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청구번호 : 조심 2019지1758

ㅇ 청 구 인 :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9(역삼동)

대표이사 김 청 겸

대리인 (변호사)

ㅇ 처 분 청 :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ㅇ 세목 및 고지세액 : 취득세 등 6,689,528,050원

ㅇ 처 분 일 : 2018.11.12.(부과․고지일)

ㅇ 심판청구일 : 2019.2.7.

쟁 점	①사업시행자가 미리 관리처분계획에서 체비지 등으로 정하지 않고 건축물 준공일 이후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통해 체비지를 정한 경우 이를 감면대상 체비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신축한 이 건 건축물의 건축비용은 본인의 사업비용 상당의 청산금을 부담하여 취득한 것이므로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처분의 당부

1. 추가 조사내용

가. 청구인 및 처분청 주장 요약

(1) 청구법인 주장

(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2조 제1항에서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 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관리처분계획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도 이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위 규정에 따라 2014.8.12. 분양공고를 2017.1.4.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2018.6.7.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통해 쟁점체비지를 등재하였다. 비록 청구법인이 2017.1.4. 관리처분계획을 인가 받을 당시에는 쟁점체비지를 등재하지 않았으나 위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쟁점체비지를 정한 것임에도 처분청은 단지 쟁점체비지가 이 건 건축물 준공일 이후에 체비지로 등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정비사업이 실질상 1인 토지소유자인 동시에 사업시행자이므로 이는 통상의 건축주로서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여 취득하였으므로 신축에 소요된 건축비용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이 건 정비사업은 처분청이 인가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진행되었고 쟁점체비지의 내용은 변경된 최종관리처분계획에 반영되었으므로 이 건 정비사업으로 신축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는 체비지로 구성되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주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할 수가 없는 것이다. 또한, 처분청이 근거로 하고 있는 법원판결(대법원 2014.10.15. 선고, 2014두38262, 같은 뜻임)은 정비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전고시에 의하여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체비지가 아닌 청산금의 대상에 해당한다는 것이므로 이 건 정비사업의 경우와는 사실관계가 다르다 할 것이다.

(2) 처분청 의견

(가) 「도시개발법」제34조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9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체비지란 정비사업 비용충당을 위해 일반인에게 분양이 목적인 것이다.「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의 입법취지는 토지소유자에게 환지하지 아니하고 일반인에게 유상으로 매각하여 사업경비 충당을 위해 설정된 체비지에 한해 취득세를 감면한다 할 것이므로, 쟁점체비지는 2018.4.27. 이 건 건축물 준공일 현재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체비지로 정하여지지 않은 이상, 위 규정에 따른 감면대상 체비지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며,

(나) 관리처분계획은 정비사업 시행구역 내에 있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정비사업으로 새로이 조성된 토지와 축조된 건축시설에 관한 권리로 일정한 기준 아래 변환시켜 배분하는 일련의 계획, 즉 사업완료 후 분양처분의 내용을 미리 정하는 계획이라고 볼 수 있으며, 관리처분계획 상 사업시행자 이외의 토지등소유자가 없는 경우 소유권 귀속이 명백히 정해져있고 이해관계인의 권리변동 및 사업완료 후 분양처분이 없는 경우 기존 환지를 체비지로 변경하는 것은 관리처분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고, 경미한 변경은 단순 신고사항으로서 형식상 체비지로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시행사업자가 되어 이 사건 재개발사업을 통하여 청구법인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건축물은 종전 부동산의 환지로 취득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바(청구법인 심판청구서 4페이지 참조), 이를「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체비지로는 볼 수 없다.

(다) 처분청은 이전고시 전까지 관리처분계획서를 변경한 것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 다수의 토지등소유자가 있는 경우 환지처분의 공고나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어야 소유권 취득과 더불어 체비지가 확정되는 것인데, 청구인의 경우처럼 이전고시 이전에 이미 소유권 귀속이 명백히 정해져있는 것은 1인 토지등소유자만이 이 사건 건축물을 취득한 것에 대해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며, 사업시행자 지위에서 사업시행자 이외의 토지 등의 소유자가 없어서 사업시행자인 토지 등의 소유자가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소유권 취득의 일반법리에 따라 원시취득하는 경우조차 입법목적에 비추어 관련 규정에 따라 체비지 여부를 판단하는데도, 청구인은 취득일 이후 관리처분계획서 상 환지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체비지로 단순 변경한 것을 근거로 체비지라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대법원 2014.10.15. 선고, 2014두38262, 같은 뜻임)

