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사업 예산확보 계획서

◇ 「지진재해대책법」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설치하도록 법적 의무규정에 대해 이행하지 않은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겠음.

□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계획

시도 및 시군구	사업명	설치대상 건축물현황		사업내용	예산확보	사업에정기간
		층	연면적
서울, 강북	지진 가속도 계측기 설치사업	지하1층/지상6층	10,511. 94㎡	지진가속도 계측기 설치	재난관리기금 운용 예정	‘14.06～ ‘14.10.

□ 예산확보 및 추진계획

○ 재난관리기금을 운용하여 ‘14년 10월말까지 추진완료 예정임

□ 예산 미확보 사유 및 확보계획

○ 2014년 예산편성 요구 했으나 삭감됨

○ 재난관리기금을 운용할 예정임

- 예산확보 예정금액 150백만원(재난관리기금)

2014. 1.

확인자 : 강북구청 안전치수과장

소방방재청장 귀하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사업 추진 계획(안)

「지진재해대책법」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 지진가속도계측기를 설치하여 지진 재해를 예방하고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책무를 다하기 위함

□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계획

시도 및 시군구	사업명	설치대상 건축물현황		사업내용	예산확보	사업기간
		층	연면적
서울 광진구	광진구청 청사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사업	3층 (1별관)	2,464㎡	자유장 1, 시설물계측 센서 3 기록계 2	100백만원 (재난관리기금)	‘14.9～12 (4개월간) ※ 설치시 사업내용에 따라 사업기간 변동

※ 청사가 동일부지에 여러 시설물이 위치하여 세부계획 확정시 설치대상 변동 가능

□ 예산확보 및 추진계획

○ 예산 확보액 : 100백만원(2014. 재난관리기금)

※ ’14년 예산서 복사 첨부(pdf파일)

○ 추진계획

- 내역서 작성(9월중)

- 계약의뢰 및 착수(10~11월)

- 완료(12월)

- 소방방재청 연계(‘15. 1월중)

2014. 1

확인자 :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인)

소방방재청장 귀하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사업 예산확보 계획서

◇ 「지진재해대책법」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설치하도록 법적 의무규정에 대해 이행하지 않은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사업을 아래와 같이 예산 확보하여 추진하겠음.

□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계획

구	사업명	설치대상 건축물현황		사업내용	예산확보	사업기간
		층	연면적
도봉구	구청청사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사업	16층 이상	1,000㎡이상	자유장 1, 시설물계측 센서 3, 기록계 2	150백만원	‘14.8.～12 (5개월간)

□ 예산 미확보 사유 및 확보계획

○ 그간 2차례(‘12.~’13) 의회 예산요구 했으나 삭감됨(증빙 서류첨부)

○ 상반기 예산 확보

- 예산확보 예정금액 150백만원(재난관리기금)

2014.  1.

확인자 :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인)

소방방재청장 귀하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사업 예산확보 계획서

◇ 「지진재해대책법」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설치하도록 법적 의무규정에 대해 이행하지 않은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사업을 아래와 같이 예산 확보하여 추진하겠음.

□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계획

시도 및 시군구	사업명	설치대상 건축물현황		사업내용	예산확보	사업기간
		층	연면적
서울, 마포	마포구청사 지진가속도 계측기 설치사업	지상12층, 지하2층	36,532㎡	자유장 1, 시설물계측 센서 3, 기록계 2	130백만원	‘14.3월～9월 (7개월간)

□ 예산확보 및 추진계획

○ 2014년 예산편성 시 예산확보 하였음

- 예산확보금액 130백만원 (재난관리기금)

○ 사업기간 : 2014년 3월 ~ 9월

2014. 1

확인자 : 마포구 총무과장 이의택 (인)

소방방재청장 귀하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사업 예산확보 계획서

◇ 「지진재해대책법」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설치하도록 법적 의무규정에 대해 이행하지 않은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사업을 아래와 같이 예산 확보하여 추진하겠음.

