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서울시민복지기준 상반기 실적

2015. 7.30

평생교육정책관

세 부 사 업 별 목 차

□ 돌봄분야(1) □

36.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1

□ 교육분야(24) □

80. 대안학교 지원	3

81. 징검다리 프로젝트 교육지원	5

82.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설치․운영	7

83. 청소년두드림존 자립지원 강화	9

84. 청소년쉼터 운영	12

85. 청소년 상담지원센터 확대	15

86. 학급당 학생수 적정화	17

87. 학교시설 개선	18

88. 학교보안관 배치	26

89.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지원	33

90.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시민교양대학 확대운영	36

91. 학업중단학생을 위한 공립대안학교 설치	40

92. 차별받지 않는 맞춤형 특수교육 완성	41

93.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44

94. 학습시간 적정화 및 필수휴식 시간‧공간 확보	49

95. 문화‧예술‧체육교육을 통한 인성교육 강화	50

96. 어린이청소년 관련 인권교육 추진	53

97. 지역교육서비스 확충을 통한 혁신교육지역공동체 구현	55

98. 비문해 성인교육 및 디지털문해격차 해소	61

101. 자녀교육 참여휴가제	64

102. 학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강화	65

103. 고등학교 수업료 무상화	68

104. 의무교육 완전무상화(학습준비물비 지원 등)	69

105. 양질의 친환경무상급식 확대 실시	74

36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지원 <평생교육정책관 청소년담당관>

추진상황	목표대비77%		분야	돌봄		과장	김영란	4110	청소년권리팀장	정국량	4134
									담당	전선미	4137

□ 현황 및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청소년기본법 제48조의2(청소년방과후활동의지원)

○ 사업내용

- 사업주체 : 시·구립 청소년수련관 및 문화센터 등

- 사업내용 : 방과후학습지도, 급식, 문화체험, 상담, 지역사회 연계 등

○ 연차별 시행계획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추진목표(단위 :개소)	20	22	24	26	28	30	32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2,363	2,548	3,493	3,811	4,157	4,453	4,749

□ 2015년 추진계획

○ 이용인원 : 연 190,320명(780명×244일), 20개소

○ 지원내용 : 인건비, 운영관리비, 프로그램비 등

○ 사업기간 : 2015. 1월 ∼ 12월 (신규시설 3~12월)

○ 소요예산 : 2,571백만원(국비 30%, 시비 70%)

(단위 : 백만원)

예산서상 사 업 명	예산과목	2015년					2014년	증 감	비고 (기타재원 구체적으로)
		계	국비	시비	구비	기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	민간 위탁금	2,396	719	1,677			2,726	△330
	자치단체경상보조	175	175				175	-

○ 분기별 집행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단위 :개소 )	20	20	20	20	20
소요예산(단위:백만원)	2,571	642	643	643	642

□ 2015년 상반기 추진실적

○ 상반기 집행실적

구 분	2015년(A)	2015년 1월~6월 집행실적
		실 적(B)	달성률(%) B/A , A/B
추진목표(단위 : 개소)	26	20	77%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3,811	1,304	34.2%

○ 세부 추진내용

분기별	‘15년 1월~12월 추진계획	‘15년 상반기 추진실적
		달성률(%)누계	주요 추진내용
1/4 분기	○2015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계획수립 ○1분기 운영비 지원	30%	○ 20개소, 605백만원
2/4 분기	○2분기 운영비 지원	50%	○ 20개소, 699백만원
3/4 분기	○3분기 운영비 지원	80%
4/4 분기	○4분기 운영비 지원	100%

□ 총 평

○ ’15년 신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발굴 (장애청소년 돌봄) : ‘15. 1월

- 사업대상 및 사업주체 : 장애청소년 20명, 서울청소년수련관(중구)

○ ’15년 신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발굴 (중등청소년 돌봄) : ‘15. 5월

- 사업대상 : 중학생 130명

- 사업주체 : 창동·성북·노원청소년수련관(기존), 구로청소년문화의집(신규)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예산지원기준

유형별	인원(명)	초등(천원)	중등(천원)	비고
기본형	30	99,020
	40	150,780	151,980
	60	212,130	213,330
장애	20	130,190
다문화	30	138,660	139,860

80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지원 <평생교육정책관 청소년담당관>

추진상황	목표대비90%		분야	교육		과장	김영란	4110	청소년정책팀장	이영순	4112
									담당	최동수	4114

□ 현황 및 사업개요

○ 지원내용

- 교사 인건비 지원(한개 학교 당 1~2명)

- 대안교육기관 재학생 급식비 지원

- 진로 경험을 위한 기회제공 : 39명

-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교사양성・연수 프로그램 및 워크숍 개최

○ 연차별 시행계획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추진목표(단위 : 개)	29	35	40	42	44	46	48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725	1,640	1,880	2,100	2,200	2,300	2,400

□ 2015년 추진계획

○ 지원대상 : 38개소(2015.7월 현재)

○ 신규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협약체결 : 4개소 추가

○ 대안교육기관 교사의 최소인력 보장 : 기관별 2명

○ 대안교육기관 재학생 급식 지원 확대

○ 진로경험을 위한 기회제공 확대

○ 소요예산 : 2,100백만원(시비 100%)

(단위 : 백만원)

예산서상 사 업 명	예산과목	2015년					2014년	증 감	비고 (기타재원 구체적으로)
		계	국비	시비	구비	기타
학교 밖 청소년지원	민간위탁금	2,100		2,100			1,200	900

○ 분기별 집행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단위 : 개소 )	42	34	34	34	42
소요예산(단위:백만원)	2,100	525	525	525	525

□ 2015년 상반기 추진실적

○ 상반기 집행실적

구 분	2015년(A)	2015년 1월~6월 집행실적
		실 적(B)	달성률(%) B/A , A/B
추진목표(단위 : 개소)	42	38	9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2,100	1,050	50%

○ 세부 추진내용

분기별	‘15년 1월~12월 추진계획	‘15년 상반기 추진실적
		달성률(%)누계	주요 추진내용
1/4 분기	○ 비인가대안학교 지원계획 수립 ○ 신규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협약체결(2개소 추가)	30%	○ 비인가대안학교 지원계획 수립 ○ 신규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협약체결(2개소 추가)
2/4 분기	○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운영지원	50%	○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사업계약서 심사 ○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지원 협약
3/4 분기	○ 신규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공모	80%
4/4 분기	○ 신규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협약체결	100%

□ 홍보(소통)실적(‘15년 상반기)

○ 학교 밖 청소년 지원분과위원회 개최(‘15.3.6)

○ 학교 밖 청소년 조기발견을 위한 회의 : 5회

□ 총 평

○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중 지원기준에 적합한 대상을 많이 발굴 점진적으로 증가시킬 예정

81		징검다리 프로젝트 교육지원 <평생교육정책관 청소년담당관>

추진상황	목표대비65%		분야	교육		과장	김영란	4110	청소년정책팀장	이영순	4112
									담당	최동수	4114

□ 현황 및 사업개요

○ 현    황 : 7개 징검다리 학습공간 운영

○ 지원내용

- 대안학교를 포함한 ‘학교’라는 시스템 자체를 벗어나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습을 지속할 수 있는 대안적 배움의 공간 제공(단기 프로그램 성격)

- 상담, 1:1멘토링, 활동프로그램, 학습연계 단계별 제공

○ 연차별 시행계획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추진목표(단위 : 명)	1,000	1,500	2,000	2,300	2,600	2,800	3,00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145	210	300	330	360	400	430

□ 2015년 추진계획

○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대안교육 이수조건 기소유예제도’ 마련

○ 징검다리 학습공간 교사의 최소인력 보장 : 기관별 2명

○ 재학생 급식 지원 확대

○ 진로경험을 위한 기회제공 확대

○ 소요예산 : 330백만원(시비 100%)

(단위 : 백만원)

예산서상 사 업 명	예산과목	2015년					2014년	증 감	비고 (기타재원 구체적으로)
		계	국비	시비	구비	기타
학교 밖 청소년지원	민간위탁금	330		330			256	74

○ 분기별 집행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단위 : 명)	2,300	500	500	650	650
소요예산(단위:백만원)	330	82	82	83	83

□ 2015년 상반기 추진실적

○ 상반기 집행실적

구 분	2015년(A)	2015년 1~6월 집행실적
		실 적(B)	달성률(%) B/A , A/B
추진목표(단위 : 명)	2,300	1,510	65%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330	170	51%

○ 세부 추진내용

분기별	‘15년 1월~12월 추진계획	‘15년 상반기 추진실적
		달성률(%)누계	주요 추진내용
1/4 분기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지원계획 수립(징검다리 프로젝트 포함)	20%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지원계획 수립 (징검다리 프로젝트 포함)
2/4 분기	○ 기존 거점공간 운영지원 협약 체결	40%	○ 기존 거점공간 운영지원 협약
3/4 분기	○ 단기 프로그램 공모, 선정 및 평가	80%
4/4 분기	○ 교사 간담회, 교사 교육 및 평가	100%

□ 홍보(소통)실적(‘15년 상반기)

○ 징검다리 프로그램 일정을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청소년들이 정보를 쉽게 열람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

○ 학교 밖 청소년 대상 대안교육 조건부 기소유예제 운영을 위한 시-교육청-검찰청 관계자 회의 3회 시행

□ 문제점 및 개선내용

○ 단기 프로그램인 징검다리 프로젝트의 특성상 참여 청소년 수 파악에 어려움

징검다리 거점공간 재학생 급식비 지원시 청소년 명단 사전제출토록 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

□ 총 평

○ 징검다리 상설공간을 확대하여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 체험기회 제공

8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운영 <평생교육정책관 청소년담당관>

추진상황	목표대비 100%		분야	교육		과장	김영란	4110	청소년정책팀장	이영순	4112
									담당	최동수	4114

□ 현황 및 사업개요

○ 소 재 지 : 강남구 봉은사로114길 43

○ 개 관 일 : 2001. 4. 6.

○ 주요기능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총괄, 지원 인프라 구축 등

○ 직    원 : 11명(센터장 1, 부장 1, 팀장 3, 직원 6)

○ 운영단체 : 재단법인 한국천주교살레시오회

※ ’11년 대안교육센터 → ’12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로 확대 개편

○ 연차별 시행계획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추진목표(단위 : 개)	1	1	1	1	1	1	1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455	500	330	350	370	400	430

□ 2015년 추진계획

○ 사업(지원)대상 :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 사업내용

- 학교 밖 청소년 발굴 및 상담, 교육연계, 인턴십 지원 등 종합서비스 제공

․ 서울지역 청소년시설 연합 아웃리치(거리상담) 실시 및 기관연계

․ 학교 밖 청소년 진로탐색을 위한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및 징검다리 거점공간 네트워크 관리

․ 평가 및 컨설팅 실시, 대안교육기관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

․ 대안교육 컨텐츠 개발 및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문화예술수업지원

○ 사업기간 : 2015.1.1. ~ 12.31

○ 소요예산 : 465백만원(시비 100%)

(단위 : 백만원)

예산서상 사 업 명	예산과목	2015년					2014년	증 감	비고 (기타재원 구체적으로)
		계	국비	시비	구비	기타
학교 밖 청소년지원	민간위탁금	465		465			783	318

○ 분기별 집행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단위 : 개소)	1	1	1	1	1
소요예산(단위:백만원)	465	116	116	116	117

□ 2015년 상반기 추진실적

○ 상반기 집행실적

구 분	2015년(A)	2015년 1월~6월 집행실적
		실 적(B)	달성률(%) B/A , A/B
추진목표(단위 : 개소)	1	1	10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350	240	68.5%

○ 세부 추진내용

분기별	‘15년 1월~12월 추진계획	‘15년 상반기 추진실적
		달성률(%)누계	주요 추진내용
1/4 분기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지원계획 수립	20%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지원계획 수립
2/4 분기	○ 연중 학교 밖 청소년 상담 시행 ○ 대안교육기관 심사·선정 및 지원	40%	○ 연중 학교 밖 청소년 상담시행(연합 아웃리치 병행) ○ 대안교육기관 심사·선정 및 지원계획 수립
3/4 분기	○ 대안교육기관 운영비 지원 및 급식비 지원 ○ 신규 대안교육기관 공모	80%
4/4 분기	○ 대안교육기관 운영비 지원 및 급식비 지원	100%

□ 홍보(소통)실적(‘15년 상반기)

○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소식지(뉴스레터) 제작 및 배포

※ 유관기관 및 학교 밖 공동체 100개소에 안내책자 등 홍보물 배포

□ 문제점 및 개선내용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12년부터 기존 대안교육센터 확대‧개편을 통해 운영되고 있으나,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업무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 창구로서의 기능 확충이 요구됨

□ 총 평

○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재학생 이외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서비스를 확충할 필요가 있음

83		청소년 두드림해밀 자립지원 강화 <평생교육정책관 청소년담당관>

추진상황	목표대비 477%		분야	교육		과장	김영란	4110~1	청소년상담팀장	김은영	4127
									담당	정정은	4129

□ 현황 및 사업개요

○ 운영현황(´15) : 서울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1개소 및 자치구 23개소

- 두드림해밀 사업 운영기관 : ’14년 8개소 ➡ ’15년 24개소

○ 사업내용

-  사업대상 : 9~24세 학교 밖 청소년 및 학업중단 위기 청소년

-  주요사업

․ 학교 밖 청소년의 심리상담, 교육, 자립, 건강증진 등 개별맞춤형 지원

․ 학업 지원(검정고시, 정규학교 복학, 상급학교 진학 등 학력취득 지원)

․ 진로지도 및 취업 지원(진로교육, 직업체험, 진로캠프, 자격증 지원 등)

․ 재능개발 등의 특성화 프로그램 실시(문화체험, 동아리활동, 자원봉사 등)

-  프로그램 구성

발굴	▶	서비스계획 수립	▶	기본과정	▶	심화과정(맞춤형)	▶	결과	▶	사후관리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 체계 (CYS-Net)		①학교밖 위기청소년 초기 면접 및 사례 판정 ②학교내 학업중단 위기청소년 숙려제 상담		①학업복귀동기 강화과정		①학습역량강화과정		학업복귀		6개월 사후관리 (월1회 이상)
				②자립동기 강화 과정		②자립기술 습득 과정 및 사회 진출 도약 과정		자립준비 수준향상

○ 연차별 시행계획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추진목표(단위 : 명)	100	250	300	350	350	350	40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246	546	665	546	546	546	546

□ 2015년 추진계획

○ 사업내용

- 두드림해밀 사업 운영기관 확대 지정(’14년 8개소 ➡ ’15년 24개소)

- 학교 밖 청소년 적극적 발굴 및 상담․학업․자립 프로그램 제공

- 학업중단숙려제 도입(2012.6)에 따른 잠재적 학교밖청소년 상담 확대

○ 홍보계획

- 학교 밖 청소년지원에 관한 법률 관련 유관기관 관계자회의 개최(6월)

- 교육청 연계 검정고시 접수장 방문 사업 홍보 (2월/6월)

- 검정고시 고사장 방문 사업 홍보 (4월/8월)

- 언론(방송, 신문, 구소식지 등) 매체를 활용한 사업 소개

○ 사업기간 : 연중

○ 추진방법 : 24개 시․구립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내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운영

○ 소요예산 : 1,556백만원(국비 50%, 시비 50%)

(단위 : 백만원)

예산서상 사 업 명	예산과목	2015년					2014년	증 감	비고 (기타재원 구체적으로)
		계	국비	시비	구비	기타
취약계층 청소년 자립지원(두드림존 운영)	민간위탁금, 자치단체 경상보조	1,556	778	778			665	891

○ 분기별 집행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단위 : 명 )	4,000	500	1,500	1,000	1,000
소요예산(단위:백만원)	1,556	389	389	389	389

□ 2015년 상반기 추진실적

○ 상반기 집행실적

구 분	2015년(A)	2015년 1월~6월 집행실적
		실 적(B)	달성률(%) B/A , A/B
추진목표(단위 : 명)	350	1,671	477%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546	778	142%

