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제242회 정례회

2012년도 도시교통본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검   토   보   고

2012. 11.

교 통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 목    차 】

Ⅰ. 추경예산안 개요	1

1. 제안경위	1

2. 추경예산안 총괄	3

Ⅱ. 회계별 세입 ․ 세출예산안	4

1. 일반회계	4

2. 교통사업특별회계	5

3.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10

4.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10

Ⅲ. 검토 의견	12

1. 총 괄	12

2. 회계별 검토의견	13

3. 주요단위사업별 검토의견	16

2012년도 도시교통본부 소관

제 1 회  추 가 경 정 예 산 안

검    토    보    고

Ⅰ. 추경예산안 개요

1. 제안경위

1)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2) 의안번호 : 제1116호

3) 제출일자 : 2012년 10월 23일

4) 회부일자 : 2012년 10월 24일

5) 추경예산 편성 사유

○ 불균형적인 세입과 세출의 균형을 맞추고 사업취소, 물량감소 등에 따른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한 감추경을 실시함

○ 감추경으로 확보된 재원은 법정의무경비 등의 정산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추가 편성함으로써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함

6) 추경예산안 규모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제1회 추경예산액(A)	2012년 기정예산액(B)	비교증감 (A-B)	증가율 (%)
계	2,509,781	2,282,085	227,696	10.0%
일 반 회 계	791,923	669,077	122,846	18.4%
교통사업특별회계	1,035,094	910,208	124,886	13.7%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94,900	94,900	0	0.0%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587,864	607,900	△20,036	△3.3%

□ 2012년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 일반회계

- 기정예산 6,690억 77백만원보다 1,228억 46백만원(18.4%)이 증가한 7,919억 23백만원 편성

○ 교통사업특별회계

- 기정예산 9,102억 8백만원보다 1,248억 86백만원(13.7%)이 증액된 1조 350억 94백만원으로 편성

○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 기정예산 949억원으로 편성

○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 기정예산 6,079억보다 200억 36백만원(△3.3%)이 감액된 5,878억 64백만원으로 편성

2. 추경예산안 총괄

□  세입예산(안)

○ 2012년도 제1회 도시교통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조 1,905억 60백만원보다 1,157억 21백만원(9.7%)이 증가된 1조 3,062억 81백만원으로 편성됨

․일반회계                                          215억 7백만원

․교통사업특별회계                            1조1,397억원22백만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1,450억 52백만원

□  세출예산(안)

○ 2012년도 제1회 도시교통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조 2,820억 85백만원 대비 2,276억 96백만원이 증가(10.0%)한 2조 5,097억 81백만원이 편성됨

․ 일반회계                                7,919억 23백만원

․ 교통사업특별회계                       1조350억 94백만원

․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949억원

․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5,878억 64백만원

Ⅱ. 회계별 세입 ․ 세출예산안

1. 일반회계

가. 세입예산안 : 별도 계상내역 없음

나. 세출예산안

○ 교통사업특별회계 법정전출금	728억 46백만원

○ 교통사업특별회계 일반전출금	500억원

[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증가율 (%)
총 계			791,923	669,077	122,846	18.4%
추경예산 소계			684,716	561,870	122,846	21.9%
	전출금		684,716	561,870	122,846	21.9%
		교통사업특별회계 법정 전출금	407,216	334,370	72,846	21.8%
		교통사업특별회계 일반 전출금	277,500	227,500	50,000	21.9%

2. 교통사업특별회계

가. 세입예산안

□ 기정예산 1조 240억 1백만원보다 1,157억 21백만원(11.3%)이 증가한 1조 1,397억 22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음

○ 교통관리계정은 추경 후 버스운송사업재정지원과 유가보조금지원으로 전출되는 일반회계전입금 증가에 따라 1,228억 46백만원을 추가 계상하고 저상버스 도입물량 증가로 국고보조금 20억 40백만원을 증액 추경

