,001	134,999	13.2%
교통관리계정			847,177	778,886	68,291	8.8%
	사업 수입	소 계	29,165	29,016	149	0.5%
		혼잡통행료	15,434	16,229	△795	△4.9%
		공영차고지 수입	11,113	10,772	341	3.2%
		공공자전거 운영 수입	136	180	△44	△24.4%
		장애인콜택시운행	2,482	1,835	647	35.3%
	사업외수입	소 계	804,904	731,730	64,363	8.8%
		공공예금이자수입	1,876	1,550	326	21.0%
		순세계잉여금	32,935	20,317	12,618	62.1%
		국고보조금사용잔액	216	-	216	-
		일반회계전입금	662,929	468,010	194,919	41.6%
		예수금수입	-	148,300	△148,300	△100%
		교통유발부담금	91,726	88,422	3,304	3.7%
		운수과징금	1,879	1,838	41	2.2%
		기타 잡수입 등	4,532	3,293	1,239	37.6%
	지방 교부세	지방교부세	-	133	△133	△100%
	보조금	소 계	21,919	18,008	3,911	21.7%
		국고보조금	14,111	10,401	3,710	35.7%
		광․특별회계보조금	7,808	7,607	201	2.6%
주차장관리계정			156,000	130,822	25,178	19.2%
	사업 수입	소 계	24,383	17,979	6,404	35.6%
		주차요금수입	24,383	17,979	6,404	35.6%
	사업외 수입	소 계	131,617	112,843	18,774	16.6%
		순세계 잉여금	17,786	4,430	13,356	301.5%
		민간융자금이자수입	-	-	-	-
		일반회계전입금	98,991	93,860	5,131	5.5%
		예탁금이자수입	1,559	2,729	△1,170	△42.9%
		민간융자금회수수입	1,284	1,296	△12	0.9%
		과태료	4,486	4,767	△281	△5.9%
		시,도비반환금수입 등	7,511	5,760	1,751	30.4%
교통개선분담금계정			120,786	79,353	41,433	52.2%
	사업외 수입	일반부담금	116,586	73,445	43,141	58.7%
		순세계잉여금	4,200	5,908	△1,708	△28.9%
교통방송계정			35,037	34,940	97	0.3%
	사업 수입	소 계	8,600	9,000	△400	△4.4%
		방송광고수입	8,600	9,000	△400	△4.4%
	사업외 수입	소 계	26,437	25,940	497	1.9%
		일반회계전입금	26,400	25,900	500	1.9%
		기타잡수입	37	40	△3	△7.5%

- 2013년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2012년 1조 240억 1백만원 대비 13.2% 증가한 1조 1,59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계정별로 볼 때, 교통관리계정은 금년도 예산액 대비 8.8% 증가한 8,471억 77백만원, 주차장관리계정은 19.2% 증가한 1,560억원, 교통개선분담금 계정은 52.2% 증가한 1,207억 86백만원, 교통방송계정은 0.3% 증가한 350억 37백만원임

-  교통관리계정은 사업수입이 291억 65백만원(구성비 3.4%), 사업외수입이  7,960억 93백만원(94.0%), 국고보조금(광특회계포함)이 219억19백만원(2.6%)이며,

-  주차장관리계정은 사업수입이 243억 83백만원 (구성비 15.6%), 사업외수입이 1,316억 17백만원(84.4%)임

-  교통개선분담금계정은 사업외수입이 1,207억 86백만원(100%)로 편성되었음

-  교통방송계정은 사업수입이 86억원(구성비 24.5%), 사업외 수입 264억 37백만원(75.5%)으로 편성되었음

□ 주요 세입내역

【교통관리계정】

○  사업수입

-  사업수입은 혼잡통행료수입, 공영차고지 운영수입, 공공자전거 운영 수입, 장애인 콜택시 운행 수입금으로서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의 2.5%인 291억 65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사업외수입

-  사업외수입은 교통유발부담금, 운수과징금, 일반회계 전입금, 잡수입 등으로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의 68.7%인 7,960억 93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보조금 및 교부세

-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의 1.9%에 해당하는 219억 19백만원을 편성하였음

【주차장관리계정】

○  사업수입

-  사업수입은 주차장운영수입으로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의 2.1%에 해당하는 243억 83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사업외수입

-  사업외수입은 버스전용차로 위반과태료, 법정전입금, 융자금원금 회수수입, 잡수입으로 교통특별회계 세입예산의 11.4%에 해당하는 1,316억 17백만원을 편성하였음

【교통개선분담금계정】

○  사업외수입

-  사업외수입은 일반부담금과 순세계잉여금으로 교통특별회계 세입예산의 10.4%에 해당하는 1,207억 86백만원을 편성하였음

【교통방송계정】

○  사업수입

-  사업수입은 교통방송광고 협찬수입금으로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의 0.7%인 86억원을 편성하였음

○  사업외수입

-  사업외수입은 잡수입,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의 2.3%인 264억 37백만원을 편성하였음

나. 세출

(단위:백만원)

구분		2013(안)	2012	증감	증감율(%)
교통사업특별회계		1,014,677	910,208	104,469	11.5%
교통관리계정		847,177	778,886	68,291	8.8%
	교통정책과	93,357	91,218	2,139	2.3%
	버스정책과	268,146	263,319	4,827	1.8%
	택시물류과	329,815	262,297	67,517	25.7%
	주차계획과	23,707	4,139	19,568	472.8%
	보행자전거과	54,641	44,277	10,364	23.4%
	교통운영과	54,510	62,417	△7,907	△12.7%
	교통정보센터	16,920	20,072	△3,152	△15.7%
	예비비	6,081	31,147	△25,066	△80.5%
주차장관리계정		156,000	130,822	25,178	19.2%
	주차계획과	135,997	114,350	21,647	18.9%
	교통지도과	13,457	13,161	296	2.2%
	교통정보센터	892	2,130	△1,238	△58.1%
	예비비	5,654	1,181	4,473	378.7%
교통개선분담금계정		11,500	500	11,000	2,200%
	교통운영과	11,500	500	11,000	2,200%

-  2013년 도시교통본부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1조 146억 77백만원으로서 금년도 예산액 9,102억 8백만원 대비 11.5%인 1,044억 69백만원이 증가였음

-  2013년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을 계정별로 살펴보면, 교통관리계정이 8,471억 77백만원(83.5%)이고, 주차장관리계정이 1,560억원(15.4%)이며, 교통개선분담금계정이 115억원(1.1%)임

-  교통관리계정 세출예산은 금년도 예산 7,788억 86백만원 대비 682억 91백만원이(8.8%) 증가한 8,471억 77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주차장관리계정 세출예산은 금년도 예산 1,308억 22백만원 대비 251억 78백만원이(19.2%) 증가한 1,560억원을 편성하였음

다. 주요 편성내용

□ 세  입

【교통관리계정】

○  혼잡통행료 수입(154억 34백만원)

-  남산 1․3호터널을 통과하는 2인 이하 탑승 승용차에 대하여 징수하는 통행료 수입(2,000원 또는 1,000원)으로서, 금년도 예산(162억29백만원) 대비 7억 95백만원 감소하였음

○  공영차고지 수입(111억 13백만원)

-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하고 있는 은평권역, 강동권역 및 송파권역 등의 공영차고지 주차장, 주유시설, 세차장, 공동사무실 임대계약수입 등으로  금년도 예산(107억 72백만원)대비 3억 41백만원(3.2%)이 증가 되었는바, 이는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차고지 평가액의 증가 때문임

○  장애인 콜택시 운행 수입금(24억 82백만원)

-  ‘09년부터 징수한 장애인 콜택시 운행 수입금은 금년도 예산(18억 35백만원)대비 35.3% 증가한 24억 82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교통유발 부담금(917억 26백만원)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36조 및『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연면적 1,000㎡이상인 교통유발 시설물에 대해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금년도 예산 884억 22백만원 대비 3.7%(33억 4백만원) 증가하였음

