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서울복지메아리단 모니터링 결과 검토 의견서

소득분과

○ 검토부서

부서명	팀명	담당자	전화번호
복지정책과	생활보장팀	이규호	2133-7328

○ 검토결과

의견 요약	부서 검토의견	구분
	별 첨

※ 구분 : 의견반영, 의견참고, 장기검토, 중복․기시행, 반영불가 중 택 1

○ 우수의견 심사결과

의견 제출자	총 점 (100점)	과제수행의 성실성(40점)	개선의견의 적절성(20점)	개선의견의 타당성(20점)	개선의견의 기대효과(20점)	평가등급
오용열	80	35	15	15	15	C
박용옥1	80	40	15	10	15	C
박용옥2	70	40	10	10	10
황영상박병국	85	40	15	15	15	B

○ 검토결과(13건)

의견 요약	부서 검토의견	구분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선정기준 - 신청가구 : 최저생계비 60%이하, 가구 별 1억원 이하, 금융재산 5백만원 이하 - 부양의무자 가구 : 가구규모별 소득기준, 가구별 5억원 이하	․좌동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선정기준은 기 적용하고 있는 선정기준 임	기 시행
○ 부양의무자 : 1촌의 직계혈족(부모,아들,딸) 및 배우자(며느리, 사위)	․좌동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은 기 적용하고 있는 부양의무자 기준 임	기 시행
○ 부양의무자 기준은 반드시 폐지 또는 소득과 재산기준 이상 동시충족으로 완화	․좌동 부양의무자 소득과 재산기준은 현재 동시 충족이 되어야 하는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부양의무자 기준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중앙정부의 복지체계와 서울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임	장기검토
○ 부양 의무자기준 재조정 또는 폐지 - 소득 및 재산이 기준선 이상에 동시 충족되었을 때 부양의무자가 되어야 하는데, 소득이나 재산 중에 한가지만 충족되어도 부양의무자가 된다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불합리	․현재 부양의무자는 소득과 재산기준이 동시 충족이 되어야 하는 기준이며, ․제안의견에 따라 소득과 재산기준 동시충족이 아니라 한가지만 충족되어도 부양의무자에서 제외한다면 도덕적 해이 발생 개연성이 있는 등 문제점이 있어 반영 불가 ※ 소득은 미미하나 재산이 100억원이 있는 경우 등	반영 불가
○ 국민기초수급자 선정 기준이상으로 기준 상향 및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선정기준은 연차별로 확대할 계획이며 제안의견은 참고하여 추진	의견 참고
○ 잦은 지침 변경으로 선정에 혼선 초래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선정기준은 연차별로 확대할 계획이며 중앙정부 복지체계나 서울시 재정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잦은 지침 변경은 자치구 업무부담을 고려하여 의견 참고	의견 참고
○ 사회복지직 충원 필요 - 조사팀과 상담요원 부족에 따른 업무 비효율적	․사회복지직 인원 충원은 복지전달체계 개편과 연계 단기․장기별로 구분하여 추진할 사항으로 장기 검토	장기 검토
○ 기존의 틈새계층으로 지원 받던 금액 (20만원)이 ‘13.12월말까지 서울형으로 전환되면서 차등지급으로 오히려 적게 받는 경우에 대한 대책은?	․기존 틈새계층 참여자는 가능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로 전환을 유도하고, ※ 금년 12월까지 금액 차액 보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탈락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전환하지 못하는 자에 한해 한시적으로 사업유지 여부는 내부검토 후 추진할 사항 임	의견 참고