○ 교통개선분담금계정은 마곡지구개발사업에서 91억 65백만원 감액 계상

[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 ]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B-A)	증감률 (%)
총 계			1,139,722	1,024,001	115,721	11.3%
교통관리계정			901,642	776,756	124,886	16.1%
	사업 수입	소 계	1,034,244	907,318
		혼잡통행료	16,229	16,229
		공영차고지 수입	10,772	10,772
		공공자전거 운영 수입	180	180
		장애인콜택시운행	1,835	1,835
	사업외수입	소 계	999,590	872,664	122,846	16.8%
		공공예금이자수입	1,550	1,550
		순세계잉여금	20,317	20,317
		국고보조금사용잔액
		일반회계전입금	590,856	468,010	122,846	26.2%
		예수금수입	148,300	148,300
		교통유발부담금	88,422	88,422
		운수과징금	1,838	1,838
		기타 잡수입 등	3,333	3,333
	보조금	소 계	18,010	15,970	2,040	12.8%
		국고보조금	12,441	10,401	2,040	19.6%
		광․특별회계보조금	5,569	5,569
주차장관리계정			130,821	130,821
	사업 수입	소 계	17,979	17,979
		주차요금수입	17,979	17,979
	사업외 수입	소 계	112,842	205,469
		순세계 잉여금	4,430	4,430
		민간융자금이자수입
		일반회계전입금	93,860	93,860
		예탁금이자수입	2,729	2,729
		민간융자금회수수입	1,296	1,296
		과태료	4,767	4,767
		시,도비반환금수입 등	5,760	5,760
교통개선분담금계정			70,188	79,353	△9,165	△11.5%
	사업외 수입	일반부담금	64,280	73,445	△9,165	△12.5%
		순세계잉여금	5,908	5,908
교통방송계정			34,940	34,940
	사업 수입	소 계	9,000	9,000
		방송광고수입	9,000	9,000
	사업외 수입	소 계	25,940	25,940
		순세계잉여금
		일반회계전입금	25,900	25,900
		기타잡수입	40	40

나. 세출예산안

【교통관리계정】

○ 저상버스 도입(51억원)

- 2012년도 저상버스 국비 초과배정분(170대) 중 최소 51대 추가 도입에 따른 국비교부액 및 시비 증액 추경

○ 버스 내부환경 개선(△1억 29백만원)

- 버스 공기질 개선사업 차량대수 조정(△720대) 및 단가 조정(△28천원)에 따른 불용 예상액 감추경

○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500억원)

- 준공영제 도입으로 시내버스 운영이 수입금공동관리제로 변경됨에 따라 운송적자 보전을 위한 재정지원금 증액 추경

○ 공공형 택시회사 설립 운영(△7억 20백만원)

- 서울택시정보시스템 구축으로 택시업체 운송수입금 확인이 가능해 짐에 따라 불용예상액 감추경

○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및 수준 향상(△4억원)

- 서울택시정보시스템 구축으로 택시업체의 운송수입금을 확인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됨에 따라 불용예상액 감추경

○ 택시정보 종합관리시스템(Smart Taxi Network) 구축(△8억 73백만원)

- 서울택시정보시스템 구축으로 택시업체의 운송수입금을 확인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됨에 따라 불용예상액 감추경

○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설치 지원(△4억 20백만원)

- 국비, 시비 매칭사업으로 국토해양부의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설치지원 계획이 대당 75천원에서 50천원으로 축소되어 18억 80백만원으로 예산배정 통보되었기에 시비 23억원 중 4억 20백만원 감추경

○ 운수업계(택시,화물) 유가보조금 지원(728억 46백만원)

- 국토해양부의 우리시 유가보조금 안분액 증가로 2012년도 운수업계 보조금 세입이 증가됨에 따라 택시, 화물 운수업계보조금 728억 46백만원 증추경

○ 염곡동 차고지 매입(300억원)

- 시내버스 차고지가 부족한 서초‧강남권역 공영차고지 조성을 위한 추경 편성

○ 예비비(△305억 17백만원)

- 교통사업특별회계(교통관리계정) 예비비 감액 계상

【주차장관리계정】

○ 민영주차장 건설자금 지원(△15억 32백만원)

- 융자금 지원 신청 실적저조로 불용 예상액에 대한 감추경

○ 예비비(15억 32백만원)