○ 세부 추진내용

분기별	‘15년 1월~12월 추진계획	’15년 상반기 추진실적
		달성률(%)누계	주요 추진내용
1/4 분기	○ 운영계획 수립 ○ 2014 정산 ○ 보조금 교부	30%	○ 사업계획수립 및 신규센터 개소 준비 ○ 2014 두드림 예산 정산 ○ 인력양성교육 ○ 검정고시 접수장 홍보
2/4 분기	○ 보조금 교부 ○ 사업운영	50%	○ 보조금 교부 ○ 유관기관 관계자 회의 사업홍보 ○ 각종 프로그램 운영 ○ 학교밖청소년 대학입시 설명회 ○ 진로캠프 실시
분기별	‘15년 1월~12월 추진계획	’15년 상반기 추진실적
		달성률(%)누계	주요 추진내용
3/4 분기	○ 지도점검 ○ 사업운영	80%
4/4 분기	○ 보조금 교부 ○ 종사자 회의	100%

□ 홍보(소통)실적(‘15년 상반기)

○ 경찰청, 교육청 연합 학교 밖 청소년 발굴지원방안 연계 회의

○ 검정고시 응시자 대상 홍보 (2월, 6월 검정고시접수장 연합 홍보)

○ TBS 교통방송과 함께하는 대학입시설명회 개최

○ SBS 모닝와이드 학교 밖 청소년 특별방송 등 각종 언론 홍보

□ 문제점 및 개선내용

○ 학교 밖 청소년의 적극적 발굴을 위한 교육청․지역사회 협조체계 구축 필요

- 학교 자퇴 시점에서 개인정보동의를 얻은 청소년 연락처 공유방안 활성화

□ 총 평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꿈드림 기관 확대

- 두드림해밀 운영기관(8개소)이 꿈드림센터(24개소)로 확대

- 특성화프로그램 개발, 건강증진사업 등 다양한 사업 영역 확대

- 교육청 및 경찰청 연계, 학교 밖 청소년 사업에 대한 관심 및 적극적 발굴

84		청소년쉼터 운영 <평생교육정책관 청소년담당관>

추진상황	목표대비 89%		분야	교육		과장	김영란	4110	청소년상담팀장	김은영	4127
									담당	방혜진	4128

□ 현황 및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6조

○ 보호․지원대상 : 9세~24세 가출청소년

○ 청소년쉼터 종류

- 일시쉼터(고정형, 이동형) : 24시간이내(이동)~7일이내(고정) 일시보호

- 단기쉼터 : 3~9개월 단기보호

- 중장기쉼터 : 4년내외 중장기보호

○ 사업내용

- 가출청소년 조기발견 및 보호, 가출예방을 위한 거리상담활동

- 보호서비스(의식주, 의료 등), 상담, 학업 및 직업훈련 등 자립지원

○ 연차별 시행계획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추진목표(단위 : 개소)	11	12	18	18	19	19	2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2,420	3,671	5,755	6,472	6,666	6,866	7,071

□ 2015년 추진계획

○ 사업(지원)대상 : 청소년쉼터 17개소

- 일시 4, 이동 4, 단기 5, 중장기 4

○ 사업내용

- 가출청소년 일시 보호 및 숙식제공, 상담, 조기발견 및 예방활동

- 가출청소년 학업․직업훈련, 퇴소 청소년 전세자금 지원 등 자립 지원

- 청소년 가출 예방을 위한 거리상담지원(아웃리치) 활동

-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와의 연계 협력 강화

-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의 연계를 통한 상담 및 보호서비스 확충

○ 사업기간 : 2015.1.1 ~ 12.31.

○ 추진방법

- 위기청소년 조기발견을 통한 보호 기능 강화

- 청소년시설 연합 거리상담을 통해 청소년 사업 안내 강화

- 청소년쉼터 시설 개선 및 서비스 확대

- 청소년쉼터 종사자 역량 및 연계 강화

○ 소요예산 : 6,472백만원(국비 18%, 시비 82%)

(단위 : 백만원)

예산서상 사 업 명	예산과목	2015년					2014년	증 감	비고 (기타재원 구체적으로)
		계	국비	시비	구비	기타
계		6,472	1186	5,286			5,755	717
가출청소년 보호·지원	민간위탁금	5,955	847	5,108			5,318	637
	사회복지보조	356	178	178			223	133
	자치단체 경상보조	161	161				214	▵53

○ 분기별 집행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단위 : 개소 )	17	17	17	17	17
소요예산(단위:백만원)	6,472	1,618	1,618	1,618	1,618

□ 2015년 상반기 추진실적

○ 상반기 집행실적

구 분	2015년(A)	2015년 1월~6월 집행실적
		실 적(B)	달성률(%) B/A , A/B
추진목표(단위 : 명)	18	16	89%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6,472	3,206	50%

○ 세부 추진내용

분기별	‘15년 1월~12월 추진계획	‘15년 상반기 추진실적
		달성률(%)누계	주요 추진내용
1/4 분기	○시설 연합 거리상담 1회기 ○강북청소년드림센터 건립 추진	30%	○시설 연합 거리상담 1회기 ○강북청소년드림센터 건립 추진 ○망우단기쉼터 개소 ○가출청소년 연구용역 추진(신림단기 주관)
2/4 분기	○시설 연합 거리상담 2회기 ○강북청소년드림센터 개소	50%	○시설 연합 거리상담 2회기 ○강북청소년드림센터 개소 ○가출청소년 연구용역 진행
3/4 분기	○시설 연합 거리상담 3회기 ○청소년쉼터 종사자연수 1회차	80%
4/4 분기	○시설 연합 거리상담 3회기 ○청소년쉼터 종사자연수 2회차	100%

□ 홍보(소통)실적(‘15년 상반기)

○ 시설 연합 거리상담활동 보도자료 배포 : ’15. 3.20, 7.15

○ 강북청소년드림센터 개소식 보도자료 배포 : ’15. 6. 3

○ 청소년쉼터 안전 점검 및 지도 방문 : ’15. 3.22 ~ 4.20

○ 청소년쉼터 관계자 회의 : ’15. 3월, 7월 2회 실시

85		청소년상담지원센터 확대 <평생교육정책관 청소년담당관>

추진상황	목표대비 104%		분야	교육		과장	김영란	4110	청소년상담팀장	김은영	4127
									담당	정정은	4129

□ 현황 및 사업개요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5개소 운영

- 서울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1개소 (중구 수표동 소재)

- 자치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24개소 (중구 미설치)

○ 사업개요

- 가출, 학교폭력, 학교적응 등 위기청소년에 대한 상담 및 지원서비스 제공

- 청소년전화 1388운영 및 1388청소년지원단 등 운영

- 자치구 추천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지원사업 대상 청소년에 대한 상담지원

- 위기청소년 조기발견 및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운영 등

○ 연차별 시행계획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추진목표(단위 : 개소)	23	23	23	23	24	24	25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2,749	2,539	2,539	2,539	2,800	2,800	3,000

□ 2015년 추진계획

○ 사업대상 : 서울시센터 1개소, 자치구 센터 24개소

○ 사업내용

- 가출, 인터넷중독, 학업중단 등 위기청소년에 대한 상담 및 지원서비스 제공

- 청소년전화 1388운영 및 1388청소년지원단 등 운영

- 자치구 추천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지원사업 대상 청소년에 대한 상담지원

- 위기청소년 조기발견 및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운영 등

○ 사업기간 : 연중

○ 소요예산 : 1,400백만원(시비 100%)

(단위 : 백만원)

예산서상 사 업 명	예산과목	2015년					2014년	증 감	비고 (기타재원 구체적으로)
		계	국비	시비	구비	기타
시립청소년상담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1,400		1,400			900	500

○ 분기별 집행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단위 : 개소)	25	25	25	25	25
소요예산(단위:백만원)	1,400	350	350	350	350

□ 2015년 상반기 추진실적

○ 상반기 집행실적

구 분	2015년(A)	2015년 1월~6월 집행실적
		실 적(B)	달성률(%) B/A , A/B
추진목표(단위 : 개소)	23	24	104%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2,539	900	35.4%

○ 세부 추진내용

분기별	‘15년 1월~12월 추진계획	‘15년 상반기 추진실적
		달성률(%)누계	주요 추진내용
1/4 분기	○ 운영계획 수립 ○ 2013년 정산 및 결과보고 ○ 2014년 보조금 교부	30%	○ 2015년 운영계획 수립 ○ 2014년 정산 및 2015년 교부
2/4 분기	○ 보조금 교부 ○ 자치구 추경예산 확인	50%	○ 보조금 교부 ○ 자치구 추경예산 확인 ○ 현장점검 ○ 기관연합행사 ○ 서울시위기청소년상담기관 연계회의
3/4 분기	○ 보조금 교부 ○ 지도점검	80%
4/4 분기	○ 보조금 교부 ○ 종사자 회의	100%

□ 홍보(소통)실적(’15년)

○ 상담복지센터 연합행사 : 놀토EXPO 개막식 연합 상담부스 운영 (’15. 5월)

○ 1388청소년지원단 기관방문 및 전체회의 (’15. 5월)

○ 서울시 위기청소년상담기관 연계회의 실시 (’15. 4월)

○ 서울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아웃리치 3회 실시 (’15. 3월, 5월, 6월)

86		학급당 학생수 적정화 <교육청 초등교육과>

□ 사업개요

○ 효과적인 학습 환경 제공을 위하여 초·중학교 학급당 학생수를 OECD평균 수준으로 낮춤

○ 연차별 시행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학급당학생수적정화	추진목표 (단위 :학교)	0	9	‘13년 시범실시 후 확대 추진 재검토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0	750

□ 2015년 추진계획

○  국정과제 추진사업으로 2015년도 소요예산이 미편성되어 사업

진행이 어려움

○ 소요예산 : 예산 미반영

예산서상 사 업 명	예산과목	2014년					2013년	증 감	비고 (기타재원 구체적으로)
		계	국비	시비	구비	기타
학급당학생수 적정화							750		미반영

□ 2015년 추진실적 : 없음

□ 문제점 및 조치계획

○  교육부에 예산 편성 및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청

추진상황	목표대비100%		분야	교육		과장	배형우	3910	교육환경지원팀장	서경란	3927
									담당	유재경	3920

87		학교시설 개선 <평생교육정책관 교육정책담당관> <교육청 교육시설안전과>

과장	최영식	646	시설기획팀장	문광철	647
			시설기획담당	이주섭	649

□ 현황 및 사업개요

○ 사업근거 : 서울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 제3조

○  지원대상 : 서울시 초․중․고교

○ 지원내용 : 노후교실 개축, 노후시설 개선(냉난방시설, 급식시설 등),

꾸미고 꿈꾸는 학교 화장실 만들기 등 추진

○ 연차별 시행계획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추진목표(단위 : 개교)	300	350	400	450	500	550	60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14,882	30,567	29,000	31,000	33,000	35,000	37,000

-  서울시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추진목표(단위 : 개교)	1,866	222	1,056	1,452	2,566	2,600	2,65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256,687	57,546	171,757	222,030	382,396	390,000	400,000

-  교육청

<1차 변경요청>

-  ‘15년 2월 복지기준 운영위원회 심의조정 결과

- 서울시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추진목표(단위 : 개교)	300	350	200	250	250	250	25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14,882	30,567	29,000	31,000	33,000	35,000	37,000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추진목표(단위 : 건)	1,866	222	293	902	930	960	99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256,687	57,546	171,757	222,030	382,396	390,000	400,000

-  교육청

□ 2015년 추진계획

○ 서울시

- 사업(지원)대상 : 서울시내 초․중․고교

- 사업내용 : 264개교

‧ 화장실 리모델링 57개교

‧ 노후 냉난방기 교체 25개교

‧ 노후 급식실 개․보수 182개교

- 사업기간 : 2015. 3 ~ 12월

○ 교육청 : 교육청 교육환경개선사업과 서울시 교육지원금으로 교육환경개선 추진

교육환경개선사업 : 노후교실 개축(3교, 161억), 노후시설 개선(899건, 1300억)

서울시 협력사업 : 화장실개선(134교, 100억), 냉난방개선(25교, 35억)

○ 소요예산 : 179,060백만원(시비 18.4%, 기타 81.6%)

(단위 : 백만원)

예산서상 사 업 명	예산과목	2015년					2014년	증 감	비고 (기타재원 구체적으로)
		계	국비	시비	구비	기타
계		179,060		32,960		146,100	106,125	72,935
학교시설개선 (서울시)	전출금	19,460		19,460			26,119	▵6,659
교육환경개선 (교육청)	시설비	159,600		13,500		146,100	80,006	79,594	교육비 특별회계

○ 분기별 집행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학교시설개선 (서울시)	추진목표 (단위 : 개교)	264		264
	소요예산 (단위:백만원)	19,460		19,460
교육환경개선 (교육청)	추진목표 (단위 : %)	100	30	50	100
	소요예산 (단위:백만원)	159,600	47,880	31,920	79,800

□ 2015년 상반기 추진실적

○ 상반기 집행실적

구 분		2015년(A)	2015년 1월~6월 집행실적
			실 적(B)	달성률(%) B/A , A/B
학교시설개선 (서울시)	추진목표(단위 : 명)	250	290	116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31,000	16,720	54
교육환경개선 (교육청)	추진목표(단위 : 건)	902	480	53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222,030	84,588	38

○ 세부 추진내용

- 서울시

분기별	‘15년 1월~12월 추진계획	‘15년 상반기 추진실적
		달성률(%)누계	주요 추진내용
1/4 분기	○ 교육실무협의회 실시 ○ 교육지원심의위원회 개최	30%	○ 교육실무협의회 실시 ○ 교육지원심의위원회 개최
2/4 분기	○ 학교시설 개선 지원계획 수립 - 노후 냉난방기기 교체비 전출 - 노후 급식시설 개선비 전출 ○ 꾸미고 꿈꾸는 학교 화장실 상반기 전출	50%	○ 학교시설 개선 지원계획 수립 - 노후 냉난방기기 교체비 전출 - 노후 급식시설 개선비 전출 ○ 상반기 특별지원금 지원 ○ 꾸미고 꿈꾸는 학교 화장실 지원비 전출 - 디자인디렉터 모집 풀 구성 - 화장실 디자인TF팀 구성·운영
3/4 분기	○ 꾸미고 꿈꾸는 학교 화장실 하반기 지원 - 화장실 디자인TF팀 구성·운영	80%
4/4 분기	○ 교육실무협의회 실시 ○ 교육지원심의위원회 개최 ○ 특별지원금 지원계획 수립	100%

- 교육청

분기별	‘15년 1월~12월 추진계획	‘15년 상반기 추진실적
		달성률(%)누계	주요 추진내용
1/4 분기	○ ‘14년 교육환경개선사업 모니터링 ○ ‘16년 교육환경개선사업 추진 계획 수립 ○ ‘16년 수요조사 및 실태조사 ○ ‘15년 교육환경개선사업 추진	30%	○ ‘14년 교육환경개선사업 모니터링 실시 (‘15. 2~ 3월) ○ ‘15년 교육환경개선사업 시행계획 수립
2/4 분기	○ ‘16년 실태조사(계속) ○ ‘15년 교육환경개선사업 추진 ○ 시민참여 현장검증단 운영	53%	○ ‘14년 교육환경개선사업 모니터링 결과 보고 및 안내 ○ ‘16년 교육환경개선사업 추진계획 수립 ○ ‘16년 사업 수요조사 및 실태조사 실시 ○ ‘15년 교육환경개선사업 시행
3/4 분기	○ ‘16년 교육환경개선사업 우선 순위 결정․공개 ○ ‘15년 교육환경개선사업 추진
4/4 분기	○ 집행실적 점검 및 ‘16년 예산 편성

□ 홍보(소통)실적(‘15년 상반기)

□ 학생․일반시민 대상

○ 미동초 개소식

- 일    시 : 2015.3.11. 14:00

- 내     용 : 2014년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7개교 중 미동초를 선정하여 시장 현장방문후 개소식 및 간담회 개최

○ 어린이 주간 연계 ‘꾸미고 꿈꾸는 학교화장실 함께꿈’ 포토존 설치

- 상시 운영 : ‘15. 5. 11(월)~,  시민청 활짝라운지 옆 복도

※ 신청사 정문 ‘여보세요’ 조형물 옆 전시(5.4~5.10)

○ 주요일간지, 방송 등 활용 : 4월~

- 미즈코치(5월호) 애드버토리얼, 매일경제(4.22), 서울사랑(5월호) 광고

- SBS 모닝와이드 등 방송협력 추진(4.15),

- 라디오 인터뷰 : tbs(서울속으로,4.1), YTN(수도권투데이, 4.15)

- 대형공사장 가림벽 활용 홍보 : 7월~

영등포구(당중초 인근), 마곡지구 등 서울시내 대형공사장 2~3곳

- 일간지와 언론협력(문화일보) : 6.18~

- [기사] 6.18(목) “생리현상 해결하는곳? 이젠 창의 감성의 공간!”

