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5493
결재일자	2015.3.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편의시설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2015년 장애인․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운영지원사업 종합지침

2015. 3.

복지건강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순     서

제1장 적용범위	1

제2장 장애인․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사업개요	2

제3장 보조금의 신청 및 집행, 정산 등 안내	3

제4장 사업의 위탁	7

제5장 근로계약(근로조건 및 임금)	9

제6장 중요재산의 관리 및 처분	13

제7장 2015년 종사자 보수지급기준	14

제8장 안전 사고시 대응 매뉴얼	16

☞ 붙임1. 보조금 교부 신청서 작성서식	22

☞ 붙임2. 연간 사업계획서 작성서식	23

☞ 붙임3. 실적보고 작성서식	30

☞ 붙임4. 분기별 정산결과 작성서식	31

제 1 장

적용범위

○ 본 지침은 서울특별시가 운영 지원하고 각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2015년도 장애인․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것으로

○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본 지침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 본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각 자치구가 법령과 사업목적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사업별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각 지역의 여건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자치구의 운영 자율성을 보장함.

○ 또한, 근로기준, 보험 등 법령으로 규율하는 사항을 준수하고 그 사항을 규정한 법령에 따름.

제 2 장

장애인ㆍ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사업 개요

1. 근거법령 및 지침

○ 장애인복지법 제23조(편의시설)

제23조(편의시설)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공공시설과 교통수단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 제6조

제6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장애인․노약자를 위한 무료셔틀버스 운행계획(2000. 7.29 시장방침)

2.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상대적으로 교통이 불편한 강북권역에 무료셔틀버스를 운영하여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불편없는 이동생활 편의 도모

○ 사업기간 : 00.11 ~ 계속

○ 이용대상 : 장애인, 어르신, 임산부 및 보호자

○ 주요노선 : 복지관, 병원, 보건소, 지하철역 등 주요이동노선 경유

○ 운행시간 : 평일 07:30～19:00,토요일 07:30～16:00

※ 운행시간은 각 자치구에서 지역적 특성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용 가능

※ 토요일은 자치구 이용실적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

○ 운영방법 : 자치구 책임하 직접운영 또는 위탁운영

3. 대상사업

○ 운영지원 자치구 및 운영차량

구 분	계	운행지역 및 차량
강북1권역	13대	중랑(2), 도봉(2), 성동(2), 광진(1), 동대문(1), 노원(2), 성북(2), 강북(1)
강북2권역	8대	종로(2), 은평(2), 서대문(2), 중구(1), 마포(1)

제 3 장 장

보조금의 신청 및 집행, 정산 등 안내

1. 사업비 부담

○ 사업비는 운전원 인건비, 차량안내요원 실비지원, 운영비, 정류장 유지관리비로 구성된다.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 [별표1]의 시비보조율에 따라 인건비 및 운영비 일체 시비 50%, 구비 50% 지원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

[별표1] 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범위 및 시비보조율

사 업 명	시 비 보 조 율	비 고
장애인 무료셔틀버스 운영	50%

- 무료셔틀버스 운행차량 교체시 차량구입비 시비 50%, 구비 50% 부담

2. 보조금 신청 및 정산일정

구 분		업무내용		실행주체		기 한
2015년 사업계획작성 및 보조금신청		‣계획서작성 및 보조금신청 - 연간 사업계획서 제출 - 보조금교부신청서에 의거 분기별 신청		‣(위탁기관)→자치구→시		‣계획서 1.20한 ‣보조금교부 신청서는 매 분기 시작월 10일이내
보조금 교부 및집행		‣보조금 교부 ‣보조금 집행		‣시→자치구→(위탁기관)		매분기 시작 월 24일한
실적보고 및 보조금 정산		‣월별 실적보고서 제출 ‣분기별 정산결과 제출		‣(위탁기관)→자치구→시		매월, 매분기 종료일로부터 10일이내

○ 사업계획의 작성 및 보조금의 신청

- 자치구청장은 연간 사업계획서,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2015년 1월 20일(화)까지 시로 제출한다.