의견 요약	부서 검토의견	구분
○ 별도가구인정으로 수급자와 틈새가정으로 각각보호를 받는 세대의 경우 서울형기 초보장에서는 별도가구 인정이 되지 않 아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음(대책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에서는 현재 별도가구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별도가구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협의, 전산화시스템 반영 등 절차와 시간이 소요되는 사항으로 장기검토임	장기 검토
○ 재산액이 1억원이 초과되지 않지만 금 융재산이 500만원이 초과 되어 신청 자격이 되지 않는 경우 저소득 틈새계층 으로 보호 필요	․금융재산 기준은 10월 10일부터 기존 5백만원에서 10백만원으로 확대 적용하고 있음	기 시행
○ 기초수급자 선정과 관련된 별도가구 관리 특례가 필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에서는 현재 별도가구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별도가구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협의, 전산화시스템 반영 등 절차와 시간이 소요되는 사항으로 장기검토 과제임	장기 검토
○ 지원내역에 비해 신청서류(부양의무자 관련서류)가 많음 - 지원 신청을 포기하거나 서류대비 등의 사유와 조회기간의 지연등으로 수급선정에 어려움이 따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신청 조사는 중앙정부의 기초수급자 제도와 동시에 신청을 받아 적합여부를 한번에 진행하고, ․기초수급자 자격에 적합하면 기초수급자로 지원을 하고, 탈락자에 한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적합여부를 결정하여 지원하는 업무처리시스템으로 처리되고 있음 ․신청가구의 불편을 고려하여 기초수급 신청시외 추가 제출서류는 가능한 간소화 추진	의견 참고
○ 중증질환자 간병, 공익근무요원 등에 대 하여 근로무능력판정 필요 -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지원기간이 달라지 는데 근로가 곤란한 경우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에서 근로무능력자는 근로능력 판정결과와 중증장애인, 65세 이상, 18세 미만, 희귀․난치성 질환자로 하고 있으나 중증질환자 간병, 공익근무요원 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협의, 전산화시스템 반영 등 절차와 시간이 소요되는 사항으로 장기검토 과제임	장기 검토

<붙임 1>

서울복지메아리단 모니터링 결과 검토 의견서

주거분과

○ 검토부서

부서명	팀명	담당자	전화번호
자활지원과	자활정책팀	이수미	2133-7484

○ 검토결과

의견 요약	부서 검토의견	구분
	별 첨

※ 구분 : 의견반영, 의견참고, 장기검토, 중복․기시행, 반영불가 중 택 1

○ 우수의견 심사결과

의견 제출자	총 점 (100점)	과제수행의 성실성(40점)	개선의견의 적절성(20점)	개선의견의 타당성(20점)	개선의견의 기대효과(20점)	평가등급
서희창	90	40	18	17	15	A
김나나	85	40	15	15	15	B

○ 검토결과(7건)

의견 요약	부서 검토의견	구분
○ 동절기에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 계신 분들을 발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졌으면 함	․상주 거리노숙인 10명이상 되는 주요 산재 지역에 대해 정기적인 아웃리치 실시(22명) ․이외에도 위기대응콜 1600-9592 운영으로 지역주민이 노숙인 발견시 24시간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 갖춤	기 시행
○ 일시적 활동을 위한 전문가 및 자원 동가 들을 모집 - 하루 100명 이상의 노숙자분들을 케어할 수 있는 인력 부족	․동절기 노숙인 보호를 위해 공공근로, 기간제근로자 등 일시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인력을 추가 배치하고 있음 ․향후 자원봉사가 모집, 활용방안을 검토하겠음	일부 기시행
○ 강제적인(인권위에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겠지만) 권고 사항으로라도 입소를 할 수 있어야 함(동사의 위험이 있음)	․동사 등 사고위험이 있는 경우 응급입원을 진행하거나 응급구호시설로 이송조치함	기 시행
○ 동절기 만이라도 인력을 충원하여 아웃리치를 대대적으로 진행하고 거리 노숙인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	․동절기 대책으로 밀집지역 아웃리치활동을 강화 하여 기존 36명에서 60명으로 대폭 확대 ․산재지역에는 별도의 특별상담반 구성(22명) 운영하고 있음	기 시행
○ 주기적인 소독 및 환경 개선 필요	․정기적인 청소, 세탁 등을 통해 환경미화를 실시하고, 필요한 부분은 기능보강에 반영 토록 하겠음	의견참고
○ 노숙자들의 일자리 제공 및 적절한 주거대책을 마련	․노숙인에게 1,000여개의 단계별 공공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자격증취득, 호텔리어교육 등을 통해 민간일자리로도 연계하고 있음 ․또한 단기 및 장기주거대책을 마련하여 다양한 주거지원도 시행하고 있음	기 시행
○ 노숙자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규정 고려 (각 센터의 규정을 살펴보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규정이 갖춰져 있다면, 이를 통해 자활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 - 금주와 관련하여 본인의 건강을 찾을 수 있었다고 함	․시설별 규정을 파악하여 자활에 도움이 될 수 규정을 시설간 공유토록 하겠음	의견참고