- [기사] ‘15.6.25(목) “올 서울 초중고교 168곳 화장실 확 바뀐다”

- [광고] ‘15.6.22(월), 24(수), 25(목)

○ 7개 시범학교 개선내용 온라인 홍보 추진 : 3월~

- 내 손안에 서울 기획기사 작성 및 관련 영상 등 게재 : 4건

- [기사] 학교 화장실이야? 백화점 화장실이야?(3.13), 요즘 학교 몰라보게 달라졌어요(5.8)

- [영상] 학교 화장실 덕분에 밝아졌어요(5.19)

- 시 블로그(서울나들이) 인포그래픽 제작 : 3.24

기획기사 작성	영 상	인포그래픽

- 시 대표 SNS을 통해 '학교화장실 개선사업' 소개 및 콘텐츠 링크

- 라이브 서울 실시간 생중계, 팟캐스트, UCC 제작·배포 : 3.11

미동초등학교 현장방문	팟캐스트 학교화장실편 방송

- 내손안에 서울 ‘우리는 화장실로 통했다’ 인증샷 콘테스트 : 4.6~4.15

참여작 : 61건(미동초, 우신초, 신현중, 개봉중 4개교 22명 참여)

- 여성포털   응원릴레이 및 시범학교 추진과정 소개 : 7월

- 학부모 참소리단 및 7개 화장실 개선 TF 참여부모 등 부모모임 대상 견학프로그램 및 온라인 후기 입소문 유도 : 7월

○ 포스터, 리플렛 제작·배포(2,277개소, 75,504부) : 6.22~

- 지하철(1~8호선) 게시판 409면, 초중고 1,312교, 자치구 및 동 주민센터 448개소, 청소년시설 58개소

○「함께꿈」다큐(10분, 30초) 영상 표출 : 6월~

- 전광판 등 영상매체 표출(‘15.6.10~6.25) : 다큐영상(20초)

옥외전광판 10곳, 지하철역사 내 TV 5곳, 버스 운전석 뒤 200곳, 구청 민원실 TV 25곳, 시청 청사 엘리베이터, 교육청 등

- 유투브 영상 광고(‘15.6.29~) : 다큐영상(34초)

서울시유투브(http://youtu.be/JAZ9ETcC1QU) 게시

홍보 이벤트(트루뷰 프리롤) : 7. 8~7.29(3주간)

- 시 및 시교육청, 학교의 각 행사 전에 10분 영상 표출

○ 세계화장실협회(WTA) 협력 추진 : 7월

- 세계화장실 협회 관련 단체 및 기관 연계 포스터 배부, 홈페이지에

영상 송출 협의

※ WTA(World Toilet Association) : ‘07년 설립 국제 민간단체

○ 기관보유 온라인 매체(홈페이지, SNS) 활용 정보제공 : 6월~

- 홈페이지 및 SNS(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트위터)를 통한 사업안내

○ ‘학교 화장실의 꿈’ 공감 캠페인 : 6.22~9.30 ○ 학교 화장실 사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 제고 및 민간 협력 유도 - 모금 제안부터 진행, 참여까지 네티즌이 만들어 가는 모금서비스 ※ 다음카카오에서 개발비 및 홍보비 2억원 상당 후원

□ 기업 대상

○ 직장인, CEO 독자층을 위한 애드버토리얼 및 광고 게재 : 6월

- 매경이코노미(6.10), 한경비즈니스(6.24), 중앙이코노미스트(6.29)

○ 온라인 뉴스레터 등 제작 배포 : 7~12월

- 기업동참을 위해 학교화장실 사업소개 자료 이메일 발송 : 3회

전국경제인연합회(591개사), 한국여성경제인협회(1,027개사),

(사)서울기업경제인협회(438개사) 등 ※ 학교화장실 영상 배포

○ 제안서 작성 및 기업방문 : 6~12월

- 기업동참을 위해 학교화장실 제안서 작성 및 기업 방문

- 사회복지협의회 사회공헌본부와 협력 추진

학교화장실 개선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15.6.1)

○ 후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민간포털에 후원기업 소개, 학교 화장실 입구에 후원기업 간판 부착

○ 꾸미고 꿈꾸는 학교 화장실 디자인 TF팀 운영

- 운영기간 : 2015. 6. 1~7.20

- 대상학교 : 상반기 지원학교 50개교 중 27개교 구성·운영

- TFT역할 : 기획단계부터 공사 완료시까지 직접 참여하여 사용자의 의견이 반영된 공간 구상과 디자인 기획으로 화장실 개선

□ 문제점 및 개선내용

○ 문제점

- 금년 목표 168개교중 상반기 목표(50개교)는 시·교육청 예산투입으로 정상 추진중이나 하반기 목표는 시비외 예산확보 불투명으로 당초 무리한 민간자본 유치 설정으로 4개년 목표달성 차질 우려

- 모금활동에 협력이 필요한 교육청, 자치구, 학교 등 발전기금 활동에 대한 부정여론 우려, 유치 의지 부족

- 시범학교 중 일부는 이미 잦은 고장으로 인한 유지비 과다 등을 이유로 사후관리가 미흡한 사례 발생

※ 학교시설공사는 외부시설 공사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방학 기간에 추진      하여야 하는 특수한 경우로 조기에 사업추진에 한계가  있음

○ 조치사항

- 민간유치의 필수요소인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회공헌 참여의 가치가 충분한 사업임을 설득하기 위한 준비 작업 완료

- 기업제안서(화장실사업 필요성, 사회적 효과, 기업이미지 제고 등)준비, 방문기업 대상 선정하여 서울시는 부시장이 대기업을, 평생교육정책관이 화장실 및 교육관련업체 직접 방문

-  와 함께 ‘학교 화장실의 꿈‘ 공감 캠페인을 추진하면서 네티즌에게 알림

- 화장실 관리면서는 화장실 개보수 전보다는 훨씬 깨끗하게 사용하고 있으며, 사용자의 의견을 모아 함께 만든 화장실인만큼 학생 스스로 주인의식을 갖고 청결하게 사용하고 관리하도록 학교장 책임하에 교육 실시 및 자원봉사 점수 부여

□ 총 평

○ 학교 화장실 개선은 사업비가 크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수단이 시교육청에 있으므로 학교선정 등 절차상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교육청과 원활한 협조 후 추진 필요

○ 민간자본 확보 불확실로 인한 사업중단 우려가 있으나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여 화장실 공간을 디자인함으로써 교육적 가치가 높음

○ 화장실 개선이후 유지관리 대책이 필요하며 학생이 관리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주인의식을 고취시키고, 기존 설비의 재활용 방안도 고민할 필요가 있음

○ 시설 안전점검 강화, 메르스 사태 등으로 시설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나 연도내 사업완료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추진상황	목표대비100%		분야	교육		과장	배형우	3911	김 필 래 팀 장	3937
									이한울담당	3942

88		학교보안관 배치	<평생교육정책관 교육정책담당관> <교육청 학생생활교육과>

□ 현황 및 사업개요

○ 학교안전 및 폭력예방을 위한 인력지원 강화 및 지역사회 민관협력

체제 활성화

- 학교보안관(서울시), 배움터 지킴이 및 전문심리상담사 배치(교육청)

○ 사업내용

- 학교보안관

․ 대상 : 국․공립 초등학교 559개교

․ 인원 : 1,177명(배치 : 500개교 2명씩, 안전취약학교 59교 3명씩)

․ 역할 : 학교폭력 예방활동, 학생보호 및 선도․상담, 등․학교 지도, 교내․외 순찰, 외부인 출입통제 등

< 출신 직업별 구분. ’15년 6월 1일 기준 >

직업별	계	군인	경찰	교사	공무원	회사원	기타 (자영업 등)
인원	1,177	289	305	128	175	158	122
비율	100%	24.5%	25.9%	10.9%	14.9%	13.4%	10.4%

※ 전직(퇴직) 공무원은 897명으로 전체 학교보안관 중 76.2%에 해당

- 배움터지킴이

․ 대상 : 사립초․중․고․특수학교 742개교

․ 인원 : 878명(자원봉사자)

․ 역할 : 학교 안전 및 학교 폭력 예방, 교내 순찰 및 출입통제

- 전문심리상담사

․ 대상 : 초․중․고 및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에 선별 배치

․ 인원 : 352명

․ 역할 : 학교 폭력 예방 및 상당 활동 지원

○ 연차별 시행계획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학교보안관 (서울시)	추진목표 (단위 : 개교)	1,112	1,164	1,164	1,172	1,172	1,172	1,172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18,018	19,721	20,377	21,793	22,039	22,920	23,836
배움터지킴이 배치 (교육청)	추진목표 (단위 :명)	908	908	911	911	911	911	911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9776	9,689	9,720	9,720	9,720	9,720	9,720
전문심리 상담사배치 (교육청)	추진목표 (단위 :명)	765	311	311	311	311	311	311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11,934	5,475	5,475	5,475	5,475	5,475	5,475

□ 2015년 추진계획

<서울시-학교보안관>

○ 안전취약 학교 재평가후 학교보안관 추가배치로 학교안전 강화

- 추가배치 희망학교 중 현장실사를 통해 안전이 취약한 학교에 추가

배치 추진 : 40개 희망학교 중 10개교 선정

○ 학교보안관 지역주민 채용 활성화 및 채용 공정성 지속 확보

- 채용기간 : ‘15.1.1 ~ 12.31(1년 이내로 근로계약)

· 근무시간 : 주 40시간(평일, 토요일), 1일 2교대(오전, 오후)

※ 학교장은 학교사정에 맞게 근무시간 조정 가능(주 40기간 준수)

· 월 급여 : 1,243,400원(‘14년 대비 6.2% 증가)(기본급 : 1,170,400원+급식비 73,000원)

- 학교보안관 채용 절차 : 공개 채용공고 후 학교장이 채용

채용공고 (3개 홈페이지)		서류 심사		면접 (인사위원회)		(성)범죄경력조회 및 신체검사서 제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또는 보고

※ 3개 홈페이지 채용공고: 학교, 서울시교육청,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 채용 시 성별, 연령, 직업, 지역에 대한 제한 없음

· 면접 시 지역주민(5점) 및 여성인력(5점)의 채용가점 반영․권고

- 학교보안관의 채용 공정성 및 적합성

· 인사위원회 제척·기피 제도 시행 및 재계약 배제시 본인의 소명기회 부여

· 성범죄(연 1회)·범죄(연 1회) 경력 조회 및 건강검진서 제출·체력측정 시행

○ 정기 모니터링, 직무 평가 및 교육 통해 복무관리 강화로 직무수행 능력 향상

- 근무실태 모니터링

· 시  기 : 정기점검(매해 하반기 1회) 및 수시점검 실시

· 방  법 : 서울시 시정모니터요원(퇴직공무원) 활용

· 내  용 : 근무실태, 복장상태, 주요 활동실태 및 학교보안관 요구사항 반영‧점검

- 학교보안관 직무평가(9월 예정)

· 평가방법 : 학교장이 해당학교보안관에 대해 직무평가표에 의거 평가

· 평가내용 : 업무실적 파악 및 근무태도 평가

· 결과활용 : 평가점수 70점 미만인 경우 복무지도와 함께 재계약시 배제 권고

- 학교보안관 직무능력 향상 교육실시

· 우수 학교보안관 표창, 전문가 강의 교육 등의 직무교육 실시

· 학교폭력예방활동을 강화 할 수 있도록 학교별 학교폭력예방 참여

- 체력측정 실시

· 대    상 : ’15년 근무자 중 ’16년도 재계약 의사가 있는 자

· 측정종목 : 7개 종목 상황에 따라 측정종목 변경 가능

· 결과활용 : 직무수행을 위한 기초체력의 객관적인 판단기준 제공

- 학교보안관 대체인력 은행 운영

· 목    적 : 연가·경조사 사용 등 일시적 결원에 따른 근무 공백 해소

· 운영방안 : (사)서울특별시 시우회 간 협약 체결 운영

· 대체인력 : 만 67세이하 신체 건강한 서울시 퇴직공무원

<서울시교육청-배움터지킴이>

○ 사업(지원)대상

- 사립초 및 중·고·특수학교 742개교, 878명(자원봉사자)

○ 사업내용

- 학교 안전 및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자원봉사자 인력을 위촉하여 교내

순찰 및 외부인 출입 통제 강화

○ 사업기간 : 2015. 1. 1 ~ 12. 31

○ 추진방법

- 운영 지원 계획 수립 및 안내, 예산 지원

- 학교 자체 운영 계획 수립 및 운영

- 연도말 운영 결과 조사

<교육청-전문심리상담사 배치>

○ 전문상담인력 배치를 통한 학교폭력 피․가해학생 상담 지원

- 학교폭력의 피해-가해 학생 및 학부모의 심리․정서적 치유 지원 강화

- Wee 클래스 674개교 설치, 전문상담인력 740개교 배치

- Wee센터 17개소 설치를 통한 학교부적응학생 지원

□ 소요예산 : 36,494백만원(시비 60%, 기타 40%)

(단위 : 백만원)

예산서상 사 업 명	예산과목	2015년					2014년	증 감	비고 (기타재원 구체적으로)
		계	국비	시비	구비	기타
합계		36,494		21,793		14,701		18,818
학교보안관 운영지원 (서울시)	교육기관 보조금	21,793		21,793			20,322	18,878
배움터지킴이 운영 (교육청)	학교회계 전출금	7,700				7,700	7,700	-	교육비 특별회계
전문상담사 배치 (교육청)	학교회계 전출금	7,001				7,001	7,061	△60	교육비 특별회계

○ 분기별 집행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학교보안관 운영지원 (서울시)	추진목표 (단위 : % )	100%	직무교육 실시 등 (30%)	추가배치 실사 등 (50%)	학교안전지도교육 실시 등 (80%)	체력측정 실시 등 (100%)
	소요예산 (단위:백만원)	21,793	4,454	6,963	4,967	5,409
배움터지킴이 운영 (교육청)	추진목표 (단위 : % )	100%	25%	50%	75%	100%
	소요예산 (단위:백만원)	7,700	1,925	1,925	1,925	1,925
전문상담사 배치 (교육청)	추진목표 (단위 : % )	100%	55%		45%
	소요예산 (단위:백만원)	7,001	3,850		3,148

□ 2015년 상반기 추진실적

○ 예산 집행실적

구 분		2015년(A)	2015년 1월~6월 집행실적
			실 적(B)	달성률(%) B/A
학교보안관 (서울시)	추진목표 (단위 : 명)	1,172	1,177	100.4%
	소요예산 (단위:백만원)	21,793	11,456	52.5%
배움터지킴이 운영 (교육청)	추진목표 (단위 : 명)	911	878	96.3%
	소요예산 (단위:백만원)	9,720	3,815	39.2%
전문상담사 배치 (교육청)	추진목표 (단위 : 명)	311	352	113%
	소요예산 (단위:백만원)	5,475	3,853	70.3%

○ 세부 추진내용

<서울시-학교보안관>

분기별	추진계획	‘15년 추진실적
		달성률(%)누계	주요 추진내용
1/4 분기	○ 사업계획 수립 ○ 직무교육 실시	30%	○ ’14년도 사업비 정산 ○ 사업계획 수립 및 지침서 작성 ○ 상반기 직무교육 실시 (3.19~20)
2/4 분기	○ 학교보안관 추가배치	50%	○ 안전취약 10개교 학교당 1명씩 추가배치
3/4 분기	○ 근무실태 모니터링 ○ 직무평가 실시	80%
4/4 분기	○ 체력측정 실시	100%

<교육청-배움터지킴이>

분기별	‘15년 1월~12월 추진계획	‘15년 상반기 추진실적
		달성률(%)누계	주요 추진내용
1/4 분기	배움터지킴이 운영 계획 수립	30%	배움터지킴이 운영 계획 수립
2/4 분기	배움터지킴이 예산 교부	50%	배움터지킴이 예산 교부
3/4 분기	배움터지킴이 배치·운영	80%
4/4 분기	배움터지킴이 운영 결과 조사	100%