(라) 청구법인은 이 사건 건축물 처분을 통한 사업비 조달 외에 달리 방법이 없으니 이 사건 건축물은 체비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해당 신탁계약은 이 사건 건축물을 분양(처분)목적으로 상호 간 체결한 것으로서 사업비를 반드시 체비지로 충당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환지인 이 사건 토지와 건축물을 처분하여 사업비 등에 충당하는 것(청산금으로 충당)임에도, 처분할 예정이니 체비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며, 이 사건 건축물은 집합건물로 등재가 되어있는데도 이를 구분하여 건물은 체비지로서 사업시행자가 취득하고 토지는 환지이므로 토지등소유자가 취득하여 모두 감면을 적용받아야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마) 청구법인은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체비지로 보아 감면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분양가액으로 수용 또는 취득을 하지 않았으며, 설령 수용을 하였다 하더라도 토지등소유자는 취득가액과 분양가액만큼 차액이 발생하여 법인세 혹은 소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여야하나, 토지등소유자이자 사업시행자로서 이중적 지위에 있는 청구법인이 스스로에게 양도하고 취득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는 바, 결국 이 사건 건축물은 1인토지등소유자가 신축사업을 진행하여 자가공급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바) 청구법인의 변경인가된 관리처분계획을 보면 새롭게 환지와 체비지시설을 설정해 놓았으나 체비지를 일반에게 분양하지 않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형식적으로 정한 부분임을 알 수 있고 이 사건 감면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면대상 체비지로 볼 수 없으며, 이는 사업시행자로서 사업경비 등을 체비지를 통하여 충당한 사실이 없어 사업비용 일체를 청구법인이 부담한 것으로서 그 사업경비는 모두 청산금으로 충당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며(대법원 2014.10.15. 선고, 2014두38262, 같은 뜻임),  체비지를 분양하지 않고 본사 사옥 등으로 직접 소유하는 경우 단순히 체비지라는 사유만으로 취득세를 감면받게 되면 도시환경정비사업 외 구역에서 종전 부동산 소유자가 건축허가를 받아 사옥 등을 신축한 경우와 그 실질이 동일함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초래하여 과세의 형평성 저해를 초래할 수 있는바(감사원 심사청구 2013-14, 2013. 1.31.),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감면대상은 토지소유자에게 환지하지 아니하고 특별히 일반인에게 유상으로 매각하여 사업경비 충당을 위해 설정된 체비지에 한한다 할 것이고, 토지 등 소유자는 조세 부과의 형평성 및 공정성을 위해 종전 부동산 가액은 면제하되, 종전 가액을 상회하는 청산금 즉 추가로 얻는 자산의 범위는 지방세 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음을 볼 때, 2017.1.4.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을 살퍼보면 이 건 정비사업은 실질상 1인 토지소유자인 동시에 사업시행자로서 청구법인은 새로운 건물을 취득하는 건축주의 입장에서 정비사업을 진행하였다 할 것이고, 이러한 건물을 신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에서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 임시사용승인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건물의 취득일은 2018.4.27. 준공인가일이며 지방세기본법 제34조제1항에서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는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정비사업을 통하여 신축으로 취득한 이 건 건축물은 일반에게 분양하지 않고 사업시행자인 본인이 1인 토지소유자와 분양대상자의 지위에서 사업비용 상당의 청산금을 부담하여 취득한 자가공급이라 할 것이므로 이 건 건물을 취득하기 위해 소요된 사업경비인 건축비용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에서 규정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례(대법원 2009.6.23. 선고, 2007두3275 판결)와 이 건 정비사업간의 사실관계 비교

