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제9회 결핵예방의 날』

유공자 포상계획(안)

2019. 1.

		목 차

Ⅰ. 목    적	1

Ⅱ. 기본방향	1

Ⅲ. 포상계획	2

Ⅳ. 행정사항	2

1. 포상대상자 추천	2

2. 추천기준(자격요건)	3

3. 추천제한	4

4. 추천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7

5. 추천 시 유의사항	8

6. 작성 시 유의사항	8

7. 향후계획	8

[별표]

1. 시도별 추천 배정인원	9

2. 포상대상자 추천명단	10

3. 공적요약서	11

4. 공적조서	12

5.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14

6. 현지확인서	15

7.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16

Ⅰ		목 적

○ 제9회 결핵예방의 날을 맞이하여 국가결핵관리사업의 주요 성과창출에 헌신적으로 기여한 유공자를 선정‧발굴하여 포상하고자 함

○「제1기 결핵관리종합계획(2013-2017)」의 종료 및「제2기 결핵관리종합계획(2018-2022)」이 추진됨에 따라 그간의 성과와 노고를 치하하고 사기를 진작하여 향후 결핵관리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국민건강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결핵예방의 날 (결핵예방법 제4조)

① 결핵예방 및 관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결핵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3월 24일을 결핵예방의 날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핵예방의 날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Ⅱ		기본방향

□ 포상대상자 선정원칙

○ 결핵예방 및 치료 등 국가결핵관리사업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온 일선의 현장 업무담당자를 적극 발굴하여 추천

○ 시․도 및 보건소 결핵 담당자, 결핵관리요원 등 국가결핵관리사업 및 민간공공협력결핵관리사업 적극 협력자 우선 추천

□ 포상적격자 선정을 위한 포상심사

○ 공적내용에 대한 사실성과 도덕성 등을 심사하며 민간전문가를 참여토록 하는 등 객관적이고 공정한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

※ 필요시 공적내용에 대한 현장조사 및 사실조사 실시

○ 추천기관의 장은 추천하기 전 반드시 본인의 수상 의사 확인과 심사 시 범죄경력 조회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이용에 관한 동의 확보

○ 공적심사기준

- 국가 결핵관리사업 기여도(결핵환자 조기 발견 및 전파방지 기여도)

- 국가결핵관리 정책 관련 협조 및 참여도

- 기타 근무연한(수공기간) 등

Ⅲ		포상계획

□ 포상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19. 3. 22.(금),「제9회 결핵예방의 날｣ 기념행사

○ 장 소 : 세종문화회관 세종홀 (예정)

□ 포상훈격 및 규모(안) : 총 84개

계	정부포상				장관표창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84	-	-	2	2	80

* 포상 훈격 및 규모는 행정안전부 및 보건복지부(인사과) 협의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Ⅳ		행정사항

1. 포상대상자 추천

○ 추천기한 : 2019. 2. 4.(월) 18:00까지 제출(기한엄수)

○ 기관별 추천 방법

- 각 추천기관에서는 추천자를 자체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각 배정인원의 1.5배수를 추천

예) 서울특별시는 배정인원 4명이므로 우선순위 정하여 6명 추천

- 각 기관‧단체별 특성을 반영한 객관적인 자체심사 기준에 따라 선발, 기관별 자체 평가 순위부여 후 대상자 상신

※ 포상에 대한 최종책임은 추천 부서에 있음

※ 2019년도 포상 규모

구 분 기관별		배정인원			비 고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표창	장관 표창
총 계		2	2	80	-
보건 복지부	보건복지부	2	2	1	-
	질병관리본부			9	-
	국립마산병원			1	-
	국립목포병원			1	-
타부처	교육부(청)			1	-
	여성가족부			1
	식품의약안전처			1
	조달청			1
	병무청			1
	법무부			1
	통일부			1
시․도	시 ․ 도			45	<별표 1> 시도별 추천 배정인원 참고
민간 단체	대한결핵협회(결핵연구원)			5	-
	국민건강보험공단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
	국제결핵연구소			1
	녹십자			1
	한국희귀의약품센터			1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PPM 사업단)			2
	그 외 협력기관 등			4

2. 추천기준(자격요건)

○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분야에 3년 이상의 공적을 쌓은 자에게 수여(대통령 및 국무총리표창 5년 이상)

