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추진일정 및 발주계획

1. 시설 개요

○ 시설명 : ㅇㅇㅇ시설 (대표    ) 전화번호(02-000-0000)

○ 소재지：

2. 사업 내용

○ 사업비 및 비율

- 사업 종류 : 개보수, 장비보강

계	국비	시비	구비	자부담	비 고
00천원
(100%)	(%)	(%)	(%)	(%)

○ 추진일정 (작성 예시)

사업 종류	세부사업	총사업비 (천원)	추 진 일 정	발주자
개보수	1)ㅇㅇㅇ시설보수 2)ㅇㅇ교체	100,000	2017.2:추진계획수립 설계 용역(도면,내역서 작성)발주 2017.4:설계완료(보조금 교부신청) 2017.5:공사발주(조달청 입찰공고) 적격심사, 공사계약 2017.5:공사착공(9월 공사완료)	자치구
장비 보강	1)ㅇㅇㅇ구입 2)ㅇㅇ구입	52,000	2017.2:추진계획수립 2017.3:가격산출조서작성(보조금교부신청) 2017.4:입찰공고(조달청나라장터) 2017.5:물품구입및검수(대장정리)	시설

○ 사업비 산출 및 입찰.발주 추진 계획 (작성 예시)

사업 종류	사업비 산출방법	산출 금액	입찰.발주방법	비 고
개보수	설계용역	00천원	일반공개경쟁(조달청 G2B) 전자공개수의계약 등
장비구입	산출조사서 작성	00천원	조달청 나라장터 별도입찰(공개경쟁) 등

※ 작성시 유의사항

1) 개보수 :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조달청 일위대가를 적용한 내역서 포함)작성후, 조달청을 통해 공개경쟁입찰로 발주

- 업무편의를 위해 동일 공종을 분할하여 공사발주 금지 (전기, 통신 등 법률상 분리발주 대상사업은 예외)

- 자치구 발주사업(총사업비 1억원 이상)은 사업추진계획 수립후 제출

2) 장비보강(구입) :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구입

- 나라장터에 해당물품이 없거나, 시중가격과 비교하여 현저한 가격차이가 있는 경우는 가격산출조서를 작성하여, 물품목록을 일괄작성하여 입찰(공개경쟁)을 통해 물품구입 가능

[서식 4]

노인요양시설 확충 (기능보강국고보조사업)추가신청서(치매전담실)

시도			시군구							연번 [서식 1] 사업신청 총괄내역서의 연번과 일치하게 작성
사업 신청 시설	시설유형	□요양시설(30인이상)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
	시설명	ㅇㅇㅇㅇ원(센터)					사업종류				□증개축 □개보수
	사업량	신청 사업량(식)		180㎡				규모			부지 ㎡( 평) 건물 ㎡( 평)
				15㎡x12명=180㎡
		세부사업 주요 내용		- (예시)치매전담실 개보수 -				정원			※재가기관의 경우 주야간, 단기,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구분기재
	사업기간	2016 . . 부터 ～ 201 . . 까지
	설치예정지 주소							농어촌 여부					※ “농어촌” 기재
	중점사업	□종합재가기관 □주야간보호 □치매전문시설
사업비 (단위: 천원)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법인 등)
						시도			시군구
		123,000		00,000		00,000 (25%)			00,000 (25%)
		* 사업비 산출 내역 기재 : 180㎡x643천원x50%=57,870천원(예시)
		* 설계감리 용역비 등의 자부담 소요액 기재 1) 설계 및 감리비 : 천원 2) 부지매입비 : 천원 3) 추가건축비 : 천원
보조 사업자	지자체	※ 사업자가 지자체인 경우 한함,
	법인	법인명		※ 사업자가 지자체인 경우 기재사항 생략
		설립일자
		대표자				연락처
		주 소
		운 영 시설명		※ 동일 법인에서 운영중인 시설과 그 소재지를 별지 기재 가능