○  운수과징금 및 과태료(18억 79백만원)

-  버스, 택시 등의『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및『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과징금 및 과태료로 주로 노선위반, 승차거부, 정류장외 정차․합승 등이 해당되며, 금년도 예산 18억 38백만원보다 2.2%(41백만원) 증가하였음

【주차장관리계정】

○  공영주차장 수입(243억 83백만원)

-  주차장수입은 총139개소 공영주차장 운영 수입으로 금년도 예산(179억 79백만원)대비 64억 4백만원(35.6%)이 증가하였음

○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44억 86백만원)

- 『도로교통법』에 따라 버스전용차로 위반차량에 부과하는 과태료로 금년도 예산 47억 67백만원보다 5.9% 감소하였음

○  융자금 원금회수 수입(12억 84백만원)

-  민간주차장 건설시 주차장 건설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민간주차장 건설 융자금의 원금상환 수입으로 금년도 예산 12억 96백만원보다 0.9% 감소하였음

【교통개선분담금계정】

○ 일반부담금(1,165억 86백만원)

-  대규모개발 사업의 교통영향평가시 외부교통개선대책에 대하여 사업자가 비용을 분담하여 서울시가 시행하기로 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담금으로서 금년도 예산 734억 45백만원 보다 58.7%(431억 41백만원) 증가한 1,165억 86백만원을 편성하였음

이는 마곡지구 도시개발사업 463억 66백만원, 하남미사 보금자리 사업 265억 35백만원 등 5개의 개발사업에 따른 교통개선분담금을 서울시에 납부하기로 한 것임

□ 세  출

【교통관리계정】

○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2,350억 14백만원)

-  버스체계개편으로 시내버스의 운영이 수입금공동관리제로 변경됨에 따라 운송적자 보전으로 버스업체의 경영을 건전화하고, 마을버스에 대한 적정한 재정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운송서비스 제공을 유도하기 위한 예산임

○  택시요금 카드결제 활성화(104억 8백만원)

-  카드 사용문화 정착을 통한 택시 수입 증대 및 회사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해 편성된 예산임

○  천호대로 중앙버스전용차로 확충 및 도로확장(100억원)

-  정확하고 안전하며 신속한 버스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구축사업으로 버스노선개편과 연계하여 주요간선도로에 중앙버스전용차로를 설치 및 유지관리 하기 위해 편성된 것임

○ 저상버스 도입(214억원)

-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버스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일반버스보다 차체 바닥이 낮고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저상버스를 도입․운행하여 시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예산임

○  운수업계 유가보조금(3,060억 60백만원)

-  운수업계(버스,택시,화물)에 대하여 에너지 세제 개편으로 인한 유류세액 인상액 중 일부를 보조함으로써 요금인상요인을 최대한 흡수하여 물가 및 서민가계에 주는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예산임

○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 “아마존” 조성(15억원)

-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보행환경 조성을 통하여 교통사고 예방뿐만 아니라 유괴, 폭력 등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하고 마음껏 다닐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임

○ 보행친화도시 조성(15억 11백만원)

-  차량중심에서 사람중심으로 교통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확산되는 추세에 맞춰 사람이 우선되는 교통체계 구축을 위하여 보행전용거리 운영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임

○  서울지방경찰청 소관(30억 54백만원)

-  그 동안 『도로교통법』 제3조, 제147조 및 동법시행령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지방경찰청에 위임관리하고 있던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와 교통관제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협약에 의거하여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업무는 서울시가 인수하고, 교통관제시스템 관련 업무는 경찰청이 수행하되 예산은 시가 지원하기로 함에 따라(시장방침 제387호(‘06.9.26),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 협약서(’06.11.16)), 서울지방경찰청은「종합교통정보센터 운영」,「교통관제용 CCTV 카메라 유지보수」와 관련된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함

- 주요사업내용

․ 종합교통정보센터 운영                            7억 57백만원

․ CCTV 카메라 유지보수                          22억 97백만원

【주차장관리계정】

○  Green Parking 사업(88억 77백만원)

-  주차정책의 패키지화, 커뮤니티도로 조성, 주민자율에 의한 주차질서의 확립 등을 통하여 주택가의 주차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주택가 이면도로를 활용하여 주차난해소와 주거환경개선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주차장 건설비 지원액임

○  주택가 및 근린공원 공동주차장 건설지원(210억 27백만원)

-  서울시 전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구획 설치 및 일방통행제 시행과 연계하여, 주차수요․공급에 따라 주택가 및 학교 등에 11개의 공동주차장 건설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임

․ 번2동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22억 14백만원

․ 마장동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35억 68백만원

․ 구로4동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32억 11백만원

․ 고척근린공원 지하주차장 건설                    30억원

․ 관악초등학교 지하주차장 건설             11억 73백만원

․ 서인사마당 지하주차장 건설                  30억원 등

○  광역환승센터 건립(58억 79백만원)

-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도심 진입 교통량 감소 및 에너지 절감 등을 위한 환승주차장을 건설을 위한 예산임

- 사업내역

․ 도봉산역 광역환승센터 건립                58억 79백만원

【교통계선분담금 계정】

○  화랑로~별내지구간 BRT구축사업(115억원)

-  남양주 별내택지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에서 확정된 BRT노선으로 서울 북동부 지역과 경기도 남양주 지역에 수준높은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과 이용시민 편의증진을 위한 사업임(LH공사 전액부담)

3.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가. 세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안)	2012	증감	증감율(%)
총 계		117,000	145,052	△28,052	△19.3%
사업외 수입	소 계	87,508	105,300	△17,792	△16.9%
	공공예금이자수입	1,093	471	622	132.1%
	순세계잉여금	-	5,329	△5,329	△100.0%
	예수금수입	-	86,700	△86,700	△100.0%
	기타회계전입금	77,000	-	77,000
	일반부담금	9,415	12,800	△3,385	△26.4%
보조금	소 계	29,492	39,752	△10,260	△25.8%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보조금	29,492	39,752	△10,260	△25.8%

나. 세출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세출예산액
	2013	2012	증 감	증감률(%)
계	18,508	94,900	△76,392	△80.5%
광역전철 건설	14,385	81,816	△67,431	△82.4%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	282	384	△102	△26.5%
재정투융자기금상환	1,271	5,675	△4,404	△77.6%-
예비비	2,570	218	2,352	1,078.9%

다. 주요 편성내용

□ 세  입

○  사업외수입(875억 8백만원)

-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수입 94억 15백만원

- 기타회계전입금 770억

- 공공예금이자수입 10억 93백만원

○ 보조금(294억 92백만원)

-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294억 92백만원임

□ 세  출

○  광역전철건설비 부담(143억 85백만원)

-  동 사업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운행되는 도시철도 중 국토해양부 광역교통위원회에서 광역철도로 지정한 구간에 대한 건설사업비를 분담하는 사업으로 서울 시내를 통과하여 주변지역과 연결하는 수도권 광역전철망 확충을 통해 서울시민의 도시철도 이용편의를 제고하고 도로교통 소통증진을 통해 교통문제의 해소 및 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  광역전철분담금은 총사업비의 25%를 지자체(지자체별로 분담비 상이)가 분담하며 2013년도 우리시 분담액은 경의선․신안산선․신분당선 3개 노선에 143억 85백만원이 편성되었음

4.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가. 세입 : 해당없음

나. 세출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예산안	2012예산	증 감		구성비 (%)
			금 액	비율(%)
계	740,949	607,900	133,049	21.9%	100.0%
사 업 비	120,949	154,923	△33,974	△21.9	16.3%
재무활동	620,000	452,977	167,023	36.9%	83.7%