구 분		이 건 정비사업	대법원 판례
개요		○ 도시정비법령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을 완료한 후 준공후 위 계획변경인가를 통해 체비지로 등재	○ 도시정비법령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없이 준공일 이후 관리처분계획에 체비지 등재
		○ 사업비용 충당 : 분양공고, 감정평가,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매각진행 등의 절차 확인	○ 사업비용 충당 : 분양공고, 관리처분계획, 매각진행 등의 절차가 확인되지 않음
준공전	①사업시행인가	○ 2014.7.9. : 지하 8층 지상 26층 규모 건축물 신축	○ 1987.11.30. : 지하 6층 지상 24층 규모 건축물 신축
	②분양신청공고	○ 2014.8.2. : 문화일보	(미상)
	③1차 감정평가	○ 2014.2.29. : 4,230~4,378억원	없음
	④신탁계약	○ 2014.4. : - 신탁재산(숙박․업무․판매시설)은 착공일로부터 각 22~30개월까지 매각하고 - 위 기간까지 미매각될 경우 평당 최고 37,798천원부터 최저 17,328천원까지 매각	(미상)
	⑤관리처분계획인가	○ 2017.1.4. : - 숙박시설(29,526.10㎡, 48.8%) - 판매시설(13,495.73㎡, 22.3%) - 업무시설(17,459.69㎡, 28.9%) ※ 쟁점체비지를 체비지로 정하지 않음	없음 ※ 사업시행자 이외 토지등소유자가 없는 경우 소유권 귀속이 명백하므로 관리처분계획 및 인가가 없어도 무방
	⑥정비계획변경고시	○ 2017.3.4.	○ 1994.10.7.
	⑦양해각서	○ 2018.3. : 청구법인(매도인)은 매수인(케이클라비스자산운용)에게 이 건 부동산을 매각하고자 하며, 매도인과 매수인은 매매의향을 타진하고 거래조건을 미리 정함	(미상)
준공후	⑧준공인가	○ 2018.4.27. (취득일로 청구인이 신고함)	○ 2004.10.8.
	⑨소유권 보존등기	○ 2018.6.26.	○ 2004.11.16.
	⑩2차 감정평가	○ 2018.5.21. : 4,814억원	○ 2004.12. : 미상
	⑪매각자문 용역계약서	○ 2018.5.3.: 이 건 부동산을 원활하게 매각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해 용역	(미상)
	⑫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	○ 2018.6.7. : 쟁점체비지를 체비지로 정함 ※ 환지를 체비지로 변경한 것을 관리처분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처리(도심재생과-4981. 18. 6. 1.)	없음
	⑬취득세 등 신고․납부	○ 2018.6.14. : 이 건 취득세 등신고(처분청은 쟁점체비지는 감면거부, 나머지 부분은 면제) ○ 2018.11.12. : 취득세 등 67억원 부과․고지 ○ 2019.2.7. : 심판청구 제기	○ 2004.11.3. : 취득세(체비지) 비과세 신청 ○ 2004.11.4. : 처분청 비과세신청 거부 ○ 2004.11.8. : 취득세 등(40억원) 신고․납부
	⑭이전고시	○ 2018.6.20.	○ 2004.11.5.
	⑮부동산공매 공고	○ 2018.11.12.~2018.11.15. : 매차 최고 5100억원부터 최저 3992억원에 공매 공고	(미상)
	⑯부동산매각	○ 2019.12.12. : 4,151억원	(미상)
	⑰소유권 이전	○ 2019.12.12.	(미상)
	⑱사후 관리 처분계획	없음	○ 2005.1.18. : 준공 건축물 중 73.04%는 체비지, 나머지 26.96%만 취득부동산으로 등재 ※ 준공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을 정하지 않다가 취득세 등이 문제되자 사후적으로 관리처분계획 수립

다. 관련사례

○ 대법원 2009.6.23. 선고, 2007두3275 판결 : 기각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등 참조). 구 지방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3항(이하 ‘이 사건 비과세조항’이라 한다)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의한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한다)의 시행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이하 ‘체비지 등’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구 도시재개발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 도시정비법 부칙 제2조로 폐지된 것, 이하 ‘구 도시재개발법’이라 한다. 위 도시정비법 부칙 제6조, 제7조는 구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시행 중인 도심재개발사업은 도시정비법에 의한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보되, 그 사업시행방식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34조 제1항, 제4항, 제9항, 제38조, 제39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2003. 6. 30. 대통령령 제18044호 도시정비법 시행령 부칙 제2조로 폐지된 것) 제41조는 재개발사업의 시행자로 하여금 원칙적으로 체비지 등의 명세와 추산가액 및 처분방법 등을 관리처분계획으로 정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고(다만, 구 도시재개발법 제34조 제1항 단서는 사업시행자 외의 토지 등 소유자가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관리처분계획의 작성 및 인가절차를 면제하고 있다), 재개발사업이 완료되어 공사완료의 공고가 있은 때에는 관리처분계획대로 분양처분을 하도록 규정하면서, 위와 같이 지정된 체비지 등을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법이 2000. 1. 28. 법률 6252호로 폐지된 후로는 도시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체비지 등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2000. 1. 28. 법률 제6242호로 제정된 도시개발법(2007. 4. 11. 법률 제8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 제1항 제4호, 제28조 제1항, 제33조 제1항, 제41조 제5항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하여금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ㆍ정관ㆍ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체비지 등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체비지는 사업시행자가, 보류지는 환지계획에서 정한 자가 각각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에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구 도시재개발법 및 도시개발법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체비지 등은 환지계획이나 관리처분계획에서 미리 정해지는 것으로서, 그에 따른 환지처분의 공고나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어야 비로소 사업시행자 등의 소유권취득이 확정되므로 환지계획이나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하지 아니한 체비지 등의 취득은 있을 수 없는 점, 구 도시재개발법 제20조, 제42조 등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재개발사업의 경비를 반드시 체비지의 지정을 통하여 충당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토지 등 소유자가 부담하는 청산금 등으로 충당할 수도 있는데, 사업시행인가 당시부터의 토지 등 소유자와 승계취득자에 대해서도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부분은 과세하는 점, 따라서 관리처분계획에서 체비지 등을 정하지 아니한 채 재개발사업이 시행되어 완료된 경우에는 이 사건 비과세조항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범위를 확정할 객관적인 기준이 없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비과세조항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체비지 등은 사업시행자가 미리 환지계획이나 관리처분계획에서 체비지 등으로 정하여 환지처분의 공고나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은 후에 취득하는 것만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구 도시재개발법 제3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정하여 관할관청의 인가를 받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도심재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고 2004.10.8. 준공인가를 받아 2004.11.16. 원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취득세 등의 비과세 여부가 문제되자 2005.1. 18.경에 이르러 2곳의 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를 의뢰하고 그 결과를 기초로 이 사건 건물 중 73.04%에 해당하는 88,116.77/120,641.28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을 원고가 사업시행자로서 취득하는 체비지로 정하는 내용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서를 작성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지분은 비록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에 작성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서에서 체비지로 정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비과세조항 소정의 체비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이 사건 비과세조항 소정의 체비지 등의 개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서울고등법원 2007.1.10. 선고, 2005누27552 판결 : 인용