- 교통사업특별회계(주차장관리계정) 예비비 증액 계상

[ 2012년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 ]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12년 (기정예산)	2012년 (추경안)	증감	증감률
교통사업특별회계	910,208	1,035,094	124,886	13.7%
교통관리계정
추경소계	514,695	639,582	124,887	24.3%
예비비	31,147	630	△30,517	△97.9%
저상버스 도입	21,000	26,100	5,100	24.3%
버스 내부환경 개선	425	296	△129	30.4%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228,116	278,116	50,000	21.9%
공공형택시회사 설립 운영	720	-	△720	△100.0%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및 수준 향상	449	49	△400	△89.1%
택시정보 종합관리시스템(Smart Taxi Network)구축	873	0	△873	△100.0%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설치 지원	4,180	3,760	△420	△10.0%
운수업계(택시‧화물)유가보조금 지원	227,785	300,631	72,846	△31.9%
염곡동 차고지 매입	0	30,000	30,000
주차장관리계정				43.9%
추경소계	3,181	3,181	-	-
민영주차장 건설자금 지원	2,000	468	△1,532	△76.6%
예비비	1,181	2,713	1,532	△129.7%

3.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가. 세입예산안 : 별도 계상내역 없음

나. 세출예산안 : 별도 계상내역 없음

4.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가. 세입예산안 : 별도 계상내역 없음

나. 세출예산안

○ 지하철역 승강편의시설 설치                     △ 73억 67백만원

- 국비 지원액이 변경되어 사업비 매칭비율에 따른 국비 및 시비 감추경

○ 지하철 공기질 개선                            △ 26억 69백만원

- 국비 지원액이 변경되어 사업비 매칭비율에 따른 국비 및 시비 감추경

○ 지하철 1~4호선 내진보강                         △ 100억원

- 국비 예산안 최종확정 과정에서 전액 감액됨에 따른 감추경

[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 ]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증가율 (%)
총 계			587,864	607,900	△20,036	△3.3%
추경예산 소계			42,126	62,162	△20,036	△32.2%
	사업비		42,126	62,162	△20,036	△32.2%
		지하철역 승강편의시설 설치	25,133	32,500	△7,367	△22.7%
		지하철 공기질 개선	7,081	9,750	△2,669	△27.4%
		지하철 1~4호선 내진보강	9,912	19,912	△10,000	△50.2%

Ⅲ. 검토 의견

1. 총괄

○ 도시교통본부 예산은 일반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로 구분하고,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교통관리계정, 교통개선분담금계정, 주차장관리계정 및 교통방송계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의 세입은 도시기반시설본부 예산으로 편성되고 도시교통본부에는 세출만 계상함

○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2조 2,820억 85백만원 대비

2,276억 96백만원(10.0%)이 증가한 2조 5,097억 81백만원임

○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6,690억 77백만원보다

1,228억 46백만원(18.4%)이 증가한 7,919억 23백만원이며,

○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조 6,130억 8백만원보다

1,048억 50백만원(6.5%)이 증가한 1조 7,178억 58백만원임

-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9,102억 8백만원보다

1,248억 86백만원(13.7%) 증가한 1조 350억 94백만원임

-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는 기정예산 6,079억원보다

200억 36백만원(3.3%) 감소한 5,878억 64백만원임

2. 회계별 검토의견

< 일반회계 >

○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6,690억 77백만원)보다  18.4% 증가(1,228억 46백만원)한 7,919억 23백만원임

○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변동내용은 2건으로

- 교통사업특별회계 법정전출금 72,846백만원 증액

- 교통사업특별회계 일반전출금(버스운송사업재정지원) 500억원 증액함

○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증가는 국토부 유가보조금 안분액 증가에 따른 전출 및 버스운송사업재정지원으로 전출되는 예산임

< 교통사업특별회계 >

○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9,102억 8백만원)보다 13.7% 증가(1,248억 86백만원)한 1조 350억 94백만원임

○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주요 변동내용을 살펴보면

- 증액사업은 저상버스 도입을 포함하여 5건이며(총 1,594억 78백만원) 감액사업은 공공형 택시회사 설립‧운영을 포함하여 총 7건임(총 345억 92백만원)

※ 증액 사업 내용

◦ 저상버스 도입 (51억)

◦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500억)

◦ 운수업계(택시,화물)유가보조금 지원 (728억 46백만원)

◦ 염곡동 차고지 매입 (300억)

◦ 예비비(주차장관리계정) (15억32백만원)

