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 2015.11.12.] [법률 제13486호, 2015.8.11., 일부개정]

법령 발췌문 (자동차관리사업 변경등록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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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자동차정책과) 044-201-3839, 3849

제53조(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등) ①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또는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특별시 및 광역시 중 인구 50만 이상의 자치구에서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5.8.11.>

④ 제3항에 따른 조례를 정하는 경우 교통, 환경오염, 주변여건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할 수 있다. <개정 2015.8.11.>   [전문개정 2009.2.6.]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6.1.1.] [대통령령 제26588호, 2015.10.13., 일부개정]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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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경미한 등록사항의 변경) 법 제5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호의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10.2.5., 2011.11.25.>

1. 임원(대표자를 포함한다)의 주소변경

2. 자동차관리사업으로 등록한 사업장의 대지면적 또는 건물면적의 100분의 30이하의 변경 또는 증ㆍ개축(등록기준에 미달되게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5.10.7.] [국토교통부령 제237호, 2015.10.7., 일부개정]

법령 발췌문 (자동차관리사업 변경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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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변경등록) ①자동차관리사업자는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79호서식의 자동차관리사업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 후 15일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등록사항의 변경과 제1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ㆍ양수등의 신고를 한 대표자변경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12.31., 2010.2.18.>

1.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2.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및 도면

②제111조(제3항제4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은 변경등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9.12.31., 2011.12.15.>

제113조(양도ㆍ양수 등의 신고) ①법 제5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0호서식의 자동차관리사업양도ㆍ양수(합병)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1.>

1.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2.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삭제 <2003.1.2.>

4. 양수인이 사업장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5. 법 제5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양도ㆍ양수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