※ 대법원 2009.6.23. 선고 2007두3275판결의 하급심 판결임

이상의 도시개발법 등 관련 법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체비지 또는 보류지를 취득하는 경우를 종합하여 보면, ① 도시개발법의 사업시행자는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가된 환지계획에 따른 환지처분에 의하여 체비지 또는 보류지를 취득하고, ② 도시정비법의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방식을 환지방식에 의할 경우는 위 도시개발법의 경우와 동일하게 체비지 또는 보류지를 취득할 수 있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식에 의할 경우는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이전고시에 의하여 보류지 또는 일반 분양분(보류지 또는 체비지)을 취득하며, ③ 구 도시재개발법의 사업시행자는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분양처분에 의하여 보류지 또는 일반 분양분(보류지 또는 체비지)을 취득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체비지 또는 보류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있어서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등이 비과세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사업시행자 이외의 토지소유자가 없어서 구 도시재개발법 제3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작성이나 그 인가받는 절차가 면제된 채 이 사건 재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에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등이 면제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를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① 원고가 관리처분계획을 작성하여 그 인가를 받지 않은 이유는 사업시행자 이외의 토지 등 소유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개발사업의 시행 결과 건립될 건축물에 대한 이해관계인을 남기지 않아 개발사업의 결과에 이해관계를 갖는 자의 권리배분에 관한 사항을 구속적으로 확정하는 관리처분계획이 불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한 위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따른 것이고, 달리 여타 법령에서 원고가 사전에 체비지를 지정하는 절차나 그 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제반절차를 진행한 원고를 사업시행자 이외의 토지 등의 다른 소유자가 있어 역시 법령의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작성 및 그 인가를 받은 사업시행자와 구분하여 별도로 그가 취득한 체비지 등에 대하여 과세를 하는 것은 형평에 반하여 부당하다고 보이는 점, ② 굳이 1인 사업시행자의 사업경비에 해당하는 체비지에 과세한다면 이는 재개발사업에 착수하고 이를 원활하게 진행함에 있어 세제상 혜택을 주고자하는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의 입법취지에도 반하는 점, ③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은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관리처분계획을 작성한 사업시행자라’든가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취득한 체비지’라고 특정하고 있지 않아 그에 따른 과세 등의 법적 효력을 달리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보이는 점, ④ 만약 피고의 주장과 같이 1인 사업사행자가 취득한 체비지 등에 대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면, 사업시행자로서는 사업 초기에 가상의 토지소유자를 만들어 내어 다른 이해관계인이 있는 것처럼 외관을 조작하는 등 무용한 절차를 반복하게 하여 오히려 탈법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점 ⑤ 사업시행자가 재개발사업에 지출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법상 인정된 체비지의 존재가 관리처분계획의 작성 여부에 따라 좌우된다고 보기에는 곤란한 점, ⑥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할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원칙의 적용에 있어서의 예외가 허용될 수 있는 점 등의 제반사정을 감안하면, 1인 사업시행자가 취득한 체비지 등에 대하여도 비과세는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에 있어서 과세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는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사업구역 내의 부동산을 승계취득하는 자로서 사업시행인가 당시의 소유자와 마찬가지로 비과세 혜택을 부여받되,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재산적 가치가 증가될 새로운 부동산의 취득에는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단서 제2호의 입법취지와 이 사건 건물 중 73.04%에 해당하는 88,116.77/120,641.28 지분에 한하여 자신이 지출한 사업경비에 상응한 체비지로 원고가 자인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재산적 가치가 증가된 부동산 중 사업비에 해당하는 체비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와 그 소유권보존등기와 관련된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하여야 할 것이다.