□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계획

시도 및 시군구	사업명	설치대상 건축물현황		사업내용	예산확보	사업기간
		층	연면적
서울, 성동	성동구청청사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사업	3층이상	1,000㎡이상	자유장 1, 시설물계측 센서 3, 기록계 2	’14년 이후 미확보 (2015년~)	’14년 이후 미확보 (2015년~)

※ 설치대상 건축물 현황은 설치대상 시설물 별로 수정하여 작성 제출

□ 예산 미확보 사유 및 확보계획

○ 예산요구 했으나 2014년 반영되지 않음.

○ 2014년 추경예산 편성시 예산확보 하겠음

2014. 1

확인자 : 안전치수과장 (인)

소방방재청장 귀하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사업 예산확보 계획서

「지진재해대책법」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고자 함

□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계획

시도 및 시군구	사업명	설치대상 건축물현황		사업내용	예산확보	사업기간
		층	연면적
서울, 영등포	영등포구청사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사업	3층이상	1,000㎡이상	자유장 1, 시설물계측 센서 3, 기록계 2	150백만원(구기금)	‘14.2. ～7. (6개월간)

□ 예산확보 및 추진계획

○ 2014년 구 재난관리기금 예산확보

-  예산 :  150백만원(구 기금)

2014. 1

확인자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인)

소방방재청장 귀하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사업 예산확보 계획서

◇ 「지진재해대책법」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설치하도록 법적 의무규정에 대해 이행하지 않은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사업을 아래와 같이 예산 확보하여 추진하겠음.

□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계획

시도 및 시군구	사업명	설치대상 건축물현황		사업내용	예산확보	사업기간
		층	연면적
서울, 은평	은평구청사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사업	7층이상	1,000㎡이상	자유장 1, 시설물계측 센서 3, 기록계 2	130백만원(은평구) 2015년도 본예산청	‘15.6.1～10.30 (5개월간)

※ 설치대상 건축물 현황은 설치대상 시설물 별로 수정하여 작성 제출

□ 예산확보 및 추진계획

○ ‘15년 예산편성 요구

-  예산확보금액 130백만원

○ ‘15년 10월말까지 추진완료 하겠음

- 내역서작성(6월중), 계약의뢰 및 착수(6~8월중), 완료(10월말)

□ 예산 미확보 사유 및 확보계획

○ 예산부족

- 예산확보 예정금액 130백만원(일반예산)

2014. 1

확인자 :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인)

소방방재청장 귀하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사업 예산확보 계획서

◇「지진재해대책법」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는 의무적으로 지진가속도를 계측하도록 되어있는 바 아래와

같이 예산을 확보하여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사업을 추진하겠음.

□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계획

시도 및 시군구	사업명	설치대상 건축물현황		사업내용	예산확보	사업기간
		층	연면적
서울시 중랑구	구청사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사업	3층	22,915㎡	지진가속도 계측기 설치	2014년	2015년

□ 예산 미확보 사유 및 확보계획

○ 우리구 재정여건상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에 필요한 150백만원의 예산확보가 어려운 실정임

○ ‘15년도 예산편성시(상반기) 예산을 확보하겠음

- 예산확보 예정금액 : 150백만원(일반예산)

※ 일반예산 확보가 어려울 경우 재난관리기금으로 확보

2014. 1

확인자 :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인)

소방방재청장 귀하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사업 예산확보 계획서

◇ 「지진재해대책법」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설치하도록 법적 의무규정에 대해 이행하지 않은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사업을 ‘15년도 예산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음.

□ 예산 미확보 사유 및 확보계획

○ 마곡지구 내 청사이전 문제 및 예산확보의 어려움으로 지진  가속도 계측기 설치사업 추진에 애로사항이 있으나,

○ ‘15년도 예산에 반영토록 적극 추진하고 예산 미확보 시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하여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2014. 1.