<교육청-전문심리상담사 배치>

분기별	‘15년 1월~12월 추진계획	‘15년 상반기 추진실적
		달성률(%)누계	주요 추진내용
1/4 분기	○전문상담사 배치·운영	30%	○ 전문상담사 배치 및 전문상담인력 전문성 제고 연수
2/4 분기	○ 전문상담사 운영	50%	○ 전문상담인력 전문성 제고 연수
3/4 분기	○ 전문상담사 운영	80%
4/4 분기	○ 전문상담사 운영	100%

□ 홍보(소통) 실적

○ ’15년 학교보안관 직무교육 통해 보안관 운영실태 우수사례 전파 및 공유

- 일 시 : 2015. 3. 19~20(1,140명 참석, 전체중 97% 참석율)

- 내 용 : 우수보안관 표창 및 특강과 학교보안관 우수사례 및 민원사례 전체 보안관에 전파 및 공유

○ 2015년 배움터 지킴이 자원봉사 운영 계획 수립 후 학교 안내(‘15.1월)

- 배움터 지킴이 자원봉사자 운영 계획에 따른 학교 자체 계획 수립

○ 2014년 배움터지킴이 자원봉사자의 학교 자체 만족도 결과 조사 실시 및 운영 결과 수합(‘15.1월~2월)

□ 문제점 및 개선내용

○ 학교보안관 추가배치 10개교 선정으로 학교 안전기능 강화

- 희망학교를 40개 신청받아 현장 실사 등 재평가 통해 학교안전 취약 정도가 높은 10개 학교를 선정, ‘15. 6. 1일부터 1개 학교당 1명씩 추가 배치

- 선정결과 : 강일, 공진, 광장, 반원, 보라매, 북가좌, 우이, 정목, 청파, 화일초

○ 학교보안관 직무교육 개선으로 학교폭력 예방활동 강화

기존계획			개선사항
상반기	집합 직무교육	➡	상반기	집합 직무교육
하반기	상동		분기별	학교별 분기별 학교폭력 예방교육 참여조치 (연중 2회 이상)

<교육청-배움터지킴이>

○ 배움터지킴이는 자원봉사자이나 활동을 그만 둘 경우 활동기간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퇴직금 청구 진정 건수가 급증하여 행·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 학생 안전 보호 인력에 대한 명확한 정책 방향을 설정하여 교육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방한 수립 필요

<교육청-전문심리상담사 배치>

○ 단위학교 전문상담인력 배치 요구는 증가하고 있으나, 전문상담인력 추가 배치 인원의 제한으로 학교상담업무를 통한 학교 폭력 피해-가해 학생의 심리 상담 지원 한계 발생

○ 전문상담인력의 배치 요구 증대에 따른 추가 예산 확보가 필요함

□ 총 평

<서울시- 학교보안관>

○ 학생 안전보호 및 선도․상담 활동, 외부인 출입통제, 등․하교 지도, 취약시간

교내․외 순찰 등 활동을 통해 국․공립초등학교의 안심배움터 실현

○ 학교보안관 제도에 대한 만족도 및 안전기여도에 대해 학교장 등   교직원은 95.4%, 학교보안관은 97.9%, 학부모는 82%가 만족 또는 기여한다고 응답  ※ 학교보안관 운영개선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보고서(2014.4)

○ 지역사회 인력을 활용한 외부인 출입통제, 교내 순찰, 학생생활지도 등으로 인하여 학교 안전이 대체적으로 강화되고 있음

<교육청-배움터지킴이>

○ 지역사회 인력을 활용한 외부인 출입통제, 교내 순찰, 학생생활지도 등 학교 안전이 대체적으로 강화되고 있음

○ 배움터지킴이 자원봉사자와 더불어 노인일자리사업, CCTV 통합 관제 등 다양한 분야의 자원을 활용하여 학교 안전 강화 노력 필요

<교육청-전문심리상담사 배치>

○ 전문상담인력의 배치 요구 증대로 초·중·고 1교 당 1인 배치 계획을 추진 할 필요가 있음

89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 지원 <서울시교육청 학생생활교육과>

추진상황	목표대비100%		분야	교육		과장	나징기	☏529	평화로운학교팀장	이용식	☏539
									평화로운학교담당	강석모	☏550

□ 현황 및 사업개요

○ 학교안전 및 폭력예방을 위한 시설지원 강화

○ 학교안전을 위한 지역사회 민관 협력체제 활성화

○ 연차별 시행계획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추진목표(단위 : 개소(누계))	7	9	18	25	25	25	25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920	2,450	4,050	5,350	5,000	5,000	5,000

□ 2015년 추진계획

○ 사업내용

- 각 자치구별 초등학교와 연계된 CCTV를 상시 관제하는 통합관제센터 운영 지원(인건비 및 통신비)

○ 사업기간 : 2015. 1. 1. ~ 12. 31.

○ 추진방법

-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지원 계획 수립 및 인건비 등 예산 지원

- 연도말 운영 결과 조사 및 다음연도 예산 확보

○ 소요예산 : 1,663백만원(기타 100%)

(단위 : 백만원)

예산서상 사 업 명	예산과목	2015년					2014년	증 감	비고 (기타재원 구체적으로)
		계	국비	시비	구비	기타
초등CCTV통합관제센터운영	자치단체이전	1,663				1,663	1,665	△2	교육비 특별회계

○ 분기별 집행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단위 : % )	9	9
소요예산(단위:백만원)	1,663	415	415	415	415

월별	추진계획	추진실적
		연간 달성률 (%)	주요 추진내용
1/4 분기	○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지원 계획 수립 및 예산 지원	100	○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지원 계획 수립 및 예산 지원
2/4 분기	○ 예산 지원	100	○ 9개 자치구청 운영 및 예산 지원
3/4 분기	○ 예산 지원	100	○ 9개 자치구청 운영 및 예산 지원
4/4 분기	○ 예산 지원, 운영 결과 평가, 다음연도 예산 확보	100	○ 9개 자치구청 운영 및 예산 지원, 운영 결과 평가, 다음연도 예산 확보

○ 세부 일정계획

□ 2015년 상반기 추진실적

○ 상반기 집행실적

구 분	2015년(A)	2015년 1월~6월 집행실적
		실 적(B)	달성률(%) B/A , A/B
추진목표(단위 : 구)	7	9	128%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920	830	90%

○ 세부 추진내용

분기별	‘15년 1월~12월 추진계획	‘15년 상반기 추진실적
		달성률(%)누계	주요 추진내용
1/4 분기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계획 수립	30%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계획 수립
2/4 분기	CCTV 통합관제센터 예산 교부	50%	CCTV 통합관제센터 예산 교부 예산 교부
3/4 분기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80%
4/4 분기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결과 조사	100%

□ 홍보(소통)실적

○ 자치구 CCTV 통합관제센터를 통한 CCTV 상시 관제 각급학교 안내 및 협력 강화

○ 자치구 CCTV 통합관제센터를 방문하여 담당자 협의 및 건의·애로사항  청취를 통한 사업 계획 수립(‘15.1월,9개 자치구)

□ 문제점 및 개선내용

○ 야간 관제시 효과성 제고를 위해 적외선 감시가 가능한 고화소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교육청의 지속적인 예산지원과 함께 학교자체 노력이 필요

○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평가 및 추후계획 수립에 활용하기 위한 자치구별 관제 실적의 주기적인 파악 필요

□ 총 평

○ CCTV 통합관제로 인한 범죄 예방의 효과로 학교폭력이 개선되었고, 서울시, 서울지방경찰청 및 교육청간에 유기적인 협력 체계가 구축되어 학생안전망이 강화됨

○ 단, 관제 요원 인건비의 증가, 통신회선료 약정 기간 등 CCTV 통합 관제 센터 운영 지원을 위해 막대한 예산이 지속적으로 소요되는 바, 향후 효율적인 운영 방안 모색 필요

90		평생학습활성화를 위한 시민교양대학 확대운영 <평생교육정책관 평생교육담당관>

추진 상황	목표대비 104%		분야	교육			과장	조미숙	2133-3960	시민대학운영팀장	이청우	3990
										담당자	김삼중	3991
										평생교육기획팀장	권명희	3962
										담당자	송계수	3964

□ 현황 및 사업개요

○ 시민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인문학 중심의 시민교양대학 운영

-  시민청 시민대학, 은평학습장 시민대학 및 대학연계 시민대학으로 운영장소 확대

○ 연차별 시행계획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시민대학 오프라인 교육장 운영	추진목표 (단위 : 개소)	3	3	3	3	3	5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1,645	1,650	1,650	1,700	1,750	2,800
시민대학 온라인강좌 운영	추진목표 (단위 : 개)	300	400	450	500	550	600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446	600	620	650	700	750

□ 2015년 추진계획

○ 사업기간 : ’15. 1월 ~ 12월

○ 시민대학 운영

① 시민청 시민대학

- 강좌운영 : 7개분야 96개강좌 운영

※ 7개 분야 : 인문학적 성찰, 시민민주주의, 삶의 터전, 예술적 감수성, 명사인문, 세계인문, 생활인문

- 강좌구성 : 철학, 역사, 문학, 예술 등 분야 파일럿 프로그램 운영

- 운영일정 : 1기(3~6), 2기(9~12)

② 대학연계 시민대학

- 기참여대학 :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동국대, 서울대, 성공회대,   성균관대, 이화여대, 한양대 등 9개 대학

참여대학 확대(5개 대학) : 서강대, 숙명여대, 숭실대, 한국외대, 홍익대

- 강좌운영

· 참여 대학별 교육여건 및 특성을 살린 강좌 개발 및 운영

· 운영계획 : 대학별 상·하반기 각 3개 강좌 구성 총 69개 강좌

③ 은평학습장 시민대학

- 강좌운영 : 5개 분야 32개 강좌

- 운영계획 : ’15. 3월 ~12월

○ 인터넷․모바일 등을 통한 다양한 사이버강좌 운영

- 사이버강좌 운영 : 200개과정

· 인문학, 문화예술, 직업 및 자격증과정, 외국어과정 등

- 모바일 강좌(50개과정이상) : 인문학, 자격증과정, 외국어, 교양과정 등

- 콜센터 및 원격지원(교육상담 등), 학습자 모습 및 홍보 등

○ 추진방법

① 시민대학

- 시민청 시민대학

· 인문학중심의 시민교육 프로그램 및 저명교수 및 전문가를 초빙한 특강운영

· 운영일정 및 장소 : 주2일, 시민청 워크숍룸․태평홀 활용

- 대학연계 시민대학

· 참여 대학과 MOU 체결을 통하여 시는 강사료 지원

· 대학은 강사·강의실 및 교육프로그램 제공

- 은평학습장(시민대학)

· 시민력 제고를 위한 인문교양 분야 시민대학 심화과정 운영

· 학점은행제 시범과정, 전문가역량강화교육 등 고용연계 교육과정 운영

② 사이버강좌 운영

- 사업공고 및 운영업체 선정 : ’15. 2월

- 사이버강좌 운영 :  ’15. 3월~12월

○ 소요예산 :  1,123백만원(시비 100%)

(단위 : 백만원)

예산서상 사 업 명	예산과목	2015년					2014년	증 감	비고 (기타재원 구체적으로)
		계	국비	시비	구비	기타
개방형 서울자유 시민대학 설립 운영	일반운영비	760		760			315	445
평생교육종합정보 시스템 운영활성화	일반운영비	363		363			363

○ 분기별 집행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시민대학 오프라인 교육장 운영	추진목표(단위 : 개소)	10	3	10	10	1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760	40	250	100	370
온라인강좌 운영	추진목표(단위 : 개)	450	45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363	90	90	90	93

□ 2015년 상반기 추진실적

○ 상반기 집행실적

구 분		2015년(A)	2015년 1월~6월 집행실적
			실 적(B)	달성률(%) B/A , A/B
개방형 서울자유시민대학 설립 운영	추진목표(단위 : 개)	3	3	10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1,650	760	46%
사이버교육 운영	추진목표(단위 : 개)	450	466	104%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620	90	15%

○ 세부 추진내용

분기별	‘15년 1월~12월 추진계획	‘15년 추진실적
		달성률(%)누계	주요 추진내용
1/4 분기	○서울시민대학 운영계획수립 ○시민청,은평학습장, 대학연계 시민대학 상반기 과정 운영개시 ○사이버강좌 운영(3월~)	25%	○ 서울시민대학 교육운영 기본계획 수립 - 시민청/은평학습장/대학연계 상반기 운영계획 수립 ○ 시민청, 대학연계 시민대학 상반기 과정 운영 ○ 사이버강좌 운영(3월∼) - 서울시평생학습포털을 통해 온라인 및 모바일강좌 서비스 제공(온라인 466개, 모바일 235개)
2/4 분기	○시민청,은평학습장, 대학연계 시민대학 상반기 과정 운영	50%	○ 시민청, 대학연계 시민대학 상반기 과정 운영개시 - 시민청 시민대학 상반기 과정 : 3.17 ~ 6. 2 · 39개 강좌 운영(2,102명 수강) - 대학연계 시민대학 상반기 과정 : 3.23 ~ 6.11 · 9개 대학 27개 강좌 운영(1,236명 수강) - 은평학습장 시민대학 상반기 과정 : 3.23 ~ 6.16 · 15개 강좌 운영 운영(711명 수강)
3/4 분기	○시민청,은평학습장, 대학연계 시민대학 하반기 과정 운영개시	75%
4/4 분기	○시민교양대학 운영성과 평가 ○사이버강좌 운영종료(12월)	100%

□ 홍보(소통)실적(‘15년)

○ 보도자료 2회 : 시민청 인문토크특강 개최, 대학연계 시민대학 확대운영

- 동아일보, 연합뉴스, 파이낸셜 뉴스, 서울경제, 국제뉴스, 헤럴드경제  등 보도

○ 서울시 영상뉴스 제작 및 홍보

- 노컷뉴스, 내손안의 서울, 다음팟, 유투브, 엠군, 판도라 등

○ Tbs TV 예민수의 시시각각 생방송 인터뷰(‘15. 4. 7) : 서울시민대학 안내

○ Tbs 교통방송 활용 홍보 4회 : 자막방송 및 120게시판 활용

○ 서울시홈페이지 및 평생학습포털 등에 상시 안내

○ 시민청 및 은평학습장.서울도서관 등 시민대학 홍보 리플렛 상시 비치 및 안내

□ 총 평

○ 시민청 시민대학 교육분야를 명사인문,세계인문 등 3개 분야를 확대하였으며, 기존 우수강좌를 심화강좌로 개설하는 등 시민 만족도 제고

○ ’15년 대학연계 시민대학 만족도 조사결과 종합만족도 “만족” 이상이 95%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하반기부터 9개 대학에서 14개 대학으로 참여대학을 대폭 확대하는 등 지역밀착형 평생학습환경 조성

91		학업중단학생을 위한 공립대안학교 설치 <교육청 학교생활교육과>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안정적·체계적으로 대안적 교육기회 제공하고 평생교육 차원에서 학교를 그만 둔 학업 중단 청소년의 학습에 대한 지원하고 학교부적응 학생을 위한 안정적인 학습 인프라 구축

□  현  황

○ 초․중학교, 전문계고의 학업중단자수는 감소추세이나 일반계고 학업       중단자수 증가 추세

○ 학업중단 사유 다양하며, 일반 부적응 사유가 큼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학교를 그만 둔 중학생 및 고등학생

○  사업내용

-  학교를 그만 둔 정규학교로 복귀 원하지 않는 중등학생(중․고등학교)을         위한 맞춤형 중등통합 대안학교 프로그램 제공

- 학습상담, 멘토링, 학습동기화프로그램, 문화예술체험, 인문학 글쓰기 등의        성장지원프로그램을 정규 학습과정과 연결시킴으로써 학습과 성장에 도움 제공

○ 추진방법 : 법적 기반 마련 등 중앙정부와 연계 추진

□  추진시기 : 중장기 추진

92		차별받지 않는 맞춤형 특수교육 완성 <서울시교육청 학생생활교육과>

추진상황	목표대비91%		분야	교육		과장	나징기	☏529	특수교육팀장	염유민 강병두	☏533 ☏597
									특수교육담당	황문주 전상희	☏534 ☏598