○ 서울행정법원 2005.10.28. 선고, 2005구합16512 판결 : 기각

살피건대, 위 관리처분계획상 이 사건 건물 중 체비지에 해당되는 88,116.77㎡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한다)의 시행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55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 중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환지로 보며, 제4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와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8조 제3항은 사업시행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정관 등 또는 사업시행계획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보류지(건축물을 포함한다)로 정하거나 조합원 외의 자에게 분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대지 및 건축물은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이를 처분 또는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 단서에 의하면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한다)으로 건축한 주택을 도시개발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이전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환지처분공고일의 다음날 또는 소유권이전고시일의 다음날을 취득일로 보며, 환지처분공고일 또는 소유권이전고시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들을 종합하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의 시행자가 정관 등 또는 사업시행계획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지만 어떠한 부동산을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고시일 당시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판단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2004.10.8. 피고로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52조에 의한 준공인가를 받을 때까지 이 사건 건물을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하는 내용의 관리처분계획을 정하여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건물은 원고가 취득할 무렵 취득세 비과세대상인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비록 원고가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후인 2005. 1.경 관리처분계획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발생한 위와 같은 사정은 이미 성립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1차 사건조사서>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위탁자인 에이케이씨엔씨 소유의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1가 194-19 소재 토지 4,453.4㎡(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신탁받아 취득한 후, 처분청으로부터 2014.7.9. 위 토지상에서 남대문구역 제7-2 및 9-2지구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이하 “이 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인가를, 2017.1.4. 이 건 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았고, 2018.4.27. 정비사업의 완료에 따라 지하 8층 지상 28층 연면적 60,521.99㎡ 규모의 건축물(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준공인가를 받았으며, 2018.6.7.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건축물 중 46,903.23㎡(이하 “쟁점체비지”라 한다)를 체비지에 포함하는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를 받았다.

나. 청구법인은 2018.6.14.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등을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에 따른 면제대상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체비지를 제외한 부분에 대한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고, 쟁점체비지는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8.9.17.부터 2018.9.21.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체비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 부동산이 아니라고 보아, 2018.11.12. 청구법인에게 쟁점체비지의 취득가액 204,389,586,68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5,150,617,580원, 지방교육세 294,321,000원, 농어촌특별세 482,359,410원 합계 6,689,528,05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1996.12.3. 부동산 신탁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이 이 건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된 경위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위탁자인 에이케이씨엔 소유의 이 건 토지를 신탁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2014.7.9.부터 2018.6.20.까지 이 건 토지상에서 이 건 정비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였다.

<청구법인의 이 건 정비시업 시행현황>

구 분	일 자	토지소유 현황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 1가)
①사업시행인가 (면적 4,052㎡, 지하 8층, 지상 29층, 사업기간 48개월)	2014.7.9.	194-19 : 청구법인(1인) 195-2, 3, 4 : 박영창, 한정심(2인) 195-8 : 최명국, 이옥술, 한옥희, 김진희, 이수진, 이재호, 최명화(7인)
②분양신청공고 (문화일보)	2014.8.2.	194-19 : 청구법인(1인) 195-2, 3, 4 : 박영창, 한정심(2인) 195-8 : 조상철, 조상실, 한옥희, 이수진, 이재호(5인)
③1차 감정평가 (4,230~4,378억원)	2014.12.29.	194-19 : 청구법인(1인) 195-2, 3, 4 : 박영창, 한정심(2인) 195-8 : 조상철, 조상실, 한옥희, 이수진, 이재호(5인)
④수용재결	2015.7.10.	194-19 외 4필지 : 청구법인(1인)
⑤관리처분계획인가	2017.1.4.
⑥정비계획변경고시	2017.3.4.
⑦건축물 준공인가	2018.4.27.
⑦2차 감정평가 (4,814억원)	2018.5.21.
⑧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 (쟁점체비지 포함)	2018.6.7.
⑨ 이전고시	2018.6.20.