다. 주요 편성내용

□ 세  입 : 해당사항 없음

□ 세  출

○  출자금 등(1,209억 49백만원)

․ 지하철역 승강편의시설 설치                         7억 61백만원

․ 지하철 9호선 최소운임 수입보장 및 무임승차 손실금 지원

562억 21백만원

․ 지하철 1~4호선 내진 보강                        135억 75백만원

․ 지하철 1~4호선 노후시설 재투자                      438억원 등

○  공사전출금(6,200억원)

- 2013년 도시철도건설사업비 세출예산액은 6,200억원을 편성하여, 편성 전액을 지하철 양공사 운영자금으로 전출할 예정임

Ⅲ. 주요 분석내용

1. 총 괄

가. 회계별 세입․세출예산(안)

○ 2013년도 도시교통본부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1조 2,760억원으로 2012년도 1조 1,905억 60백만원 대비 6.7%인 854억 40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각 회계별 증감 내역은 다음과 같음

-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은 전년대비 1,349억 99백만원이 증가하였는바, 이는 사업외 수입 중 순세계잉여금 증가(242억 65백만원), 기타회계전입금 증가(2,005억 50백만원), 일반부담금 증가(464억 45백만원) 등에 기인함

-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은 전년대비 280억 52백만원이 감소하였는바, 이는 일반부담금 감소(33억 85백만원) 및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국비보조금 감소(102억 60백만원) 등에 기인함

○ 2013년도 도시교통본부 세출예산(안)은 총 2조 5,223억 93백만원으로, 2012년 2조 2,820억 85백만원 대비 10.5%인 2,403억 8백만원이 증가하였고, 각 회계별 증감 내역은 다음과 같음

- 일반회계 세출은 전년 대비 11.8%(791억 82백만원)이 증가하였는바, 이는 운수업계 유가보조와 주차장 건설을 위한 교통사업특별회계 법정전출금 4,050억 51백만원, 교통방송 운영을 위한 일반전출금 264억원, 지하철 건설부채 상환 379억 39백만원, 버스운송사업재정지원을 위한 일반전출금 2,788억 69백만원 등에 기인한 것임

-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은 전년 대비 11.5%(1,044억 69백만원)이 증가하였는바, 이는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유류세 인상분을 보조하는 운수업계(택시․화물)유가보조금 증가(670억 52백만원),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증가(68억 98백만원 증가) 등에 기인함

-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출은 전년 대비 80.5%(763억 92백만원)이 감소하였는바, 이는 분당선(왕십기~선릉)간 사업완료에 따른 광역철도건설비 부담액 감소에 기인함

-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세출은 전년대비 21.9%(1,330억49백만원)이 증가하였는바, 이는 도시철도공채매각대금 전출금  예산 증가(1,670억23백만원)에 기인함

- 2013년 회계별 세입․세출예산(안)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회 계 명		세입예산액			세출예산액
		2013	2012	증 감	2013	2012	증 감
계		1,276,000	1,190,560	85,440	2,522,393	2,282,085	240,308
일반회계		-	21,507	△21,507	748,259	669,077	79,182
특별회계		1,276,000	1,169,053	106,947	1,774,134	1,613,008	161,126
	교통사업특별회계	1,159,000	1,024,001	134,999	1,014,677	910,208	104,469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117,000	145,052	△28,052	18,508	94,900	△76,392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	-	-	740,949	607,900	133,049

2. 회계별 주요 단위사업 검토의견

가. 일반회계

○ 일반회계 세출은 전년대비 791억 82백만원이 증가한 7,482억 59백만원으로서 동 일반회계의 교통부문 세출은 모두 여타 특별회계로의 법정전출금 및 일반전출금 예산으로 구성됨

○ 통상적으로 특별회계의 경우 특정사업이나 특별자금을 보유·운용할 때, 그리고 특정세출을 특정세입에 의해서만 충당하는 것이 예산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타당할 때,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설치․운영하는 것으로서 가능한 한 특별회계 세출의 경우 특별회계의 세입으로 충당하는 것이 그 설치취지에 부합함

그러나 동 일반회계의 경우 타 특별회계로의 전출금이 전년대비 791억 82백만원(증가율 11.8%)이나 증가하고 있는바, 이는 특별회계의 일반회계에 대한 의존율을 높이는 것으로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임

○ 따라서 향후 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22년 동안 고정되어 있는 교통유발부담금 단위부담금의 상향 조정, 16년 동안 고정되어 있는 남산1․3호터널 혼잡통행료의 상향 조정과 같은 다각적인 노력을 하는 등 교통흐름 개선과 함께 특별회계 세수원을 확대하여야 할 것임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에는 단위부담금을 350원으로 정하고, 건축물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단위부담금을 2배까지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법 제37조), 이에 서울시는 조례로 연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이며, 10면 이상 주차장을 보유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700원 나머지에 대해서는 350원을 부과하고 있음

시설물 각층 바닥면적 1제곱미터당 부담금

남산1․3호터널 혼잡통행료는 최초 징수 당시(1996.11.11)부터 2012년 현재까지 변동 없이 1회 통행당 2,000원을 부과하고 있음

나. 교통사업특별회계

□ 교통특별 대책추진(사업별 설명서 p.11)

○ 동 사업은 시민이동에 따른 대규모 교통수요 발생으로 도로통제 등 시민불편이 예상될 경우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고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다양한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대규모 행사에 따른 교통량 조사비 및 홍보물 제작비 1억 5백만원 등 총 3억 17백만원이 편성됨

○ 2012년 예산액 5억 74백만원에 비해 2억 57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나, 2013년 감액 편성은 2012년에는 “G20 핵안보 정상회의” 등 국제회의에 따른 홍보 및 교통대책에 편성되었던 사업비가 2013년에는 편성될 필요가 없는 데에서 기인한 것임

○ 한편, 동 사업의 2013년 예산액은 2011년 예산액 3억 17백만원과 동일하게 편성되었고 2011년과 비교해서 사업내용에 큰 차이가 없는 관행적인 예산 편성이며, 연도별 불용률(’10년 23.3%, ’11년 19.9%, ’12년 10월 현재 18.6%)을 고려할 때 10~20% 정도 예산액이 과다 편성된 것으로 분석됨

□ 수도권교통본부 분담금(사업별 설명서 p.13)

○ 동 사업은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의거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가 공동 설립한 수도권교통본부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013년 본부운영비 5억 75백만원을 시·도 분담비율(서울:인천:경기=5:3:5)로 분담하여 서울시 분담액 2억 21백만원(2012년 2억 21백만원)이 편성됨

제159조(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 ①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규약을 정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시·군 및 자치구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구성원인 시·군 및 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지방자치단체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 수도권교통본부의 예산항목은 크게 행정운영경비, 단위사업비, 예비비로 구성되고 2013년 예산액은 각각 81%:14%:5%의 비율로 편성되어 단위사업비에 비해 행정운영경비가 상대적으로 과다 편성된 것으로 분석됨

○ 이는 수도권교통본부의 사업이 적고 신규 사업 개발이 미흡한 데서 기인한 것으로 향후 수도권교통본부는 설립 목적에 부합되도록 대중교통 중심의 수도권 광역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 개발과 추진을 위해 본부 자체의 역량을 제고하고 기관 운영을 효율화해야 할 것임

□ 대중교통전용지구 조성(사업별 설명서 p.18)

○ 동 사업은 서울의 도시환경을 사람·대중교통 중심으로 개편하고 지역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에 최초로 ‘신촌 대중교통전용지구’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시설비 총 28억 41백만원(국비 13억 50백만원 별도)이 편성됨

대중교통전용지구에 대한 국비지원은 법제도상 명확한 근거가 없어 서울시·국토해양부·기획재정부 협의 결과 대구시 대중교통전용지구 사업시 지원했던 1km당 30억원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서울시 사업 구간(550m)에 대해서는 3억원이 감액된 13억 50백만원을 국비로 편성함