- 사업계획서는 사업의 목적, 사업개요, 사업세부실행계획, 사업비 집행계획 및 사업효과 등을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보조금 교부 신청서 작성서식 : (붙임1)

☞ 연간 사업계획서 작성서식 : (붙임2)

- 분기별 보조금은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작성하여 매분기 시작월 10일이내 시로 제출하여야 한다.

○ 보조금의 교부

- 보조금은 매분기 시작월 24일까지 시에서 자치구로 교부한다.

○ 보조금의 집행

- 승인된 사업계획서의 사업내용 및 사업비목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자치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전승인대상임에도 승인을 받지 않거나 승인 전에 임의로 보조금을 집행한 경우 해당금액을 환수한다.

☞ 단, 유사비목간 예산변경, 비목내 금액조정 등과 같이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체 내부변경 심사를 맡은 후 자치구의 사전 승인 없이 조정 가능

- 사전승인을 받기 위한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 집행 즉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다만, 자치구청장은 사업계획의 전면적인 변경 또는 전체 사업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사업계획 변경 승인의 경우 사전에 시와 협의한다.

- 운전원 인건비

☞ 인건비는 운전기사 봉급, 4대 보험 및 퇴직적립금으로 집행

- 차량안내요원 실비

☞ 차량안내요원은 자원봉사자를 활용을 원칙으로 하되, 그 실비를 지원함

- 운영비

☞ 운영비는 차량 유류비, 차량 보험비, 차량수리 및 관리비로 집행

☞ 차량안전장치 설치 및 운행 홍보자료 제작비, 인쇄비로 집행

☞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집행

☞ 운영비는 당해 사업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비용을 편성하고 운영비 절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무 공간 등 유지 운영을 위한 비용 등을 운영비로 집행할 수 없다.

☞ 유류비 지출시 차량 및 주행거리를 지출결의서 상 명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 정류장 유지관리비

☞ 정류장 표지판 개선비, 정류장 표지판 수리비로 집행

☞ 노선의 조정필요에 따른 정류장 신설 및 이설시, 정류장 유지관리비를 집행

- 차량구입비

☞ 차량의 교체로 인한 신규차량 구입시 집행(구비 확보 필수)

○ 보조금의 집행방법

- 보조금의 집행은 사업비 집행계획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 보조금통장 사용

☞ 다른 자금과 구분하여 보조금 통장을 사용하며 보조금 통장은 운영기관이 법인일 경우 법인 명의로, 비영리민간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가 들어간 통장으로 개설해야 한다.

☞ 기존에 개설된 통장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통장잔고(액)를 “0원”으로 정리한 후 사용한다.

☞ 반드시 다른 보조금사업비 통장과는 별도로 사용해야 한다.

-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 운영기관은 보조금통장과 연계된 ｢체크카드｣ 또는「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 체크카드 및 신용카드는 운영기관 대표자의 책임아래 담당자를 지정하여 사용하며 동일사업에  복수의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도 있다.

- 보조금의 세부 집행

☞ 보조사업비는 체크카드, 신용카드, 계좌이체, 전자세금계산서 등 법적 증빙영수증에 의한 방식으로 집행한다.

☞ 인건비를 제외한 보조금은 보조금전용카드로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할 경우, 다른 집행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 인건비는 수령자 계좌에 이체(온라인 송금, 인터넷뱅킹)하여야 한다.

☞ 보조금의 집행은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지출하여야 한다.

☞ 회계책임자는 지출원인행위(계약 등)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임의적으로 경비를 인출할 수 없으며 사업비 일괄인출 후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는 엄격히 금지한다.

☞ 계획단계에서 지출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 내부품의서를 작성(추정가격)하여 결재를 받고 그 내용 범위 내에서 계약 또는 구매를 한 후 사후에 실제 소요된 경비대로 지출결의서를 작성, 결재를 받은 후 통장 인출 집행

☞ 보조금 통장, 지출결의서, 영수증(체크카드전표, 전자세금계산서, 계좌이체  기록)간에는 집행일자 및 금액 등이 상호 일치하여야 한다.

☞ 보조사업비에 대한 통장 및 회계장부는 타보조금 통장 및 회계장부와 구분하여 별도로 비치․관리하여야 하고, 회계사항은 누구나 알기 쉽게 객관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실적보고 및 보조금 정산

- 자치구는 운영사업의 완료시 매월 종료일로부터 10일이내 시로 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

- 실적 보고시 작성서식에 의거하여 장애인, 어르신, 임산부 및 보호자 등 월별 이용자 이용실적을 종합하여 보고한다.