□ 현황 및 사업개요

○ 통합교육 내실화를 위한 특수학급 신‧증설

○ 장애특성에 맞는 맞춤형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지원

○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진로‧직업교육 강화

○ 연차별 시행계획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특수학급신·증설	추진목표(단위 : 학급)	63	62	50	50	30	30	3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1,260	1,550	1,250	1,250	900	900	900
특수교육보조인력 배치	추진목표(단위 : 명)	957	974	1,030	1,080	1,130	1,180	1,235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14,699	15,592	16,480	17,280	18,080	18,880	19,760
특수교육지원센터설치·운영	추진목표(단위 : 명)	11개센터 (50명)	11개센터 (50명)	11개센터 (50명)	11개센터 (66명)	11개센터 (66명)	11개센터 (66명)	11개센터 (66명)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2,892	3,446	3,568	3,736	3,923	4,119	4,325

<1차 변경요청>

-  ‘15년 2월 복지기준 운영위원회 심의조정 결과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특수교육보조인력 배치	추진목표 (단위 : 명)	957	974	992	992	1,030	1,080	1,130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14,699	15,592	16,480	17,280	18,080	18,880	19,760

□ 2015년 추진계획

○ 사업(지원)대상 : 특수교육대상자(13,146명) 및 학부모, 교원

○ 사업내용

- 특수학급 신․증설 : 33학급

- 특수교육 보조인력 배치 : 992명

- 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 : 특수교육지원센터 시설개선 및 전문인력 확충

○ 소요예산 : 20,665백만원(기타100%)

(단위 : 백만원)

예산서상 사 업 명	예산과목	2015년					2014년	증 감	비고 (기타재원 구체적으로)
		계	국비	시비	구비	기타
특수학급신․증설		707				707	1,350	△643	교육청
특수교육보조원		17,451				17,451	16,153	1,298	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		2,507				2,507	2,692	△185	교육청

○ 분기별 집행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특수학급신·증설	추진목표(단위 : % )	33	33
	소요예산(단위:백만원)	707	707
특수교육보조인력 배치	추진목표(단위 : % )	992	992
	소요예산(단위:백만원)	17,451	4,363	4,363	4,363	4,362
특수교육지원센터설치·운영	추진목표(단위 : % )	11	11
	소요예산(단위:백만원)	2,507	626	626	626	626

□ 2015년 상반기 추진실적

○ 집행실적

구 분		2015년(A)	2015년 1월~6월 집행실적
			실 적(B)	달성률(%) B/A , A/B
특수학급신·증설	추진목표(단위 : 학급)	50	33	66%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1,250	707	57%
특수교육보조 인력 배치	추진목표(단위 : 명)	1,080	992	92%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17,280	8,726	50%
특수교육지원 센터설치·운영	추진목표(단위 : 명)	66	66	10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3,736	1,346	36%

○ 세부 추진내용

분기별	‘15년 1월~12월 추진계획	‘15년 상반기 추진실적
		달성률(%)누계	주요 추진내용
1/4 분기	○ 2015 서울특수교육 연수	100%	○ 특수학교 교장, 교감, 특수담당장학사 대상 연수 실시
2/4 분기	○ 2015 특수학급 운영 관련 연수 ○ 2015 특수교육지원센터 연수 실시	100%	○ 특수학급 교사 대상 연수 실시 ○ 통합학급 담당교사 연수 실시 ○ 특수교육보조인력 연수 실시 ○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문인력 연수 실시
3/4 분기	○9월 개교 학교 내 특수 학급 신증설 지속 추진 ○특수교육 지원사업 운영	100%
4/4 분기	○하반기 특수학교(급) 컨설팅 지원	100%

□ 홍보(소통)실적

○ 제35회 장애인의 날 행사「더불어 함께하는 서울 행복교육」

- 지역교육청 주관, 각급 학교 행사 및 고등학교 특수학급 사생대회 홍보

□ 문제점 및 개선내용

○ 2016학년도 특수학교(급) 수용 계획 수립

- 교육지원청 초‧중등‧행정지원과 및 특수학교 협조를 통한 계획 수립

- 중‧장기 학생수 변동 추이를 고려한 수용 계획 필요

□ 총 평

○ 장애학생 통합교육을 위한 특수학급 신‧증설 예산 편성 및 사업 추진은 연초 목표대비 100% 달성함

- 2016학년도는 지역별 학생수 분포에 따라 과밀 지역위주의 신‧증설 추진   예정임

93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평생교육정책관 교육정책담당관> <교육청 학교생활교육과, 유아교육과>

추진상황	목표대비94.4%		분야	교육		과장	배형우	3911	교육사업지원팀장	최형대	3922
									담당	박호숙	3924

과장	손영순	601	학교설립팀장	신재웅	602
			담 당	김병림	607

과장	이순이	001	유아교육지원팀장	김영학	015
			담당	이신화	013

□ 현황 및 사업개요

○ 서울시내 온종일 돌봄 및 에듀케어 운영 유치원 지원

○ 사립유치원 교육비 지원확대에 따른 교육활동의 공공성 강화

○ 공립유치원 신·증설

- 유아교육 공교육화를 위한 공립유치원 확충

- 저소득층 입학기회 확대를 통한 교육기회의 평등 추구

○ 연차별 시행계획

<서울시>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추진목표(단위 : 개소)	119	119	125	130	135	140	145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1,250	1,183	1,266	1,350	1,434	1,521	1,625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공립유치원 신·증설	추진목표 (단위 : 개소)	31	44	6	3	※ 유치원 수용계획에 따른 예측불가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14,375	20,802	8,685	4,407
유치원 지원확대	추진목표 (단위 : 명)	79,572	204,012	208,165	210,525	210,555	2017년도 이후는 표준유아교육비 적용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206,707	463,997	657,017	793,314	863,200
사립유치원 교원 인건비 지원	추진목표 (단위 : 명)	4,700	5,668	5,895	6,131	6,376	-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2,900	3,401 (월 5만원 지원 시)	2,830 (월 4만원 지원 시)	1,471 (월 2만원 지원 시)	765 (월 1만원 지원 시)	-	-
		※ 교과부 지원금 연 3% 증액을 기준으로 서울시 추가 지원금 산정

<서울시교육청>

※ 사립유치원교원 인건비 지원 사업 :조례상 전출금 → ‘13년교육부 지원 사업으로 변경

□ 2015년 추진계획

<서울시>

○ 사업(지원)대상

- 에듀케어 유치원 150개원(1개원당 연 5,200천원) 지원

- 온종일 돌봄 4개원(1개원당 연 35,000천원) 지원

<교육청 – 공립유치원 신증설>

○ 사업대상 : 공립유치원 신설 5개원, 증설 14개원

<교육청 – 유치원 지원확대>

○ 유치원·어린이집에 다니는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유아에 대해       부모의 소득에 관계없이 전 계층 유아학비 지원

- 지원연령 및 금액

구 분	연령	생년월일	지원액(원/월)
			국·공립 유치원	사립 유치원	어린이집
유아학비 (유치원) 보육료 (어린이집)	만 5세	2009.1.1.∼2009.12.31.	60,000	220,000	220,000
	만 4세	2010.1.1.∼2010.12.31.
	만 3세	2011.1.1.∼2012.2.29.
방과 후 과정비	만 3∼5세	2009.1.1.∼2012.2.29.	50,000	70,000	70,000

(’15.3.1.부터 적용)

※ ’15년 누리과정 부담비용 고시(교육부 고시 제 2014-56호, ’14.12.17.)

○ 소요예산 : 620,400백만원(국비 2.2%, 시비 0.1%, 기타 97.7%)

(단위 : 백만원)

예산서상 사 업 명	예산과목	2015년					2014년	증 감	비고 (기타재원 구체적으로)
		계	국비	시비	구비	기타
계		620,400	13,886	921		605,593	574,706	45,694
유아교육 지원 (서울시)	전출금	921		921			1,183	△262
공립유치원 신증설 (교육청)	학교신증설비	13,886	13,886				26,188	△12,302
누리과정 지원 (교육청)	누리과정지원	605,593				605,593	547,335	58,258	교육비 특별회계

○ 분기별 집행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유아교육지원 (서울시)	추진목표 (단위 : 개소)	150	150		150
	소요예산 (단위:백만원)	921	460		460
공립유치원 신증설 (교육청)	추진목표 (단위 : 개원)	7	7
	소요예산 (단위:백만원)	13,886	151,398	151,398	151,398	151,399
유치원지원확대 (교육청)	추진목표 (단위 : 명)	193,857	193,857	193,857	193,857	193,857
	소요예산 (단위:백만원)	605,593	151,398	151,398	151,398	151,399

□ 2015년 상반기 추진실적

○ 집행실적

구 분		2015년(A)	2015년 1월~6월 집행실적
			실 적(B)	달성률(%) B/A , A/B
유아교육지원 (서울시)	추진목표 (단위 : 개소)	130	241	185.4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1,350	907	67.2
공립유치원 신증설 (교육청)	추진목표 (단위 : 개원)	3	7	233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4,407	13,886	315
유치원지원확대 (교육청)	추진목표 (단위 : 명)	210,525	198,756	94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793,314	301,947	38

○ 세부 추진내용

<서울시>

분기별	‘15년 1월~12월 추진계획	‘15년 상반기 추진실적
		달성률(%)누계	주요 추진내용
1/4 분기	○ 지원대상 유치원 선정 ○ 유아교육 지원계획 수립	30%	○ 지원대상 유치원 선정 ○ 교육지원 심의위원회 선정 유치원 확정 ○ 유아교육 지원계획 수립
2/4 분기	○ 전출금 지원	50%	○ 241개 유치원 지원금 907백만원 전출
3/4 분기	○ 유치원 모니터링 실시	80%
4/4 분기	○ 성과 및 모니터링 결과 분석	100%

분기별	‘15년 1월~12월 추진계획	‘15년 상반기 추진실적
		달성률(%)누계	주요 추진내용
1/4 분기	○ 공립유치원 신‧증설	36.8%	○ 공립유치원 신설 1개원 ○ 공립유치원 증설 6개원
2/4 분기	○ 신설유치원 토지매입	73.6%	○ 가칭)장원유치원 부지 매매계약 체결 및 집행
3/4 분기	○ 공립유치원 신‧증설	87.2%
4/4 분기	○ 공립유치원 신‧증설	100%

<서울시교육청 - 공립유치원 신증설>

<서울시교육청-유치원 지원확대>

분기별	‘15년 1월~12월 추진계획	‘15년 상반기 추진실적
		달성률(%)누계	주요 추진내용
1/4 분기	○ 2015학년도 유아학비 지원 계획 수립 ○ 1분기 유아학비 재배정 ○ 4분기 정산(전년도)	25%	○ 2015학년도 유아학비 지원 계획 수립 ○ 1분기 유아학비·보육료 재배정 ○ 4분기 정산(전년도)
2/4 분기	○ 2분기 유아학비 재배정 ○ 1분기 정산	50%	○ 2분기 유아학비 재배정 ○ 1분기 정산
3/4 분기	○ 3분기 유아학비 재배정 ○ 2분기 정산	75%
4/4 분기	○ 4분기 유아학비 재배정 ○ 3분기 정산	100%

□ 홍보(소통)실적(‘15년 상반기)

○ 수차례의 실무협의회를 통해 시교육청의 ’15년 유아교육지원 목표(지원대상 및          규모)조정, 시교육청의 추가 예산 편성을 조건으로 지원 협의

□ 문제점 및 개선내용

<서울시>

○ 교육청의 ’14년 예산부족으로 유아교육사업비가 축소됨에 따라 유아       교육 지원사업(에듀케어 및 온종일 돌봄서비스)의 지원금액 하향조정

- 변경사항 : 교육청 추가 예산 확보를 전제로 지원 대상 및 규모 조정

- 변경내용 : 241개원 907백만원(변경전 : 119개원 1,183백만원)

※ 심의의결 : 2015년도 1차 교육지원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보고(’15.3.24)

<교육청 – 공립유치원 신증설>

○ 도심 내 유치원 설립 용지 확보의 어려움

- 개발지역 중심으로 단설유치원 신설

- 학생수 감소로 통‧폐합 또는 이전하는 학교 활용

○ 교육부의 각종 정책(돌봄교실, 교과교실제, 학급당 인원 감축 등) 추진에 따른 병설유치원 시설 확보의 어려움

- 초등학교 신설 시 병설유치원 우선 설립

○ 병설유치원 신설 시 업무량 과다로 일선 학교 병설유치원 신설 반대

- 병설유치원 설립에 따른 행정인력 충원

○ 공립유치원 확대에 대한 사립유치원 및 보육기관의 반대

□ 총 평

○ 서울시교육청의 재원 부족으로 부득이하게 지원규모를 축소하였으나, 서울시의 재정여건에 맞춰 지원대상을 확대(119개원→241개원)하여 많은 유치원과 학부모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

<교육청 – 공립유치원 신증설>

○ 누리과정, 무상교육 확대에 따른 유치원 취학 수요가 증가되리라 예상되고 학부모 유아교육비 부담 경감 및 유아교육 공공성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므로 공립유치원 확대 필요

○ 아울러 유치원 취학 수요조사 및 학급편성 결과 등을 반영하여 공립유치원 신‧증설 추진 시 공‧사립 간의 균형발전 유도 필요

94		학습시간 적정화 및 필수휴식 시간·공간 확보	<교육청(교육자치담당관)>

적정 학습시간 및 휴식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고려한 교육환경 조성

□  현    황

○ 주 5일 수업제 실시로 주중 수업시수의 과다 문제 발생 및 과도한

학업부담으로 학생들의 삶의 질이 저하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초․중․고등학생

○ 사업내용

-  학생의 하루, 일주일 일과를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고려하여 재조직

-  학교에 학생들이 쉴 수 있는 휴게 공간 확충

○  추진방법

-  적정학습시간 수준 설정 등 법적기반 선 구축

- 중앙정부 계획과 연계하여 추진가능(국가 교육과정 개정 필요)

□  추진시기 : 중장기 추진(중앙정부 계획과 연계)

95		문화․예술․체육교육을 통한 인성교육 강화	<평생교육정책관 교육정책담당관> <교육청 체육건강과>

추진상황	목표대비57.8%		분야	교육		과장	배형우	3911	교육사업지원팀장	최형대	3922
									담당	박호숙	3924

과장	이완석	3999-599	장 학 관	김종학	570
			담 당	소양호	574

□ 현황 및 사업개요

○ 서울시내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문화·예술·체육교육을       실시하여 인성교육 및 창의성 신장에 기여

○ 연차별 시행계획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1인1악기 활동지원 (서울시)	추진목표 (단위 :교)	25	50	50	50	50	50	55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625	1,100	1,100	1,100	1,100	1,100	1,225
1인1스포츠 강사지원 (교육청)	추진목표 (단위 :교)	439	1,319	1,319	1,319	1,319	1,319	1,319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1,685	5,065	5,065	5,065	5,065	5,065	5,065

□ 2015년 추진계획

<서울시>

○ 사업(지원)대상 : 서울시내 중학교 학생

○ 사업내용 : 1인1악기 활동지원

․ 학교별 음악교육 지원을 위한 악기 구입 및 운영비 지원

․ 교원연수 및 전문가 모니터링 실시

○ 추진방법 : 시교육청으로 사업비를 전출하여 추진

<서울시교육청>

○ 사업 내용

- 초·중·고에 729개교에 토요스포츠강사 지원

○ 사업기간 : 2015. 3.1 ~ 12.31

○ 추진방법

- 토요스포츠강사 수요조사 및 지원학교 선정

- 인건비 지원 : 30,000원×2시간×28주×729교 = 1,225백만원

○ 소요예산 : 2,325백만원(국비 53.6%, 시비 46.4%)

(단위 : 백만원)

예산서상 사 업 명	예산과목	2015년					2014년	증 감	비고 (기타재원 구체적으로)
		계	국비	시비	구비	기타
합 계		2,325	672	1,653			2,370	∆45
중학교 악기지원 (서울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100		1,100			1,100		(교육비특별 회계전출금)
토요스포츠강사 인건비 지원	학교체육 활성화 지원	1,225	672	553			1,270	∆45

○ 분기별 집행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중학교 악기지원 (서울시)	추진목표 (단위 :교)	50	50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1,100	1,100
토요스포츠강사 인건비 지원 (교육청)	추진목표 (단위 :%)	100	50		50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1,225	656		569

□ 2015년 상반기 추진실적

○ 집행실적

구 분		2015년(A)	2015년 1월~6월 집행실적
			실 적(B)	달성률(%) B/A , A/B
중학교 악기지원 (서울시)	추진목표 (단위 :교)	50	62	124%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1,100	1,100	100%
토요스포츠강사 인건비 지원 (교육청)	추진목표 (단위 :교)	1,319	729	55%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5,065	656	13%

○ 세부 추진내용

<서울시>

분기별	‘15년 1월~12월 추진계획	‘15년 상반기 추진실적
		달성률(%)누계	주요 추진내용
1/4 분기	○ 기본계획 수립 및 대상 선정	30%	○ 중학교 음악교육 기본계획 수립(’15.1.28.) ○ 교육지원심의위원회 지원 대상 학교 확정(2015.3.24.)
2/4 분기	○ 예산 전출 및 사업 운영	50%	○ 중학교 음악교육 사업비 전출 ○ 사업설명회 및 교원연수 개최
3/4 분기	○ 프로그램 운영 ○ 모니터링 및 만족도 조사 실시	80%
4/4 분기	○ 성과발표회 개최 ○ 성과 및 모니터링 결과 분석	100%

<서울시교육청>

분기별	추진계획	‘14년 추진실적
		달성률(%)누계	주요 추진내용
1/4 분기	○ 서울시교육청 기본계획 수립 ○ 예산배정	50	○ 토요스포츠강사 지원 학교 선정(729교) ○ 기본계획수립 및 예산 배정(729교)
2/4 분기	○ 토요스포츠프로그램 운영 안내	100	○ 토요스포츠프로그램 학교별 자체 운영 - 초197교, 중299교, 고228교, 특수5교 운영
3/4 분기	○ 토요스포츠프로그램 운영	100
4/4 분기	○ 운영결과 및 정산 ○ 만족도 실시 및 분석	100

□ 홍보(소통)실적(‘15년 상반기)

○ 사업설명회 및 교원연수 개최(’15.4.27.)

