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5. 10. 5. (제 회)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경제진흥본부장 서 동 록
제출년월일	2015. 10. 5.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지방재정법 일부 개정으로 보조금 지출은 해당 사업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되어, 사회적경제 생태계 활성화 및 사회적경제 기업의 자립을 위한 보조금 지원 근거와  국제 사회적 경제협의체 사무국의 인력지원 근거를 마련코자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사회적경제 특구” 및 “사회적경제 예비특구” 정의 명시(안 제3조)

나. 사회적경제위원회 위원 수를 15명에서 20명으로 조정(안 제9조 제3항)

다. 사회적경제 특구 지정과 지원 내용 명시(안 제10조 신설)

라.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개정에 따라, 사회적경제 기업의 자립을 위한 보조금 지원 사업 구체적 명시(안 제16조제1항)

마.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개정에 따라, 국제 사회적 경제협의체 운영 및 대륙별 국제 사회적경제 포럼 행사 사업비 지원 명시(안 제21조 제2항 제7호에 대륙별 국제 사회적경제 포럼행사 추가)

바. 국제 사회적 경제협의체 운영을 위한 사무국에 팀장급 요원 파견 및 추가 인력 파견에 따른 지원내용 명시(안 제21조제3항)

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9조(사회적경제위원회)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부칙 제2조 신설)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협의사항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2) 민관협력담당관(위원회) : 원안동의

(3)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등) : 원안동의

(4)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5)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6) 갈등조정담당관(갈등진단) : 갈등사항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2015. 8. 20 ~ 9.9) 결과 :

관련 조문	제출의견	반영여부
제3조	(사회적경제 민관정책협의회) 사회적경제 특구 육성 사업에 대한 지원근거 필요(사회적경제 특구, 사회적경제 예비특구)	[반영] 사회적경제 특구에 대한 정의 추가(제8호, 제9호)
제9조 제3항	(사회적경제 민관정책협의회) 사회적경제에 관심 있는 다양한 분야전문가와 시민의 참여 확대 필요	[반영] 위원수를 20명으로 상향 조정
제10조	(사회적경제 민관정책협의회) 사회적경제 특구 육성 사업에 대한 지원근거 필요(사회적경제 특구 지정, 예비특구 지원 내용 명시)	[반영] 사회적경제 특구 지정과 지원 내용 명시
제16조 제1항	(변형석,사회적기업협의회대표) 사회적경제 기업의 공공구매 확대와 판로확대를 위한 지원내용 명시 필요	[반영] 사회적경제 기업 판로확대 지원 사업 추가

(3) 비용추계 등 자료 : 별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를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8호와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사회적경제 특구"란 지역의 특성과 결합된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사업모델을 개발하여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성공사례를 창출한 지구를 말한다.

9. "사회적경제 예비특구"란 "사회적경제 특구"로 지정되기 이전의 단계로, 서울특별시가 "사회적경제 특구"로 육성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지구를 말한다.

제9조제3항 중 “15명”을 “20명”으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 (사회적경제 특구의 지정 및 지원)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의 지역기반을 강화하고 서울형 사회적경제 창출을 위하여 자치구와 협력하여 "사회적경제 예비특구"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성공적으로 사업을 수행한 "사회적경제 예비특구"를 "사회적경제  특구"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시장 및 자치구청장은 "사회적경제 예비특구"로 지정된 자치구 및 참여 기업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 예비특구"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

2. 우선구매, 공간, 금융, 교육, 연구개발 지원 등에 있어 우선 지원

3. 시 또는 자치구 관련 부서의 협업 및 의견수렴

4. 그 밖에 "사회적경제 예비특구" 사업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④ 시장 또는 자치구청장은 "사회적경제 특구"와 연계가능한 사업 추진 시 "사회적경제 특구"로 지정된 자치구 또는 참여기업을 우선 사업대상으로 검토해야 한다. .