<붙임 1>

서울복지메아리단 모니터링 결과 검토 의견서

돌봄분과

○ 검토부서

부서명	팀명	담당자	전화번호
아동청소년담당관	권리팀	박철민	02-2133-5157

○ 검토결과

의견 요약	부서 검토의견	구분
	별 첨 참 조

※ 구분 : 의견반영, 의견참고, 장기검토, 중복․기시행, 반영불가 중 택 1

○ 우수의견 심사결과

의견 제출자	총 점 (100점)	과제수행의 성실성(40점)	개선의견의 적절성(20점)	개선의견의 타당성(20점)	개선의견의 기대효과(20점)	평가등급
경봉식	70	30	15	15	10	C
김소연	80	40	15	15	10	C
김옥심	80	40	15	15	10	C
박수희	77	35	15	17	10	C
김정숙	75	35	15	15	10	C
이정자	84	35	17	17	15	B
진중경	85	40	15	15	15	B
최철길	91	40	17	19	15	A

○ 검토결과(16건)

의견 요약	부서 검토의견	구분
○ 개인시설 보조금 지원 - 임대료, 시설보강비 등 실 질적 운영보조금 지원	․개인시설에 임대료, 시설보강비 등의 지원근거 미흡 ․Sh공사 등 임대아파트 활용 등의 방안 장기 검토	장기 검토
○ 개인시설의 법인화 또는 조합설립 추진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권고하고 있음	기 시행중
○ 교사 지원시스템 강화 및 다양화	․지역아동센터 서울시 지원단을 통해 다양한 교육 추진중, 보다 다양한 커리큘럼 개발 노력하겠음	의견 참고
○ 종사자 처우개선 제고	․‘12년 13만원 → ’13년 16만원 → ‘14년 19만원 전액시비로 편성하여 매월 지급	기 시행중
○ 공립형지역아동센터는 필요한가?	․지역아동센터의 공공성 확보 및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임, ‘13년 서울시 공립형지역아동센터 운영기준 마련하여 자치구별 1개소 이상 설치 권고	의견 참고
○ 수요에 따른 공급 필요 - 제한된 조건 등으로 이용 못하는 아동이 많음	․아동복지법상 민간이 설치․운영하는 시설로서 인위적인 확대는 불가함, 다만 진입장벽을 낮추고, 다양한 지원을 통해 지역아동센터 확대에 노력하고 있음	의견 참고
○ 다양한 방과후 시설에 대한 효율적 운영방안 마련	․‘14년부터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의 중앙부처와 시․도, 시․군․구가 방과후 돌봄 연계체제 구축을 위한 협의회 구성 등 노력 시작	기 시행
○ 남자선생님 지원	․인사권은 전적으로 시설장에게 있음. 공익요원 배치 확대 등의 방안을 검토해 보겠음	의견 참고
○ 전세보증금 지원	․막대한 재원 소요, SH공사 등을 활용하는 계획 장기 검토중	장기 검토
○ 구청담당자 잦은 인사 이동으로 연속성 결여	․업무 매뉴얼 개발 등으로 공백 최소화 노력	의견 참고

