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1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 기준 예시

□ 근거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6호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1조의2 제1호 내지 제6호

1. 가구원의 보호, 양육, 간호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가 중지된 경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의 실시 여부와 내용이 결정되기 전이거나 수급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4. 수도, 가스 등의 공급이 그 사용료의 체납으로 인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중단된 경우

5. 사회보험료, 주택임차료 등이 상당한 기간 동안 체납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아래 ‘지방자치단체 조례(안) 예시’를 참고하여 시군구 상황에 맞게 적용 필요

시행규칙 제1조의2(위기상황의 기준)	지방자치단체 조례(안) 예시
1. 가구원의 보호, 양육, 간호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	○ 입원 환자, 치매노인, 알콜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주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콜·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등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가 중지된 경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의 실시 여부와 내용이 결정되기 전이거나 수급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으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를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수도, 가스 등의 공급이 그 사용료의 체납으로 인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중단된 경우	○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수도, 가스, 전기 등 그 사용료 체납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 공급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5. 사회보험료, 주택임차료 등이 상당한 기간 동안 체납된 경우	○ 실직, 폐업 등 사유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으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으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지방자치단체 조례(안) 예시’에 추가할 수 있는 문구 검토 필요

○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사유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