처분청은 이 건 정비사업으로 2018.4.27.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 1가 210 소재 복합용도의 건축물(지하 8층·지상 28층, 연면적 60,521.99㎡ AK타워,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이 신축(준공)되었는바, 미리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체비지를 정하지 않고 있다가 위 준공일 이후인 2018.6.7.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를 통해 쟁점체비지로 정하였으므로 쟁점체비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2조 제1항에서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 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관리처분계획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도 이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2014.8.12. 이 건 정비사업으로 신축되는 건축물 등에 대해 종전 토지소유자들에게 분양공고를 한 사실이 있으며, 이후에 분양처분이 되지 않자 청구법인은 종전 토지 소유자들과 협의 또는 수용으로 이 건 정비사업구역내 1인 토지 소유자 신분이 됨에 따라 특별히 소유관계에 대한 다툼이나 권리확정이 필요치 않아, 2017.1.4. 이 건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을 당시에 쟁점체비지를 당장에 정할 필요가 없었던 것 뿐이었다.

따라서 위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에 따라 청구법인은 2017.1.4. 관리처분계획이 처음 인가된 날로부터 그 관리처분계획의 종기일인 2018.6.20.까지는 언제든지 관리처분계획을 변경 중지 또는 폐지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청구법인은 위 기간 중인 2018.6.7.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여 쟁점체비지를 정한 것이므로 비록 청구법인이 2017.1.4. 관리처분계획을 인가 받을 당시에는 쟁점체비지를 등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적법하게 처분청이 인가한 바에 따라 쟁점체비지를 정한 것임에도 처분청은 단지 쟁점체비지가 이 건 건축물 준공일 이후에 체비지로 등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세법을 적용함에 있어 건축법 등 다른 법령에서 차용한 법적 개념들은 그 다른 법령에서 의미하는 것과 동일하게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나, 위와 같은 해석이 과세의 형평과 입법취지에 따른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면 그 다른 법령의 규정에 구속되어 판단해야 할 것은 아니고, 세법 독자적인 입장에서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세법 고유의 개념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도시개발법」제34조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9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체비지란 통상적으로 거액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정비사업에서 토지소유자 및 사업시행자의 재원만 가지고는 사업시행이 어려움에 따라 특별히 정비사업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남겨둔 토지를 체비지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36조 제4항에 의하면 사업시행자가 체비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사업완료 전·후 제3자에게 이를 사용·수익하게 되거나 처분하는 방법으로 사업비용을 충당 하는 것이므로 체비지는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체비지를 분양하지 않고 본사 사옥 등으로 직접 소유하는 경우 단순히 체비지라는 사유만으로 취득세를 감면받게 되면 도시환경정비사업 외 구역에서 종전 부동산 소유자가 건축허가를 받아 사옥 등을 신축한 경우와 그 실질이 동일함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초래하여 과세의 형평성 저해를 초래할 수 있다 하겠다.(감사원 심사청구 2013-14, 2013.1.31., 같은 뜻임)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에서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감면을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정비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함에 있다 할 것이고, 그 감면대상은 토지소유자에게 환지하지 아니하고 특별히 일반인에게 유상으로 매각하여 사업경비 충당을 위해 설정된 체비지에 한해 취득세를 감면한다 할 것이므로, 쟁점체비지는 2018.4.27. 이 건 건축물 준공일 현재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체비지로 정하여지지 않은 이상,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조사내용

가.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나. 사실관계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서류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는 1996.12.3.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9에 본점을 두고 부동산 신탁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나) 주식회사 에이케이씨앤씨(위탁자)와 청구법인(수탁자)는 서울시 중구 회현동1가 194-19 일대 4,453.4㎡에 대하여 관리형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2014.7.9. 사업시행인가 부터 2018.6.20. 이전고시까지 이 건 정비사업을 시행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4.8.2. 중앙일간지(문화일보)를 통해 위 <표1>의 토지 소유자들에게 분양신청공고를 하였다. 분양공고 주요내용(발췌)은 다음과 같다.

사업시행인가의 내용

- 사업시행기간 :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48개월

-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 2014.7.9.

2. 분양신청 기간 및 장소

- 기간 : 2014.8.12. ~ 2014.9.12.

- 장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 풍림빌딩 15층, 담당부서 사업3부

3. 분양대상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 업무시설 : 연면적 17,327.60㎡

- 판매시설 : 연면적 136,610.50㎡

- 숙박시설 : 연면적 29,507.77㎡

4. 분양신청 자격 : 이 건 정비사업지구 구역내 토지 등 소유자로서 관련법규 등 조건에 충족되는 자

5. 분양신청 방법 : 분양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사업시행자 사무실로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발송

6.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7조에 의거 현금정산되며, 분양신청 마감일 후 토지수용 절차에 의한 토지수용됨

(라) 처분청은 2014.12.29. 이 건 정비사업시행에 따라 신축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등에 대한 2014.11.3. 현재의 기준으로 종후자산 감정평가를 감정평가법인들에게 의뢰하였고, 주식회사 나라감정평가법인은 423,600,144,600원을, 주식회사 에이원감정평가법인은 437,818,126,450원을 각각 평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처분청은 2017.1.4. 청구법인이 체비지를 지정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한 이 건 정비사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처분청 고시 제2017-2호)하였다. 주요 관리처분계획(주요내용 발췌)은 다음과 같다.