제16조제1항 중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를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사회적경제 관련 교육훈련 및 연구

2. 사회적경제 당사자 연합체 지원

3. 지역별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4. 사회적경제 특구 육성

5.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형 사회적경제 기업 육성

6. 사회적경제 금융 활성화

7. 사회적경제조직 공간 지원

8. 사회적경제 기업 판로확대 지원

제21조제2항 중 “할 수 있다.”를 “할 수 있으며, 관련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제8호로 하며,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대륙별 국제 사회적경제 포럼행사

제21조제3항 중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를 “경비와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희망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회적경제분과위원회에 상정한다.”를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회적경제위원회에 상정한다.”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희망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제1호의 사회적경제분과위원회에서 대신한다.”를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제9조의 사회적경제위원회에서 대신한다.”로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7.(생 략) <신 설> <신 설>	제3조(정의) ------------------------------------------------. 1.~7.(현행과 같음) 8. "사회적경제 특구"란 지역의 특성과 결합된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사업모델을 개발하여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성공사례를 창출한 지구를 말한다. 9. "사회적경제 예비특구"란 "사회적경제 특구"로 지정되기 이전의 단계로, 서울특별시가 "사회적경제 특구"로 육성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지구를 말한다.
제9조(사회적경제위원회)①․②(생 략)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⑪ (생 략)	제9조(사회적경제위원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20명 ---------------------. ④~⑪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0조 (사회적경제 특구의 지정 및 지원)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의 지역기반을 강화하고 서울형 사회적경제 창출을 위하여 자치구와 협력하여 "사회적경제 예비특구"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성공적으로 사업을 수행한 "사회적경제 예비특구"를 "사회적경제 특구"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시장 및 자치구청장은 "사회적경제 예비특구"로 지정된 자치구 및 참여 기업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 예비특구"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 2. 우선구매, 공간, 금융, 교육, 연구개발 지원 등에 있어 우선 지원 3. 시 또는 자치구 관련 부서의 협업 및 의견수렴 4. 그 밖에 "사회적경제 예비특구" 사업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④ 시장 또는 자치구청장은 "사회적경제 특구"와 연계가능한 사업 추진 시 "사회적경제 특구"로 지정된 자치구 또는 참여기업을 우선 사업대상으로 검토해야 한다.
제16조(재정지원 및 기금의 설치)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제16조(재정지원 및 기금의 설치) ① -------------------------------------------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 관련 교육훈련 및 연구 2. 사회적경제 당사자 연합체 지원 3. 지역별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4. 사회적경제 특구 육성 5.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형 사회적경제 기업 육성 6. 사회적경제 금융 활성화 7. 사회적경제조직 공간 지원 8. 사회적경제 기업의 판로 확대 지원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1조(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제협력) ① (생 략) ② 시장은 국제사회적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국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국제사회적경제 민관 파트너십에 기반한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구축 2. 국제사회적경제의 연대와 행동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공동 개발 3. 국제사회적경제 비전을 공유하고 인적 자원의 육성을 위한 사회적경제 인적교류 프로그램 기획운영 4. 국제사회적경제가 시장경제, 공공경제를 조화롭게 발전시키는 사회적경제발전모델 개발 5. 국제사회적경제 협의체와 사무국 운영 및 협력을 위한 지원 6. 국제기구 및 연구소 등의 유치 및 지원 <신 설> 7. 그 밖에 사회적경제의 국제협력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국제사회적경제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원활한 운영과 활동을 위하여 협의체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제협력) ① (현행과 같음) ② ----------------------------- ---------------------------- ------ 할 수 있으며, 관련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 6. (생 략) 7. 대륙별 국제 사회적경제 포럼행사 8. 그 밖에 사회적경제의 국제협력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③ ----------------------------- -------------------------------- --------------------------------- ------------경비와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앞쪽)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일부개정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일부개정으로 사회적경제 기업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에 대하여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으므로

보조금 지원에 따른 비용이 발생함

- 안 제16조 ①항 (재정지원 및 기금의 설치)

□ 사회적경제 관련 교육훈련 및 연구, 사회적경제 당사자 연합체 지원

□ 지역별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형 사회적경제 기업 육성

□ 사회적경제 금융 활성화, 사회적경제조직 공간지원, 사회적경제 기업 판로확대 지원

- 제21조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제협력 ②항 대륙별 국제 사회적경제 포럼

행사 지원

□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 사무국 운영(팀장급 요원), 아시아 사회적경제 포럼

