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제242회 정례회

2013년도 교통방송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검   토   보   고

2012. 11.

교 통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 목    차 】

Ⅰ 예산개요	1

1. 제안경위	1

2. 예산총괄	2

Ⅱ 세입․세출예산안	3

1. 세입	3

2. 세출	4

Ⅲ 주요 분석내용	6

1. 총괄	6

2. 주요 단위사업 검토의견	8

2013년도 교통방송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 교통사업특별회계-

검   토   보   고

Ⅰ 예산개요

1. 제안경위

1)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2) 의안번호 : 제1133호

3) 제출일자 : 2012년 11월 1일

4) 회부일자 : 2012년 11월 2일

5) 예산안 규모

(단위 : 백만원)

회 계 명	2013	2012	증 감	%
교통사업특별회계	35,037	34,940	97	0.3

2. 예산총괄

□  세입예산(안)

○ 2013년도 교통방송 소관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349억 40백만원 대비 97백만원이 증가(0.3%)한 350억 37백만원이 편성되었고 이는 서울시 전체예산(23조 5,490억원)의 0.1%를 차지함

․ 교통사업특별회계                              350억 37백만원

□  세출예산(안)

○ 2013년도 교통방송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349억 40백만원 대비 97백만원이 증가(0.3%)한 350억 37백만원이 편성되었고 이는 서울시 전체예산(23조 5,490억원)의 0.1%를 차지함

․ 교통사업특별회계                               350억 37백만원

<2013년 교통방송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단위 : 백만원)

회 계 명	세입예산액			세출예산액
	2013	2012	증 감	2013	2012	증 감
교통사업특별회계	35,037	34,940	97	35,037	34,940	97

Ⅱ 세입․세출예산안

1. 세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안)	2012	증감	증감률(%)
총 계			35,037	34,940	97	0.3%
	사업수입	소 계	8,600	9,000	△400	△4.4%
		방송광고․협찬수입	8,600	9,000	△400	△4.4%
	사업외 수입	소 계	26,437	25,940	497	1.9%
		일반전입금	26,400	25,900	500	1.9%
		그 외 수입	37	40	△3	△7.5%

-  2013년 교통방송 세입예산액은 2012년의 349억 40백만원 대비 0.3% 증가한 350억 37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수입 86억원  (구성비24.5%), 사업외수입 264억 37백만원(75.5%)으로 편성되었음

□ 주요 세입내역

○  방송광고 수입(86억원)

-  정시시보, 캠페인, 프로그램 등 방송제작시 협찬고지에 따른 광고방송 수입임

○  사업외 수입(264억 37백만원)

-  일반회계전입금 264억원 및 그 외 수입 37백만원 편성

불용품 매각대금, 주차장 운영수입 및 이자수입 등

2. 세출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	2012	증 감	증감률
총 계	35,037	34,940	97	0.3%
사 업 비	22,856	22,834	22	0.1%
인력운영비	11,088	10,834	254	2.3%
기본경비	864	857	7	0.8%
예 비 비	229	415	△186	△44.8%

-  2013년 교통방송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350억 37백만원으로써 2012년 예산액 349억 40백만원 대비 0.3%인 97백만원 증가함

□ 주요 세출내역

○ 시민의 알권리 충족 및 시민사회 공론의 장 제공으로 프로그램의 공공성 강화 (165억 62백만원)

․ FM 방송제작․운영                            47억 88백만원

․ TV 방송제작․운영                            79억 11백만원

․ eFM 방송제작 운영                            26억 14백만원

․ 보도방송 제작                                 12억 49백만원

○ 디지털 콘텐츠 제작기반 확보 및 방송시스템의 고도화로 안정적인 방송서비스 제공 (39억 46백만원)

․ 송신소 유지관리                              6억 98백만원

․ 방송제작 기술운영                            4억 65백만원

․ 방송장비 유지관리                            7억 51백만원

․ 정보화시스템 통합유지보수                    6억 17백만원

․ 교통방송 홈페이지 고도화                     1억 37백만원

․ 보도정보 시스템 고도화                       1억 20백만원

․ 청사유지관리 및 방송행정지원                 9억 97백만원 등

○ tbs융합미디어 서비스 제공 등으로 시민 만족도 제고 (23억 49백만원)

