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2019.04.01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교육훈련심의회) ①인재개발원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계획, 교육운영, 교육성과 평가 등 교육훈련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및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교육훈련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교육훈련심의위원회) ① ------ ------------------------------- -------------------------------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교육훈련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인재개발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위원회-------------------------------------------------------------------.
1.․2. (생 략)	1.․2.(현행과 같음)
③ 위원장은 심의회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 위원회 -----------------------------------------------------------------------------.
④ 심의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④ 위원회----------------------------------.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심의회의 심의・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재개발원장 또는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4. ------ 위원회----------------------------------------------------------
⑤ 심의회 회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⑤ 위원회 --------------------------.
1.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및 당해연도 교육훈련계획을 보완・수정하기 위해 상・하반기 각 1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주관부서에서 심의・자문요구가 있는 등 필요한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교육훈련 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년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심의회 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각 1인을 두되, 간사는 교육훈련연구 담당 사무관이, 서기는 교육훈련계획업무 담당자가 된다.	3. 위원회 -------------------------------------------------교육기획 ----------------------------------------------.
⑥ 심의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⑥ 위원회 ---------------------------------------------------------------------------------------------.
제6조(교수요원) ① 인재개발원에는 강의, 연구 및 교육운영을 담당하는 교수요원을 둔다. ② 교수요원은 인재개발원장이 외부에서 선정･위촉한 강사와 인재개발원 소속 공무원 중에서 선발･임명한 자로 구성한다. ③ 교수요원은 다음 각 호의 1의 임무를 담당한다. 1. 교과목 강의 2. 참여식 교육과정 운영, 워크숍, 세미나, 토론 등 주재 3. 교육생 실기지도, 평가 및 설문조사 등 교육계획 운영 4. 교육훈련 계획 수립, 교육교재 연구 등 연구개발 ④ 교수요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강사료 또는 교재연구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삭 제>
제6조의2(겸임교수) ① 인재개발원에는 강의 및 분임연구의 지도 등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겸임교수를 임용․활용 할 수 있다. ② 겸임교수의 임용기간은 2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되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겸임교수로 임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국, 공립 및 사립의 대학(대학원 포함)과 교육연구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에 근무하는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연구원 및 정부, 시 산하단체의 임직원 2.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3. 인재개발원에서 1년 이상 강의를 담당한 자중 교수기법이 우수하여 공무원 교육훈련 발전에 기여한자 4. 기타 이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④ 겸임교수는 다음 각 호의 1의 임무를 담당한다. 1. 인재개발원장이 지정하는 임용분야별 지정 교과목 강의 및 분임연구 지도 2. 교육훈련계획 수립 및 교육과정 설계 자문 3. 인재개발원이 주관하는 세미나 주제발표 및 토의참가 4. 특수 과제에 대한 연구업무 5. 기타 인재개발원 운영에 관한 자문 ⑤ 겸임교수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으며 해임절차는 임용의 경우에 준한다. 1. 겸임교수의 임무를 태만하거나 겸임교수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 한 때 2. 6개월 이상 외국에 체류하거나 타지역․기관으로 전출하여 임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때 3. 본인이 사임하고자 원할 때 4. 교육과정 신설․개편 등의 인재개발원 업무사정에 의하여 교체할 필요가 있다고 인재개발원장이 인정 한 때 ⑤ 겸임교수에게는 인재개발원의 보수지급일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겸임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강의․분임연구지도 및 연구업무 등 수행시 별도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제7조(강사 선정기준) ①․② (생 략)	제6조(강사 선정기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내부강사는 인재개발원 소속 교수요원, 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자치구의 공무원으로 실무, 시책과목, 공통과목 중심의 강의를 담당한다.	③ 내부강사는 -------------------------------------------------------------------------------------------------.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8조(교육훈련 수요조사) ①․② (생 략)	제7조(교육훈련 수요조사) ①․② (현행과 같음)
제9조(교육훈련 방법)	제8조(교육훈련 방법)
제10조(교육과정 운영계획 및 운영결과 보고)	제9조(교육과정 운영계획 및 운영결과 보고)