2. 비용추계의 전제

○ 사회적경제 조직 및 기업에 대한 ‘16년 편성예산을 기준으로 비용추계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세출	합 계	8,275,000	8,275,000	8,655,000	8,655,000	8,885,000	42,745,000
	국제 사회적경제 협의체(GSEF) 운영	560,000	550,000	550,000	550,000	550,000	2,760,000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형 사업추진	1,400,000	1,400,000	1,400,000	1,400,000	1,400,000	7,000,000
	사회적경제 시장 활성화	655,000	655,000	655,000	655,000	655,000	3,275,000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육성	970,000	970,000	1,000,000	1,000,000	1,000,000	4,940,000
	사회적경제 인식제고 및 성과관리	390,000	380,000	380,000	380,000	380,000	1,910,000
	자치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체계 구축	3,650,000	3,650,000	4,000,000	4,000,000	4,000,000	19,300,000
	사회적경제 특구 육성	650,000	670,000	670,000	670,000	900,000	3,560,00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시비	8,275,000	8,275,000	8,655,000	8,655,000	8,885,000	42,745,000

5. 작성자 : 서울특별시 경제진흥본부 사회적경제과 박우열 주무관(2133-5484)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예산사업명	산출내역
국제 사회적경제 협의체(GSEF) 운영	○ GSEF 운영 550,000천원 - GSEF 총회 개최 56,000천원 - 사회적경제네트워크 구축 27,300천원 - 홍보 및 연구사업 80,060천원 - 사무국 운영 372,640천원 ○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임대료 지원 : 14,000천원 ○ GSEF 운영 10,000천원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형 사업추진	○ 15년 선정사업 지원금 352,000천원 ○ 16년 신규사업 지원비(1,0480백만원) - 사회서비스 혁신형 사업 948,000천원 - 골목경제 협동조합 활성화 혁신형사업 ‧ 25,000,000원*4개 =100,000천원
사회적경제 시장 활성화	○ 사회적경제 장터 운영 15,000,000원*6개소 = 90,000천원 ○ 대형 유통매장 입점 지원 2,000,000원*10개 =20,000천원 ○ 국내전시회 참가 지원 2,000,000원*20개 =40,000천원 ○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2,500,000원*10개 =25,000천원 ○ 온라인쇼핑몰 운영 6,500,000원*12개월 =78,000천원 ○ 온라인쇼핑몰 서버비 1,000,000원*12월 =12,000천원 ○ 온라인쇼핑몰 홍보물품 발송비 3,000,000원*4회 =12,000천원 ○ 품질인증 및 상표등록 지원 사업 1,000,000원*10식 =10,000천원 ○ 사회적경제 복합공간 조성 80,000,000원*1개소 =80,000천원 ○ 사회적경제 복합공간 운영비 10,000,000원*4개소 =40,000천원 ○ 전시회 참가기업 홍보물 제작 5,000,000원*1식 =5,000천원 ○ 쇼핑몰 입점기업 카다로그 제작 150,000원*200개 =30,000천원 ○ 홍보물품 제작비 3,000원*2,000개*2회 =12,000천원 ○ 쇼핑몰 키워드 광고 1,500,000원*12개월 =18,000천원 ○ 인건비 12,811,916원*12개월 =153,743천원 ○ 운영경비 938,083원*12개월 =11,257천원 ○ 수탁수수료 13,000,000원*1회 =13,000천원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육성	○ 일반수용비 24,000,000원 = 24,000천원 ○ 지급수수료 703,000,000원 = 703,000천원 ○ 사업운영비(소모품, 장비유지, DM발송 등) 13,952,000원 =13,952천원 ○ 인건비(정규1, 계약1) 141,048,000원 =141,048천원 ○ 민간위탁수수료 900,000,000원*0.02*1식 =18,000천원
사회적경제 인식제고 및 성과관리	○ 사회적경제 토크콘서트 개최 = 20,000천원 ○ 사회적경제 사례기획 및 홍보 =60,000천원 ○ 사회적경제 통합정보 시스템 개선 = 50,000천원 ○ 아시아 청년 사회혁신가 국제포럼 = 100,000천원
자치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체계 구축	○ 사무관리비 25,000,000원 = 25,000천원 ○ 사회적경제 지역생태계 구축 지원사업 1,380,000천원 ○ 자치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995,000천원 ○ 지역단위 사회적경제 활성화(사회적경제 인큐베이팅사업) 50,000천원×25개 = 1,250,000천원
사회적경제 특구 육성	○ 본사업 6개 자치구 선정 6개 자치구*100,000,000원 = 600,000천원 ○ 준비사업 자치구 추가 선정 1개 자치구*50,000,000원 =50,0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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