의견 요약	부서 검토의견	구분
○ 급식비 상향 조정	․16개 시․도 중 우리시가 가장 많은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음. 상향 조건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 조정	의견 참고
○ 이용아동 선 조치 후승인 제고 시행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미리 승인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현장 여건상 선 보호 후 승인되는 경우가 다수임	기 시행
○보조금 지원 현실화 - 보조금을 임대료로 사용 - 초기 투자비 지원	․보조금 지원 기준은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규정, 보건복지부 건의해 보겠음 ․개인 시설을 법인화 하는 것이 국가 정책임. 이는 보다 안정적인 재원과 시설에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의도임. 시설 설치시 기본적인 시설과 재원은 설치 기준임	의견 참고
○ 학교방과후와 지역아동 센터 통합운영	․‘14년부터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의 중앙부처와 시․도, 시․군․구가 방과후 돌봄 연계체제 구축을 위한 협의회 구성 등 노력 시작	기 시행중
○ 구직영 지역아동센터 확대	․자치구의 의지에 따라 구립지역아동센터 설치 가능 시에서는 구립으로 설치할 경우 운영비 즉시 지원 등 인센티브 마련․운영 중, 몇 몇 자치구는 직영으로 운영을 준비하는 곳이 생겨남, 장․단점 보완 후 검토	장기 검토
○ 개인시설 임대료 지원	․막대한 재원 소요, SH공사 등을 활용하는 계획 장기 검토중	장기 검토

<붙임 1>

서울복지메아리단 모니터링 결과 검토 의견서

건강분과

○ 검토부서

부서명	팀명	담당자	전화번호
건강증진과	어르신건강증진팀	유정자	2133-7584

○ 검토결과

의견 요약	부서 검토의견	구분
	별 첨

※ 구분 : 의견반영, 의견참고, 장기검토, 중복․기시행, 반영불가 중 택 1

○ 우수의견 심사결과

의견 제출자	총 점 (100점)	과제수행의 성실성(40점)	개선의견의 적절성(20점)	개선의견의 타당성(20점)	개선의견의 기대효과(20점)	평가등급
최윤희	85	36	15	17	17	B
양승협 이미영	91	37	18	18	18	A
주경숙	75	30	15	15	15	등급외
김광자	77	30	15	16	16	등급외
최행식	84	38	15	16	15	C

○ 검토결과(15건)

의견 요약	부서 검토의견	구분
○ 방문간호사의 숫자가 인구대비 너무 적음 - 현재 1인당 평균 1~2동, 450가구를 맡고 있음	․시장 공약사항으로 2012년~2015년까지 매년 100명씩 400명 증원할 계획이었으나 ․시행첫해 인력채용의 어려움과 자치구 사무실확보 등 인력운영의 어려움 있어 100명이상의 증원 어려워 공약 취소되고 100명 증원만 유지중	일부반영
○ 필요한 경우 지역병원과 연계하여 집중 관리 - 의사의 처방이 필요 없는 건강보조제정도 의 의약품만 지급이 가능 하므로 정작 병에 걸린 환자의 경우는 어떤 도움도 줄 수가 없음.	․ 전문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병원과 연계가 잘되고 있으며, 무료진료 뿐만아라라 무료수술지원까지 되고 있음 ․ 2013년 10월 만성질관관리실적 (고혈압 64,953명, 당뇨35,326명, 뇌졸중 11,407명, 암 10,442명, 관절염 62,923명, 요실금 6,126명, 알콜중독 1,728명)	기시행
○ 물품지원이나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에 대해 충분한 지역의 인프라가 부족해 연계의 어려움이 있음	․ 보건-복지 연계부분은 충분하다고 생각됨 * 2013년 10월 연계실적 : 85,645건 (보건소내 49,575건, 의료기관 20,374건, 복지연계 14,621건, 의료급여사례관리 416, 장기요양659건)	기시행
○ 효율적인 관리와 치료를 위해서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관내의료기관과의 긴밀한 협력과 자원연계 확대 - 수혜자들의 태도나 생활상태(식사, 영양소 등)가 불규칙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방문건강관리팀장이 위원으로 포함됨 ․그리고, 자체인력으로 영양사, 운동사, 물리치료사를 채용하여 통합체용중임	기시행
○ 사업 수행 정도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을 제도적으로 확대	․보건소 평가에 방문건강관리사업이 포함되어 기 추진중	기시행
○ 대상자 가정방문 시 알코중독자 및 가정폭력자 등의 돌발적 상황 위험요인 부담	․ 방문전문인력을 대상으로 안전교육 실시하며 ․2012년 ‘가정방문 안전관리메뉴얼’ 연구 개발하여 배부함	기시행
○ 기간제 인력의 고용불안정 - 방문건강관리 대상자와 신뢰가 불안정해지고 연속성이 떨어져 지속적 관리 곤란	․인력 채용 및 고용주체는 사용하고 있는 자치구 임. 지속적으로 고용안정화에 대한 노력중임	장기검토
○ 지역유관기관과 상호연계 및 의뢰를 통 해 대상자에 대한 지원 강화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관내의료기관, 경찰서, 소방서, 보건소 내 연계자원 등	․자치구별 기 시행중	기시행