․ 프로그램 평가시스템운영                      3억 30백만원

․ 생활정보센터 및 지역방송실 운영              6억 70백만원

․ 광고유치 추진                                7억 75백만원

․ 방송자료 관리                                3억 11백만원

․ 방송편성 기획                                1억 15백만원 등

Ⅲ 주요 분석내용

1. 총 괄

○ 2013년도 교통방송 소관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350억 37백만원으로 2012년도 349억 40백만원 대비 0.3%(97백만원) 증가하였으며 이 중 사업수입(방송광고 수입)은 전년(90억원) 대비 4.4%감소(4억원)한 86억원을 편성하였고, 사업외수입은 전년(259억 40백만원) 대비 1.9%(4억 97백만원)증가한 264억 37백만원을 편성함

<교통방송 2012년 세입예산 세부현황(단위: 백만원)>

구 분			2013(안)	2012	증감	증감률(%)
총 계			35,037	34,940	97	0.3%
	사업수입	방송광고수입	8,600	9,000	△400	△4.4%
	사업외 수입	순세계잉여금 순세계잉여금은 결산 후에 발생하는 잉여금으로(총 수입-총 지출(이월금, 보조금 포함)) 세입예산 작성시에는 전전년도의(2013년의 경우 2011년) 순세계잉여금을 사업외수입으로 계상함	-	-	-	-
		일반전입금	26,400	25,900	500	1.9%
		그 외 수입	37	40	△3	△7.5%
		소 계	26,437	25,940	497	1.9%

- 2013년 교통방송의 세입규모를 살펴보면 서울시로부터 지원을 받는 일반전입금(264억원)이 교통 방송 전체 세입의 75.3%를 차지하고 있으며, 교통방송이 광고유치를 통해 벌어들이는 사업수입(86억원) 비중은 교통방송의 전체 세입규모 대비 24.5%임

전년도의 일반차입금 비율(74.1%)보다 상승한 수치임

- 교통방송 전체세입 중 의존수입 비중을 살펴보면 2011년까지 의존수입 비중이 꾸준히 감소하다가 2012년 들어 다시 의존수입 비중이 증가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어, 향후 적극적인 마케팅을 통해 사업수입 증대가 필요함

일반회계 전입금

<교통방송 연도별 의존수입 현황(단위: 백만원)>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안)
교통방송 세입 (%)		27,117 (100.0)	31,315 (100.0)	37,600 (100.0)	40,300 (100.0)	37,000 (100.0)	34,940 (100.0)	35,037 (100.0)
	의존수입 (%)	19,932 (73.5)	21,100 (67.4)	27,400 (72.9)	27,400 (68.0)	24,500 (66.2)	25,900 (74.1)	26,437 (75.3)

○ 한편 2013년도 교통방송 소관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350억 37백만원으로 2012년도 349억 40백만원 대비 0.3%(97백만원) 증가함

- 이와 관련하여 교통방송 세출예산안의 규모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0년 403억원을 정점으로 2011년 8.2%, 2012년 5.6%씩 감소하다 2013년(안) 0.3% 증가함

- 이와 같은 세출예산의 증가는 교통방송이 광고유치예산 부족을 이유로 관행적으로 해왔던 예산전용과 변경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임

제238회 정례회 2011회계연도 교통방송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p.15, 「광고유치추진」은 당초 5억 58백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예산부족으로 사업이 종료된 DMB 방송제작·운영에서 1억원을 전용하였고, 방송자료관리의 사무관리비에서 50백만원을 추가로 변경사용 하였음

<연도별 교통방송 세출 예산안 변동현황(단위: 백만원, %)>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안)
예 산		37,600	40,300	36,999	34,940	35,037
전년대비 증감현황	규모	6,285	2,700	△3,301	△2,059	97
	비율	20.1	7.2	△8.2	△5.6	0.3

2. 주요 단위사업 검토의견

□ 세입 총괄

○ 교통방송은 1990년 6월 라디오 개국 이후  2005년 tbs TV, 2008년 tbs eFM 및 2009년 tbs DMB TV 개국 등 다양한 채널을 가진 종합방송매체로 성장함

○ 그러나 교통방송의 세입구조를 살펴보면 전체 세입의 대부분을(2013년의 경우 75%이상) 서울시에서 지원받는 일반회계전입금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자체수입은 24%에 불과함