제11조(과정장제의 운영) ① (생 략) ② 과정장은 교수요원 중에서 지정한다. ③ 과정장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과정별로 운영요원을 별도 지정하여 과정장을 보좌하게 할 수 있다. ④ 과정장 및 운영요원의 임무･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0조(과정장제의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과정장은 교육운영 부서장이 지정한다. <삭 제> ③ 과정장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생 선정, 교재․안내서 발간, 강사선정 및 섭외, 교육 기자재 확인 등 교육운영 준비에 관한 사항 2. 교육과정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 운영 결과에 대한 설문 조사 및 교육생 건의사항 등 분석
제12조(교재의 편찬)	제11조(교재의 편찬)
제13조(수탁 및 위탁 교육훈련)	제12조(수탁 및 위탁 교육훈련)
제14조∼제16조 (생 략)	제13조 ∼제15조 (현행 제14조 ∼ 제16조와 같음)
제17조(퇴학처분) ① 교육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퇴학처분하고 그 사유를 소속기관장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교육훈련대상자로 선발된 자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로 교육훈련을 받게 한때 2. (생 략) 3. 3시간 이상 무단지참․이석 또는 무단외출한 때 4. ∼ 5. (생 략) 6. 총 교육훈련시간의 1/3이상 불참한 때 <신 설> <신 설> 7. 음주, 도박 또는 고성방가 등 교육생의 본분을 망각한 행위를 한 때 8. 외출, 외박을 허가받고 허가된 시간보다 특별한 사유 없이 3시간 이상 경과 한 때 9. ~ 10. (생 략) ② 제1항 제9호의 경우 병･의원 또는 보건소의 진단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자퇴 신청하여야 한다. ③ 퇴학하는 교육생이 이미 납부한 교육훈련비용은 반환하지 않는다.	제16조(퇴학처분) ① ----------- 각 호에-------------------------------------------------------------------- 1. 교육생으로------------------- ------------------------------------- 2. (현행과 같음) 3. 아래와 같이 허가없이 지참한 때 가. 2주 이하 과정 : 2회 나. 5주 이하 과정 : 3회 다. 5주 초과 과정 : 총 교육시간의 3% 5. ∼ 6. (현행 제4호 및 제5호와 같음) <삭 제> 4. 2회 허가없이 이석 또는 외출한 때 (1회 허가없이 이석 또는 외출한 때에는 경고한다.) 7. 제19조 제2항에서 정한 출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8. --------------고성방가, 성희롱 등---------------------- <삭 제> 9. ~ 10.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제9호의 경우 병･의원 또는 보건소의 진단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자퇴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퇴학하는 교육생이 이미 납부한 교육훈련비용은 반환하지 않는다.
<신 설>	④ 교육생이 퇴학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17조에 의한 심사를 거쳐 퇴학여부를 재결정할 수 있다. 이의제기는 퇴학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할 수 있다.
<신 설>	제17조(퇴학심사) ① 제16조 제4항의 이의 신청을 심사하기 위하여 인재개발원 퇴학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이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인재개발원 각 부서장 및 교육기획 담당사무관, 교육운영 담당 사무관 등 5명으로 구성한다. 간사는 해당교육 과정 운영담당 사무관이 한다. 1. 위원장은 교육운영 부서장이 되며, 심사위원회를 소집하고 표결권을 가진다. 2. 심사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 찬성 으로 결정한다. ③ 심사위원회 개최 3일전에 퇴학심사 대상자에게 통보하여 서면 또는 구술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인재개발원장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처분 대상자 및 해당기관(부서장)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학적관리) ① 학적부는 교육훈련 과정별로 관리한다. ② 학적부 서식은 따로 정한다.	제18조(학적관리) ① 학적부는 교육과정 운영 부서에서 교육훈련 과정별로 전산 입력․관리한다. ② 학적부에는 교육생 인적사항, 근태 및 평가점수 등을 포함해야 한다.
제19조(수료) ① 평가를 실시하는 과정의 교육생은 교육훈련성적 6할 이상을 취득 하면 수료한다. ② 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교육훈련 과정의 교육생은 퇴학사유에 해당됨이 없이 소정의 교육을 필하였을 때 수료한다.	제19조(수료) ① 평가를 실시하는 과정의 교육생은 교육훈련성적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취득하고 제2항에 의한 출석기준을 충족하였을 경우에 수료한다. ② 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각 교육과정 교육생은 다음 각 호의 출석기준을 충족하였을 경우에 수료한다. 다만, 출산․질병 또는 부상(진단서를 첨부 하는 경우에 한함)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4주 미만 교육은 70%, 4주 이상 교육(6개월 미만 교육에 한함)은 75% 이상을 출석한 경우 수료할 수 있다. 1. 4주 미만 교육과정 : 총 교육시간의 80%이상을 출석한 자 2. 4주 이상 교육과정 : 총 교육시간의 85% 이상을 출석한 자 3. 6개월 교육과정 : 결석일수가 15일 미만인 자
③ 제1항과 제2항에 의한 수료자에게는 수료증서를 수여한다. 다만, 1주 미만의 교육훈련과정의 경우에는 교육수료 사실을 교육생의 소속기관장에게 문서로 통보함으로써 수료증서 수여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수료증서는 교육운영 부서에서 발급하고 교육생이 인재개발원 홈페이지에서 출력할 수 있다.
<신 설>	제21조(교육근태 및 성적통보) ① 교육생의 교육기간 중의 교육근태 및 성적은 수료시에 교육생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5급 승진임용후보자의 교육과정 성적은 교육수료후 10일 이내에 소속기관(인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교육운영 부서장은 교육생의 개인별 교육근태 사항을 수료 후 10일 이내에 소속기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교육운영 부서장은 교육생의 교육 성과가 탁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교육 태도가 미흡하거나 교육 목적상 필요 하다고 인재개발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에는 그 내용을 소속기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21조(교육훈련 평가) ① ․② (생 략)	제22조(교육훈련 평가) ①․② (현행과 같음)
제22조(교육생 준수사항)	제23조(교육생 준수사항)
제23조 (생 략)	제24조 (현행 제23조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