※ 감액 사업 내용

◦ 버스 내부환경 개선 (1억 29백만원)

◦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및 수준향상 (4억원)

◦ 공공형 택시회사 설립․ 운영 (7억 20백만원)

◦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설치 지원 (4억 20백만원)

◦ 택시정보종합관리시스템 구축 (8억 73백만원)

◦ 민영주차장 건설자금 지원 (15억 32백만원)

◦ 예비비 (305억 18백만원)

○ 도시교통본부는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부족분으로 500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나 이는 2011년도에 미지급된 예산에 지나지 않아 건전재정운영 및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위배하고 있음

○ 또한 도시교통본부는 택시 투명성 확보를 통한 택시 업계 활성화 방안으로 유사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비예산 사업으로 추진된 택시정보시스템이 구축됨에 따라 사업이 취소되고 관련 예산 전액을 감액하였음

이는 비계획적인 사업계획과 주먹구구식 예산 편성에 기인하고 있는 바, 면밀한 사업 분석을 통해 효율적 예산운용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

○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6,079억원)보다 3.3% 감소(200억 36백만원)한 5,878억 64백만원임

○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세출예산의 변동내용은 3건으로

- 지하철역 승강편의시설 설치 73억 67백만원 감액되었고

- 지하철 공기질 개선 26억 69백만원, 지하철 1~4호선 내진보강 100억 감액됨

○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세출예산 감소는 국비 지원액 변경에 따른 것임

3. 주요 단위사업별 검토의견

□ 국비지원액 변경에 따른 감추경 사업 관련

○ 도시교통본부는 서울메트로 및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의 공기질 개선 및 에스컬레이터 및 엘리베이터 등의 승강편의시설 설치를 위해 국비 지원을 받아 매칭펀드 사업으로 “지하철 공기질 개선”사업 및 “지하철 승강편의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국비, 시비, 양공사 매칭펀드 비율은 30:35:35임

○ 지하철 공기질 개선사업(사업별 설명서 p.291)은 환경부의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5개년 계획(‘08.9.8)에 따라 지하철 역사 내의 환기설비 개선 및 석면뿜칠 제거를 위해 2012년 기정예산으로 97억 50백만원(국비 45억원, 시비 52억 50백만원)을 편성하였으나 2012년 2월 국고보조금이 30억 28백만원으로 확정내시됨에 따라 26억 69백만원(국비 14억 71백만원, 시비 11억 98백만원)을 감액하는 것임

○ 지하철 승강편의시설 설치(사업별 설명서 p.293)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지하철 이동편의시설확충 종합계획(2007.10.4)”에 따라 승강이동편의설 설치를 위해 2012년 기정예산으로 325억원(국비 150억원, 시비 175억원)을 편성하였으나 2012년 1월 국고보조금이 115억원으로 확정내시됨에 따라 73억 67백만원(국비 35억원, 시비 38억 67백만원)을 감액하는 것임

○ 국고보조 사업의 경우 서울시 예산 편성 이후에 국고보조금이 확정내시됨에 따라 감액 추경이 불가피한 면이 있으나 감액 사업의 경우 시민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해 시급히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들이 지연될 수 있는 바, 정부 유관부서와의 긴밀한 업무 협조를 통해 사업추진의 예측성을 높이는 동시에 동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함

□ 지하철 1~4호선 내진보강(사업별 설명서 p.292)

○ 동 사업은 최근 주변국의 지진발생 증가에 따라 지하철 운행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진재해대책법』이 제정․시행되고, 같은 법 제16조에서 기존 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 추진이 의무화됨에 따라 지하철 1~9호선 전구간(335.9km)에 대한 내진성능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내진성능이 미확보된 구간(101.9km, 서울메트로 구간)에 대한 내진보강을 위해 기정예산 199억원(국비 100억원, 시비 90억원)을 편성함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그 추진상황 등을 중앙본부장에게 통보하거나 보고하여야 한다.

