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4435호

대부업정책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대부업정책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대부업관계기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대부업등 관련 업무의 효율적 수행과 위법행위의 효과적 예방·단속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대부업관계기관협의회(이하 "시·도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시·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대부업등의 등록·관리 및 감독업무와 관련된 관계 기관 간 협력방안

2. 대부업등 관련 위법행위의 효과적 단속 및 예방을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방안

3. 대부업등 관련 법령·지침 및 제도의 개선 건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부업등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도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다음 각 목의 자

가. 해당 시·도의 대부업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3급 이상 지방공무원

나. 해당 시·도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지방국세청 소속 4급 이상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명

다. 해당 시·도를 관할하는 지방공정거래사무소의 소장. 다만,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가 관할하는 시·도의 경우에는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속 4급 이상 국가공무원 중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의 소장이 지명하는 자 1명으로 한다.

2. 해당 시·도 소속 4급 이상 지방공무원 중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지명하는 자 1명(시·도협의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3.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에 따라 지원 또는 출장소를 둔 경우에는 해당 시·도를 관할하는 지원 또는 출장소를 말한다) 소속 집행간부 또는 직원 중 금융감독원장(「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에 따라 지원 또는 출장소를 둔 경우에는 해당 시·도를 관할하는 지원장 또는 출장소장을 말한다)이 지명하는 자 1명

④ 시·도협의회의 의장은 제3항제1호가목의 자가 된다.

⑤ 시·도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3조제1항·제2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의회"는 "시·도협의회"로 본다.

⑥ 그 밖에 시·도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대부업관계기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대부업등 관련 업무의 효율적 수행과 위법행위의 효과적 예방·단속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대부업관계기관협의회(이하 "시·도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시·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대부업등의 등록·관리 및 감독업무와 관련된 관계 기관 간 협력방안 2. 대부업등 관련 위법행위의 효과적 단속 및 예방을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방안 3. 대부업등 관련 법령·지침 및 제도의 개선 건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부업등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도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다음 각 목의 자 가. 해당 시·도의 대부업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시장 또는 부지사 나. 해당 시·도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지방국세청 소속 4급 이상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명 다. 해당 시·도를 관할하는 지방공정거래사무소의 소장. 다만,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가 관할하는 시·도의 경우에는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속 4급 이상 국가공무원 중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의 소장이 지명하는 자 1명으로 한다. 2. 해당 시·도 소속 3급 이상 지방공무원 중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지명하는 자 1명(시·도협의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3.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에 따라 지원 또는 출장소를 둔 경우에는 해당 시·도를 관할하는 지원 또는 출장소를 말한다) 소속 집행간부 또는 직원 중 금융감독원장(「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에 따라 지원 또는 출장소를 둔 경우에는 해당 시·도를 관할하는 지원장 또는 출장소장을 말한다)이 지명하는 자 1명 ④ 시·도협의회의 의장은 제3항제1호가목의 자가 된다. ⑤ 시·도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3조제1항·제2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의회"는 "시·도협의회"로 본다. ⑥ 그 밖에 시·도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6조(대부업관계기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대부업등 관련 업무의 효율적 수행과 위법행위의 효과적 예방·단속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대부업관계기관협의회(이하 "시·도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시·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대부업등의 등록·관리 및 감독업무와 관련된 관계 기관 간 협력방안 2. 대부업등 관련 위법행위의 효과적 단속 및 예방을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방안 3. 대부업등 관련 법령·지침 및 제도의 개선 건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부업등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도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다음 각 목의 자 가. 해당 시·도의 대부업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3급 이상 지방공무원 나. 해당 시·도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지방국세청 소속 4급 이상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명 다. 해당 시·도를 관할하는 지방공정거래사무소의 소장. 다만,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가 관할하는 시·도의 경우에는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속 4급 이상 국가공무원 중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의 소장이 지명하는 자 1명으로 한다. 2. 해당 시·도 소속 4급 이상 지방공무원 중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지명하는 자 1명(시·도협의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3.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에 따라 지원 또는 출장소를 둔 경우에는 해당 시·도를 관할하는 지원 또는 출장소를 말한다) 소속 집행간부 또는 직원 중 금융감독원장(「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에 따라 지원 또는 출장소를 둔 경우에는 해당 시·도를 관할하는 지원장 또는 출장소장을 말한다)이 지명하는 자 1명 ④ 시·도협의회의 의장은 제3항제1호가목의 자가 된다. ⑤ 시·도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3조제1항·제2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의회"는 "시·도협의회"로 본다. ⑥ 그 밖에 시·도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