☞ 실적보고서 작성서식 : (붙임3)

- 시로 분기별 보조금 신청시 전 분기 보조금 정산결과를 함께 제출한다.

☞ 분기별 정산결과 작성서식 : (붙임4)

- 보조금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당해년도 회계마감일(12.31)까지 집행을 완료하여야 한다.

- 사업종료일까지 집행하지 못한 보조금 집행 잔액과 이자발생액은 자치구에서 시로 반납하여야 한다.

-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발생액 처리요령은 다음과 같다.

☞ 보조금 집행잔액 : 정산결과에 따라 위탁기관에서 자치구로 반납

자치구는 반납금 여입 후 시로 반납(e-호조 반납 / 반납고지서 발급)

☞ 이자발생액 : 정산결과에 따라 위탁기관은 자치구에 반납

자치구는 시에 반납(반납고지서 발급)

제 4 장

사업의 위탁

1. 사업의 위탁

○ 본 사업의 자치구에서 운영하고 필요한 경우 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지방자치단체(자치구)에서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자치구↔위탁기관)

-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 위탁계약기간

-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 사업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 사업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 기타 사업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탁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음.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 조례 제6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사회복지시설의 위탁기간은 같은 조례 제1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5년 이내로 한다.

③ 위탁기관은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연간 사업계획서,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추진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자치구청장은 제출된 사항에 대하여검토 후 1월 20일(화)까지 시로 제출한다.

2. 위탁사무 인계․인수 등

○ 인계․인수서 작성

- 협약서와 별도로 재산현황, 기구, 자재목록 등에 대한 인수․인계서 작성

- 재산․시설물의 전 배경을 사진 또는 영상 촬영한 기록물 상호 보관

○ 위탁대상 시설물 등 인계

- 인계 시에는 위탁대상사무의 품목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항목별로 관리

☞ 품목명, 구매일자, 사용연한, 재산가액, 재산상태 등 명기

○ 기존 관리인력 인계

- 운전원, 차량안내요원 등을 우선적으로 활용하여 기존 인력 고용 승계

- 고용승계시 기존인력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배려

3. 사후관리

○ 수탁기관의 의무

- 위탁사무의 지연처리․불공정한 사무처리․비용등의 부당징수 불가

- 위탁 목적 외로 위탁시설․장비․비용 등 사용 불가

- 관계법령․조례․협약사항 준수, 시장의 명령․처분 등 지시사항 이행

- 수탁받은 사무를 다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음

- 수탁사무 종사자의 고용․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

- 수탁사무의 처리기준 등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 자치구청장 승인 후 비치

○ 지도․점검 실시

- 위탁운영시 해당 구청장은 연1회 이상 지도감독 실시 후 주요 행정처분 사항에 대하여 시에 보고하여야 함

- 시 기 : 자치구의 사정에 맞게 지도점검 시기 및 횟수를 조정하여 운영

- 내 용 : 협약내용의 이행여부, 성과점검, 예산집행실태, 근로자의 고용형태 및 근로조건 개선 노력, 재산관리 실태 등 위탁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

○ 시정조치 또는 위탁의 취소 등

- 자치구는 지도감독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필요한 조치 실시

- 수탁기관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시 위탁취소 가능

- 단, 시정조치 또는 위탁을 취소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의견진술 기회 부여

○ 위탁기간 일시 연장

- 위탁 추진 중,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90일 범위 내에서 위탁기간 일시 연장 가능

제 5 장

근로계약(근로조건 및 임금)

1. 근로계약

○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

○ "근로계약"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무장소와 해야할 업무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야 함

-  특히, 임금에 관한 사항(임금의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사업 투입 전 근로계약(근로자의 서명 날인)을 체결함으로써 이해부족에 따른 갈등요인을 사전 예방