의견 요약	부서 검토의견	구분
○ 자치구별로 지역유관기관 및 보건소 등 관련 관계자로 구성된 ‘지역방문 건강관리사업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 통합연계시스템 구축 - 함으로써 맞춤형 통합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접근성 향상 및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노력 필요	․자치구별 기 시행중	기시행
○ 방문간호사 증원하여 1인 1환자 제도 마련	․방문간호사가 1인환자만 관리한다는 것은 전혀 사업운영의 효과성이 없음 방문간호사 1인 1동제가 아닌지요?	반영불가
○ 당뇨체크스틱 값을 의료보험수가로 적용	․방문건강관리사업은 국민건강보험 적용받는 사업 아님	반영불가
○ 환자에 맞는 비타민 정보 제공	․시행중	기시행
○ 보건소 방문간호사를 정규직화 - 지속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	․보건복지부에서 시행중인 사업으로 이 사업에 참여한 기간제 근로자가 전국적으로 약 2,700명으로 규모가 크며 ․올해부터는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통합하여 진행되면서 방문건강관리사업 인력 뿐만아니라 금연상담. 영양, 만성질환관리사업 등 기간제근로자까지 같은 사업 맥락에 포함되어 약 5,000명이며, 아직까지는 복지부차원의 정규직화 계획은 없으며, 인력을 사용중인 지자체별로 고용안정화방안 마련하도록 하고 있는 실정임 ․보건복지부에 정규직화 지속 건의중임	장기검토
○ 가정방문시 보너스 지급품 실질적인 품목으로 선정 지급	․방문건강관리사업은 대상자 맞춤형 건강관리가 목적이므로, 지급하는 용품은 많치 않으며 자치구에 따라 의견조사 후 지급하고 있음	기시행
○ 영양제보다 파스 같은 유용한 물품 지원	․자치구별 기 시행중	기시행

<붙임 1>

서울복지메아리단 모니터링결과 검토보고서

교육분과

○ 검토부서

부서명	팀명	담당자	전화번호
아동청소년담당관	상담팀	이계원	2133-5141

○ 검토결과

의견 요약	부서 검토의견	구분
	별 첨

※ 구분 : 의견반영, 의견참고, 장기검토, 중복․기시행, 반영불가 중 택 1

○ 우수의견 심사결과

의견 제출자	총 점 (100점)	과제수행의 성실성(40점)	개선의견의 적절성(20점)	개선의견의 타당성(20점)	개선의견의 기대효과(20점)	평가등급
류형모	90	40	17	20	13	B
김원춘	89	40	15	20	14	C
조희상	91	40	16	20	15	A
이용례	88	40	13	20	15	C

○ 검토결과(12건)