※ 공무원의 경우 공직에 3년 이상 해당 분야에 2년 이상 공적을 쌓은 경우, 민간인의 경우 해당분야에 3년 이상 공적을 쌓은 자에게 수여

※ [추천 우선순위] 1) 결핵관리사업 협력 민간기관 및 관계자, 2) 결핵 사각지대 및 취약계층 관련 공로가 인정되는 자, 3) 시범사업 참여기관 및 관계자

○ 정부포상을 받은 자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는 다시 표창을 받기 위해서 3년 이상 해당분야에서 새로운 공적을 쌓아야 함

○ 장관표창 이상 포상을 받은 개인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 이내에 다시 장관표창을 받을 수 없음

○ 장관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장관 표창을 받을 수 없음

3. 추천제한

1)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사면복권된 자의 경우,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와 동일하게 사면복권이 선고된 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 포상 가능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포상추천일 전 2년 이내에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로서,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이거나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2)「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 최근 2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동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 ‘임원 등’은 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3)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  (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이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4)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자료제공이 된 사업주(행정기관의 장)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동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 보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동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5) 보건복지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

○ 최근 2년 이내 보건복지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와 관련하여 최근 2년 이내 현지조사를 받고,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건강보험 요양기관과 그 임원 등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 처분이 진행중(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때)인 경우에는 요양기관 및 그 임원 등에 대한 자체공적 심사 시 총점의 5%내지 10% 범위 내에서 감점함

※ “최근 2년 이내”라 함은 2017. 1. 1. ～ 2018. 12. 31을 말함

○ ‘임원 등’은 대표, 원장, 부원장 등 기관 경영에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함

6) 건강보험, 국민연금 의무가입 사업장이 미가입한 경우

○ 건강보험, 국민연금 의무가입 사업장이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그 사업장과 임원 등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7) 보건복지 주요정책·사업과 관련된 평가 결과가 저조한 경우

○ 보건복지부에서 추진 중인 주요 정책․사업의 평가 결과가 저조하거나 부적절한 기관 등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 2012년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인력 확충에 대한 점검 결과, 복지인력 정원 확충 및 관리가 저조한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제한사례 있음

※ 관련 근거

-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470 (2012.06.01)호, “시·군·구 복지인력 조기 확충 독려를 위한 페널티 운영 계획”

-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37 (2013.01.07)호, “시·군·구 복지인력 확충 현황 점검 결과 보고”

-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 메모보고 (2013.05.13), “지방자치단체 복지인력 조기확충 독려를 위한 페널티 운영방안 재검토 보고”

◎ 조회기관

․  범죄․수사경력 : 경찰청 수사국 과학수사센터 (02-3150-1960~61)

※ 정부포상(국무총리표창 이상)의 경우만 조회 가능, 그 외 전국 경찰관서에서도 조회 가능

․  산업재해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044-202-7693)

․  불공정행위 :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실 (044-200-4127)

․  임금체불주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37)

․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 여부 :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 (044-202-2777)

․  의료관계행정처분 전력 조회 :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044-202-2463)

․  국민연금 가입여부 조회 : 국민연금공단 가입자지원실(02-2240-1027)

․  건강보험 가입여부 조회 :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징수실 (02-3270-9691)

․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인력 확충 및 관리 저조 여부 조회 :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 (044-202-3127)

4. 추천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구비서류 및 제출부수		작 성 요 령
포상대상자 추천 공문 1부
공적심사위원회 심사의결서 1부		◦공적심사위원회 심사 후 심사의결서 사본 제출
포상대상자 추천명단 1부 <별표2>		◦기관별 포상대상자 추천자 명단은 추천순서별로 작성하되, 추천순위는 미기재 ◦소속기관명 및 소속기관의 주소 기재 ◦행정자치부 지방공무원과-225(2014.12.9.)에 따라 지방공무원 직급명칭은 “지방”표기 제외
공적요약서 1부 <별표3>		◦주민등록번호 전체 기재 ◦공적개요는 50자 이내로 작성
공적조서 1부 <별표4>		◦공적조서는 반드시 정부표창 규정서식 사용 ◦해당란을 정확히 기재하고 조사자 실인 및 추천관인을 날인하여 제출, 인사담당자가 확인하는 부분에 인사담당자 및 과장 날인도 확인 ◦성명란의 한자 및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하고 공적내용은 6하 원칙에 의거 작성 ◦각 추천기관의 조사자와 추천관 확인 철저 - 조사자 : 소관 과장(타부처 등은 서무 또는 인사과장) - 추천관 : 기관장(부처장, 시․도지사, 의료기관장) ◦외국인에 대한 공적조서 - 국문, 영문 공적조서와 이력서를 각각 2부 작성 제출 - 성명은 국문과 영문을 기재하되 약자 사용 불가 ◦기관명 및 직위․직급은 반드시 정식명칭 사용
공무원인사기록 요약서 <별표5>	1부	◦추천대상자가 공무원인 경우에만 해당 ◦인사담당자 및 인사담당관의 성명 및 날인
현지확인서 <별표6>		◦추천대상자가 민간인인 경우에만 해당 ◦추천대상자의 소속 기관장의 성명 및 날인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별표7>		◦모든 포상대상자 원본제출(장관표창 포함)