○ 동 사업은 2012년에 4억원을 편성하여 ‘대중교통전용지구 종합계획 수립 및 설계용역’이 현재 시행 중이고, 2013년은 설계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시설물 설치 및 공사 예정임

○ 동 사업의 관건은 사업대상지역(신촌 연세로 주변) 주민 및 상인의 사업 찬성·동의, 노점상 이전 및 처리 문제, 공사 착공 전 경찰의 규제심의 통과 등 사전 조치의 신속한 처리이며, 사전 조치가 미흡할 경우 사업 추진이 어려워져 사고이월 될 소지가 크므로 철저한 사전 준비와 대책이 필요함

□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사업별 설명서 p.45)

○ 동 사업은 준공영제 도입으로 시내버스의 운영이 수입금공동관리제로 변경됨에 따라 시내버스 업체의 운송적자를 보전하고, 대중교통 통합요금제 실시로 인한 무료환승 등으로 적자가 발생하는 마을버스 업체에 대해 재정지원을 하기 위한 것으로 2012년 대비 69억원이 증가한 총 2,350억원(운수업계보조금 2,340억원, 연구용역비 10억원 등)이 편성됨

○ 2004년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이후 2005년 2,277억원이었던 당해연도 적자는 2011년에는 3,204억원까지 증가하였고, 재정지원 예산액을 적게 편성하여 발생하는 이월액 규모는 2005년 430억원이었던 것이 2011년에는 1,678억원에 이르는 상황임

<서울시 시내버스 적자 및 재정지원 현황>

(단위 : 억원)

년도	‘04년 하반기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예상)
총 운송적자액 (C=A+B)	1,246	2,707	2,556	2,309	2,729	3,391	3,578	4,882	4,951
당해연도 적자분(A)	1,246	2,277	2,070	1,703	2,056	2,556	3,087	3,204	2,293
전년도 이월분(B)	-	430	486	606	673	835	491	1,678	2,658
재정지원 예산액	816	2,221	1,950	1,636	1,894	2,900	1,900	2,224	2,621

○ 서울시가 당해연도에 지급해야 할 재정지원금을 지급하지 못함에 따라 버스업체들은 필요자금을 은행권에서 대출 받고 있으며, 대출에 대한 이자비용은 별도로 서울시가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자비용 2010년 1억 74백만원, 2011년 9억 63백만원, 2012년 43억원(예상))이고, 이와 같은 사례는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토록 하고 있는 「지방재정법」제7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위배하는 것임

’12년의 미지급금이 ’13년으로 이월된다면 추가로 최소 66억원의 이자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제7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①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 2013년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재정지원은 2,340억원으로 2012년 대비 2.6%(59억원) 증액 편성되었으나,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12년 대비 시내버스 재정지원은 8.4%(179억원) 증액된 2,300억원이 편성된 반면 마을버스 재정지원은 75%(△120억원) 감액된 40억원이 편성되었음

<서울시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재정지원>

(단위 : 억원)

년도	2012년	2013년	증감액	증감비율
합계	2,281	2,340	59	2.6%
시내버스 재정지원	2,121	2,300	179	8.4%
마을버스 재정지원	160	40	△120	△75.0%

○ 마을버스 재정지원의 경우 2011년 170억원, 2012년 160억원이 편성된 것에 비해 2013년 40억원 편성은 과도하게 감액된 것으로 감액 사유의 적정성 등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향후 마을버스에 대한 재정지원 사업은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사업에서 분리하여 별도 사업으로 관리가 필요함

○ 한편 2013년 연구용역비로 편성한 예산(10억원)은 2013년 정기학술용역 심사를 통해 당초에 추진하려고 했던 “준공영제 개선 및 완전공영제 타탕성 검토 연구용역”을 과업의 내용과 범위를 확대하여 “버스운영시스템 혁신방안 연구용역”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 “준공영제 개선 및 완전공영제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은 2013년 정기학술용역 심의결과 사업비가 일부조정(1억원 ⇒ 89백만원)된 ‘적정’ 판정을 받은 바 있으나, “버스운영시스템 혁신방안 연구용역”은 연구용역비가 10억원(약 11배 증액)이고 아직 과업의 내용과 범위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기존 학술용역 심의결과로 대체할 수 없으므로 2013년에 신규 사업으로 학술용역 심사를 거쳐야 함

○ 결국 “버스운영시스템 혁신방안 연구용역”은 연구용역을 실시하기 위한 사전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사업의 시행이 불분명하므로 연구용역비 10억원은 2013년 예산 편성에서는 제외하고, 2013년에 학술용역 심사를 거친 후 심사결과에 따라 ‘적정’ 판정시 추경으로 편성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 외국인 관광택시 확대 운영(사업별 설명서 p.50)

○ 동 사업은 외국인 이용객의 언어불편을 해소하고, 부당요금·불친절·과속난폭운전을 방지하여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택시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총 10억원(2012년 15억 56백만원)이 편성됨

○ 동 사업은 2009년 사업시행시부터 2012년 현재까지 별도의 협약 없이 ㈜한국스마트카드에서 운영하고 있고, 서울시에서는 운전기사(콜가입비 등)와 콜센터(24시간) 및 공항안내데스크(인천·김포) 운영비를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397대의 외국인 관광택시가 운행 중에 있음

○ 최근 3년간 외국인 관광택시에 대한 콜 이용실적은 대당 일평균 이용건수는 2009년 0.36건, 2011년 0.41건, 2012년 0.40건으로 나타나 매우 저조한 실정이며, 이는 크게 노력을 하지 않아도 지급되는 서울시 지원금과 별도 경쟁과 협약 없이 외국인 관광택시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스마트카드의 운영 능력의 한계에서 기인한 것임

<최근 3년간 외국인 관광택시 콜 이용 현황>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9월말 기준
운행대수(대)	344	365	397
배차건수(대)	45,021	54,410	43,244
일평균 이용건수(건)	0.36	0.41	0.40

○ 위와 같은 상황에서 서울시가 콜택시 운영비 4억 33백만원, 안내데스크 운영비 3억 19백만원, 운전기사 지원비 2억 48백만원을 지원하는 것은 이용실적이 저조하고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사업에 대해 대책 없이 지나치게 많은 예산을 지속적으로 투입하는 것임

○ 따라서 동 사업은 향후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운영사를 선정함으로써 외국인 관광택시의 운영 효율화를 극대화하고 콜 실적에 따라 지원비를 지급하는 등 운영비용 및 지원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함

□ 택시요금 카드결제 활성화(사업별 설명서 p.53)

○ 동 사업은 택시요금 결제시 카드 이용을 활성화시켜 이용 시민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택시 이용수요를 증대시키기 위한 것으로 2012년 대비 2%(2억 8백만원)가 증가한 총 104억 8백만원이 편성됨

○ 2007년 택시산업활성화 종합대책(시장방침 제30호)와 택시카드 시범도입 계획(시장방침 제100호)으로 시작된 동 사업은 2010년 사업 기간을 14년까지 연장하는 방침을 수립하고, 2010년 9월 동 사업에 대한 서울시 투․융자사업 심사결과 ‘조건부 추진’에 따라 보조금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시장방침 제295호 “브랜드콜택시 및 카드택시 지원계획(2010. 8.10)”

- 실적저조 및 불량회원에 대한 보조금 지원 중단 강화

- 2014년까지 단계적 축소 지원하고, 2015년부터 택시사업자(운전자) 자체 부담

택시요금 카드결제 활성화 사업 ⇒ 조건부 추진

- 획일적 지원이 아닌 카드결제 실적에 따라 지원비를 차등 지급하는 인센티브․디센티브 방식을 도입하는 등 지원방법을 개선할 것

- 2011년에는 지원액의 20%이상을 감하고 이후 매년 20% 내외를 감하는 등 점진적으로 축소하여 2014년 이후 지원이 중단될 수 있도록 4년간의 종합계획을 수립한 후 택시 업계에 사전 예고하고 시행토록 할 것