○ 자치구에서는 사업별 특성을 반영하여 근로계약서를 마련하되, 근로자와 협의 없이 근로조건 변경 불가

○ 사업의 폐지시,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 있음을 명시할 것

2. 근로조건

○ 근로자(운전원)가 하는 업무

- 운 전 원 : 장애인, 노약자 등의 이동를 위한 차량 운행 및 관리

○ 근무시간 등

- 근무시간 : 1일 6시간 이내, 1일 2교대

☞ 필요할 경우 사업 및 자치구 특성을 고려하여 근무시간을 조정 가능

- 근 무 일 : 주 6일(월요일~토요일) 원칙

☞ 필요할 경우 사업 및 자치구 운영실적을 고려하여 근무일을 조정 가능

- 근무기간 : 2015. 1.1~2015.12.31

- 휴일과 휴가

☞ 휴일이란 근로의무가 없는 날(비 근로일)이며, ‘휴가’는 근로의무가 있는 날(근로일)에 근로자의 휴가청구에 의해 근로의무가 면제된 날임

☞ 공  가 : 종사자가 다음 사유에 해당하여 사전에 신고하는 경우 직접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부여

①「병역법」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징병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②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그 밖의 기관에 소환될 때

③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④「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⑤「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3. 임 금

○ 운전원 임금

-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함

- 무료셔틀버스 운전원 임금지급 방식 : 월급제

- 임금구성 : 운전원 총액인건비 내 퇴직적립금 및 4대 보험 포함

구 분	지 급 기 준	비 고
봉 급	운전원 총액인건비 기준 내에서 지급

4. 4대 보험 가입 및 퇴직적립금 적립

○ 인건비를 지원받는 직원은 복리후생을 위하여 4대 보험을 사용자(위탁기간 또는 자치구)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 4대 보험의 가입대상

- 국민연금 : 국민연금 적용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

- 건강보험 :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 고용보험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

- 산재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

※ 보험가입 제외자

․고용보험 : ① 65세 이상인 자

② 1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1주 15시간 미만 포함) 근로자

․국민연금 : ① 18세 미만 또는 60세 이상인 자

② 일용근로자나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

③ 1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 근로자(생업의 경우 예외)

․건강보험 : ① 1월 미만의 기한부로 고용되는 근로자

② 1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 인건비를 지원받는 직원은 복리후생을 위하여 퇴직적립금을 사용자(위탁기간 또는 자치구)가 의무적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 퇴직적립금 정산 특례(1년 미만 근로자의 퇴직적립금의 처리) 적용

☞ 근속기간 1년 미만인 자가 퇴직한 경우 당해 퇴직금적립금 중 보조금은 원칙적으로 회계연도 종료 후 3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하나

☞ 퇴직금 적립금이 법정퇴직금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위 단서조항에도 불구하고 1년 미만 근무자의 퇴직금 반환금은 반환하지 않고 법정퇴직금으로 적립 가능

5. 차량 안내요원

○ 차량안내요원 : 차량안내요원은 이용자의 승․하차시 보조 및 운행을 안내하고 이용인원을 파악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되, 그에 대한 실비를 지급을 원칙으로 함

○ 자격요건 : 서울시 거주 일반시민 원칙으로 자격제한 없음

- 복지마인드를 가진 시민에게 자원봉사 참여의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홍보

○ 봉사시간

- 봉사시간 : 1일 6시간 이내, 2교대를 원칙으로 봉사자 원에 의한 탄력적 운영

- 실비지급 : 1일 봉사시 자원봉사실비 30천원 지급 원칙

☞ 실비내역 : 교통비 3천원, 급식비 5천원, 활동용품비 12천원, 활동비 10천원

6. 종사자 정년제 실시

○ 본 사업에 종사하는 운전원 및 차량안내요원에 대하여는 다음 정년 상한을 기준으로 종사자 정년을 정함(보조금지급 기준임)

- 사업의 특수성, 현재 연령이 55~60세, 60세 이상인 종사자 근무상황을 고려하고 사업의 안정성 및 종사자 근무지속, 향후 장년층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하여 본 사업의 정년상한은 65세로 정한다.

- 상반기 출생자는 6월 30일, 하반기 출생자는 12월 31일 퇴직

- 단, 현재 종사자에게는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둔다.