○ 동 사업과 관련하여 당초 국토해양부는 100억원의 국고지원을 “적극검토”(종합교통정책과-2894, 2011.7.25)하였으나 국비 예산안 최종 확정단계에서(2012.1.2)에서 국고보조가 전액삭감됨에 따라 국비지원액(100억원)을 감액편성하고자 하는 것임

○ 이와 관련하여 서울메트로는 매년 2천억원 이상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고 있고, 부채 또한 3조 2천억원에 이르는 등 경영여건이 열악한 상태로 노후시설 재투자와 방음벽 설치 등을 위해 막대한 예산이 추가 소요될 예정임

노후시설 재투자 예산 5,380억원, 방음벽 설치 1,974억원

이런 상황에서 지하철 건설 당시에 추진되었어야 할 내진보강 사업이 ‘05년 도시철도 내진설계 기준 수립과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방안 지침(‘06, 건설교통부) 등에 따라 이제야 추진되는 것임을 고려하여 도시철도 건설시의 국비지원 비율(40%)에 따라 동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 필요함

도시철도의 건설과 지원에 관한 기준

□ 저상버스 도입(사업별 설명서 p.294)

○ 동 사업은 장애인, 노약자 및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증진과 일반시민들의 버스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2012년에 저상버스 210대를 도입하기 위해 기정예산 210억원(국비 84억원, 시비 126억원)을 편성하였으나 국비는 380대 도입물량분으로 내시됨에 따라(2012.2.15) 저상버스 51대를 추가도입하기 위해 51억원(국비 20억 40백만원, 시비 30억 60백만원)을 추가편성하고자 하는 것임

○ 연도별 저상버스 도입실적과 대폐차 현황을 보면 2012년의 대폐차 물량(279대) 중 서울시는 210대만 도입할 것으로 기정예산을 편성하였고, 국비 내시 이후에도 잔여분(69대) 중 51대만 도입하는 것으로 추경편성함에 따라 올해 대폐차 물량 중 18대는 일반버스로 도입해야 하는 상황임

대폐차 물량(279대)-당초 교체대수(210대)-추경 편성대수(51대)=18대

※ 참고 : 저상버스 도입계획 대비 실적(’12년 10월 기준)     (단위:대)

구 분	‘09	‘10	‘11	‘12	‘13
도입계획 (현행조례)	411	600	600	600	797
대․폐차 물량	881	752	284	279	782
도입실적 (누적)	484 (1,225)	329 (1,554)	203 (1,757)	210 (1,967)	573(예상) (2,540)
비 고	국비 예산 부족	국비 예산 부족	도입실적 저조에 따른 감추경	’12년 편성 물량 중 45대는 11,12월중 도입예정	-

○ 저상버스는 교통약자를 포함하여 일반시민의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수단임을 고려하여  본예산 및 추경예산을 우선적으로 편성하고, 저상버스 도입과 관련한 국비보조금도 우선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함으로써 조례상에 규정된 저상버스 도입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임

저상버스 도입 사업의 경우 대폐차 물량의 변동, 사업주의 저상버스 도입의지, 국고보조금 가변성 및 시비 확정 이후의 국고보조금 확정 등에 따라 정확한 저상버스 물량 도입 추계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음

○ 한편, 저상버스 도입은 2008년까지 국비 50%를 지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09년 이후부터는 국비 40%만 지원받고 있으나 서울시를 제외한 타 시․도의 경우 50%를 지원받고 있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인 바, 서울시도 당초와 같이 국비 50%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사업별 설명서 p.296)

○ 동 사업은 2004년 7월 도입한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운송수입금공동관리제로 운영됨에 따라 66개 버스회사들의 운송적자 보전을 위한 사업으로 기정예산 2,281억원(마을버스 지원비 160억원을 제외한 버스준공영제 지원예산은 약 2,121억원임) 대비 500억원을 추가 편성함

시내버스 운영에 따른 총비용과 총수입을 비교하여 비용부족분에 대해 서울시가 지원하는 방식

○ 하지만 버스재정지원은 당해연도 지급해야 할 지원금을 예산편성 부족으로 인해 당해연도에 모두 지급하지 못하여 매년 이월분이 발생하고 있고, ‘12년의 경우도 ’11년에 지급하지 못한 2,658억원이 이월되어 있는 상태로 올해 추경이 반영된다 하더라도 겨우 작년 이월금을 갚고, ‘12년에 지원해야 할 보조금은 전액 ’13년에 지급해야 하는 상황임