- 학교오케스트라 교육의 현재, 2014년 우수운영교 사례발표(1개교)

- 우수 운영 사업 담당 교원과 신규 담당 교원과의 만남․소통의 시간

※ 실무담당자간 SNS 채널을 개설하여, 편곡악보 등 정보교류 활성화

- 지역청 및 학교 실무 담당자 사업 안내 및 홍보

□ 문제점 및 개선내용

○ 우수운영교 악기 관리 및 운영비 계속 지원 확대

- 우수운영교 지원 규모 확대 : ’14년 11개교 ⇒ ’15년 20개교

※ 악기 지원 사업의 특성상 계속적 관리․운영이 효율적

○ 교원연수 프로그램 미비로 사업 지침의 정확한 안내가 어려우며, 전문가       지도 노하우․우수사례 공유 필요

- 사업설명회 및 교원연수(’15.4.27.) 개최, 악기지도 연수․교육활동 사례          공유, 실무 운영 지침 배포 등

○ 강사 인건비가 부족하여 32주 지원에서 28주를 지원하여 학교수 늘림

□ 총 평

○ 중학교 음악교육지원 사업은 현장에서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사업으로,       각 학교에서도 계속적인 지원을 바람

○ 예산 편성은 부족하게 이루어졌고 학교에서의 지원 요구는 많아 많은       학교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운 실정임

각종  스포츠 활동 기회를 통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게 하고 타인과       협력하는 등 창의 인성 함양에 매우 효과적인 사업임

96		어린이․청소년 관련 인권교육 추진 사업 <평생교육정책관 청소년담당관>

추진상황	목표대비 45%		분야	교육		과장	김 영 란	4110	청소년권리팀장	정국량	4134
									담당	임문자	4136

□ 현황 및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12.11.1. 공포)

○ 사업내용

- 어린이․청소년 참여시스템 체계화 및 참여활동 지원

- 어린이․청소년 인권교육체계 강화 및 인권 인식 개선, 여가문화 공간 조성 및 프로그램 개발 등

○ 연차별 시행계획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추진목표(단위 : 명)			6,340	15,790	16,000	16,500	17,00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89	200	200	200	200

□ 2015년 추진계획

❍ 어린이·청소년 인권교육 전문인력과정 확대 운영

- 강사양성 심화과정 신설 운영으로 인권교육 강사의 지도역량 강화

❍ 어린이·청소년 인권교육과정 모니터링 실시로 교육과정 개선

- 과정별 모니터링 강화 및 다면평가 실시로 교육효과성 분석 후 교육과정 개선

○ 소요예산 : 200백만원(시비 100%)

(단위 : 백만원)

예산서상 사 업 명	예산과목	2015년					2014년	증 감	비고 (기타재원 구체적으로)
		계	국비	시비	구비	기타
아동권리증진제도 운영	민간위탁금	200		200			89	111

○ 분기별 집행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단위 : 명)	15,790	3,200	4,800	4,800	2,990
소요예산(단위:백만원)	200	40	60	60	40

□ 2015년 상반기 추진실적

○ 상반기 집행실적

구 분	2015년(A)	2015년 1월~6월 집행실적
		실 적(B)	달성률(%) B/A , A/B
추진목표(단위 : 명)	15,790	8,008	51%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200	90	45%

○ 세부 추진내용

분기별	추진계획	추진실적
		연간 달성률(%)	주요 추진내용
1/4 분기	○ 어린이·청소년 인권교육 추진	20	○ 인권취약 및 사각지대 청소년 대상 실태조사 ○ 시민 대상 어린이・청소년 인권교육(5회) ○ 인권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심화) ○ 아동 청소년 시설 종사자 인권교육(33회)
2/4 분기	○ 어린이·청소년 인권교육 추진	50	○ 시민 대상 어린이・청소년 인권교육(15회) ○ 아동 청소년 시설 종사자 인권교육(90회)
3/4 분기	○ 어린이·청소년 인권교육 추진	80
4/4 분기	○ 어린이·청소년 인권교육 추진	100

□ 홍보(소통)실적(‘15년 상반기)

○ 인권교육(공무원‧시설종사자 등) 및 홍보 : 143회, 4,930명

○ 인권교육 모니터링 : 26회

□ 문제점 및 개선내용

○ 아동청소년 인권교육은 교육횟수, 참가인원도 중요하지만 교육대상자개개인의 인권 중요성 체감 및 인식 개선 등이 가장 중요함

○ 교육 효과성 극대화를 위한 회차당 최적의 교육인원으로(50여명→30명) 조정 필요

추진상황	목표대비94.2%		분야	교육		과장	배형우	3910	교육환경지원팀장	서경란	3927
									담당	고민지	3930

97		지역교육서비스 확충을 통한 혁신교육지역공동체 구현<평생교육정책관 교육정책담당관> <교육청 교육혁신과, 참여협력담당관>

과장	윤오영	428	학교혁신기획운영팀장	조호규	433
			학교혁신기획운영담당	라향숙	435

□ 현황 및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공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아동 청소년의 생활권역인 지역을 교육공동체로 회복

- 중장기적으로 혁신학교 운영 성과를 토대로「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마을학교        만들기」거점 모델로 활용하고, 모든 학교로 확산하여 공교육 혁신 지원

- 열악한 교육환경 지역에 재정을 집중 투자함으로써 공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아동 청소년의 생활권역인 지역을 교육공동체로 회복

- 필수적인 교육 서비스를 거주지역에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 부모들의        자녀 교육에 대한 부담을 줄임

○ 지원대상 : 초․중․고 혁신학교 100개교

○ 지원내용 : 공교육 혁신학교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운영 지원

○ 연차별 시행계획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추진목표(단위 : 개교)	29	61	160	30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580	610	800	1,400

-  서울시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혁신학교 운영	추진목표 (단위 : 개교)	101 (예비40교포함)	61	67	100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9,613	8,540	4,020
혁신교육 지구운영	추진목표 (단위 : 지구)	0	2	2	미정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0	2,250	1,000

-  교육청

<1차 변경요청>

-  ‘15년 2월 복지기준 운영위원회 심의조정 결과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추진목표(단위 : 개교)	29	61	67	10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580	610	800	1,400

- 서울시

- 교육청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혁신학교 운영	추진목표 (단위 : 개교)	101 (예비40교포함)	61	67	100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9,613	8,540	4,020
혁신교육 지구운영	추진목표 (단위 : 지구)		2	2	5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2,250	1,000

□ 2015년 추진계획

<혁신학교>

○ 사업기간 : 2015. 1~12월

○ 지원대상 : 초·중·고 혁신학교 97개교

○ 사업대상 : 97개 혁신학교 운영 지원

- 2015.3.1.기준 88교 운영(2015.8월말 운영기간 종료학교 6교 포함)

- 2015.9.1.기준 97교 운영예정(2015.9.1자 신규지정 9교 포함)

○ 사업내용

- 공교육 혁신학교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 학교공동체 문화 활성화 운영비 지원 등

○ 소요예산 : 1,925백만원(서울시 : 1,000백만원,교육청 :  925백만원)

<서울형혁신교육지구>

○ 사업기간 : 2015. 3~12월

○ 지원대상 : 혁신교육지구 11개구 (혁신지구형 7, 우선지구형 4)

○ 사업내용

- 학급당 학생수 25명 이하 감축사업(중학교)

- 학교·마을 연계 방과후 사업

- 일반고 진로·직업교육 지원사업

- 민관 거버넌스(지역 교육공동체) 구축 운영

- 학생의 자기주도적 프로젝트 지원사업

- 자치구 특화사업

○ 소요예산 :  11,700백만원(서울시 : 6,450백만원,교육청 : 5,250백만원)

(단위 : 백만원)

예산서상 사 업 명	예산과목	2015년					2014년	증 감	비고 (기타재원 구체적으로)
		계	국비	시비	구비	기타
합계		17,125		8,375	3,500	5,250
혁신학교 지원 (서울시)	전출금	1,000		1,000			800	200
혁신학교 (교육청)		925		925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서울시)		9,950		6,450	3,500			9,950
서울형혁신교육지구 (교육청)		5,250				5,250	1.000	4,250

○ 분기별 집행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혁신학교 지원 (서울시)	추진목표 (단위 : 개교)	100	88		12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1,000	880		120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서울시)	추진목표 (단위 : 지구)	11	11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6,450	6,450
혁신학교 지원 (교육청)	추진목표 (단위 : 개교)	100	88		9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925	880		45
서울형혁신교육지구 (교육청)	추진목표 (단위 : 지구)	11	11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5,250	5,250

□ 2015년 상반기 추진실적

○ 상반기 집행실적

구 분		2015년(A)	2015년 1월~6월 집행실적
			실 적(B)	달성률(%) B/A , A/B
혁신학교 지원 (서울시)	추진목표 (단위 : 개교)	100	88	88%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1,400	880	62%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지원 (서울시)	추진목표 (단위 : 지구)	11	11	100%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6,450	6,450	100%
혁신학교 (교육청)	추진목표 (단위 : 개교)	100	88	88%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880	880	100%
서울형혁신교육지구운영 (교육청)	추진목표 (단위 : 지구)	11	11	100%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5,250	5,250	100%

○ 세부 추진내용(‘15.1월~12월)

-  혁신학교

․서울시

분기별	‘15년 1월~12월 추진계획	‘15년 상반기 추진실적
		달성률(%)누계	주요 추진내용
1/4 분기	○ 서울형 혁신학교 지원 계획 수립	10%	○혁신학교 지원 계획 수립
2/4 분기	○ 서울형 혁신학교에 (상반기)전출	80%	○혁신학교 지원비 (상반기)전출
3/4 분기	○ 서울형 혁신학교에 (하반기)전출	90%
4/4 분기	○혁신학교 모니터링 실시	100%

․서울시교육청

분기별	‘15년 1월~12월 추진계획	‘15년 상반기 추진실적
		달성률(%)누계	주요 추진내용
1/4 분기	○혁신학교 운영지원비 교부	30%	○혁신학교 운영지원비 교부 및 학교별 사업계획서 검토
2/4 분기	○혁신학교 운영 지원 및 점검	50%	○혁신학교 교육과정 운영지원 및 점검
3/4 분기	○혁신학교 운영 지원 및 점검	80%
4/4 분기	○혁신학교 자체평가 및 정산 ○혁신학교 운영성과 발표회	100%

-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서울시

분기별	‘15년 1월~12월 추진계획	‘15년 상반기 추진실적
		달성률(%)누계	주요 추진내용
1/4 분기	○ 혁신교육지구 선정 및 예산교부	65%	○ 혁신교육지구 선정 및 예산교부
2/4 분기	○ 혁신교육지구 운영 지원 및 컨설팅	75%	○ 혁신교육지구 운영지원 및 컨설팅
3/4 분기	○ 혁신교육지구 운영 지원 및 컨설팅	85%
4/4 분기	○ 혁신교육지구 박람회 및 종합보고회	100%

․ 서울시교육청

분기별	‘15년 1월~12월 추진계획	‘15년 상반기 추진실적
		달성률(%)누계	주요 추진내용
1/4 분기	○ 혁신교육지구 선정 및 예산교부	65%	○ 혁신교육지구 선정 및 예산교부
2/4 분기	○ 혁신교육지구 운영 지원 및 컨설팅	75%	○ 혁신교육지구 운영지원 및 컨설팅
3/4 분기	○ 혁신교육지구 운영 지원 및 컨설팅	85%
4/4 분기	○ 혁신교육지구 박람회 및 종합보고회	100%

□ 홍보(소통)실적(‘15년)

○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중앙단위 홍보영상 제작·배포

○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자치구별 홍보물(블로셔 등) 제작, 관내 소식지·         청소년센터·학교 등 홍보

○ 2015.3월, 서울시 교수학습지원센터(ssem)에 혁신학교 코너 신설

- 초·중·고 서울형혁신학교 10개교 우수 수업 동영상 탑재

- 혁신학교 운영 우수사례 소개(수업혁신을 중심으로)

○ 2015.4월,「2015 서울교육 주요 정책 이해」발간 및 배포

- 서울형혁신학교와 혁신벨트의 개념 및 추진내용 등을 수록

- 서울교육의 핵심정책으로 각종 연수 및 회의, 교육지원청 등에 배포

○ 2015.5월, 서울형혁신학교 홍보용 PPT 및 리플렛 1500부 제작

- 2015 하반기 서울형혁신학교 공모설명회에서 활용함

○ 2015.6월, 2015 하반기 서울형혁신학교 공모설명회 개최

- 11개 교육지원청별로 교원, 학부모 2,400여명 대상 13회 실시

○ 2015.6월,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에 [서울형혁신학교] 코너 신설

- 혁신학교 소개, 관련 공지, 소식, 자료실(운영계획과 사례 나눔), 자유게시판 등           혁신학교 운영 관련한 다양한 내용을 탑재·공유

○ 2015년 상반기 서울형혁신학교 운영 관련 언론 보도 총35회

- 혁신학교 진학 성과, 예비혁신학교 공모․지정, 학교혁신 학습동아리 운영,         혁신학교 학부모 워크숍 실시, 서울형혁신학교 공모․지정 등

□ 문제점 및 개선내용

○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안정적 거버넌스 구축 및 지원근거(조례) 필요

- 민-관-학 거버넌스 구축과정에서, 참여주체들간의 역할 및 책임에 대한           민-관 갈등, 민-민 갈등에 대해 지속적인 소통·참여로 해결

- 서울시-교육청-자치구 서로 다른 기관이 협력하여 하는 사업으로, 통일된          예산 사용지침 및 민간보조사업 지원 근거 마련하는 조례 제정으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원근거 확보 필요

○   서울형혁신학교의 효과성 객관적 검증

- 서울형혁신학교 운영 성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여 일부 학력저하 논란          및 예산 형평성 논란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 서울형혁신학교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활동

- 서울형혁신학교 도입 만4년이 지났으나, 아직 서울형혁신학교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도와 정체성에 대한 이해도가 충분하지 못한 상황임

- 서울형혁신학교의 필요성과 운영과제, 사례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이         필요함

□ 총 평

○ 혁신학교 운영의 질 향상 및 운영성과 일반화를 통한 교육력 제고에 기여

○ 지역여건을 반영한 혁신교육지구를 지정하여 보편적 교육복지 추진       및 교육 인프라 체계화로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 기대

○ 열악한 학교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학교공동체 문화 활성화를 바탕으로 단위       학교 교육력을 제고함으로써, 공교육기관의 교육서비스 만족도 개선을       위해 노력함

98		비문해 성인교육 및 디지털문해격차 해소 <교육청 평생교육과>

추진상황	목표대비78.4%		분야	교육		과장	김치정	☏501	평생교육기획팀장	박상길	☏502
									평생교육기획담당	정지은	☏506

□ 현황 및 사업개요

○ 비문해 성인교육 : 성인대상 학력인정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설치․운영 및 지정