확인자 :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인)

소방방재청장 귀하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사업 예산확보 계획서

「지진재해대책법」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고자 함

□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계획

시도 및 시군구	사업명	설치대상 건축물현황		사업내용	예산확보	사업기간
		층	연면적
서울, 구로	구로구청사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사업	3층이상	1,000㎡이상	자유장 1, 시설물계측 센서 3, 기록계 2	150백만원(구비)	‘14.3.30～8.29 (5개월간)

□ 예산확보 및 추진계획

○ 2014년 추경편성 시 예산확보 추진

-  예산확보계획 금액 150백만원(구비)

○ 2014년 12까지 추진 예정

□ 예산 미확보 사유 및 확보계획

○ 그간 2차례(‘12.’13) 의회 예산요구 했으나 삭감됨(증빙 서류첨부)

○ 추경예산 편성 시 예산확보 예정

- 예산확보 예정금액 150백만원(구비)

2014. 1

확인자 :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인)

소방방재청장 귀하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사업 예산확보 계획서

◇「지진재해대책법」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는 의무적으로 지진가속도를 계측하도록 되어있는 바 아래와

같이 예산을 확보하여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사업을 추진하겠음.

□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계획

시도 및 시군구	사업명	설치대상 건축물현황		사업내용	예산확보	사업기간
		층	연면적
서울시 동대문구	구청사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사업	9층	33,945㎡	지진가속도 계측기 설치	2014년	2015년

□ 예산 미확보 사유 및 확보계획

○ 우리구 재정여건상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에 필요한 130백만원의 예산확보가 어려운 실정임

○ ‘15년도 예산편성시(9월경) 예산을 확보하겠음

- 예산확보 예정금액 : 130백만원(일반예산)

※ 일반예산 확보가 어려울 경우 재난관리기금으로 확보

2014. 1

확인자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인)

소방방재청장 귀하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사업 예산확보 계획서

◇ 「지진재해대책법」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설치하도록 법적 의무규정에 대해 이행하지 않은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사업을 아래와 같이 예산 확보하여 추진하겠음.

□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계획

시도 및 시군구	사업명	설치대상 건축물현황		사업내용	예산확보	사업기간
		층	연면적
서울, 서대문	서대문구청 청사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사업	7층	12,672㎡이상	자유장 1, 시설물계측 센서 3, 기록계 2	미확보	2015년

□ 예산 미확보 사유 및 확보계획

○ 1차례(’13) 예산요구 했으나 삭감됨

○ 6월중 추경예산 편성시 예산요구 하겠음

○ ‘15년 예산편성시 예산확보 또는 재난관리기금 예산 요구하겠음

- 예산확보 예정금액 150백만원(재난관리기금 or 일반예산 )

2014.  1.

확인자 : 서대문구청 안전치수과장 (인)

소방방재청장 귀하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사업 예산확보 계획서

◇ 「지진재해대책법」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설치하도록 법적 의무규정에 대해 이행하지 않은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사업을 ‘15년도 예산 확보하여 추진하겠음.

□ 예산 미확보 사유 및 확보계획

○ ‘15년도 예산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고 예산 미확보시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하여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하겠음

2014. 1

확인자 :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인)

소방방재청장 귀하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사업 예산확보 계획서

「지진재해대책법」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설치하도록 법적 의무규정에 대해 이행하지 않은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사업을 아래와 같이 예산 확보하여 추진하겠음.