이러한 예산편성과 집행은 『지방재정법』제7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위배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서울시가 제때에 보조금을 지원하지 못함에 따라 버스회사들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비용을 대납하고 있는 상황임

2010년과 2011년에 각각 1억74백만원과 9억63백만원을 이자비용으로 지급하였고, 2012년에는 43억원을 지급할 것으로 예상됨. 또한 ‘12년의 미지급금이 ’13년으로 이월된다면 추가로 최소 66억원의 이자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참고 : 서울시 시내버스 적자 및 재정지원 현황(단위: 억원)

구분		‘04년 하반기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예상)
총 운송적자액 (C=A+B)		1,246	2,707	2,556	2,309	2,729	3,391	3,578	4,882	4,951
	당해연도 적자분(A)	1,246	2,277	2,070	1,703	2,056	2,556	3,087	3,204	2,293
	전년도 이월분(B)	-	430	486	606	673	835	491	1,678	2,658
재정지원 예산액		816	2,221	1,950	1,636	1,894	2,900	1,900	2,224	2,121

○ 시의회에서 여러 차례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관행이 연례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는 바,  적정한 세출 예산 편성을 통해 적기의 보조금 지급과 함께 불필요한 이자비용 지급을 방지하는 등 합리적 재정운용 노력이 필요함

□ 무계획적 택시정책 시행으로 인한 사업비 전액 감액

○ 공공형 택시회사 설립운영(사업별 설명서 p.299)은 택시업체의 정확한 운송수입금을 확인함으로써 택시산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서울시가 공공형 택시회사를 설립․운영하기 위한 사업으로 7억20백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비예산 사업으로 추진한 택시정보시스템 구축(2012.9)으로 택시업체의 운송수입금 확인이 가능해짐에 따라 편성예산 전액을 삭감함

○ 택시정보 종합관리시스템(Smart Taxi Network) 구축(사업별 설명서 p.301)은 택시 전체의 운행상황, 경영실태, 서비스 현황 등을 한눈에 파악함으로써 택시 정보의 통합관리와 함께 전액관리제 시행 및 과학적인 택시평가를 위한 사업으로 8억 73백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동 사업 역시 택시정보시스템이 구축됨에 따라 편성예산 전액을 삭감함

○ 또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및 수준 향상(사업별 설명서 p.300)도 택시업체의 운송수입금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됨에 따라 택시업계의 경영정보 조사․분석 등을 위해 편성된 예산 3억 45백만원을 감액함

복지쉼터 개보수 비용(55백만원) 감액 별도

○ 서울시가 구조적인 악순환에 처해있는 택시 업계의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면 이해되는 점이 있으나 정책시행 효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없이 유사한 목적을 가진 사업을 무분별하게 추진함에 따라 관련 사업비 전액을 감액한 것은 주먹구구식 행정과 안이한 예산편성의 전형이라 할 수 있는 바, 재발방지책 마련이 필요함

○ 한편, 서울시가 택시업계의 서비스 제고와 함께 택시 업계를 살리기 위해 매년 막대한 예산을 편성․집행하고 있는 바, 서울시 택시정책이 택시 업계의 경영개선, 운수종자사 처우개선 및 시민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와 분석이 필요한 시점임

이와 함께 서울시 택시 대수가 총 72,302대로 인구 1천명당 6.98대에 이르고 있고, 경기도(2.92대), 동경(4.34대), 런던(2.85대) 및 뉴욕(1.50대) 등의 도시와 비교할 때 서울시 택시 대수가 과도한 점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택시 대수를 감축할 수 있는 방안 검토가 필요할 것임

□ 명시이월 사업 관련

○ 도시교통본부는 ‘12년도에 편성된 사업 중 올해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3개 사업(택시 요금체계 다양화 등 요금제도 개선(1억원), 무인단속시스템 구축사업비 및 감리용역비(9억 87백만원), 염곡동 차고지 매입(300억원))에 대해 『지방재정법』제50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2013년으로 명시이월하고자 함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이중 “염곡동 차고지 매입(사업별설명서 p.235)"은 서초․강남권역 공영차고지 조성을 위해 투자심사(‘12.9.27)와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12.10.9)를 완료함에 따라 2012년 추경사업으로 300억원을 편성하였고, 추경 확정과 명시이월 심의를 동시에 진행하고자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