□ 법인·시설 현황(의무기재사항, 작성 예시)

※ 각 항목의 시설현황은 시설유형별(양로, 요양, 공동생활가정, 재가기관 등)로 예시 외에도 실정에 맞는 현황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반드시 작성, 표 등 는 양식변경하지 말고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표 안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법인 자산 현황(전년도말 기준)

구분	지목	소재지	규모(㎡)	평가액(천원)
토지
		소 계
건축물
		소 계
현금
		소 계
기타
		소 계
		총 계

- 자부담 재원 확보 방안(객관적 근거에 의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재)

· 설계·감리비, 기타 부대비용 등 자부담 소요 비용은 ········ 확보할 예정임.

○ 시설 현황(해당 기능보강 시설)

- 시 설 명 : ㅇㅇㅇ요양원(시설장:   )

- 설치일자 :

※ 시설 설치이후에 시설 유형 변경사항등을 추가 기재

- 정원/현원(분기별)

계	전전년도말	전년1분기	전년2분기	전년3분기	전년4분기
						%
정원(명)
현원(명)
입소율(%)
대기자 수

* 4분기의 %는 전전년도말 대비 증가율을 기재하고, 대기자 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홈페이지의 대기자 수 기준임.

* 재가기관은 서비스별 정원, 현원, 이용자별 현황에 맞게 표로 작성

- 층별 현황 / 000평

구 분	면적(㎡)	건축연월	사용 용도
지층	000.74	1998.9
1층	001.74	1998.9	- 사무실, 회의실, 상담실
2층	003.15	1998.9	- 4인실 3실, 2인실 5실, 프로그램실
3층	684.27	2009.12	- 4인실 3실, 3인실 1실, 프로그램실
계	2,209.16

- 종사자 현황

구분	계	시설장	사회 복지사	간호사 조무사	요양 보호사	조리원	관리원	기타 추가
정원	0
현원	0

○ 최근 5개년 내 동 법인에 대한 지원내역(동일 시·도로 한정)

(단위 : 천원)

회계 연도	시설 종류	시설명	사업내용	사업비			비 고
				계	국비	지방비

※ 비고에는 자체사업여부, 사업완료(예정) 연월, 정원/현원, 사업포기의 경우 포기 연월 등 특이사항을 기재하며, 별지 기재도 가능

○ 최근 5년간 감사지적, 현지조사 등에 따른 처분결과

구분	처분대상 (처분내용)	처분일자 (처분기간)	주요내용	조치결과
감사원	ㅇㅇㅇ원 (환수)
정부합동
지자체
현지조사
기타

※ 해당 법인산하의 해당 시설에 대하여 전년도까지 최근 5년간 감사원, 정부합동감사(안행부, 복지부), 시·도 자체감사, 현지조사, 기타(복지급여 감사 등 주관기관 명시) 처분사항을 기재(노인복지시설 외의 사항도 포함하며, 시도별 소재지가 다른 시설의 처분에 관한 사항을 처분대상란에 기재)

□ 지자체의 사업추진 여건

○ 시·도 및 시·군·구의 지방비 부담 방안

-

-

□ 치매전담실 설계변경 내용

○ (설계도면 별도첨부)

□ 추진일정(예시)

계	세부 일정	세부 추진 내용
사업 추진 완료 사항	2013. 10월	ㅇ법인이사회 의결
	2014. 2월	ㅇ신축사업 타당성 검토 완료 -외주 용역 등 필요사항 기재
용도변경	2015. 0.0~2016.0.0	ㅇ
공사입찰	2015. 0.0~2016.0.0	ㅇ
	2015. 0.0~2016.0.0	ㅇ
준공 검사	2016. 9월	ㅇ준공검사 및 사용승인신청 등 관련사항 기재
개원(예정)	2016. 10월~	ㅇ개원 준비, 입소자 모집 등 관련 사항 기재

□ 검토의견

[법인 의견]

○

-

[시·군·구 의견]

○

-

[시·도 의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