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건설공급사업・주택건설사업,「임대주택법」에 따른 주택임대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주택재개발사업・주택재건축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주택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주택법 제6조 및 제6조의2 규정에 따른 등록사업자에 대한 융자, 보조금 등 지원(지원기준은 시장이 별도로 정함)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종 전	개 정 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건설공급사업・주택건설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주택재개발사업・주택재건축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주택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건설공급사업・주택건설사업,「임대주택법」에 따른 주택임대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주택재개발사업・주택재건축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주택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국민주택사업계정의 세입・세출) ① (생 략) ② (생 략) 1. ~ 9. (생략) 10. (신 설)	제4조(국민주택사업계정의 세입・세출) ① (생 략) ② (생 략) 1. ~ 9. (생 략) 10.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주택법 제6조 및 제6조의2 규정에 따른 등록사업자에 대한 융자, 보조금 등 지원(지원기준은 시장이 별도로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