사업의 종류 : 도시환경정비사업

사업시행 면적 : 4,502.00㎡

사업시행자 : 청구법인

관리처분계획인가 요지

대지면적 (㎡)	건축면적 (㎡)	건폐율 (%)	연면적 (㎡)	용적률 (%)	층수	용도
3,739.40	1,986.22	53.12	60,481.52	999.97	지하 8층 지상 28층 (2개동)	숙박, 업무, 판매시설

- 대지 및 건축시설의 규모 등 건축계획

- 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계획

구분	규모 (㎡)	관리처분대상자별 내역			비 고
		토지 등 소유자	일반분양	보류지
숙박시설	29,526.10	29,526.10	-	-
판매시설	13,495.73	13,495.73	-	-
업무시설	17,459.69	17,459.69	-	-
합 계	60.481.52	60.481.52	-	-

(바) 처분청은 2017.3.4. 이 건 정비사업 계획변경 고시(처분청 고시 제2017-16호)를 하였다. 고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정비사업 면적이 종전 4,502.0㎡에서 변경후에는 4,453.4㎡로 48.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주식회사 에이케이씨앤씨가 2018.5.21. 주식회사 대화감정평가법인에게 의뢰한 2018.5.16. 현재의 이 건 정비사업에 따른 신축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등에 대한 종후자산평가액은 업무시설(17,440.63㎡)은 111,620,032,000원을, 숙박시설(29,107.27㎡)은 221,215,252,000원을, 판매시설(13,974,09㎡)은 148,628,395,000원을 합계 481,463,679,000원으로 나타난다.

(아) 처분청은 2018.4.27. 이 건 정비사업에 따라 신축된 지하 8층, 지상 28층, 연면적 60,521.99㎡ AK타워 건축물에 대한 준공인가를 하였다.

(자) 처분청은 2018.6.7. 이 건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종전의 관리처분계획(2017.1.4.)을 변경(쟁점체비지 포함하는 내용 등)하는 관리처분계획변경 인가를 하였다. 주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다.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총계(㎡)	4,502.00	4,453.40	(△)48.60
관광숙박(㎡)	1,825.51	1,777.74	(△)44.77
업무(㎡)	834.40	853.47	(+)19.07
판매(㎡)	1,079.49	1,065.19	(△)14.30
도로(㎡)	762.60	757.00	(△)5.60

토지이용계획 변경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대지면적(㎡)	3,739.40	3,696.40	(△)43.00
건축면적(㎡)	1,986.22	2,011.60	(+)25.38

2. 건축계획 변경

3. 관리처분계획 변경세부내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처분면적 (㎡)	환지시설	60.481.52	13,618.76
	체비시설	-	46,903.23
	합 계	60.481.52	60,521.99

(차) 청구법인은 2018.6.20. 이 건 정비사업 이전고시(청구법인 고시 제2018-1호)를 다음(주요내용 발췌)과 같이 하였다.

1. 관리처분계획일 : 2017.1.4.(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 2018.6.7.)

2. 공사완료 고시일 : 2018.5.3.

3. 이전고시 내역

구분		지번	지목	면적 (㎡)	비고
대지면적 (㎡)	대지	회현동 1가 210	대	3,696.40
	입체적도시 계획시설(도로)			549.50	구분지상권설정 (지상권자 처분청)
	입체적도시 계획시설(철도)			269.80	구분지상권설정 (지상권자 서울교통공사)
도로면적(㎡)		회현동 1가 210-1	도	757.00	무상귀속

- 토지(4,453.40㎡)

구 분	동수	층수	대지면적(㎡)	연면적(㎡)
관광숙박시설	1	지하 8층 지상25층	1,777.74	29,107.27
판매시설			853.47	13,974.09
업무시설	1	지하 8층 지상 28층	1,065.19	17,440.63
계	2	도	3,696.40	60,521.99

- 건축물(60,521.99㎡)

(카) 청구법인(매도인, 수탁자), 주식회사 에이케이씨앤씨(위탁자, 매도인측) 및 주식회사 케이클라비스자산운용(매수인)은 2018년 3월 이 건 정비사업으로 신축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매매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타) 청구법인은 2018.10.30. 이 건 정비사업에 따라 신축된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 1가 210 소재 지상건물에 대하여 공매하는 공고를 하였다. 세부 내역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 공매실시 일자 및 공매예정 가격

