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추진일정 및 발주계획

1. 시설 개요

○ 시설명 : ㅇㅇㅇ시설 (대표    ) 전화번호(02-000-0000)

○ 소재지：

2. 사업 내용

○ 사업비 및 비율

- 사업 종류 : 개보수, 장비보강

계	국비	시비	구비	자부담	비 고
00천원
(100%)	(%)	(%)	(%)	(%)

○ 추진일정 (작성 예시)

사업 종류	세부사업	총사업비 (천원)	추 진 일 정	발주자
개보수	1)ㅇㅇㅇ시설보수 2)ㅇㅇ교체	100,000	2017.2:추진계획수립 설계 용역(도면,내역서 작성)발주 2017.4:설계완료(보조금 교부신청) 2017.5:공사발주(조달청 입찰공고) 적격심사, 공사계약 2017.5:공사착공(9월 공사완료)	자치구
장비 보강	1)ㅇㅇㅇ구입 2)ㅇㅇ구입	52,000	2017.2:추진계획수립 2017.3:가격산출조서작성(보조금교부신청) 2017.4:입찰공고(조달청나라장터) 2017.5:물품구입및검수(대장정리)	시설

○ 사업비 산출 및 입찰.발주 추진 계획 (작성 예시)

사업 종류	사업비 산출방법	산출 금액	입찰.발주방법	비 고
개보수	설계용역	00천원	일반공개경쟁(조달청 G2B) 전자공개수의계약 등
장비구입	산출조사서 작성	00천원	조달청 나라장터 별도입찰(공개경쟁) 등

※ 작성시 유의사항

1) 개보수 :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조달청 일위대가를 적용한 내역서 포함)작성후, 조달청을 통해 공개경쟁입찰로 발주

- 업무편의를 위해 동일 공종을 분할하여 공사발주 금지 (전기, 통신 등 법률상 분리발주 대상사업은 예외)

- 자치구 발주사업(총사업비 1억원 이상)은 사업추진계획 수립후 제출

2) 장비보강(구입) :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구입

- 나라장터에 해당물품이 없거나, 시중가격과 비교하여 현저한 가격차이가 있는 경우는 가격산출조서를 작성하여, 물품목록을 일괄작성하여 입찰(공개경쟁)을 통해 물품구입 가능

[서식 6]

노인요양시설 확충 (기능보강 국고보조사업)추가신청서(장비)

시도			시군구						연번 [서식 1] 시설별사업신청총괄내역서의 연번과 일치하게 작성
사업 신청 시설	시설유형	□요양시설 □소규모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종합재가기관 □주야간보호 □양로시설
	시설명 연락처	ㅇㅇㅇ요양원(양로원, 센터) (☏ )
	사업량	규모		부지 ㎡( 평) 건물 ㎡( 평)			정원 (현원)			※재가기관의 경우 주야간, 단기,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구분기재
		세부사업 주요 내용		- 의료기기, 주방기기 등
	사업기간	201 . . 부터 ～ 201 . . 까지
	소재지						농어촌 여부					※ “농어촌” 기재
	중점사업	□치매보호시설 □종합재가기관 □주야간보호
사업비 (단위: 천원)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법인 등)
						시도		시군구
		* 설계감리 용역비 등의 자부담 소요액과 용도를 기재
보조 사업자	지자체	※ 사업자가 지자체인 경우 한함,
	법인	법인명		※ 사업자가 지자체인 경우 기재사항 생략
		설립일자
		대표자				연락처
		주 소
		운 영 시설명		※ 동일 법인에서 운영중인 시설과 그 소재지를 별지 기재 가능

□ 법인·시설 현황(의무기재사항, 작성 예시)

※ 각 항목의 시설현황은 시설유형별(양로, 요양, 공동생활가정, 재가기관 등)로 예시 외에도 실정에 맞는 현황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반드시 작성, 표 등 는 양식변경하지 말고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표 안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법인 자산 현황(전년도말 기준)

구분	지목	소재지	규모(㎡)	평가액(천원)
토지
		소 계
건축물
		소 계
현금
		소 계
기타
		소 계
		총 계

- 자부담 재원 확보 방안(객관적 근거에 의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재)

· 설계·감리비, 기타 부대비용 등 자부담 소요 비용은 ········ 확보할 예정임.

○ 시설 현황(해당 기능보강 시설)

- 시 설 명 : ㅇㅇㅇ요양원(시설장:   )

- 설치일자 :

※ 시설 설치이후에 시설 유형 변경사항등을 추가 기재

- 정원/현원(분기별)

계	전전년도말	전년1분기	전년2분기	전년3분기	전년4분기
						%
정원(명)
현원(명)
입소율(%)
대기자 수

* 4분기의 %는 전전년도말 대비 증가율을 기재하고, 대기자 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홈페이지의 대기자 수 기준임.