7. 인력채용

○ 공개경쟁채용 원칙

- 선발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채용을 실시하였으나 응시자가 없는 경우, 긴급하게 결원의 보충이 필요한 경우로 적정한 필요인력 확보가 현저히 곤란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고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수행할 업무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필요한 자격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 근로자의 선발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여야 하며 채용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장애인, 저소득층으로 우대하여 선발한다.

제 6 장

중요재산의 관리 및 처분

1. 중요재산의 관리

○ 자치구 또는 위탁사업자는 장부를 갖추어 두고 차량 등 중요 재산에 대하여 보유현황 및 관리현황을 기록하고, 해당 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보고한다.

○ 차량의 운행시 차량의 정기적인 점검 및 운행일지, 관리일지의 비치로 안전한 운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 중요재산의 처분

○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 차량구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에 보고하고 시비보조금을 교부신청하여야 하며 구입계획서에는 차량구입내역 및 계약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차량 등 중요재산은 당해 사업을 완료한 후에 자치구청의 승인 없이 임의로 처분할 수 없음

○ 다만, 보조금의 전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반환하거나 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해당 재산의 사용연수를 감안하여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자치구에 보고 후 처분 가능

○ 자치구에서 운행하는 차량의 내구연한이 경과하여 차량 매각 또는 폐차시 매각계획을 수립하여 시로 보고하고, 차량 매각으로 발생한 매각대금은 시비보조율에 따라 그 금액의 50%를 시로 반납하여야 한다.

- 차량구입년도가 2011년 이전일 경우 차량매각대금 전액 시로 반납

- 차량구입년도가 2011년 이후일 경우 차량매각대금 50% 시로 반납

제 7 장

2015년 종사자 보수지급기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장애인․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사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직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전문성을 제고함으로써 장애인복지증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수”라 함은 봉급과 기타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2. “보수의 일할계산”이라 함은 그 달의 보수를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장애인․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사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보수는 다른 규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기준에 의한다.

제2장  보수의 지급

제4조(보수지급기준 및 방법) ① 보수는 총액 인건비 기준내에서 지급한다. 다만, 별도의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  단체 및 법인이 기준보조금(매년 초 확정 내시된 보조금) 외에 별도의 예산을 확보한 후 지급  하여야 한다.

② 보수는 본인에게 현금 또는 계좌입금으로 지급하되, 출장,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본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없는 때에는 본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5조(보수계산) 보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월 1일부터 그 달 말일까지 계산하며, 신규임용 또는 기타 징계처분에 의한 감봉 등은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6조(보수지급일) 보수는 매월 25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3장  퇴직금 및 각종 사용자 부담금

제7조(퇴직급여제도) ① 자치구 및 위탁시설장(사용자)은 퇴직하는 직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급여제도 즉, 퇴직금제도 또 퇴직연금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단, 보조금의 투명성 제고 위하여 퇴직연금제도를 권장함.)

② 퇴직급여제도는 근로 년수가 1년 미만인 직원은 제외하며,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함에 있어 하나의 시설 안에 차등제도 금지한다.

제8조(각종 사용자 부담금) 국민건강보험부담금․국민연금부담금․고용보험료부담금 및 산재보험료부담금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시행일) 이 기준은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시행한다.

제 8 장

안전사고시 대응 매뉴얼

○「장애인․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사업」안전사고 대응 매뉴얼은 예방활동을 통하여 사고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사고 발생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으로 이용자 및 종사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

○ 매뉴얼은 사고수습 및 신속대응에 필요한 제반활동, 의사결정체계, 부서․기관의 책임과 역할에 대하여 규정하여야 함

○ 운영기관은 운영기관 특성에 맞는 매뉴얼을 마련하고 매뉴얼에서 규정한 책임과 역할에 따라 사고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하여 사고 수습을 조속하게 완료하여야 함

○ 필요시 관계기관에 협조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음.