의견 요약	부서 검토의견	구분
○ 상담원 처우개선 문제 - 현재 상담원의 인건비는 연간 1,800만원으로 업무의 전문성에 비해 보수가 적음 - 이직의 경우 숙련된 경력자 손실로 인한 센터운영에 차질이 발생 하는 바 상담인력에 대한 처우 현실화 필요	․센터 운영을 위한 예산을 꾸준히 증액시키고 있음.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직원의 급여는 서울시청소년시 설 종사자의 급여기준에 따름. 직원이직 등 문제를 인식하고 지속적인 처우개선 방안을 모색중임.	의견참고
○ 상담실적의 질적 평가 - 상담은 통상 1인당 1회에 60분 이상이 소요되며 상담자에 따라 개인적인 차이존재 - 상담업무는 정량적인 평가보다는 질적 평가방법 필요	․예산확보, 센터운영활성화를 위해 일정 수준의 양적 평가는 필요함. 상담업무의 특수성은 감안하고 있으며 센터 상담자가 감당하기 힘든 사례는 타기관으로 이관을 권장하고 있음.	기시행
○ 상담대상 청소년의 증가세에 따른 예산 부족 - 센터의 청소년 상담업무 확대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의 부족 - 센터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예산 부족 - 상담전문인력 보강차원의 시니어상담인 력 활용 미흡	․센터 운영을 위한 예산을 꾸준히 증액시키고 있으며, 자치구의 예산비율도 매년 증가시키고 있음.	기시행
○ 청소년들의 집중적인 관리 필요 - 성적에 대한 우울증 ,흡연, 자해행위 등의 상담 사례 참조	․상담자역량강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기시행
○ 상담을 통한 피해학생이 보복을 위한 가해 집단 가입 방지제도 필요	․의도는 좋으나 효과적인 제재수단은 없음.	반영불가
○ 부모 상담요원 활용 제안 - 자녀들의 성적에 관심은 높은 반면 자녀와 정서적인 측면의 대화 테크닉 및 관계 개선 능력 부족 - 부모 상담요원 투입 및 적절한 보상으로 상담지속 동기부여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문상담가가 아닌 일반인을 상담원으로 활용하기는 어려움	반영불가

의견 요약	부서 검토의견	구분
○ 학교 상담전담교사 상근배치 - 학생 수 감소추세 감안 유휴교사의 상담인력 전환배치	․예산 확보 정도에 따라 상담교사를 배치하고 있음. (교육협력국)	기시행
○ 구비가 획보 되지 않을 경우 2014년 국비와 시비 지원 감소 우려 - 예산편성이 시립에서 구립으로 전환되어 자부담과 구비 확보의 예산 확보 부담 애로 사항 존재	․2012년 8월 관계법령 개정으로 자치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이 자치구의 의무사항이 되었음. 센터운영을 위한 자부담은 의무사항이 아님. 자치구 예산 확보를 시에서도 지속적으로 독려중임.	기시행
○ 전체 사업비로는 인건비 부족 및 사업비 충당 곤란 - 최소한 5~6인 인건비 필요	․자치구센터의 예산부족을 인지하고 지속적인 구예산 확보를 위해 관계자 협의, 공문발송 등 적극적으로 독려하여, 개소당 구비가 2012년 4천만원에서 2013년 8천만원으로 증액됨.	의견참고
○ 상담복지센터 소장 상근소장으로의 전환 필요(현재 비상근직)	․상근소장 배치는 여가부 권장사항이나, 소장급여를 자치구에서 부담토록 되어있어 자치구 예산확보가 우선임.	의견참고
○ 기존 상담원 업무량 과다 - 기존 상담원(2명) 및 전일제 청소년동반자(1명)가 상담업무는 물론 센터의 일반 행정 및 집단상담 등 실시	․직원부족으로 인한 업무과중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구예산확충 및 직원충원을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있음.	의견참고
○ 인력(인원) 보충이 필요(2014년) - 금년에는 예산상의 문제(구 와 시의 1:1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했음)로 인원 보충에 어려움이 있었음	․국시비예산은 제대로 교부되었고, 인원보충이 어려웠던 것은 센터 예산이 부족한데다 고임금 경력직이 있었기 때문에 신규직원 채용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기 어려웠기 때문임. 구예산 확대가 필요함.	의견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