5. 추천 시 유의사항

○ 추천기관은 기관의 최고경영자(CEO), 임원 등 상급직위자 보다 실질적으로 해당분야에 공적이 있는 실무직원 위주의 포상대상자 추천

○ 추천기관은 공적에 관계없이 ‘나눠먹기’, ‘연공서열’로 선정하지 않도록 하고, 허위공적 및 포상분야와 관계없는 공적이 포함되어 서훈취소 및 민원사유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

○ 기타 동 계획(안)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행정자치부「정부포상업무지침」 및 우리부 「보건복지부 장관표창 운영지침」 준수

6. 작성 시 유의사항

○ 공적기간 및 연령 등의 작성기준 시점은 2019년 3월말 기준

○ 제출서류 작성 시 “추천구비서류 및 작성요령”을 반드시 숙지

○ 과거 포상기록 누락 또는 허위 기재 및 공적조서 기재사항 중 주소(소속)와 주민등록번호 등이 틀릴 경우 심사에서 제외

○ 지정된 서식(서식 변경금지)에 작성하고 추천기일 준수

※ 기일 초과 추천 시 포상심의에서 제외

○ 작성서류(한글파일)는 공문 또는 이메일(heeae1020@korea.kr)로 제출하고 원본은 반드시 우편으로 제출

※ 우편주소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질병관리본부 결핵에이즈관리과 <결핵예방의 날 포상담당자> 앞 (우편번호 28159)

○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본부 결핵에이즈관리과(☎043-719-7920)으로 문의

7. 향후계획

○ 포상대상자 추천 : ‘19. 2월

○ 정부포상추천자 공개검증 및 행정안전부 협의 : ‘19. 2월

○ 자체공적심사위원회 심사 및 대상자 확정 : ‘19. 2~3월

○ 기념행사(포상) 실시 : ‘19. 3. 22.

<별표 1>

시도별 추천 배정인원

(단위 : 명)

시 도	계	신 분 별		단체	비 고
		공무원	민간인
계	45	16	22	5
서 울	4	2	2
부 산	3	1	2
대 구	3	1	2
인 천	3	1	2
광 주	2	1	1
대 전	2	1	1
울 산	2	1	1
경 기	3	1	2
강 원	3	1	2
충 북	2	1	1
충 남	2	1	1
전 북	2	1	1
전 남	2	1	1
경 북	3	1	2
경 남	2	1	1
제 주	1	1			시도결정
세 종	1	1			시도결정

※ 추천 배정인원은 보건소 수, 2018년 국가결핵관리사업 추진 실적 등을 고려

※ 추천인원이 1명인 경우, 추천대상의 공무원, 민간인 여부는 시도에서 결정
단, 이전 연도 수상현황 등 고려하여 공무원, 민간인 안배에 주의

<별표 2>

포상대상자 추천명단

추천 순위	소 속 (주 소)	직급(직위)	성 명	생년월일	훈 격
1	소속기관명 (소속기관 주소 기재!!)	정식 직급 명시 *결핵전담간호사 *보건주사보 (지방보건주사보X)	띄움없이 기재
2	질병관리본부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보건주사보	홍길동	55.12.03	장관표창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별표 3>

공  적  요  약  서

추천 순위	소 속	직 급 (직 위)	성 명 (한 자) 주민등록번호	재직기간 (추천훈격)	공 적 개 요 (50자 이내)
1	소속기관 정식 명칭	정식 직급 명시 *결핵전담간호사 *보건주사보 (지방보건주사보X)	띄움없이 기재 (한자명) **************	00년00월 (장관표창)
2	○○대학	교수	홍길동 (哄佶同) **************	30년 08월 (장관표창)
3	00시청	보건주사보

