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분야	2-1. 예방기획 관리		추진현황	추진중(추진종료)
평가지표	2-1-1. 소방안전대책 추진 결과		취득점수	80점
담당자	소 속	예방과	☎	3706-1511
	성 명	전응식

①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 결과(50점) -- 본부 작성

구분 소방서	순위	비고
종 로
중부서
광 진
용 산
동대문
영등포
성 북
은 평
강 남
서 초
강 서
강 동
마 포
도 봉
구 로
노 원
관 악
송 파
양 천
중 랑
동 작
서대문
강 북
합 계

② 봄철 화재예방대책 추진 결과(30점) -- 본부 작성

구분 소방서	순위	비고
종 로
중부서
광 진
용 산
동대문
영등포
성 북
은 평
강 남
서 초
강 서
강 동
마 포
도 봉
구 로
노 원
관 악
송 파
양 천
중 랑
동 작
서대문
강 북
합 계

평가분야	2-1. 예방기획 관리		추진현황	추진중(추진종료)
평가지표	2-1-3. 피난시설에 대한 안전의식 기반 조성		취득점수	10점
담당자	소 속	예방과	☎	3706-1512
	성 명	김기영

④ 보이는 소화기 정책 추진(10점)

구 분	계 (가+나)	보이는 소화기(가)					소화기 표지 부착 위치(나)
		5개소	4개소	3개소	2개소	1개소	5개소	4개소	3개소	2개소	1개소
종 로
중부서
광 진
용 산
동대문
영등포
성 북
은 평
강 남
서 초
강 서
강 동
마 포
도 봉
구 로
노 원
관 악
송 파
양 천
중 랑	10	○					○
동 작
서대문
강 북
합 계

평가분야	2-2. 민원업무관리		추진현황	추진중(추진종료)
평가지표	2-2-1. 민원업무역량 향상을 위한 직무능력 강화		취득점수	20점
담당자	소 속	예방과	☎	3706-1513
	성 명	이상전

① 소방관서 별 법령해석의 통일성 유지를 위한 노력(10점)

￭ 지침 또는 사례집 전파 실적(2회한) : (실적) x 5점 =  (점수)

구 분	점수 : (실적)×5	민원처리매뉴얼 등 전파실적(2회한)
중랑소방서	5	1회(내 손안의 민원업무 처리 매뉴얼안내)

② 법령·지침 등 제정(개정포함)관련 의견제출(10점)

￭ 법령, 지침 등 제정(개정)관련 의견제출 실적(문서보고) : 건당 5점

구분	제출건수	점수
종 로
중부서
광 진
용 산
동대문
영등포
성 북
은 평
강 남
서 초
강 서
강 동
마 포
도 봉
구 로
노 원
관 악
송 파
양 천
중 랑	4	10
동 작
서대문
강 북
합 계

③ 진정민원 감점(감점 - 10점)

￭ 국민안전처(소방제도과)로 이첩된 진정민원 중 소방관서에서 업무처리를

잘못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 건당 5점 감점

구분	진정민원 (건)
종 로
중 부
광 진
용 산
동대문
영등포
성 북
은 평
강 남
서 초
강 서
강 동
마 포
도 봉
구 로
노 원
관 악
송 파
양 천
중 랑	-
동 작
서대문
강 북
합 계

평가분야	4-1. 소방산업질서 확립		추진현황	추진중(추진종료)
평가지표	4-1-1 소방시설업 공정경쟁 기반 마련		취득점수	50점
담당자	소 속	예방과	☎	3706-1514
	성 명	김남훈

① 소방시설업 행정처분 등 추진실적(30점) -- 분야별 건 수 기재

- 입건, 과태료, 행정처분(경고, 영업정지, 등록취소, 자격정지, 자격취소) 실적(25점)

구 분	계	입 건	과태료	행 정 처 분
				경 고	영업정지	등록취소	자격정지	자격취소
종 로	건
중 부
광 진
용 산
동대문
영등포
성 북
은 평
강 남
서 초
강 서
강 동
마 포
도 봉
구 로
노 원
관 악
송 파
양 천
중 랑	5		3	2
동 작
서대문
강 북
합 계
※ 1건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입건 및 행정처분 등을 병과하여 처분하는 경우 건수 각각 산정 ex.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태만 : 과태료 1건, 행정처분 1건

- 과징금처분 실적(5점)

구 분	과징금 부과율	영업정지 행정처분 건수	과징금 부과 건수
종 로	%
중부서
광 진
용 산
동대문
영등포
성 북
은 평
강 남
서 초
강 서
강 동
마 포
도 봉
구 로
노 원
관 악
송 파
양 천
중 랑	-	-	-
동 작
서대문
강 북
합 계
※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행정처분 건수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 바목

② 나라장터「행정처분 등록시스템」입력실적(20점)

