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관리번호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 시행규칙
형 식	조 례			규 칙			훈 령
구 분	제 정			개 정			현 행
관 련 법 규 명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지방자치단체	입안주무부서	부서명 (과 혹은 팀명)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담당자 직·성명 / 전화번호			행정7급 이한울 / 2133-3917
입법일정 (예정)	관계기관 및 부서 협의	대상기관(부서)			법무담당관, 감사담당관, 여성정책담당관, 갈등조정담당관
		협의기간			2018. 1.
	입법예고	2018. 1. ~ 2018. 2. (20일)
의견수렴절차	법무담당관, 감사담당관, 여성정책담당관, 갈등조정담당관
별도 붙임자료	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작성자	부서명		직급			성명		전화번호
	교육정책과		행정7급			이한울		2133-3917

※ ｢관리번호｣란은 평가담당부서에서 기재

평가항목별 검토자료

❏ 평가항목별 체크리스트(종합)

평가영역	질문내용	해당 여부	응답내용	첨부사항
Ⅰ. 준수의 용이성	문 1. 준수부담의 적정성	적정	① 적정
			② 높음
	문 2. 제재규정의 적정성	적당	① 적당
			② 약함
			③ 강함
	문 3. 특혜발생 가능성	없음	① 없음
			② 있음
Ⅱ. 집행기준의 적정성	문 4.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구체적 객관적	① 구체적·객관적
			② 추상적·주관적
	문 5. 위임·위탁기준의 적정성	적정	① 적정
			② 부적정
	문 6. 재정지원기준의 명확성	명확	① 명확
			② 불명확
Ⅲ. 행정절차의 투명성	문 7. 접근성과 공개성	있음	① 있음
			② 없음
	문 8. 예측가능성	예측 가능	① 예측가능
			② 예측곤란
	문 9. 이해충돌 가능성	없음	① 없음
			②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