○ 다만, 동 사업은 서울시 투․융자사업 심사결과에 따라  2011년에는 보조금 지원예산을 전년도 대비 20%이상 감하고 이후 매년 20% 내외를 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1년은 전년도 대비 6.2%(△5억 67백만원) 감소하는데 그쳤을 뿐만 아니라 2012년은 전년도 대비 무려 19.3%(16억 47백만원) 증가하고 2013년은 전년도 대비 2.0%(2억 8백만원) 증가하는 등 서울시 투․융자사업 추진을 위한 전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채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임

<택시요금 카드결제 활성화 지원예산 변화>

(단위 : 백만원)

년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지원예산	9,120	8,553	10,200	10,408
전년도 대비 증감비율	-	△6.2%	19.3%	2.0%

○『서울특별시 투자사업심사에 관한 규칙』제8조에서 ‘조건부 추진’은 필요한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사업 추진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동 사업은 ‘2011년에는 보조금 지원예산을 전년도 대비 20%이상 감하고 이후 매년 20% 내외를 감해야 하는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상황에서도 어떻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명이 필요함

제8조(심사의 실시) 2. 조건부추진：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선행절차이행 및 재원조달대책 등 필요한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

□ 택시 콜서비스 지원(사업별 설명서 p.55)

○ 동 사업은 택시영업을 ‘배회영업’에서 ‘콜처리 방식 영업’으로 택시 이용문화를 개선하고, 신속한 콜서비스로 고객 만족형 택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2012년 대비 20.9%(13억 54백만원)가 감소한 총 51억 14백만원이 편성됨

○ 2007년 3월 브랜드 콜택시 활성화계획(최초 방침)으로 시작된 동 사업은 2007년에서 2010년까지 4년간 609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였고, 2010년 8월에 사업 기간을 당초 2010년에서 2014년까지 연장하는 방침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음

시장방침 제295호 “브랜드콜택시 및 카드택시 지원계획(2010. 8.10)”

- 실적저조 및 불량회원에 대한 보조금 지원 중단 강화

- 2014년까지 단계적 축소 지원하고, 2015년부터 택시사업자(운전자) 자체 부담

○ 동 사업은 2010년 9월 사업에 대한 서울시 투․융자사업 심사결과 ‘조건부 추진’에 따라 2011년 5월을 기점으로 브랜드 콜택시 보조금 지급 기준을 균등지원(월1콜 이상 처리시 3만원 균등지원)에서 차등지원(월30콜 이상 처리시 2~3만원 차등지원)으로 변경하였고, 2011년부터는 전년도 대비 20%이상씩 지원예산을 줄여 나가고 있음

브랜드콜택시 활성화 사업 ⇒ 조건부 추진

- 획일적 지원이 아닌 카드결제 실적에 따라 지원비를 차등 지급하는 인센티브․디센티브 방식을 도입하는 등 지원방법을 개선할 것

- 2011년에는 지원액의 20%이상을 감하고 이후 매년 20% 내외를 감하는 등 점진적으로 축소하여 2014년 이후 지원이 중단될 수 있도록 4년간의 종합계획을 수립한 후 택시 업계에 사전 예고하고 시행토록 할 것

<브랜드 콜택시 지원예산 변화>

(단위 : 백만원)

년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지원예산	17,101	13,221	6,468	5,114
전년도 대비 증감비율	-	△22.7%	△51.1%	△20.9%

○ 브랜드 콜택시 보조금 기준 변경(2011년 5월) 이후 브랜드 콜택시 가입대수가 40%(16,334대) 급감하였는데 이는 콜처리 실적이 저조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운전자들이 대거 탈퇴한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결국 서울시가 2011년 5월 이전에는 브랜드 콜택시 가입 운전자 늘리기에만 치중하여 형식적으로 가입한 운전자에게도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그 동안 동 사업이 방만하게 운영되었음을 방증하는 것임

<브랜드 콜택시 가입대수>

구 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7월
법인(대)	9,006	11,501	21,841	22,108	10,978	12,150
개인(대)	11,483	13,497	14,178	18,840	13,135	12,464
총계(대)	20,489	24,998	36,019	40,948	24,113	24,614

○ 브랜드 콜택시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은 당초 콜사업자의 자립운영이 가능한 기반 마련시(2010년)까지 서울시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추진하였으나 콜사업자의 콜서비스 개선 등 자립경영 기반마련을 위한 의지 및 노력은 없는 상황에서 2014년까지 사업이 연장된 채 2012년까지 6년째 서울시 보조금에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

○ 2011년 5월 브랜드 콜택시 보조금 지급 기준 강화에 따라 브랜드 콜택시 가입대수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듯이 현재 차등지원 기준(월30콜 이상 처리시 2~3만원 차등지원)이 적정한 것인지 아니면 더 강화할 수는 없는지, 콜사업자의 자립경영 기반마련을 위한 개선 노력이 없는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서울시 보조금에만 의존하는 사업에 대책 없이 지나치게 많은 예산을 지속적으로 투입하는 것이 맞는지 등 동 예산 지원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함

□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지원(사업별 설명서 p.58)

○ 동 사업은 주택가 대형 건축물 부설주차장 및 학교 주차장을 야간에 인근 주민에게 개방하기 위한 시설비를 지원하여 야간에 활용 가능한 주차공간을 최대한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주택가 주차난 완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2012년과 동일한 총 1억 5천만원이 편성됨

○ 최근 3년간 동 사업의 예산 불용비율을 살펴보면 2010년 76.7%, 2011년 46.0%, 2012년 0%임. 과거와 달리 2012년 예산이 전액 사용이 가능했던 이유는 지원 상한금액 2배 인상, 시설환경개선 공사비 추가지원, 지원대상 확대 등에 기인한 것으로 예산에 대한 불용은 없어졌지만 실제 지원기준 및 지원대상 확대가 적정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건축물 부설주차장 신규조성․시설개선 : 5면 개방시 최고 500→1,000만원(95%→100% 지원)

건축물 부설주차장 방범시설(CCTV) : 10면 개방시 최고 400→800만원(95%→100% 지원)

학교주차장 시설개선 : 10면 개방시 최고 1,000→2,000만원

학교주차장 신규조성 : 최고 2억원(95%→100% 지원)

시설환경개선 공사비 추가지원

- 지원공사 : 야간개방 건물 시설환경개선공사(식재, 건물도색 등)

- 지원금액 : 지원상한 범위내 100~200만원 실비지원

지원 대상을 아파트, 주상복합 건물까지 확대 지원

- 지원대상 : ’08년~’10년 준공아파트 중 주차 100면 이상, 세대수 대비 30면 이상 여유있는 96개 아파트 16,246면 중 50%인 8,123면 우선개방 유도

- 지원금액 : 건축물 부설주차장 지원기준 적용

<부설주차장 야간개장 지원 예산 집행 현황>

(단위 : 백만원)

년도	2010년	2011년	2012년
예산액	300	150	150
지출액	70	81	150
불용액 (불용비율)	230 (76.7%)	69 (46.0%)	0 (0.0%)

○ 또한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예산 지원 후 서울시는 주차장 이용 현황자료만 제출 받을 뿐 야간개방 지원 후 지원받은 주차장(주차면)이 실제 목적에 맞게 활용되는지에 대한 여부, 주민 만족도, 효과성 등에 대한 입증이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에 자칫 예산만 낭비하는 사업이 될 수 있으므로 체계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함

□ 민영주차장 건설자금 지원(사업별 설명서 p.60)

○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5면 이상의 평면식 및 입체식 주차시설을 설치코자 하는 사업자에게 주차장 설치자금을 융자해 줌으로써 민영주차장 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총 10억원이 편성됨