1. 목 적

○ 이 매뉴얼은「장애인․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사업」의 사고 발생시 사고수습에 필요한 제반활동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적용범위

○ 자치구에서 운영 중인「장애인․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사업」

운행지역에서 사고발생시 적용

○ 무료셔틀버스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 및 차량운행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적용

3. 사전예방 및 대비

○ 계획수립

- 안전확보 방안 마련 :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인적․물적 안전확보방안 강구

- 필요정보 확보 : 목적 범위내에 정보를 수집하여 활용

☞ 종사자 안전 또는 응급처치 자격증 등의 소지여부 확인

☞ 운영기관, 운전원, 안내요원 등 연락처를 확보하여 비상연락망으로 활용

- 차량별 안전사고 발생시 책임자 지정 및 안전교육 실시

4. 현장대응

○ 응급조치 : 先 응급조치 후 보고

- 사고 발생 현장 단위로 종사자 및 이용자 능력범위 내에서 화재진압 또는 기도유지, 탈출 등 응급대피 등 응급조치

☞ 비상탈출용 망치와 소화기 위치 및 사용방법, 탈출방법 등 숙지

○ 긴급신고

- 응급조치를 한 이후 또는 응급조치 불가능할 경우 관할기관에 사고발생 신고 및 구조구급 요청

☞ 119(화재․구급․구조․재난), 112(범죄)

○ 상황보고

- 책임자는 인명사고 등 중요한 사고의 경우 책임기관에 즉시 상황보고

☞ 책임기관은 사고 정도에 따라 시에 보고 및 대책반 구성하여 운영

5. 사고대책반 구성 및 비상연락체계 구축

○ 사고대책반 구성

- 사고발생시 사고대책반장 지시에 따라 대책본부를 신속하게 설치하고 실시간 정확한 상황파악 및 경찰․소방 등 유관기관 협조하여 조기 수습

- 운영체계

- 상황실 설치․운영 : 행정지원반

☞ 전기․통신시설 설치 : 전화기, 팩스, 컴퓨터, 프린트 등

☞ 집기비품 등 비치 : 현황판, 명패, 안전매뉴얼, 비상연락망 등

- 반별 주요 임무 분담

구 분	임 무 ( 역 할 )
총괄상황반	대책반 구성 및 운영 - 사고 상황 관리 총괄․조정 실시간 사고 상황보고․대응
현장대응반	부상자 응급조치, 소방(119) 및 경찰(112)신고 실시간 현장 상황파악 보고(→총괄상황반)
행정지원반	보험회사와 사고 수습 방안 협의 상황실 운영지원

- 주요 유관기관(예시)

구 분	연 락 처
긴급신고 (응급환자 발생시)	ㆍ소방서 119(화재․구급․구조․재난․응급의료 등) ㆍ경찰서 112(범죄)
서울시	ㆍ장애인자립지원과 2133-7462(주간) ㆍ서울시청 당직실 2133-0001(야간)
○○구	ㆍ사회복지과 (주간) ㆍ○○구 당직실 (야간)
관공서	ㆍ관내 지방경찰청, 소방본부 등
종합병원	ㆍ관내 종합병원 및 응급실 등

○ 비상연락체계 구축

- 사고 발생시 상황파악 및 신속한 대응체계 유지

- 운영체계

6. 차량 운행시 안전대응 매뉴얼

○ 차량 운행일지 및 상태 확인

- 차량 운행일지 및 관리일지를 비치하여 매 운행 전 기록 및 확인

- 출발 전 차량안전점검표에 의한 점검사항 확인

- 차량 위생점검 및 냉․난방 장치 작동 유무 확인

○ 안전교육

- 전 좌석 안전벨트 설치 및 작동 이상유무 확인

- 이용자 탑승시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및 운행중 이동금지 교육

※ 안전벨트 착용방법

① 똑바로 앉은 후

☞ 눕듯이 비스듬한 자세에서 벨트를 착용하면 사고발생시 허리벨트로는 장파열,

어깨벨트로는 머리나 목 손상 유발

② 벨트가 꼬이지 않도록 하여

③ 허리벨트는 골반뼈에, 어깨벨트는 어깨 중앙에 위치시켜

④ ‘찰칵’소리가 나게 버클 잠금

☞ 벨트와 가슴사이에 주먹 하나 정도 들어갈 수 있도록

◎ 안전벨트의 역할 : 어깨, 가슴, 골반뼈 등 치명적인 정도가 약한 부위로

충격을 분산시키고 의자에서의 이탈을 방지

- 소화기 위치 확인 및 사용법 교육

※ 분말소화기 사용방법

① 소화기를 불이 난 곳으로 옮긴 후 손잡이 부분의 봉인 줄을 제거하고 안전핀을 뽑는다.