○ 연차별 시행계획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추진목표(단위 : 기관)	30	44	46	48	50	52	54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549	549	579	609	639	669	699

□ 2015년 추진계획

○ 사업(지원)대상 : 초등 및 중학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운영 기관

○ 사업내용

- 초등학력인정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운영 : 53개 기관(학교 25, 지정 28)

- 중학학력인정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운영 : 7개 기관(평생학습관 4, 그 외 지정 3)

○ 사업기간 : 2015. 1월∼12월

○ 추진방법

- 2015년 학력인정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설치․지정 심의 및 확정

- 2015년 학력인정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설치․지정기관 운영

○ 소요예산 : 1,583백만원(시비 49.4%, 기타 50.6%)

(단위 : 백만원)

예산서상 사 업 명	예산과목	2015년					2014년	증 감	비고 (기타재원 구체적으로)
		계	국비	시비	구비	기타
평생학습운영지원		1,583		782		801	579	1,004	교육비 특별회계

○ 분기별 집행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단위 : % )	60	60
소요예산(단위:백만원)	1,583	479	472	316	316

○ 세부 일정계획(‘15.1월~12월)

월별	추진계획	추진실적
		연간 달성률 (%)	주요 추진내용
1/4 분기	○`15.설치․지정기관 예산 지원 및 `14.학력인정자 졸업식	30	○‘14. 초등․중학학력인정자 524명 졸업식(’15.2.24) ○‘15. 학력인정 문해교육 기관 선정 및 예산지원 ○ 기관별 입학식
2/4 분기	○개설현황 분석 및 운영 안내	50	○‘15.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 개설현황 분석・보고 ○문해교육교원 및 담당자 연수
3/4 분기	○지원기관 평가 계획	80
4/4 분기	○‘16년 설치․지정 계획	100

□ 2015년 상반기 추진실적

○ 상반기 집행실적

구 분	2015년(A)	2015년 1월~6월 집행실적
		실 적(B)	달성률(%) B/A , A/B
추진목표(단위 : 명)	48	64	133%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609	478	78.4%

○ 세부 추진내용

분기별	‘15년 1월~12월 추진계획	‘15년 상반기 추진실적
		달성률(%)누계	주요 추진내용
1/4 분기	○`15.설치․지정기관 예산 지원 및 `14.학력인정자 졸업식	30%	○ ‘15.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 설치‧지정(’15.2.3) - 총 64개 기관(초등:56개 기관/중학:8개 기관) ○ ‘14. 문해교육 이수자 졸업식(’15.2.24) - 총 498명(초등:489명/중학:9명) ○ ‘15. 학력인정 문해교육 설치학교‧평생학습관‧ 도서관 예산지원(1차) - 설치학교 : 26개 기관, 121,845천원 - 평생학습관‧도서관 : 5개 기관, 98,550천원
2/4 분기	○ 개설현황 분석 및 운영 안내	50%	○ ‘15.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 개설현황 분석‧보고(’15.4.29) - 초등: 56개 기관/108학급/학습자 1,934명 - 중학: 8개 기관/ 19학급/학습자 419명 ○ ‘15. 학력인정 문해교육 지정(민간)기관 예산지원(1차) - 초등 : 26개 기관, 192,071천원 - 중학 : 3개 기관, 23,425천원
3/4 분기	○ 지원기관 평가 계획	80%
4/4 분기	○‘16. 설치․지정 계획	100%

□ 홍보(소통)실적(‘15년 상반기)

○ 2014년 문해교육 학력이수자 해오름 졸업식 언론 보도

- 학력인정 이수자 498명 대상 졸업식(‘15.2.24.) 시행

- 최초 중학학력인정 졸업장 9명에 수여

□ 문제점 및 개선내용

○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희망기관 설치‧지정 요건 충족어려움

-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 설치‧지정 계획 승인제 시행을 통해 요건          충족을 위한 충분한 시간 및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평가 지침 개정 및 마련 필요

- 작년부터 운영을 시작한 중학과정에 대해 현재 지침이 미비한 상태로,          향후 T/F 구성‧운영을 통해 운영 지침 및 학습평가 지침 마련 예정

□ 총 평

○ 학력인정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관 확대

- 초등 : 40개 기관(‘14년) → 56개 기관(’15년)

- 중학 :  4개 기관(‘14년) → 8개 기관(’15년)

○ 교육청‧서울시 교육협력 사업 추진을 통한 프로그램 운영예산 확보로,       설치기관-지정기관 차등없는 예산 지원 실시

101		자녀교육 참여휴가제 <교육청(교육자치담당관)>

시민들의 자녀교육 참여권의 신장을 위해 적어도 년1회 자녀교육 참여휴가제를 실시하여 맞벌이 가정,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 학부모들의 교육참여 기회 확대

□  사업개요 및 현황

○ 현     황

- 학부모들의 학교참여 여건이 약하여, 학부모의 교육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음

※ 직장인 학부모들은 학교 참여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학부모들을 위한 학교 참여         기회를 보장해야 함

○ 사업개요

- 맞벌이 가정 등 학부모의 학습현장 참여기회 보장을 위한 자녀교육 참여       휴가제 시행

□  2015년 추진계획

○  지원대상 : 학부모

○  사업내용 : 자녀교육 참여휴가제 조례 제정 등 법적 근거 마련

- 자녀교육 참여휴가제를 통해 학교에 대한 관여 정도를 높이고, 학교의         민주적 의사결정 체제 확립에 도움 제공

□  연차별 시행계획 : 없음

102		학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강화 <참여협력담당관>

추진상황	목표대비 51%		분야	교육		과장	신명철	☏374	학부모시민협력팀장	엄동환	☏470
									학부모시민협력담당	김산원	☏473

□ 현황 및 사업개요

○ 학부모의 자녀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연차별 시행계획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추진목표(단위 : 학교수)	1,290	1,290	1,290	1,290	1,290	1,290	1,29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1,394	733	750	770	790	810	830

□ 2015년 추진계획

○ 사업(지원)대상 : 서울 초·중·고·특수학교 학부모

○ 사업내용 : 학부모 역량 강화 및 자녀교육 관련 연수프로그램 운영

○ 사업기간 : 2015. 1월 ∼ 12월

○ 추진방법

- 학부모대학 운영, 직장으로 찾아가는 학부모 연수 실시, 학부모교육원         운영, 학부모지원센터 운영, 학부모 교육 자료 개발을 통한 학부모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소요예산 : 417백만원(기타 100%)

(단위 : 백만원)

예산서상 사 업 명	예산과목	2015년					2014년	증 감	비고 (기타재원 구체적으로)
		계	국비	시비	구비	기타
학부모 및 주민교육 참여확대		417				417	1,223	△806	교육비 특별회계

○ 분기별 집행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단위 :학교수 )	1,319	264	660	1055	1,319
소요예산(단위:백만원)	417	83	208	333	417

□ 2015년 상반기 추진실적

○ 상반기 집행실적

구 분	2015년(A)	2015년 1월~6월 집행실적
		실 적(B)	달성률(%) B/A , A/B
추진목표(단위 : 학교수)	1,290	670	51%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770	200	25%

○ 세부 추진내용

분기별	‘15년 1월~12월 추진계획	‘15년 상반기 추진실적
		달성률(%)누계	주요 추진내용
1/4 분기	○ 15년 기본계획 수립	30%	○ 15년 기본계획 수립 ○ 찾아가는 학부모 연수의 지속적 운영 ○ 학부모교육원, 학부모지원센터의 지속적 운영
2/4 분기	○ 단위학교 학부모 교육 자료 안내 및 배포(e-러닝, m-러닝 자료) ○ 학부모대학 운영 ○ 학부모교육원 운영 ○ 학부모지원센터 운영	50%	○ 단위학교 학부모 교육자료 안내 및 배포 ○ 학부모교육 자료개발 추진 ○ 찾아가는 학부모 연수의 지속적 운영 ○ 학부모 대학 운영 ○ 좋은교육을 꿈꾸는 ○○원탁@학생, 학부모 운영 ○ 학부모교육원, 학부모지원센터의 지속적 운영
3/4 분기	○ 학부모대학 운영 ○ 학부모교육원 운영 ○ 학부모지원센터 운영	80%
4/4 분기	○ 학부모대학 운영 ○ 학부모교육원 운영 ○ 학부모지원센터 운영 ○ 학부모 소식지 제작․배부	100%

□ 홍보(소통)실적(‘15년 상반기)

○ 서울 학부모책(Parents Book) 후기집 제작 및 배포

○ 선행학습 없는 바른교육 만들기 수기공모전 우수사례집 배포

○ 선행학습 예방 학부모용 교재 ｢선행학습보다 강한 힘! 자녀학습 200%       성공전략｣ 배포

○ 서울교육정책에 대한 학부모와의 소통·공감을 위한 학생, 학부모 원탁      토의 실시(언론보도, SNS, 별도 홈페이지 구축 등을 통한 홍보)

□ 문제점 및 개선내용

○ 학부모 교육의 다양화 및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기반 구축

- 찾아가는 학부모교육의 지속적 추진, e-러닝, m-러닝 교육자료 보급 등을         통한 교육다양화 추구

- 학부모대학 운영을 통한 학부모교육의 기반 구축

○ 학부모의 자발적인 교육참여 문화 확대

- 단위학교 학부모회 운영 지원 등을 통한 학부모의 자발적인 교육 참여          문화 확산

□ 총 평

○ 학부모 교육 홍보 및 접근성을 강화하고 교육의 다양화 및 체계적인       기반구축 추진 등을 통해 교육의 주체인 학부모의 역량강화 지원

완전취학단계에 이른 고등학교 교육을 공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

103		고등학교 수업료 무상화 <교육청(교육자치담당관)>

□ 현    황

○ 초․중학교 9년간의 의무교육이 실시되고 있지만 여전히 수익자 부담       경비가 높음

○ 모든 학생이 고등학교에 진학할 만큼 교육기회는 확대되었으나 공교육      경비를 국가재정 불충분성 등을 이유로 학부모에게 의존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고등학생

○  사업내용

- 현재 특성화 고교에 면제되고 있는 고교 등록금을 일반계 고교 까지

단계적으로 무상화

○ 추진방법 : 중앙정부와 연계 추진

※ 중앙정부의 별도 지원 대책 필요

□  추진시기 : 중장기 추진

추진상황	목표대비68%		분야	교육		과장	배형우	3910	교육격차지원팀장	차영선	3944
									담당	이말숙	3947

104		의무교육 완전 무상화	<평생교육정책관 교육정책담당관> <교육청 초등교육과, 교육혁신과>

과장	이용환	401	초등교육과정담당팀장	김호산	402
			담 당	정은주	406

과장	윤오영	428	교육혁신지원팀장	박우일	443
			교육혁신지원담당	박주윤	445

□ 현황 및 사업개요

○ 초·중학교 학생 수익자부담경비 지원으로 의무교육 완전 무상화

- 체험학습비, 학습준비물비 등 교육에 필요한 취학필수 경비의 무상화         단계적시행 확대 추진 및 사회경제적 변화 요인 반영

○ 목적

- 학부모의 시간적·심리적 부담 경감

- 학생의 학습준비물 미비로 발생하는 학습 결손 방지

○ 초․중학교 의무교육대상자 교과용도서 무상 지원

- 초․중학교 학생 전체 무상지원

○ 연차별 시행계획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학습준비물 (서울시)	추진목표 (단위 :명)	484,758	490,000	490,000	490,000	490,000	490,000	490,000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5,240	7,350	7,350	7,350	7,350	7,350	7,350
학습 준비물 (교육청)	추진목표 (단위 :명)		816,454	816,454	816,454	816,454	816,454	816,454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13,149	13,149	13,149	13,148	13,149	13,149
교과서 대금 (교육청)	추진목표 (단위 :명)		802,417	802,417	802,417	802,417	802,417	802,417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64,558	64,558	64,558	64,558	64,558	64,558

<1차 변경요청>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학습준비물 (서울시)	추진목표 (단위 :명)	484,758	490,000	공립초전체	공립초전체	공립초전체	공립초전체	공립초전체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5,240	7,350	7,350	7,350	7,350	7,350	7,350
학습 준비물 (교육청)	추진목표 (단위 :명)		816,454	초·중 전체	초·중 전체	초·중 전체	초·중 전체	초·중 전체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13,149	13,149	13,149	13,148	13,149	13,149
교과서대금 (교육청)	추진목표 (단위 :명)		802,417	초·중 전체	초·중 전체	초·중 전체	초·중 전체	초·중 전체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64,558	64,558	64,558	64,558	64,558	64,558

-  ‘15년 2월 복지기준 운영위원회 심의조정 결과

□ 2015년 추진계획

○ 서울시

- 지원대상 : 초․중등학교 학생 434,000명

‧ 서울시 공립초등학교 556교

- 사업내용

‧ 학습준비물비 : 시․교육청 매칭(시 13천원, 교육청 13천원 지원)

- 지원방법 : 서울시교육청으로 사업비 전출후 단위학교로 교부

< 추진 방법 및 절차 >

기본계획수립		사업비전출 (조례상전출금)		사업비지원 (목적사업비)		목록선정 구입 및 관리
교 육 청		서 울 시		교 육 청		학 교

○ 서울시교육청(학습준비물비 지원)

- 지원계획

‧ 공립초등학생 434,000명×13,000원=5,642백만원

※ 서울시 공립초등학생 1인당 13,000원 지원 매칭사업

‧ 중학생 274,100명×8,000원=2,193백만원

○ 서울시교육청(교과서 지원)

- 초․중학교 학생 715,000명

‧ 공․사립 초등학교 599교, 451,000명

‧ 공․사립 중학교 383교, 264,000명

○ 소요예산 :72,279백만원(시비 7.8%, 기타 92.2%)

(단위 : 백만원)

예산서상 사 업 명	예산과목	2015년					2014년	증 감	비고 (기타재원 구체적으로)
		계	국비	시비	구비	기타
계		72,279		5,642		66,637	65,804	73,111
학습준비물 지원 (서울시)	교육경비 지 원 금	5,642		5,642			5,733	△91	조례상 전출금
학습준비물 (교육청)		7,835				7,835	8,017	△182	교육비 특별회계
교과서 지원 (교육청)		58,802				58,802	52,055	6,747	교육비 특별회계

○ 분기별 집행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학습준비물비 지원 (서울시)	추진목표 (단위 : %)	100			434,000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5,642			5,642
학습준비물 지원 (교육청)	추진목표 (단위 : 명)	100	708,100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7,835	7,835
교과서 지원 (교육청)	추진목표 (단위 : %)	100	715,000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58,802	11,760	17,640	29,401	58,802

□ 2015년 상반기 추진실적

구 분		2015년(A)	2015년 1월~6월 집행실적
			실 적(B)	달성률(%) B/A , A/B
학습준비물비 지원 (서울시)	추진목표 (단위 : 명)	490,000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7,350
학습준비물 지원 (교육청)	추진목표 (단위 : 명)	816,454	708,100	87%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13,149	7,835	60%
교과서 지원 (교육청)	추진목표 (단위 : 명)	802,417	715,000	90%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64,558	22,220	41%

* 서울시 학습준비물비 지원은 매칭지원 계획에 따라 상반기는 교육청에서만 지원,

서울시는 하반기(7월) 지원 예정

○ 세부 추진내용

- 서울시

분기별	‘15년 1월~12월 추진계획	‘15년 상반기 추진실적
		달성률(%)누계	주요 추진내용
1/4 분기	○ 학령아동 수요조사 실시(시교육청)	20%
2/4 분기
3/4 분기	○ 학령아동 수요조사 실시 ○ 학습준비물비지원계획 수립 ○ 학습준비물비 지원금 전출	85%
4/4 분기	○ 준비물 구매실태 수요조사 현장모니터링 실시	100%

- 서울시교육청(학습준비물비)

분기별	‘15년 1월~12월 추진계획	‘15년 상반기 추진실적
		달성률(%)누계	주요 추진내용
1/4 분기	○학습준비물 예산 지원 계획수립 및 안내 ○학습준비물 예산 교부	30%	○ 학습준비물 예산 지원 계획 수립 및 안내 ○ 학습준비물 예산 교부 - 공립초 433,983명, 5,641,779천원 (목적사업비) - 중 274,100명 / 2,192,800천원 (기본운영비)
2/4 분기	○학습준비물 1차(상반기) 집행결과 검토	50%	○ 공립초 학습준비물 상반기 집행결과 수합 및 검토
3/4 분기	○학습준비물 예산 하반기 지원(서울시 전입금)	80%
4/4 분기	○2015학년도 학습준비물 예산 2차 정산 및 학습준비물 지원 관련 설문조사	100%