○ 다만, 2010년 20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지만 전액 불용되었고(2011년은 예산 편성 없었음), 2012년 20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지만 물량 부족으로 15억 32백만원에 대해 감추경을 시의회에 제출한 상태임

○ 또한 2012년 10월 17일에서 19일에 융자금을 상환 중인 5개 민영주차장에 대한 운영실태 현장 조사 결과 불법적으로 용도를 변경(사무공간, 업무용 등)하거나 시민들에게 주차장을 제공하지 않는 등 불법 운영하고 있는 사실이 적발됨

○ 따라서 주택가 주차난 해소라는 민영주차장 건설자금 지원 취지와 맞지 않게 건물 입주민에 대한 편의제공과 업무용도로 활용되고 있는 실태를 바로잡고 서울시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등 대책마련이 선행 되어야 할 것이며, 면밀한 수요예측을 통한 적정 예산 편성이 필요함

□ 주택가 공동주차장 및 지하주차장 건설(사업별 설명서 p.66~67, p.68~69, p.72, p.74~79)

○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사업은 주차환경이 열악한 주택가 밀집지역의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3개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에 총 89억 93백만원이 편성됨

번2동, 마장동, 구로4동

○ 지하주차장 건설사업은 주택가 밀집지역 주차난 해소 및 공공용지 활용으로 토지이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8개 지하주차장 건설에 총 120억 34백만원이 편성됨

장안공원, 고척근린공원, 광악초등학교, 서인사마당, 독서근린공원, 봉산도시자연공원, 수송초등학교, 관악구 남부초등학교

○ 3개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사업과 8개 지하주차장 건설사업 모두 서울시 투․융자심사를 마쳤으며, 주민 협의(주민설명회, 공고 등) 절차를 거쳐 사업을 진행 중에 있음

○ 다만, 과거의 사업 추진 내용을 보면 동 사업들의 경우 일부 지역 주민의 반대 등 돌발 상황 발생시 사업이 지연되거나 사업 추진이 어렵게 되어 예산의 이월 또는 불용이 빈번히 발생하였는바, 편성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자치구의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함

□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 개선을 위한 연구 용역(사업별 설명서 p.70)

○ 동 사업은 1996년 이래 실시되어 온 거주자우선주차제의 운영상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합리적인 개선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 총 69백만원이 편성됨

○ 동 사업은 25개 자치구에서 시행 중인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 현황, 고질 민원,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 개선방법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시행하려는 것이지만, 1996년부터 실시해 온 거주자우선주차제의 경우 시행시부터 자치구에서 운영․관리하고 있어 거주자우선주차에 대한 운영 현황, 고질 민원,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각 자치구에서 상세히 파악하고 있음

○ 따라서 해당 자료를 각 자치구로부터 수집하고, 보완이 필요한 것이 있다면 각 자치구 담당부서와 협력해 일부 현장조사를 시행하여 자료를 보완․분석한 후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거나, 수집된 자료를 서울연구원과 공유하여 정책연구과제를 시행하여 필요한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 한편 연구용역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2013년 정기학술용역 심사를 통과했어야 하나 동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2013년 예산 편성에서는 제외하고, 2013년에 학술용역 심사를 거친 후 심사결과에 따라 ‘적정’ 판정시 추경으로 편성하여 추진해야 할 것임

□ 주택가 밀집지역 도로지하주차장 건설 타당성 용역(사업별 설명서 p.71)

○ 동 사업은 주차여건이 열악한 다세대․다가구 주택 밀집지역 주민의 주차난 해소 및 효율적인 공동주차장 확보를 위해 공공도로 지하에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한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총 2억원이 편성됨

○ 동 사업은 제763차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결과(2012. 8.28) ‘적정’ 판정을 받는 등 용역 시행의 사전 절차를 이행하였음

○ 다만, 동 심사에서 ‘과다 적용된 기술료 비율을 적정비율로 조정’하여 용역비를 1억 8,150만원으로 조정하였는바 2억원으로 편성된 예산 중 1,850만원을 삭감하여 1억 8,150만원으로 재편성해야함

□ 주민참여사업 관련(사업별 설명서 p.30, p.42, p.92, p.93, p.94)

○ 주민참여예산제도는『지방재정법』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서울특별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에 근거하여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재정 운영의 투명성, 재원배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로서, ’13년 도시교통본부는 다음과 같은 5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동 사업 관련 예산편성액>

(단위:백만원)

구 분	사업명	예산액	비 고
1	전통시장 인근 지하철역사내 경사로 설치	300
2	버스정류장 안내스티커 부착	5
3	보행우선구역 조성사업	1,100
4	어린이교통안전시설물 정비사업	203
5	어린이 등하교길 정비사업	1,000

○ 전통시장 인근 지하철역사내 경사로 설치 사업은 전통시장 등을 방문하는 시민에게 편리한 지하철 이용을 위한 사업으로 3억원을 편성함

동 사업과 관련하여 현재 지하철 5호선 왕십리역은 엘리베이터 3대(내부 1대, 외부 2대), 에스컬레이터 8대(내부 4대, 2호선 환승 4대)가 운영 중임

또한, 왕십리역은 지하철 2호선, 5호선, 분당선, 국철이 운영 중인 복합민자역사로 이용자 접근이 용이한 실정이며, 현재 재래시장 및 지하철 출입구 이용에 대한 사전수요 조사 등 정확한 실태점검 선행이 필요함

○ 버스정류장 안내스티커 부착 사업은 도로명주소 홍보와 버스정류소 위치 안내를 위한 사업으로 5백만원을 편성함

동 사업은 현재 진행 중인 가로변버스정류소 개선사업에 따른 신규 버스 승차대에 안내스티커를 부착하는 것으로 버스정류소 주변 약도 등을 부착하는 사업임

현재 가로변버스정류소 개선사업은 실시설계 중으로 설치계획이 최종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고 버스정류소는 버스노선정보 제공이 최우선인바, 안내스티커 부착을 통해 안내하고자 하는 정류소, 정류소별 이용빈도, 정류소 표지판 또는 승차대 여유공간 파악 및 안내스티커 시안 확정 등 정확한 실태점검 선행이 필요함

○ 보행우선구역 조성사업은 교통약자의 교통사고 방지와 안전한 보행환경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11억원을 편성함

동 사업은 광진구가 자체적으로 총 사업비 15억원 중 구비 11억원, 국비 4억원 마련방안을 검토하여 국비 50백만원을 교부신청하고, 국토해양부로부터 국고보조금 교부결정통지를 받은 사항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진행 중임

광진구 교통행정과-4623(2012.2.6)

국토해양부 재정담당관-556(2012.2.28)

실제 국비 4억원에 대해서는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후 ’13년 국토해양부로부터 설계 타당성 등 사전심의를 통과해야 잔여 국비(3억 50백만원)를 교부받을 수 있는 사항임

따라서, 동 사업은 향후 실제 사업 추진여부가 불투명하고 구남초교 등은 이미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운영 중인 지역으로 중복사업에 해당됨에 따라 정확한 실태점검 선행이 필요함

○ 어린이교통안전시설물 정비사업은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주변에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2억 3백만원을 편성함

동 사업은 동작구 상도초등학교 등 4개소에 대한 보행안전 환경 개선을 위한 통학로 조성사업으로 이미 동작구에는 상도초등학교를 포함한 39개 유치원 및 초등학교에 대해 어린이 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운영 중임

해당 지역 4개 지점은 이미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보도 및 보행안전펜스가 설치되어 있으며 도로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보차혼용이 이뤄지고 있는 현실임을 고려할 때 기존 사업과 중복투자 사업임

○ 다음으로 어린이 등하교길 정비사업은 초등학교 통학로의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10억원을 편성함