② 바람을 등지고 서서 노즐을 빼서 잡고 불쪽으로 향하게 한다.

③ 가까이 접근하여 손잡이를 힘껏 움켜쥔다.

④ 빗자루로 쓸 듯이 분말(소화약제)를 골고루 쏜다

☞ 진압할 수 없는 화재일 경우, 신속히 대피토록 교육

- 비상탈출용 망치 위치 확인 및 사용법 교육

☞ 안내요원을 비상망치 담당자로 지정하여 사고시 창문을 깨고 탈출유도 임무 부여

☞ 비상탈출용 망치는 비상시에만 사용토록 교육

○ 운전자 관리 및 확인

- 버스운전자격 취득 여부, 적성검사수검 여부, 면허정지 기간 등 확인

- 과속, 신호위반, 무리한 추월 및 끼어들기 금지

- 운전자는 운전 중 휴대전화, 전자기기 등 조작 금지

- 내리막길 안전제동 : 저단기어(엔진브레이크) 및 보조브레이크 사용

- 운행 진행상항(출발, 도착, 경유 정류장) 및 시간 확인

○ 기타 사항

- 이동시 안전사고 대응 매뉴얼 휴대 및 비상연락체계 운용

- 차량 보험 가입 여부 확인

- 차량 운행 체크리스트를 통한 상시 점검 및 확인

- 안전사고 대비 구급약품 준비 등

[붙임1]

2015년도 장애인노약자무료셔틀버스 운영지원사업

보조금 교부신청서

기 관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사 업 명
보조사업의 목적
보조사업의 내용
무료셔틀버스사업 지 원 대 상 자 수		총 명 (운전원 명, 차량안내도우미 명)
보조사업의 경비 (단위 : 천원)
구 분	총 소요액		보조액(시비)	자치구부담액		자부담액		기 타
계	0		0	0		0		0
1/4분기	0
2/4분기	0
3/4분기	0
4/4분기	0
장애인복지법 제9조 및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13조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시비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2015. 1. . 신청자 (기관명 및 대표자) :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구비서류 : 자치구 사업계획서 첨부

[붙임2]

2015년 장애인․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사업계획서

장애인노약자무료셔틀버스

<자치구명:       >

Ⅰ. 운영현황

□ 운행차종 :  현대 뉴슈퍼에어로시티(OOOO년 구입, 저상버스 or 일반버스)

※ 자동차등록증 스캔자료 첨부

□ 운행지역 :

□ 운행시간 : 07:30 ~ 18:00(월~토요일 운행, 토요일 격주운행)

□ 운영주체 :                  (대표:      )

❍ 소 재 지 : 서울시

(☎    -      www.홈페이지 주소     )

❍ 위탁기간 :  OOO복지관        (최초 위탁일 :        )

※ 운영주체는 자치구 직영은 제외, 위탁 운영하는 자치구만 기재

□ 장애인무료셔틀버스 차량 및 이용관련 사진

운행차량 사진	이용자 탑승 또는 이용 모습

□ 차량 안전장치 구비현황

❍ 차량안전장치 보유 내역

구 분	휠체어고정장치	안 전 바	손 잡 이	기 타
수 량	수동 O개, 자동 O개			CCTV 등

❍ 차량안전장치 관련 사진

□ 장애인ㆍ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승차대 구비현황

❍ 무료셔틀버스 정류소 및 승차대 현황

구 분	정 류 소	승 차 대	표 지 판	기 타
개 수

❍ 무료셔틀버스 승차대 모습

2		예산현황

□ 2014년 세입세출 세부내역

세 입
구 분	금액(천원)	비율(%)
합 계
보조금수입(시비,경상)
보조금수입(시비,자본)
보조금수입(구비,경상)
보조금수입(구비,자본)
기타 잡수입

세 출
구 분	금액(천원)	비율(%)
합 계
운전기사 인건비
운영비
차량봉사원 실비
정류장 유지관리비

□ 2015년 세입세출 계획

세 입
구 분	금액(천원)	비율(%)
합 계
보조금수입(시비,경상)
보조금수입(시비,자본)
보조금수입(구비,경상)
보조금수입(구비,자본)