<별표 4>

공    적    조    서

(1) 성 명	(한자‧원명)
(2)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	(3) 군번 (군인의 경우)
(4) 본 적 (국적)
(5) 주 소
(6) 직 업	(7) 소 속
(8) 직 위	(9) 등급(직급·계급)	(10) 근무기간 (공적기간) 예) 30년 8개월인 경우
								3	0	0	8
(11) 공적요지 (50자내외)	(12) 공적분야코드			-
(13) 추천훈격	장 관 표 창	(14)추천순위	미기재
조 사 자 추천기관의 과장급 이상
(15) 소 속		(16) 직 위
(17) 직 급		(18) 성 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8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추천기관의 기관장 직인
주 요 학 력 및 경 력 공적기간과 일치
(19) 연 월	(20) 이 력	(21) 연 월	(22) 이 력
	～				～
	～				～
	～				～
과거 포상기록 (훈장, 포장, 표창별로 기록)
(22) 연 월 일	(24) 내 용	(25) 연 월 일	(26) 내 용
연월일까지 정확히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
(27) 공 적 사 항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정확히(구체적, 계량적, 객관정) 작성 * 번호를 써서 개조식으로 작성 예) 1. ~~ 세계 최초 개발 ㅇ ~는 ~해서 ~~ 개발함 2. 분량 확인 방법은 Microsoft word에서 “검토”탭의 “단어개수” 중 문자수(공백포함) * 정부포상(훈장, 포장, 대표, 국표)의 경우, 반드시 2,000자 이상이어야함 3. 개량가능한 수치 실적이 있으면 그것을 언급 4. 가능한 미사여구 사용 지양

<별표 5>

공 무 원 인 사 기 록 요 약 서

1) 소속기관			2) 직 위		3) 직급
4) 성 명	한글		5) 주민등록번호
	한자		6) 군번(군인)
7) 구 분	□ 재직자 □ 정년퇴직 □ 명예퇴직 □ 의원면직 □ 기타

공무원의 종류	재 직 기 간	12) 특정직	～ ( 년 월 일)
8) 일반직	～ ( 년 월 일)	13) 교 원	～ ( 년 월 일)
9) 별정직	～ ( 년 월 일)	14) 군 인	～ ( 년 월 일)
10) 기능직	～ ( 년 월 일)	15) 군무원	～ ( 년 월 일)
11) 고용직	～ ( 년 월 일)	16) 기타( )	～ ( 년 월 일)
합 계 ㉮		년 월

17) 제외기간	휴직 : ～ ( 년 월 일)		직위해제 : ～ ( 년 월 일)
합 계 ㉯		년 월 일

18) 실재직기간(㉮-㉯)	년 월 일	19) 추천훈격

20) 징계, 형벌		종 류		일 자		21) 과거포상 (모범, 총리표창 이상)		포상명		수여일자
22) 작 성 자(인사담당자) ※반드시 기재하고 성명 및 도장 확인!						23) 확 인 자(인사담당관) ※반드시 기재하고 성명 및 도장 확인!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
위 기재사항은 인사기록원본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록하였음을 확인함 2019년 월 일 기 관 명 : 직 인

<별표 6>

현 지 확 인 서

1. 포상대상자 인적사항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성별 : 남, 여

◦ 가족사항 :

2. 주요공적내용

기 작성한 공적내용의 사실 여부

3. 지역주민 및 관련기관(단체) 의견

4. 현지확인자 의견(형사처벌 등 범죄경력 여부, 행정처분여부 필히 포함)

위와 같이 확인함

2019년     월     일

확인자 소속 :              직급 :          성명 : 피추천인의 소속 기관장 (인)

※현지확인서 주요포함내용

○ 품성(도덕성 흠결여부 등), 지역여론(공사생활 등), 공적사항(공적내용과 일치여부)

○ 과거포상경력(장관표창 이상만 기록)

○ 과거 형벌사항, 최근 2년간 보건복지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유무,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 유무

<별표 7>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피추천인 작성용)

□ 포상 후보자 모든 피추천인이 작성 및 서명

성 명
소속(주소)		직 위(급)

<개인정보 제공 동의>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정부포상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포상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등 추천제한 사유 해당여부 확인, 포상 후보자 공개검증 및 공적심사, 정부포상 결정·취소 시관보게재, 정부포상 취소사유 해당여부 확인, 상훈수여증명서 발급 및 훈장 재교부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소속, 직위 및 직급(계급), 공적내용, 공적요지, 주요경력, 군번(군인의 경우), 국적(외국인의 경우)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서훈기록부는 영구, 기관별 포상추천서 및 상훈 민원신청서는 5년간 처리 및 보유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

위 본인은 포상관련 민원이 야기되거나 정부포상업무지침상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어 정부포상이 철회 또는 취소될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19 .   .

성명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