* 재가기관은 서비스별 정원, 현원, 이용자별 현황에 맞게 표로 작성

- 층별 현황 / 000평

구 분	면적(㎡)	건축연월	사용 용도
지층	000.74	1998.9
1층	001.74	1998.9	- 사무실, 회의실, 상담실
2층	003.15	1998.9	- 4인실 3실, 2인실 5실, 프로그램실
3층	684.27	2009.12	- 4인실 3실, 3인실 1실, 프로그램실
계	2,209.16

- 종사자 현황

구분	계	시설장	사회 복지사	간호사 조무사	요양 보호사	조리원	관리원	기타 추가
정원	0
현원	0

○ 최근 5개년내 동 법인에 대한 지원내역(동일 시·도로 한정)

(단위 : 천원)

회계 연도	시설 종류	시설명	사업내용	사업비			비 고
				계	국비	지방비

※ 비고에는 자체사업여부, 사업완료(예정) 연월, 정원/현원, 사업포기의 경우 포기 연월 등 특이사항을 기재하며, 별지 기재도 가능

○ 최근 5년간 감사지적, 현지조사 등에 따른 처분결과

구분	처분대상 (처분내용)	처분일자 (처분기간)	주요내용	조치결과
감사원	ㅇㅇㅇ원 (환수)
정부합동
지자체
현지조사
기타

※ 해당 법인산하의 모든 시설 및 해당 시설에 대하여 전년도까지 최근 3년간 감사원, 정부합동감사(안행부, 복지부), 시·도 자체감사, 현지조사, 기타(복지급여 감사 등 주관기관 명시) 처분사항을 기재(노인복지시설 외의 사항도 포함하며, 시도별 소재지가 다른 시설의 처분에 관한 사항을 처분대상란에 기재)

○ 시설 소재지의 지리적 특성(접근성 기재 예시)

구분	시·군·구청 소재지	읍·면·동소재지	인접 주도로
거리	20.5㎞	12.5㎞	00국도 12.5㎞ 000번 지방도 12.5㎞
특성

- 주변 지역의 주거지, 하천 인접, 산업시설, 공장 주변 등 환경적 특성을 기재

○ 지역내의 시설 설치·운영 동향에 관한 사항(예시)

- 시군구내 전체 노인요양시설 00개소의 입소율이 00.0% 수준임. 인근 대도시인 ㅇㅇ지역과 인접하고 있으므로 ········

- 개인운영 노인요양시설이 최근 1년간 월 평균 00개소가 늘어하고 있으나 주로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증가하는 추세임. 대도시와 인접한 지역이므로 ········

- 전년도말 현재 인접 지역내의 시설 현황(개소)

구분	반경 10㎞이내	반경 10~15㎞이내	반경 20㎞ 이내
계	0	0	0
지자체, 법인 등
개인운영시설

□ 지자체의 사업추진 여건 (기타 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추가)

○ 시·도 및 시·군·구의 지방비 부담 방안

-

-

○ 시·군·구 노인인구 현황

- 전년도말 기준 노인인구

시군구명	총인구(명) (A)	노인 인구(명) (B)	(B/A)	독거 노인(명) (C)	(C/B)
			%		%

- 연도별 노인 인구비율: (‘11) 00.0% → (‘12) 00.0% → (‘13) 00.0%

○ 시·군·구 장기요양 인정자 현황

- 전년도말 기준 장기요양 등급 신청자 현황(명)

전전년도 신청 계	전년도 신청 계		분기별
		%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증가율

- 전년도말 기준 장기요양 등급판정 현황(명)

시군구	구분	장기요양 인정자				등급외	치매성 질환자
		계	1등급	2등급	3등급
해당 지자체	계
	일반
	기초수급자
인접 지자체	계
“	계
“	계

* 인접 지자체는 시군구 경계의 지자체 모두를 기재

□ 법인의 기능보강 사업추진 현황(사업 내용에 따라 적정한 현황을 변경하여 서술하되, 추진 상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재)

○ 신축 2차년도, 증개축, 개보수 등 기능보강사업 추진 현황

- 공정률 등 진행 상황,  부지 확보 경위 등을 6하 원칙에 의거 기재

- 기능보강사업 부진 사유: 문제점, 대응방향, 조치한 사항 등 기재

○ 이미 완료 또는 추진예정에 따른 변경 사항(예시)

구 분	증 축		인 원 증 가		비 고
	전	후	전	후
1층	801.74㎡	801.74㎡
2층	723.15㎡	927.63㎡	명	명
3층	684.27㎡	927.63㎡	명	명	침실 개 증가
총 계	2,209.16㎡	2,657.00㎡	명	명

□ 장비보강 사업내용 (기타 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추가)

※ 장비구입 물품은 한국노인복지중앙회의 장비구입 등록시스템의 가격정보를 참고하고, 적정 가격의 안전성이 보장된 물품을 선정하여 구입

○ 장비보강 필요성(발생 사유)

- ’13년 보조금 증축으로 정원 00명 증가, 자부담으로 침실 00인실 증가 등

○ 구입 장비 개요

-

□ 추진일정(예시)

계	세부 일정	세부 추진 내용
사업 추진 완료 사항	2014. 10월	ㅇ법인이사회 의결
	2014. 12월	ㅇ신축사업 타당성 검토 완료 -외주 용역 등 필요사항 기재
용도변경	2015. 0.0~2016.0.0	ㅇ
공사입찰	2015. 0.0~2016.0.0	ㅇ
	2015. 0.0~2016.0.0	ㅇ
준공 검사	2016. 9월	ㅇ준공검사 및 사용승인신청 등 관련사항 기재
개원(예정)	2016. 10월~	ㅇ개원 준비, 입소자 모집 등 관련 사항 기재

□ 사업 기대효과

○

-

□ 검토의견

※ 각 검토의견은 신축 필요성, 예정지의 지리적 여건(환경, 특성), 이용자 수요
추계 기타 시설 설치·운영 관련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기재

[법인 의견]

○

-

[시·군·구 의견]

○

-

[시·도 의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