세 출
구 분	금액(천원)	비율(%)
합 계
운전기사 인건비
운영비
차량봉사원 실비
정류장 유지관리비

3		이용현황 등

□ 1일 평균 이용자 수 : 총     명(연 이용인원      명)

❍ 이용인원 : 총       명(장애인      명, 노인      명, 기타    명)

❍ 장애인 이용율 :        %

□ 이용자현황 (2014년 기준)

구분	운행 대수	운행 일수	운행 회수	계 =a+b+c+d	어르신 (a)	일반 장애인(b)	휠체어 장애인(c)	보호자 등(d)
계

□ 2014년 이용자 만족도 조사결과 (자체 조사결과 1쪽으로 요약 작성)

❍ 조사기간 :

❍ 조사방법 :

❍ 조사대상 :

❍ 만족도 점수

-

-

❍

-

-

Ⅱ. 2014 주요사업 실적

□ 2014년 추진실적

❍ 장애인무료셔틀버스 운행

- 이용실적 :       명(장애인     명)

□ 1일 평균 이용실적 :       명(장애인    명,  %)

구분	운행 대수	운행 일수	운행 회수	계 =a+b+c+d	어르신 (a)	일반 장애인(b)	휠체어 장애인(c)	보호자 등(d)
계

❍  정류장 유지개선사업

✜ 이용자 편의를 위한 정류장 유지 및 개선, 신규 표지판 설치 등 사업 실적

구 분	신규표지판	표지판 시트교체	표지판 수리	표지판 이동	기 타
건 수

✜

❍  장애인ㆍ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운행 홍보사업(홍보지 스캔자료 첨부)

✜ 운행노선 및 운행시간을 포함한 장애인ㆍ노약자 무료셔틀버스 홍보지 작성 및 배부(OO부)

✜ 주요 운행노선 및 동 주민센터 등 홍보물을 활용한 홍보실적

✜ 기타 홍보실적

❍  ◦◦◦ 사업 (자치구별 특화사업 등을 중점으로 기술)

✜

✜

✜

Ⅲ. 2015년 주요사업 계획

□ 사업발전 방향 (중점추진)

1.

❍

❍

❍

2.

❍

❍

□ 2015년 주요계획 (※홍보 및 운영개선 중점)

❍ 세부추진계획 및 사업실적

-

-

-

❍ 향후계획 및 발전방향

-

-

-

[붙임3]       2015년 O월 장애인․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운행실적 보고

연번	자치구명	권역	노선번호	차량번호	이용인원					운행현황
					합계(a+b+c+d)	어르신 (a)	일반장애인 (b)	휠체어 장애인(c)	보호자 등 (d)	운행일수	운행횟수
1	종로구	강북2권역	9
2	종로구	강북2권역	9
3	중구	강북2권역	8
4	성동구	강북1권역	6(1호차)
5	성동구	강북1권역	6(2호차)
6	광진구	강북1권역	4-1
7	광진구	강북1권역	4
8	동대문구	강북1권역	5
9	동대문구	강북1권역	5-1
10	중랑구	강북1권역	2
11	중랑구	강북1권역	4
12	성북구	강북1권역	5
13	성북구	강북1권역	5-1
14	강북구	강북1권역	3
15	도봉구	강북1권역	3
16	도봉구	강북1권역	3-1
17	노원구	강북1권역	1
18	노원구	강북1권역	2
19	은평구	강북2권역	12
20	은평구	강북2권역	12-1
21	서대문구	강북2권역	11
22	서대문구	강북2권역	11-1
23	마포구	강북2권역	10

[붙임4]       2015년 1분기 장애인․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정산 보고

연번	자치구명	시비 예산액					시비 집행액					시비 집행잔액
		소 계	셔틀버스 운영비	차량안내 요원수당	운전기사 인건비	정류장 유지관리비	소 계	셔틀버스 운영비	차량안내요원수당	운전기사 인건비	정류장 유지관리비	소 계	셔틀버스 운영비	차량안내요원수당	운전기사 인건비	정류장 유지관리비
	계
1	종로구
2	중구
3	성동구
4	광진구
5	동대문구
6	중랑구
7	성북구
8	강북구
9	도봉구
10	노원구
11	은평구
12	서대문구
13	마포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