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

개정 2014.11.25.

개정 2019. 3.00.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학칙 개정(안)

제1조(목적) 이 학칙은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27조(학칙 등)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이하 “인재개발원”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교육훈련에 관하여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및 동 시행령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학칙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인재개발원의 교육훈련계획에 없는 교육훈련에 대하여는 이 학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교육훈련 계획)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장(이하 “인재개발원장”이라 한다)은 다음 연도의 교육훈련 계획을 작성하여 12월 31까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한다.

제4조(교육훈련 대상) 교육훈련대상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 자치구 공무원

2. 서울특별시 산하 공사․공단․재단 및 연구원 등에서 위탁한 직원

3.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한 공무원

4. 기타 시장 또는 인재개발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5조(교육훈련심의위원회) ① 인재개발원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계획, 교육운영, 교육 성과평가 등 교육훈련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및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교육훈련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인재개발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내부위원 : 인재개발원장, 인재기획과장, 인재양성과장, 인력개발과장, 직원대표 3인

2. 외부위원 : 교육 및 행정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가진 자

③ 위원장은 위원회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교육방향, 교육과정 신설・폐지 등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교육훈련 운영의 분석・평가, 학업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 및 교과목 변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재개발원장 또는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⑤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1.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교육훈련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년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회 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각 1인을 두되, 간사는 교육기획 담당 사무관이, 서기는 교육훈련계획 업무 담당자가 된다.

⑥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강사 선정기준) ① 강사는 외래강사와 내부강사로 구분하고 당해 분야의 이론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외래강사는 대학교수, 해당분야 전문가, 전직공무원, 민간기업체 임직원, 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 자치구 소속이 아닌 공무원 등 외부 전문가로서 정신･소양･이론중심 과목 또는 특수분야 강의를 담당한다.

③ 내부강사는 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공무원으로 실무, 시책과목, 공통과목 중심의 강의를 담당한다.

④ 강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⑤ 인재개발원장은 강사선정을 하기 위한 별도의 심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7조(교육훈련 수요조사) ① 연간 교육훈련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 과정별, 교육대상 기관별로 연 1회 교육훈련 수요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당해연도의 원활한 교육운영을 위하여 교육 과정별로 대상자 선정기준 등을 정하여

관계기관에 교육생 선발의뢰 2주전까지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교육훈련 방법) 교육훈련은 당해 교육훈련과정의 성격, 교육훈련목표, 교육생 수준 등을 고려하여 강의, 토의(워크숍, 세미나 등), 시청각, 사이버, 사례연구 및 발표, 과제연구 및 보고서 작성, 현장견학, 실습실기, 사회봉사활동, 협동체련, 합숙생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한다.

제9조(교육과정 운영계획 및 운영결과 보고) ① 교육과정을 운영할 때에는 교육목표, 교육기간, 교육대상, 교과목편성, 강사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교육과정운영계획을 교육등록 전에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과정 운영이 끝났을 때에는 2주 이내에 교육운영 성과, 미흡한 사항 및 대책, 성적평가 결과 등이 포함된 과정 운영결과를 인재개발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과정장제의 운영) ① 인재개발원장은 교육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과정별로 과정장을 지정하여 교육운영 및 지도업무를 수행 또는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② 과정장은 교육운영 부서장이 지정한다.

③ 과정장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생 선정․교재․안내서 발간, 강사선정 및 섭외, 교육 기자재 확인 등 교육운영 준비에 관한 사항

2. 교육과정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 운영 결과에 대한 설문조사 및 교육생 건의사항 등 분석

제11조(교재의 편찬) 교재는 당해 교과목을 담당하는 강사가 집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통교과목에 대한 교재를 따로 편찬하여 배부하거나 시중에서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2조(수탁 및 위탁 교육훈련) ①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자치구 및 다른 기관으로 부터 당해년도의 교육계획에 없는 교육을 위탁받은 때에는 교육훈련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이에 응할 수 있다.

② 교육훈련 목적달성을 위하여 타 기관의 시설, 장비, 인력을 이용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 해당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교육훈련의 일부과정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탁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위탁교육훈련을 요청한   기관의 장에게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장의 요청에 따라 위탁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13조(교육생 선발) ① 교육생 선발의뢰는 수요조사 결과를 참작하여 교육등록 2주전까지 관계기관의 장에게 인원배정 통보로써 한다.

제14조(등록) ① 교육생으로 선발된 자는 인재개발원에서 지정한 일시 및 방법으로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교육생으로 선발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을 기피하였을 때에는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한다.