- 서울시교육청(교과서대금)

분기별	‘15년 1월~12월 추진계획	‘15년 상반기 추진실적
		달성률(%)누계	주요 추진내용
1/4 분기	○무상교과용도서 적정재고 관리 운영 계획 수립 ○무상교과용도서 1학기 정산 및 예산교부	24%	○ 2015년 무상교과용도서 적정재고율 관리 운영 계획 수립 - 적정재고율 목표 설정 : 3.5%
2/4 분기	○무상교과용도서 1학기 예산교부	37%	○ 2015년 1학기 무상교과용도서 예산교부 - 초․중학교 전체 22,220백만원 ○ 2015년 2학기 무상교과용도서 주문 - 초등학교 전체
3/4 분기	○무상교과용도서 2학기 예산교부	50%
4/4 분기	○무상교과용도서 1학기 예산교부	100%

□ 홍보(소통실적)

○ 학교앞 영세 문구점 등 이해관계자 상생방안 현장 모니터링 실시

○ 서울형 자유학기제 운영학교 선택프로그램 인정도서 지원

○ 2015학년도 2학기 서울형 자유학기제 운영학교가 선택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인정도서 활용 시 무상 지원 안내

□ 문제점 및 개선내용

○ 교과서대금 정산 지연

- 일부 교과서 가격이 확정되지 않아 교과서 대금의 최종 정산이 늦어짐에        따라 교과서 공급업체 및 인쇄소 경영상 애로사항 발생

○ 교육부의 가격 조정 명령 및 이행

- 2015. 5. 15. 교육부의 (사)한국검인정교과서에 대한 가격 조정명령에         따라 해당 법인은 명령가로 정산 진행

□ 총 평

○ 교과서 대금 중간정산을 통해 조기 지급

- 교과서 공급업체 및 인쇄소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교과서 납품시 중간 정산         방법을 활용하여 조기 대금 지급

○ 초·중학교 의무교육대상자에게 무상교과서 지원 충실 이행

- 교육지원청은 초·중학교 교과용도서 신청내역을 총괄하여 공급소에 통합         주문함으로써 적기 공급이행 및 업무효율성 제고

- 교과서 반품, 추가 주문 시 학교별 정산 후 교육지원청에서 대금 지급

105		양질의 친환경무상급식 확대 실시	<평생교육정책관 친환경급식담당관>
			<교육청 체육건강과, 참여협력담당관>

과장	이완석	3999-599	팀 장	정무윤 김형태	581 381
			담 당	김선경 임지선	583 383

추진상황	목표대비100%		분야	교육		과장	김민경	4140	친환경급식기획팀	함대진	4142
									담당	유춘상	4146

□ 현황 및 사업개요

○ 친환경무상급식 지원

-   지원방향 : ’14년까지 서울의 초․중학생에게 무상급식 실시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공립초		초, 중1학년		초, 중 2개학년		초․중 전체

-  재원분담 : 시교육청 50%, 서울시 30%, 자치구 20%

○ 저소득층 자녀 학교급식 지원

-   저소득층 학생(무상급식 제외대상)에 대한 친환경무상급식 지원

○ 우수 농․축산물 식재료 지원

- 친환경무상급식 제외대상 학교에 대해 우수 농․축산물 식재료 구입 차액 지원

○ 동부권 친환경유통센터 건립․운영

- 권역별 친환경급식통합지원센터 설치하여 안전한 먹거리를 학교급식에 공급

○ 연차별 시행계획

-  서울시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친환경무상급식 지원	추진목표(단위 :명)		초 전체, 중1～2	초․중 전체	초․중 전체	초․중 전체	초․중 전체	초․중 전체
	소요예산(단위 :백만원)		118,587	146,553	153,881	161,575	169,653	178,136
저소득층 무상급식지원	추진목표(단위 :명)		중3, 고	고	고	고	고	고
	소요예산(단위 :백만원)		14,659	11,530	12,107	12,712	13,348	13,748
우수 농․축산물 식재료 지원	추진목표(단위 :명)		중3, 고․특수	고․특수	고․특수	고․특수	고․특수	고․특수
	소요예산(단위 :백만원)		3,489	5,431	5,835	6,099	6,404	6,596
광역친환경급식 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소요예산(단위 :백만원)		825	1,547	1,624	1,705	1,790	1,880
동부권 친환경유통센터 건립 지원	소요예산(단위 :백만원)		5,000	5,000

※ 광역친환경급식 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15.1.1조직개편)/ 동부권 친환경유통센터 건립 지원 사업(’14.8월 완공)

-  교육청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친환경무상 급식	추진목표(단위 :명)		초전체 중1~2	초전체 중전체	초전체 중전체	초전체 중전체	초전체 중전체	초전체 중전체
	소요예산(단위 :백만원)		227,800	282,500	296,600	311,400	326,900	343,200
저소득층 무상급식	추진목표(단위 :명)		중3,고	고	고	고	고	고
	소요예산(단위 :백만원)		51,699	45,545	45,545	45,545	45,545	45,545

□ 2015년 추진계획

○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소요예산 : 517,999백만원)

- 지원대상 : 공립 초등학생, (국․공․사립)중학생 전체(940개교)

- 지원인원 : 705천명(초등학교 434천명, 중학교 271천명)

- 재정분담 : 교육청 50%, 시 30%, 자치구 20%

○  저소득층 자녀 학교급식 지원(소요예산 : 44,897백만원)

- 지원대상 : 고등학교의 저소득층자녀 학생

- 지원인원 : 서울시 9,696명, 교육청 47,250명

- 지원규모 : 교육청 지원규모(16%)외에 추가 3.3%분 교육청에 전출

○ 우수 농․축산물 식재료 지원(소요예산 : 4,401백만원)

- 지원대상 : 직영급식 고교 및 특수학교 중 신청학교

- 지원금액 : 1人1食  고 301원, 특수 484원

- 재정분담 : 시-자치구(평균 6:4) 100% 공동분담

○ 소요예산 : 567,297백만원(시비 25.7%, 구비 17.1%, 기타  57.2%)

-  서울시

(단위 : 백만원)

예산서상 사 업 명	예산과목	2015년					2014년	증 감	비고 (기타재원 구체적으로)
		계	국비	시비	구비	기타
계		242,593		145,759	96,834		247,285	△4,692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교육기관에 대한보조금	231,448		136,433	95,015		236,238	△4,790	교육청별도
저소득층무상급식 지원	교육기관에 대한보조금	6,744		6,744			7,283	△539	교육청별도
우수 농․축산물 식재료 지원	교육기관에 대한보조금	4,401		2,582	1,819		3,764	637

0

- 교육청

(단위 : 백만원)

예산서상 사 업 명	예산과목	2015년					2014년	증 감	비고 (기타재원 구체적으로)
		계	국비	시비	구비	기타
계		324,704				324,704	329,832	△5,128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286,551				286,551	291,601	△5,050	교육비 특별회계
저소득층무상급식 지원		38,153				38,153	38,231	△78	교육비 특별회계

○ 분기별 집행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친환경무상 급식지원 (서울시)	추진목표 (단위 : 명)		공립초,중 전체 무상급식 지원
	소요예산 (단위:백만원)	145,758	37,376	35,794	36,794	35,794
친환경무상 급식지원 (교육청)	추진목표 (단위 : % )	초, 중 전체	17%	50%	67%	100%
	소요예산 (단위:백만원)	286,551	47,758	95,517	47,758	95,518
저소득층 무상급식 지원 (교육청)	추진목표 (단위 : % )	고등학교	30%	50%	80%	100%
	소요예산 (단위:백만원)	38,153	11,446	7,630	11,446	7,631

□ 2015년 상반기 추진실적

○ 상반기 집행실적

- 서울시

구 분		2015년(A)	2015년 1월~6월 집행실적
			실 적(B)	달성률(%) B/A , A/B
친환경무상급식 지원	추진목표(단위 : 명)	초․중 전체	초․중 전체	10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153,881	81,152	52.7%
저소득층 무상급식 지원	추진목표(단위 : 명)	고교	고교	10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6,744	2,024	30%
우수 농․축산물 식재료 지원	추진목표(단위 : 명)	고교,특수학교	고교,특수학교	10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2,582	1,317	51%

- 서울시 교육청

구 분		2015년(A)	2015년 1월~6월 집행실적
			실 적(B)	달성률(%) B/A , A/B
친환경무상급식 지원	추진목표(단위 : 명)	초․중 전체	공립초, 중학교 전체	10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286,551	163,828	57%
저소득층 무상급식 지원	추진목표(단위 : 명)	고등학교	고등학교	10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38,153	20,688	54%

○ 세부 추진내용

- 서울시(친환경무상급식 지원)

분기별	‘15년 1월~12월 추진계획	‘15년 상반기 추진실적
		달성률(%)누계	주요 추진내용
1/4 분기	○ 친환경무상급식 지원 ○ 저소득층 자녀 학교급식 지원 ○ 우수 농축산물 식재료 지원	30%	○ 2015년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계획 수립 ○ 친환경 무상급식비 1분기 지원(48,575백만원) ○ 우수 농축산물 식재료 차액 지원(1,317백만원)
2/4 분기	○ 친환경무상급식 지원 ○ 저소득층 자녀 학교급식 지원 ○ 우수 농축산물 식재료 지원	50%	○ 친환경 무상급식비 1분기 지원(32,577백만원) ○ 저소득층 자녀 학교급식비 지원(2,024백만원)
3/4 분기	○ 친환경무상급식 지원 ○ 저소득층 자녀 학교급식 지원 ○ 우수 농축산물 식재료 지원	80%
4/4 분기	○ 친환경무상급식 지원 ○ 저소득층 자녀 학교급식 지원 ○ 우수 농축산물 식재료 지원	100%

- 서울시교육청(친환경무상급식 지원)

분기별	‘15년 1월~12월 추진계획	‘15년 상반기 추진실적
		달성률(%)누계	주요 추진내용
1/4 분기	○ 2015. 3~2016. 2월 월별 신청, 연교부 통지 ○ 2015.1~2월 무상급식비 재배정 ○ 교육청(56%), 서울시(26%), 자치구(18%) ○ 자치구 통보	20%	○ 2015. 3~2016. 2월 월별 신청, 연교부 통지 ○ 지원교 : 공립초(557교), 중학교(381교) ○ 지원인원 : 705천명 - 초 : 434천명, 중 271천명 ○ 친환경 무상급식비 재배정(79,966백만원) ○ 공립초 조리종사원 인건비, 학교회계직원 처우개선수당 지원(17,577백만원) : 97,543백만원 ○ 2015학년도 학교급식 기본방향 등 영양(교)사 대상 교육실시(2015.1월, 1회, 초·중·고 1,300여교 대상)
2/4 분기	○ 자치구 통보 ○ 교육청(56%), 서울시(26%), 자치구(18%)	50%	○ 학교급식 관련 학부모 연수 개최(2015. 4월, 3회, 총1,200명 참여) ○ 친환경 무상급식비 재배정(49,619백만원) ○ 공립초 조리종사원 인건비, 학교회계직원 처우개선수당 지원(16,666백만원) : 66,285백만원 ○ 무상급식비 예산운영 지도·점검 1차(50교)
3/4 분기	○ 중간정산 ○ 교육청(56%), 서울시(26%), 자치구(18%) ○ 자치구 통보
4/4 분기	○ 연말정산 ○ 자치구 통보 ○ 교육청(56%), 서울시(26%), 자치구(18%)

- 서울시교육청(저소득층 무상급식 지원)

분기별	‘15년 1월~12월 추진계획	‘15년 상반기 추진실적
		달성률(%)누계	주요 추진내용
1/4 분기	○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	35%	○ ‘15년도 교육비지원 홍보(가정통신문, 현수막, 홈페이지 팝업) ○ ‘15년도 저소득층자녀 급식비 지원 계획 수립 ○ ‘15년도 저소득층자녀 급식비 지원대상자 선정 ○ 3∼5월 저소득층자녀 급식비 지원 13,479,978천원
2/4 분기	○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	54%	○ 6∼8월 저소득층자녀 급식비 지원 7,209,003천원
3/4 분기	○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	80%
4/4 분기	○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	100%

□ 홍보(소통)실적(‘15년 상반기)

○ 친환경 급식 첫째마당 ‘Non-GMO 우리콩 전통장 한마당’ 개최

- 전통장 담그기 열음식, 장담그기 체험 및 시식, 체험·홍보 등 진행

○ 친환경 급식 셋째마당 ‘음식은 생명! 사찰음식과 학교급식의 만남’ 개최

- 음식은 생명! 어린이 식습관 개선 교육뮤지컬 상영/ 사찰음식 맛보기 체험 등

○ 친환경 무상급식 홍보물 ON/OFF 라인 제작을 통한 대시민 공감대 확산

- 디지안엽서 및 온라인 카드뉴스 제작 및 배포

○ 학교급식 관련 학부모 연수 개최(2015. 4월, 3회, 총1,200명 참여)

- 2015학년도 학교급식 기본방향 등 영양(교)사 대상 교육 실시(2015.1월, 1회,         초·중·고 1,300여교 대상)

- 50교(25개 자치구 각 2개교) 무상급식비 예산운영 지도·점검(2015. 5~7월)

· 내용 : 2014년도 1~12월 무상급식비 운영현황

□ 문제점 및 개선내용

○ 친환경 무상급식 재원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체계 확립 필요

-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집행의 투명성 및 적정성 확보 방안 마련 필요

○ 안전·안심·안정 지속가능한 식재료 공급을 위한 공공조달 체계구축 필요

- 학교급식 식재료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생산·유통·소비 등 단계별 관리를         강화하여 학교급식 안전성에 대한 신뢰도 제고 추진

- 친환경 생산·유통·소비자가 지녀야할 가치·원칙과 생산자·소비자간 상호         신뢰반영된 농축수산물 식재료 취급·품질 기준 규범 마련 필요

○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시민 체감 효과 미약

- 친환경 학교급식 정책 만족도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학부모·학생 등         급식관계자 교육·홍보 활동 강화

- 시민단체·교육청·시·자치구 등이 참여하는 민관거버넌스 운영활성화로          소통과 협력체계 마련

○ 2015년 8월중 무상급식 회계 점검 결과와 개선점 및 대상학교 확대검토에            대한 T/F 운영 예정

- 무상급식비를 포함한 목적사업비 감사계획(금년 하반기, 감사관실)

□ 총 평

○ 친환경무상급식의 연차별 확대에 따른 차질없는 지원으로 보편적 보육복지 실현

- 초등학교에서 중학교까지 의무교육대상자 단계적 친환경무상급식 실시

공립초 5~6학년

198천명

(168억원)

초‧중1학년

587천명

(883억원)

초‧중 1~2학년

670천명

(1,186억원)

초‧중학생 전체

729천명

(1,417억원)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 무상급식이 제외되는 대상학교에 저소득층 자녀 무상급식 및 우수 식재료 지원

○ 무상급식 예산집행 투명성 확보를 위한 서울시·교육청·자치구 합동점검 실시

- 무상급식 시행 4년차 예산집행 실태 점검을 통해 투명성 및 재원의         효율성 제고

- 무상급식 관련 학교현장의 애로사항 및 의견수렴 등 현장과의소통          중심으로 추진

○ 식재료 안전성 관리 및 품질·조달기준 마련

- 생산·공급·유통·소비의 학교급식 모든 단계별 안전성 관리 및 학교          공급전 위해요인 차단을 위한 식재료 수거검사 강화

- 식재료 품질·조달 기준 강화를 통한 위해요인 사전 방지 및 안전·안심 급식 제공

- 제3센터(가락센터) 개장으로 친환경유통센터 동서 권역별 분리 운영을         통한 물류 효율성 도모 및 인력운영의 효과성 제고

○ 친환경 무상급식 인식제고를 위한 소통·협력체계 구축 강화

- 친환경무상급식지원심의위원회 운영 활성화 및 분야별 소위원회 설치를         통한 위원회 전문성 강화

- 학교급식 관계자·전문가·시민들과 현장소통 강화를 통한 수요자 의견 반영

- 친환경급식 관계자 교육 및 식생활 교육 지원을 통한 올바른 식습관 형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