□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계획

시군구	사업명	설치대상 건축물현황		사업내용	예산확보	사업기간
		층	연면적
서울시 용산구	용산구청사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사업	3층이상	1,000㎡이상	자유장 1, 시설물계측 센서 3, 기록계 2	130백만원(시군구)	‘15.4.1～12.29 (8개월간)

□ 예산확보 및 추진계획

○ 2015년 예산편성 시 예산 확보하여 계측기 설치하겠음

-  예산확보금액 130백만원(재난관리기금 )

○ 2015년 말까지 추진완료 하겠음

- 내역서작성(4월중), 계약의뢰 및 착수(7~9월중), 완료(12월말)

□ 예산 미확보 사유 및 확보계획

○ 1차례(2014년 일반예산) 의회 예산요구 했으나 삭감됨(증빙 서류첨부)

○ 2015년 일반예산 편성시 예산확보 하겠음

- 예산확보 예정금액 130백만원(재난관리기금)

2014.  1

확인자 : 용산구 안전치수과장  (인)

소방방재청장 귀하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사업 예산확보 계획서

◇ 「지진재해대책법」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설치하도록 법적 의무규정에 대해 이행하지 않은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사업을 아래와 같이 예산 확보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음.

□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계획

시도 및 시군구	사업명	설치대상 건축물현황		사업내용	예산확보	사업기간
		층	연면적
서울, 종로	종로구청사 지진가속도 계측기 설치사업	B1∼ 지상5층	6,492㎡	자유장 1, 시설물계측 센서 3, 기록계 2	300백만원	‘14.8.1. ～ 12.31 (5개월간)

□ 예산확보 및 추진계획

○ ‘14년 12월말까지 추진완료토록 노력하겠음

- 예산확보(추경예산 편성), 내역서작성(9월중),

계약의뢰 및 착수(10~11월중), 완료(12월말)

□ 예산 미확보 사유 및 확보계획

○ 그간 2차례(‘13 ~ ’14) 의회 예산요구 했으나 삭감됨(2~3쪽 참조)

○ 구청사 증축 및 리모델링 계획중에 있어 설치계획이 연기됨

○ 추경예산 편성시 예산확보토록 노력하겠음

- 예산확보 예정금액 300백만원(일반예산)

(※ 구청사 증축 및 리모델링 계획중으로 상기 계획은 유동적임)

2014. 1

확인자 :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인)

소방방재청장 귀하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사업 예산확보 계획서

◇「지진재해대책법」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는 의무적으로 지진가속도를 계측하도록 되어있는 바, 아래와

같이 예산을 확보하여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사업을 추진하겠음.

□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계획

시도 및 시군구	사업명	설치대상 건축물현황		사업내용	예산확보	사업기간
		층	연면적
서울시 강동구	구청사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사업	5층	8,469㎡	지진가속도 계측기 설치	2015년	2016.2.1 ~2016.6.30

□ 예산 미확보 사유 및 확보계획

○ 우리구 청사 리모델링 계획(2016년)이 있어 청사 리모델링 완료 후 지진가속도계측기를 설치할 예정임

○ 2016년도에 설치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겠음

- 예산확보 예정금액 : 150백만원(일반예산)

※ 일반예산 확보가 어려울 경우 재난관리기금으로 확보

2014. 1

확인자 :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인)

소방방재청장 귀하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사업 예산확보 계획서

「지진재해대책법」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고자 함.

□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계획

시도 및 시군구	사업명	설치대상 건축물현황		사업내용	예산확보	사업기간
		층	연면적
서울시 서초구	구청사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사업	9층	14,634㎡	지진가속도 계측기 설치	2014년	2015년

□ 예산 미확보 사유 및 확보계획

○ 지방자치단체 예산절감(예산효율화) 추진 및 세출요인 증가 따른 지방재정 열악화로, 설치에 150백만원 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는 우리구 재정에 많은 부담이 됨.

- 전년도 청사 시설비 당초예산 편성액 대비 13% 감추경

○ ‘15년도 예산편성시(2014년 9월경) 예산을 확보토록 추진하겠음.

- 예산확보 예정금액 : 150백만원(일반회계)

※ 일반회계 예산 확보가 어려울 경우 재난관리기금으로 확보하는 방안 또는 중앙부처의 예산지원이 필요

2014. 1.

확인자 :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인)

소방방재청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