제15조(등록거부) ① 교육등록을 하고자 하는 교육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1. 교육훈련계획에 정한 선발기준에 부적합한 자

2. 배정인원을 초과한 해당기관의 교육생

3.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일시 이외에 등록하고자 할 때

② 제1항 각 호에 의한 사유로 등록을 거부했을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퇴학처분) ① 교육생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퇴학 처분하고,

그 사유를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교육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로 교육훈련을 받게 한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결석한 때

3. 아래와 같이 허가없이 지참한 때

가. 2주 이하 과정 : 2회

나. 5주 이하 과정 : 3회

다. 5주 초과 과정 : 총 교육시간의 3%

4. 2회 허가없이 이석 또는 외출한 때(1회 허가없이 이석 또는 외출한 때는 경고한다.)

5. 시험 중 부정행위를 한 때

6.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육질서를 문란케한 때

7. 제19조 제2항에서 정한 출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8. 음주, 도박 또는 고성방가, 성희롱 등 교육생의 본분을 망각한 행위를 한 때

9. 신병 또는 기타 피교육자의 사정으로 교육훈련을 계속할 수 없을 때

10. 교육훈련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

② 제1항 제9호의 경우 병･의원 또는 보건소의 진단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자퇴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퇴학하는 교육생이 이미 납부한 교육훈련 비용은 반환하지 않는다.

④ 교육생이 퇴학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심사를 거쳐 퇴학여부를 재결정할 수 있다.

다만, 이의제기는 퇴학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할 수 있다.

제17조(퇴학심사) ① 제16조 제4항의 이의 신청을 심사하기 위하여 인재개발원  퇴학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이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인재개발원 각 부서장 및 교육기획 담당사무관, 교육운영 담당 사무관 등 5명으로 구성한다. 간사는 해당 교육과정 운영 담당 사무관이 한다.

1. 위원장은 교육운영 부서장이 되며, 심사위원회를 소집하고 표결권을 가진다.

2. 심사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

③ 심사위원회 개최 3일전까지 퇴학심사 대상자에게 통보하여 서면 또는 구술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인재개발원장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처분 대상자 및 해당기관(부서장)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학적관리) ① 학적부는 교육과정 운영 부서에서 교육훈련 과정별로 전산 입력․ 관리한다.

② 학적부에는 교육생 인적사항, 근태 및 평가점수 등을 포함해야 한다.

제19조(수료) ① 평가를 실시하는 과정의 교육생은 교육훈련성적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취득하고 제2항에 의한 출석기준을 충족하였을 경우에 수료한다.

② 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각 교육과정 교육생은 다음 각 호의 출석기준을 충족하였을 경우에  수료한다. 다만, 출산․질병 또는 부상(진단서를 첨부하는 경우에 한함)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4주 미만 교육은 70%, 4주 이상 교육(6개월 미만 교육에 한함)은 75% 이상을 출석한 경우 수료할 수 있다.

1. 4주 미만 교육과정 : 총 교육시간의 80%이상을 출석한  자

2. 4주 이상 교육과정 : 총 교육시간의 85% 이상을 출석한 자

3. 6개월 교육과정    : 결석일수가 15일 미만인 자

③ 수료증서는 교육운영 부서에서 발급하고 교육생이 인재개발원 홈페이지에서 출력할 수 있다.

제20조(시상 및 표창) ① 교육훈련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교육 성적이 우수한 교육생 및 분임에게 시상할 수 있다.

② 교육훈련기간 중 교육생 상호간에 모범적인 교육생 및 교육생 자치활동에 공이 많은 교육생에 대하여는 인재개발원장이 따로 표창 또는 시상할 수 있다.

제21조(교육근태 및 성적통보) ① 교육생의 교육기간 중의 교육근태 및 성적은 수료시에 교육생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5급 승진임용후보자의 교육과정 성적은 교육 수료후 10일 이내에 소속기관(인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교육운영 부서장은 교육생의 개인별 교육근태 사항을 수료 후 10일 이내에 소속기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교육운영 부서장은 교육생의 교육성과가 탁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교육태도가 미흡하거나 교육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재개발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소속기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22조(교육훈련 평가) ① 교육훈련이 종료된 경우에는 교육훈련 전반에 대해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해의 교육훈련계획이나 교육훈련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각 부서에서는 교육훈련평가를 위한 자료 요구 시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교육생 준수사항) ① 교육생은 교육훈련 기간 중 인재개발원의 제반규정과      지시사항을 준수하고 모범적인 교육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② 교육생 준수사항, 교육생 자치회, 편의시설 이용 등 교육생 생활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4조(편의시설) ① 교육생들의 편의를 위해 식당, 휴게실, 도서실, 의무실 등을 둔다.

② 편의시설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