공매회차	공매실시 일자	시간	공매예정가격	비고
1회차	2018.11.12.	11:00	510,000,000,000
2회차	2018.11.12.	15:00	489,600,000,000
3회차	2018.11.13.	14:00	470,016,000,000
4회차	2018.11.13.	16:00	451,215,360,000
5회차	2018.11.14.	11:00	433,166,746,000
6회차	2018.11.14.	15:00	415,840,075,776
7회차	2018.11.15.	11:00	399,206,472,745

(단위 : 원)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재개발사업으로 한정한다)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환지계획 및 토지상환채권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이하 이 항에서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이라 한다)과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

2.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부동산. 이 경우 사업시행인가(승계취득일 현재 취득부동산 소재지가 「소득세법」제104조의2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또는 정비구역 지정) 이후 환지 이전에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자로 한정한다.

② 제1항 제2호의 초과액의 산정 기준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초과액 산정기준 등)     ① 법 제74조제1항의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은 그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

② 법 제74조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은 같은 조 제1항의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과세표준(「지방세법」제10조 제5항에 따른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말한다)에서 환지 이전의 부동산의 과세표준(승계취득할 당시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말한다)을 뺀 금액으로 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2018.3.27. 대통령령 제28714호로 개정된 것)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⑥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하고,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만 해당한다)으로 건축한 주택을 「도시개발법」제40조에 따른 환지처분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6조에 따른 소유권 이전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또는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4) 지방세기본법

제17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가 서류상 귀속되는 자는 명의(名義)만 있을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한다.

②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 중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① 사업시행자는 제50조 제7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지 등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 등 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사업시행계획인가 전에 제81조제3항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은 시장ㆍ군수등에게 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2. 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

3. 분양신청기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74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관리처분계획을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분양설계

2.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3.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임대관리 위탁주택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류지 등의 명세와 추산액 및 처분방법. 다만, 나목의 경우에는 제30조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임대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포함한다.

가. 일반 분양분

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다. 임대주택

라. 그 밖에 부대시설ㆍ복리시설 등

5.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사업시행계획인가 전에 제81조 제3항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은 시장ㆍ군수등에게 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6. 정비사업비의 추산액(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분담규모 및 분담시기

7. 분양대상자의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8.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

9.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한 권리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관리처분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9조(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처분 등) ④ 사업시행자는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정관 등 또는 사업시행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그 잔여분을 보류지(건축물을 포함한다)로 정하거나 조합원 또는 토지 등 소유자 이외의 자에게 분양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양공고와 분양신청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3조(정비사업의 준공인가) ① 시장ㆍ군수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시장ㆍ군수 등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86조(이전고시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8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지확정측량을 하고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분양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전이라도 완공된 부분은 준공인가를 받아 대지 또는 건축물별로 분양받을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려는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한 후 시장ㆍ군수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87조(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의 확정) ② 제1항에 따라 취득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 중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제40조에 따라 행하여진 환지로 본다.

③ 제79조 제4항에 따른 보류지와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제34조에 따른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본다.

제89조(청산금 등) ①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제86조 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은 후에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청산금"이라 한다)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분양받은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는 정관 등에서 분할징수 및 분할지급을 정하고 있거나 총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후부터 제86조 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은 날까지 일정 기간별로 분할징수하거나 분할지급할 수 있다.

(6) 도시개발법

제34조(체비지 등) ①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ㆍ정관ㆍ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보류지로 정할 수 있으며, 그 중 일부를 체비지로 정하여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

제42조(환지처분의 효과) ① 환지 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보며, 환지 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의 토지에 있던 권리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

② 제1항은 행정상 처분이나 재판상의 처분으로서 종전의 토지에 전속(專屬)하는 것에 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에 대한 지역권(地役權)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토지에 존속한다. 다만,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

④ 제28조에 따른 환지 계획에 따라 환지처분을 받은 자는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환지 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일부와 해당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을 취득한다. 이 경우 종전의 토지에 대한 저당권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해당 건축물의 일부와 해당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⑤ 제34조에 따른 체비지는 시행자가, 보류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각각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해당 소유권을 취득한다. 다만, 제36조제4항에 따라 이미 처분된 체비지는 그 체비지를 매입한 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때에 소유권을 취득한다.

⑥ 제41조에 따른 청산금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확정된다.

제44조(체비지의 처분 등) ① 시행자는 제34조에 따른 체비지나 보류지를 규약ㆍ정관ㆍ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으로 정하는 목적 및 방법에 따라 합리적으로 처분하거나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