	계	계	영업정지	등록취소	폐업	과태료	과징금	자격정지	자격취소
종로	입력대상
	입력실적
중부	입력대상
	입력실적
광진	입력대상
	입력실적
용산	입력대상
	입력실적
동대문	입력대상
	입력실적
영등포	입력대상
	입력실적
성북	입력대상
	입력실적
은평	입력대상
	입력실적
강남	입력대상
	입력실적
서초	입력대상
	입력실적
강서	입력대상
	입력실적
강동	입력대상
	입력실적
마포	입력대상
	입력실적
도봉	입력대상
	입력실적
구로	입력대상
	입력실적
노원	입력대상
	입력실적
관악	입력대상
	입력실적
송파	입력대상
	입력실적
양천	입력대상
	입력실적
중랑	입력대상	1				1
	입력실적	1				1
동작	입력대상
	입력실적
서대문	입력대상
	입력실적
강북	입력대상
	입력실적

평가분야	4-1. 소방산업질서 확립		추진현황	추진중(추진종료)
평가지표	4-1-2 소방공사 감리현장 불공정 관행 근절		취득점수	20점
담당자	소 속	예방과	☎	3706-1513
	성 명	이상전

○ 행정처분 등 추진실적 -- 분야별 건 수 기재

구 분	계	입 건	과태료	행 정 처 분
				경 고	영업정지	등록취소	자격정지	자격취소
종 로
중부서
광 진
용 산
동대문
영등포
성 북
은 평
강 남
서 초
강 서
강 동
마 포
도 봉
구 로
노 원
관 악
송 파
양 천
중 랑	2	1		1
동 작
서대문
강 북
합 계
※ 1건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입건 및 행정처분 등을 병과하여 처분하는 경우 건수 각각 산정 ex.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태만 : 과태료 1건, 행정처분 1건 ※ 중앙 합동점검 공사현장 점검실적 제외

구 분	계		소방공사 감리대상				비감리 대상
			상 주		일 반
	총 대상	점검대상	총 대상	점검대상	총 대상	점검대상	총 대상	검검대상
종 로
중부서
광 진
용 산
동대문
영등포
성 북
은 평
강 남
서 초
강 서
강 동
마 포
도 봉
구 로
노 원
관 악
송 파
양 천
중 랑	27	14	1	0	14	14	12	0
동 작
서대문
강 북
합 계
※ 중앙 합동점검 공사현장 점검대상은 총 대상에는 포함하나, 점검대상에는 제외 (∴ 점검대상은 시․도 교차점검 대상 ⇢ ⓐ 시․도에서 ⓑ 시․도 공사현장 점검 시 ⓐ 시․도의 점검대상은 ⓑ 시․도의 공사현장 수를 기재)

평가분야	7-1. 국민 생활안전		추진현황	추진중(추진종료)
평가지표	7-1-2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촉진 시책 추진 결과		취득점수	80점
담당자	소 속	예방과	☎	3706-1511
	성 명	전응식

① (시책추진) : 15점

￭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가구 주택용 소방시설 우선 보급(5점)

∙ 기본계획 수립(1점) + [분기보고 기한준수 실적(4점), 미준수시(0점)] =

￭ 취약지역 안전마을 조성 및 사후관리(5점)

∙ 소방서별 안전마을(1개소) 모두 조성(3점), 소방서수 절반이상(2점)‧절반이하(1점)

∙ 소방서별 旣 조성된 안전마을 사후관리 실적 2개소 이상(2점), 2개소 미만(1점), 실적없음(0점)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촉진을 위한 자체 특수시책 추진(5점)

∙ {(추진건수/시‧도 소방서수) × 3} + {(우수시책 평가 및 제출) × 2} =

② (집중홍보) : 20점

￭ 한국공인중개사협회(시‧도지부)와 협업을 통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확인 문화 조성(5점)

∙ <본부기준> 홍보컨텐츠 제작‧보급 자체추진 실적(2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확인 문화 조성을 위한

공인중개사무소 활용 홍보방안 발굴 ‧이행 실적(3점), 실적없음(0점)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전방위 홍보 추진(15점)

∙ 전국 소방서, 센터 및 소방차량(센터별 1대) 플래카드 일제 설치(3점), 실적없음(0점)

∙ 대형마트(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및 지역 농‧수협 대상 판매‧홍보 촉진을 위한 간담회

(소방서별 상반기 1회) 추진(2점), 미추진(0점)

∙ 유관기관‧단체 소식지, 게시판 등 활용 홍보 실적 5건 이상(3점), 5건 미만(1점), 실적없음(0점)

∙ <본부기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따른 화재피해경감 사례 언론홍보 건당 0.5점(2점), 실적없음(0점)

∙ <본부기준> 국민생활접점매체 활용 영상 홍보 건당 1점(5점), 실적없음(0점)

○ 추진실적 --- 분야별 점수 기재

구 분	시책추진 (15점)			집중홍보 (20점)
	우선 보급 (5점)	취약지역 안전마을조성 및 사후관리 (5점)	자체 특수시책 추진 (5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확인 문화 조성 (5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전방위 홍보 추진 (15점)
종 로
중 부
광 진
용 산
동대문
영등포
성 북
은 평
강 남
서 초
강 서
강 동
마 포
도 봉
구 로
노 원
관 악
송 파
양 천
중 랑	5	2	3	2	13
동 작
서대문
강 북
합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