동 사업은 성북구 정릉초등학교 외 12개소에 대한 보행안전 환경 개선을 위한 등하교길 조성사업으로 이미 성북구에는 정릉초등학교를 포함한 47개 유치원 및 초등학교에 대해 어린이 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운영 중임

또한, 나머지 12개소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목록도 없을 뿐만 아니라 기본 및 설계가 진행된 사항도 아님에 따라 어떤 지역에 구체적으로 시설비가 얼마나 소요될는지 알 수 없는 매우 막연한 사업임

○ 이상과 같이 5가지 사업에 대해 현재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동 사업들은 기존 서울시 사업과 중복투자성격이 강하고 향후 사업추진이 불투명함에 따라 현장 확인 및 사업추진여부가 확정된 후에 관련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필요함

□ 자전거도로 유지보수(사업별설명서 p.88)

○ 동 사업은 자전거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노후 자전거도로의 유지관리와 개선, 안전시설물의 보강으로 안전한 자전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5억원이 편성됨

○ 동 사업은 자전거 이용 증가에 따라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설치․운영 중인 자전거도로를 유지보수하고 개선한다는 점에서 필요함

<2008년 이후 자전거 이용관련 교통사고 증가>

※ 출  처 : 도로교통공단 통합 DB센서 자료(2011. 12월 현재)

구 분	2009년(건)			2010년(건)			2011년(건)
	발생	사망	부상	발생	사망	부상	발생	사망	부상
총 계	3,068	45	3,195	2,968	34	3,073	2,861	19	2,980
차대사람	229	2	238	224	1	231	241	0	250
차대차	2,822	43	2,940	2,717	32	2,815	2,600	18	2,711
차량단독	17	-	17	27	1	27	20	1	19
건널목	-	-	-	-	-	-	-	-	-

○ 그러나, 저조한 자전거도로 이용실적, 잦은 자전거도로 폐지 민원으로  기존 보도 또는 도로에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들었다가 다시 일반 보도 또는 도로로 원상회복시키는 사례도 있는 바, 자전거 전용도로 유지보수 예산책정 이전에 해당 도로의 운영 타당성 검토가 선행이 필요함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 및 철거 사례>

구간명	연장 (철거)	설치 시기	철거 시기	철거사유	조성비용 (백만원)	철거비용
노원길 (노원구)	2.0㎞(0.7㎞)	’10.2월	’11.11월	교통정체 우회전차로확보	500	통신굴착복구공사 병행
천호대로 (광진구)	6.6㎞(0.9㎞)	’10.2월	’12.6월	교통정체 우회전차로확보	1,670	통신굴착복구공사 병행

○ 또한, 현재 설치된 자전거전용도로 90.84km(면적 148,268㎡)에 대해 현장점검에 따른 구체적인 근거자료 없이 막연하게 전체 면적의 6%에 해당하는 면적(9,689㎡)의 50%에 대해 유지보수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객관성이 결여된 자의적인 예산편성임

○ 따라서, 자전거도로 이용실적에 대한 사전 사후 수요조사와 자전거도로 포장 및 안전시설 상태에 대한 정확한 실태점검을 통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유지보수 방안이 필요함

□ 청계천로 자전거 가변차로 운영(사업별설명서 p.89)

○ 동 사업은 자전거도로를 시간제 가변차로 형태로 도입하여 차량통행이 많은 평일은 차량이 이용하고 주말 등은 자전거도로로 이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2억원을 편성함

○ 청계천로 자전거도로 설치는 ’08년 ‘자전거이용 활성화 종합계획’으로 청계광장~고산자교 구간(6.4km)에 대해 자전거도로 설치방안을 계획하고 ’10년 ‘청계천로 자전거도로 설치공사 관련 현안사항검토보고’를 통해 상가밀집지역인 청계3가~청계7가 구간을 제외하였으며, 현재 청계7가~고산자교 구간(2.1km)만 운영 중임

자전거교통추진반-487(서울특별시장 방침 제552호)(2008.10.3)

자전거교통담당관-3070(2010.3.18)

○ 청계천 주변 재래시장들이 대부분 토요일 22시 경부터 일요일 20시까지 휴무인 점을 들어 일요일 낮시간대 청계천로 차량통행은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나, 토요일 낮 시간대와 일요일 오후 시간대에 조업차량과 방문차량 통행이 빈번할 것을 고려할 때 자전거 가변차로를 안전하게 운행할 시간은 매우 짧을 것으로 예상됨

또한, 가변차로는 필요한 방향에 추가적인 용량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교통통제설비 설치 등에 비용이 많이 들고 특히 교통사고 빈도나 심각성이 높아질 수 있으며, 주말 운영에 따른 운전자 홍보에 많은 어려움과 반대민원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한편 동 사업은 예산심의 중인 현재까지 사업관련 방침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사업추진이 미확정적이고 주말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수립되지 않은 상황이며 도로통제, 교통신호체계 및 차로운영에 대한 서울지방경찰청의 교통안전시설심의 등 선행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사업추진여부가 확정된 후에 관련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필요함

□ 보행친화도시 조성(사업별설명서 p.95)

○ 동 사업은 차량중심에서 사람중심으로 교통정책의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추세에 맞춰 사람이 우선되는 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15억 11백만원을 편성함

○ 동 사업은 보행친화도시 마스터플랜 구축을 위한 숙의과정을 거친데 지나지 않아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 되었다고 볼 수 없고, 현재는 보행친화도시 구축을 위한 개념형성에 그치는 수준임

○ 무엇보다도 예산심의 중인 현재까지 각 세부사업에 대한 사업방침 및 사업계획이 미정인 상태이고, 동 사업내 10대 주요사업으로 꼽고 있는 사업 대부분이 기존 추진 중인 사업과 중복사업이거나 일부 사업은 서울시장이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사업임

『도로교통법』제17조(자동차 등의 속도) ① 자동차등의 도로 통행 속도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② 경찰청장이나 지방경찰청장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역이나 구간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라 정한 속도를 제한할 수 있다.

1. 경찰청장: 고속도로

2. 지방경찰청장: 고속도로를 제외한 도로

③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거나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통이 밀리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동 사업 관련 별도 예산편성한 중복사업명>

구 분	사업명	중복사업명
1	보행전용거리 확대	대중교통 전용지구
2	도심권 횡단보도 전면적 설치	보행불편해소를 위한 횡단보도 확충 정비
3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장애물 없는 대중교통 이용환경 개선
4	아마존 조성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 “아마존” 조성
5	도심부 속도제한 시행	서울지방경찰청 소관 업무

○ 따라서, 동 사업은 사업별 목적․용도 및 추진계획 등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않고 기존 사업과의 중복투자 우려 등 포괄사업의 세출예산을 편성하려는 것으로 이를 바탕으로 예산을 수립하는 것은『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운영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바, 동 사업의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함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운영기준』제8조(사업예산의 운영관리)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 제3조에 따라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사업별 목적·용도 및 추진계획등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에게 일정액씩 예산을 포괄적으로 할당하여 편성·집행할 수 없다.