<교통방송 세입예산안 현황(단위: 백만원)>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안)
교통방송운영계정		27,117 (100.0)	31,315 (100.0)	37,600 (100.0)	40,300 (100.0)	37,000 (100.0)	34,940 (100.0)	35,037 (100.0)
	사업수입	5,636 (20.8)	5,500 (17.6)	6,521 (17.3)	9,663 (24.0)	9,480 (25.6)	9,000 (25.7)	8,600 (24.5)
	사업외수입	1,549 (5.7)	4,715 (15.0)	3,679 (9.8)	3,237 (8.0)	3,020 (8.2)	40 (0.2)	37 (0.1)
	의존수입	19,932 (73.5)	21,100 (67.4)	27,400 (72.9)	27,400 (68.0)	24,500 (66.2)	25,900 (74.1)	26,400 (75.4)
※ 사업수입은 교통방송광고 협찬수입금이며, 사업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및 그 외 수입임. 의존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임

○ 이는 교통방송이 서울시 산하의 공익방송이라는 구조적 한계에 어느 정도 기인하고 있으나 교통방송의 과도한 서울시 의존은 교통방송 운영의 자율성 및 독립성이 훼손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비용절감 및 사업수입 증대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함

이와 관련하여 현행 『서울특별시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에서는 시장은 책임운영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토록 하고 있으며, 기관장은 경영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 이를 위해 교통방송 정체성 및 향후 발전방향에 대한 고민과 함께 현재 운영 중인 tbs 라디오 및 tbs TV 등 4개 매체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실시함으로써 일반방송사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거나 예산 투입대비 효과성이 떨어지는 부문에 대해서는 사업비 및 운영비용을 줄여나가고,

교통방송은 5개 매체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DMB 라디오가 2011.11.31일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tbs 라디오, tbs eFM, tbs TV 및 tbs DMB TV 등 4개 매체가 운영되고 있음

타 방송사에 비해서 경쟁우위를 점하는 부분에 대해 선택과 집중의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비용절감과 함께 교통방송의 운영효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이와 함께 일반시민 및 운전자의 경우 일반 오락방송보다는 교통방송에 대한 청취율이 매우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교통전문채널로서의 교통방송의 정체성과 위상을 강화함으로써 광고수입 등의 사업수입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교통방송 심의실-290(2012.1.12), ’12년 1차 전체 운전자 청취율 18.3%(2위), 일반인 청취율 12.8%(3위)

□ TV 방송제작․운영(사업별설명서 p.138)

○ 동 사업은 서울시 주요정책과 시민생활에 실질적 도움을 주는 정보를 tbs TV 및 DMB TV를 통해서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2년 예산(80억 94백만원) 대비 2.3%(1억 83백만원) 감소한 79억 11백만원을 편성함

○ 이와 관련하여 동 사업내에 포함되어 있는 DMB TV 방송제작의 경우 사업운영을 위해서는 (주)한국DMB로부터 채널을 임차해야 하는바, 교통방송은 이를 위해 2013년 편성된 사업비의 사무관리비 중에서 채널임차료로 12억원을 편성함

<TV 방송제작 운영사업 관련 세부 예산 항목(단위: 백만원)>

구분	2012년(안)	비고
총 계	7,911	-
사무관리비	4,459	DMB TV 채널 임차료(12억원) 등
공공운영비	627	각종 회선사용료 및 공과금
시책업무추진비	1	업무추진비
기타 보상금	2,724	정규방송 및 특집방송 출연료

○ 동 사업은 DMB TV 채널 임차료로 2010년 21억 96백만원, 2011년 21억 96백만원을 지급하다 2012년 초 재계약을 통해 2012년 12억 66백만원으로 대폭 낮춘바 있음

이런 측면에서 DMB TV 채널 임차료는 전체 사업규모를 감안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해야 할 것인 바, 동 사업의 효과성 검토 및 지속성 여부에 대해서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

○ 또한 동 사업에 포함된 DMB TV는 24시간 방송되고 있으나 동 매체에 대한 인지도 및 시청률이 매우 낮고, 특히 심야시간에는 동 매체의 시청률이 더욱 낮을 것으로 판단되는 상황임

이런 점에서 교통방송은 방송시간 단축을 통한 예산절감이나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교통정보 제공비중을 늘림으로써 인지도 및 시청률 상승을 유도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함

□ eFM 방송제작․운영(사업별설명서 p.140)

○ 동 사업은 외국인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제도시 ‘서울’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25억 12백만원) 대비 4.1%(1억 2백만원) 증가한 26억 14백만원을 편성함