□ 장애물 없는 대중교통 이용환경 개선(사업별설명서 p.101)

○ 동 사업은 교통약자의 이동성 및 접근성 향상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13년 잠실종합운동장 또는 고속터미널 중 1개소 개선을 위해 ’12년 서울숲 일대 개선과 같이 5억원을 편성함

○ ’12.11월 현재 서울숲 일대 기본 및 실시설계 중으로 사업추진계획에 따르면 당초 시범사업비 5억원에서 설계물량 증가에 따라 총 9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예정임

보행자전거과-13940(2012.11.14)

<동 사업 관련 사업기간 및 예산현황>

구 분	당 초	변 경	비고
사업명	장애물 없는 대중교통 이용환경 개선	-	변경 없음
대상지	서울숲 일대	-	”
사업비	5억원 설계비 1억 50백만원 시설비 3억 50백만원	9억원 설계비 1억 50백만원 시설비 3억 50백만원(1단계) 시설비 4억원(2단계)	4억원 증가 ’13년 예산 5억원 중 4억원 사용
사업기간	’12.2~12월	’12.2월~’13.12월	22개월 증가

동 사업은 ’12년 사업예산 수립 당시 서울숲 일대 1개소에 대해 기본 및 실시설계를 수행하고 공사를 완공함으로써 시범사업을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한 바 있음

따라서, 서울숲 일대 1개소에 대한 연차별 장기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던 사업으로 시설비 과소 추정을 통해 사업예산을 편성한 후 기본 및 실시설계에 따른 사업비 부족을 이유로 사업비를 증액하는 것은 불합리함

더욱이 예산편성을 위한 사업명이 같을 뿐 사업대상지가 다른 ’13년 예산을 ’12년 사업대상지의 모자라는 시설비 충당을 위해 사용하려는 것은 성과예산체계와 성과관리목표체계를 일치시키기 위한 노력에 부합하지 않음

장애물 없는 대중교통 이용환경 개선

잠실종합운동장 또는 고속터미널 중 1개소

서울숲 일대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운영기준』제3조(지방재정운용 여건과 방향 등) ③지방자치단체는 성과예산체계와 성과관리목표체계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동 사업은 ’12년도 예산편성시 시범사업으로 당초 사업목적에 맞게 사업 추진 후 무조건적인 사업확장이 아닌 해당 시설 운영에 따른 분석결과를 가지고 사업확정 여부의 검토가 필요함

따라서 별도의 사업인 ’13년도 사업예산으로 ’12년도 사업의 시설비를 충당하는 것과 현재까지 ’13년도 사업대상지 선정이 확정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동 사업의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함

□ 중앙버스전용차로 도로포장 유지보수(사업별설명서 p.110)

○ 동 사업은 버스의 통행이 집중되는 중앙버스전용차로의 노후․파손된 포장구간을 적기에 유지․보수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교통사고 방지 및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13억 60백만원을 편성함

○ 동 사업은 중앙 및 가로변 버스전용차로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교통운영과가 중앙버스전용차로의 노후포장 정비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3~6월 중 현장점검을 통해 장마철 우기 이전 긴급 보수가 필요한 구간을 보수함

중앙차로 포장 노후구간 보수 계획, 교통운영과-2546(2011.2.10)

중앙버스전용차로 포장 노후구간 보수 계획, 교통운영과-3252(2012.2.14)

○ 그러나,『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및『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에는 도로포장과 관련하여 도시안전실의 업무분장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음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제15조(도시안전실) 도시안전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4. 도로, 도로(부속)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제21조(도시안전실에 두는 과) ⑦ 도로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로유지관리계획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도로유지관리에 대한 중기투자 재정계획 수립 조정에 관한 사항

3. 도로굴착복구 및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4. 도로유지관리 예산편성 및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

5. 도로사업소 지도․감독 총괄

9. 포장도로 유지관리, 아스팔트 포장도로 설계기준·지침 등 수립

10. 포장도로(표면, 하부상태 등) 조사 및 분석에 관한 사항

11. 포장도로 조사장비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도로포장 업무는 관련 규정과 같이 도시안전실에서 당초 수립된 도로유지관리계획에 따라 도로 전폭 포장을 하는 것이 도로 이용자는 물론 도로 포장 작업 수행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음

○ 따라서, 도로포장 업무를 차로구분에 따라 별개의 업무분장으로 계획하여 예산을 편성하려는 동 사업은 관련 규정에 벗어나는 예산 편성이므로 도시교통본부는 도시안전실에서 중앙버스전용차로 구간에 대한 도로포장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협의하는 것이 필요함

□ 불법주정차 특별단속(사업별설명서 p.120)

○ 동 사업은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 전담조직 운영과 단속장비 확충을 위해 교통서포터즈(290명)에 대한 인건비(19억 54백만원) 및 시간제계약직(425명)에 대한 국내여비(5억 7백만원) 등의 비용으로 46억 18백만원을 편성함

○ 이와 관련하여 교통서포터즈는 서울시 복지건강본부 어르신복지과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 업무 보조 등을 위하여 60세~65세 사이의 고령자를 대상으로 채용하고 있으나, 채용포기 및 계약기간(11개월) 이전의 수시퇴직(’12년 채용자 248명 중 19.0%인 47명 퇴직) 등으로 인해 연례적인 인건비 불용이 발생함

또한, 2011년 교통서포터즈 인건비 19억 52백만원 중 2억원을 감추경하여 불용액을 2010년 11.7%에서 2011년 7.3%로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 예산편성시 다시 19억 54백만원을 편성함에 따라 2012년 11월 현재 10.3%(2억 2백만원)에 달하는 불용이 예상되며 감액추경도 신청하지 않은 상황임

<동 사업 관련 최근 3년간 예산액 대비 불용액>

(단위:백만원)

구 분	산출내역	예산액		불용액(%)
		당 초	최 종
2010	교통서포터즈 인건비	1,952	1,952	230(11.7%)
2011	교통서포터즈 인건비	1,952	1,752	128(7.3%)
2012	교통서포터즈 인건비	1,954	1,954	202(10.3%)(예정)
2013	교통서포터즈 인건비(안)	1,954

○ 따라서, 교통서포터즈를 현행 방식대로 채용․운용할 경우 향후에도 교통서포터즈 인건비에서 지속적인 불용 및 감추경 발생 우려가 있는 바, 2013년 교통서포터즈 인건비로 편성된 19억 54백만원 중 12.8%인 2억 50백만원의 삭감이 필요함

○ 이와 함께 교통서포터즈 채용부서와 고용부서가 이원화된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채용과정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서 관련 예산의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함

□ 버스정보시스템 운영(사업별설명서 p.125)

○ 동 사업은 서울시민 및 버스회사 등에게 실시간 버스운행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대중교통의 서비스 증대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전년대비 13.1%(5억 26백만원) 증가한 45억 43백만원을 편성함

○ 동 사업에 대한 세부 산출내역을 보면  전산장비유지보수는 ’12년 13억 94백만원에서 ’13년 21억 96백만원으로 무려 57.5%가 급증하고, 마을버스 운영비 역시 ’12년 2억 10백만원에서 ’13년 4억 20백만원으로 100% 급증함

<동 사업 관련 소요예산 산출내역>

(단위:백만원)

구 분	산출내역	2013년	2012년	증 감
	합 계	4,543	4,017	526(13.1%)
1	전산장비유지보수	2,196	1,394	802(57.5%)
2	단말기유지관리	450	900	△450(△50.0%)
3	공공요금	1,465	1,196	269(22.5%)
4	마을버스운영비	420	210	210(100.0%)
5	자산 및 물품 취득비	-	304	△304(△100.0%)
6	시책업무추진비	12	13	△1(△7.7%)

○ 동 사업은 사업기간이 ’12년 10개월에서 ’13년 12개월로 2개월이 늘어난 점을 감안하더라도 유지관리 시설물에 대한 수량변화 및 기술자 노임단가도 거의 변동이 없음을 고려할 때 전산장비유지보수 비용이 전년대비 57.5%나 증액된 것에 다른 동 사업의 예산증액은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2012년 SW기술자 임금실태조사」(통계승인 제37501호)

<동 사업 관련 유지관리 시설물 현황>

(단위:대)

구 분	유지관리	2013년	2012년	증 감
1	시내버스 노선	413노선	408노선	5노선(1.2%)
2	버스정류소	8,601	8,697	△96(△1.1%)
3	BIT 단말기	726	702	24(3.4%)
4	BMS 차량단말기	7,879	7,862	17(0.2%)
5	기술자 노임단가	391,473원	369,995원	21,478원(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