○ 동 사업은 24시간 외국어 방송을 통해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에게 서울에 대한 이미지 제고를 도모함으로써 서울은 물론 교통방송의 브랜드가치를 높일 수 있다는 것으로 기대됨

○ 그러나 동 사업은 서울과 수도권 거주 및 방문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서울의 주요 명소안내 및 생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방송 청취대상 및 청취율 파악이 불명확하므로 이를 명확히 하고 심층적인 검토를 통해 방송의 품질 증진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한편, 2009년 4억 9백만원이었던 협찬방송금이 2012년 8억 50백만원으로 년차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어 보다 더 교통방송의 사업수입 증대를 도모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가 필요함

□ 광고 유치 추진(사업별설명서 p.154)

○ 동 사업은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교통방송의 광고수입 증대를 위해 광고대행사를 활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7억 6백만원) 대비  9.8%(69백만원) 증액된 7억 75백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이에 따른 2013년 광고수입 목표액은 전년 90억원 대비 4.4%(4억원) 감액된 86억원이 편성됨

광고대행수수료 예산부족을 이유로 반복적으로 예산전용과 변경이 발생하는 불합리한 예산집행과 편성이 지속되어 옴에 따라 2013년 예산안에서 이를 반영한 것임

○ 이는 최근 침체된 경제상황 및 광고매체의 다양화에 따른 광고수주의 어려움을 감안할 때 일면 이해되는 측면이 있으나 수입대비 비용이 증가한 것은 다소 비합리적인 측면이 있다할 것인 바, 광고수입목표 달성을 위해 더욱 노력이 필요함

○ 그리고 교통방송이 광고유치를 하는 방법에는 직접계약방법과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를 통한 대행계약이 있으며, 이중 직접계약의 경우 교통방송이 대행 수수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으나, 대행계약의 경우 방송광고수주에 따른 대행수수료를 한국방송광고공사에 지불해야 함

더욱이, 2010년 조례개정을 통해 당초 13%이었던 대행수수료율을 16.5%로 인상함으로써 한국방송광고공사를 통한 대행계약이 늘어날수록 교통방송에서 지급해야 하는 대행수수료는 증가하는 상황임

『서울특별시 교통방송 운영에 관한 조례』제13조(방송광고 등) ④ 시장은 방송광고의 광고주 모집업무를 광고대행사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송광고 모집업무의 위탁수수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모집금액의 16.5퍼센트 이내로 한다. (신설 2010.04.22)

<교통방송 연도별 광고수입 목표 및 실제수입 현황(단위: 백만원)>

구 분		’09	’10	’11	’12년 예정	’13년 예정
목표액(A)		6,521	9,663	9,480	9,000	8,600
실제 광고수입	소계(B)	6,258	7,486	7,450	7,200	7,400
	직접계약	606	466	504	500	600
	대행계약	5,915	7,020	6,946	6,700	6,800
달성률(B/A)		96.4%	77.5%	78.6%	80.0%	86.0%

<2011회계연도 교통방송 예산전용 및 변경사용 현황(단위: 백만원)>

구 분	변경전		변경후		전용액	사 유	비 고
	예산과목	사업명	예산과목	사업명
교통사업특별회계	사무관리비	DMB 방송 제작운영	사무관리비	광고유치추진	100	광고대행 수수료 부족분 확보	예산전용
교통사업특별회계	사무관리비	방송자료관리	사무관리비	광고유치추진	50	광고대행 수수료 부족에 따른 예산확보	예산변경

○ 다만, 2013년 교통방송의 예산편성현황을 살펴보면 광고총수입 대비 직접계약 수주는 2009년 9.7%를 정점으로 2010년 6.2%로 떨어진 이후 2013년 8.1%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따라서 대행수수료를 지불하고 광고를 수주하는 방식보다는 직접계약 수주를 보다 확대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교통방송 연도별 광고수입 대행계약 대비 직접계약(단위: 백만원)>

구 분		’09	’10	’11	’12년 예정	’13년 예정
실제 광고수입	소계(B)	6,258 (100%)	7,486 (100%)	7,450 (100%)	7,200 (100%)	7,400 (100%)
	직접계약	606 (9.7%)	466 (6.2%)	504 (6.8%)	500 (6.9%)	600 (8.1%)
	대행계약	5,915 (90.3%)	7,020 (93.8%)	6,946 (93.2%)	6,700 (93.1%)	6,800 (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