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명예시장 건의사항 검토결과

연번

건  의  사  항

검  토  결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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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제품 소액수의계약 활성화 요청

- 기 건의한 기술개발제품 및 5천만원 이하 소액수의계약 활성화 요청 이후 실적이 없음에 따른 조치 필요

(중소기업인 명예시장)

○ 중소기업인 명예시장 건의사항 추진 현황

◦ 추진배경

- 명예시장 워크숍(‘17.5.29)에서 건의사항 발표

· 소액(5천만원 이하) 건 조합추천에 의한 지명경쟁 요청

: 분기별 이행 독려 및 계약매뉴얼 제작·배포·담당자교육

◦ 추진내용

- 중소기업 판로지원을 위해 협조요청 공문 시행(경제정책과-2874) 및 계약매뉴얼 등재(재무과)

	3. 경쟁형태별 분류 (p.42) 나. 수의계약 - 소액 수의계약 대상업체 조합 추천제도 · 관계규정 :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8조 · 개념 : 관련 조합에서 구매조건에 맞는 중소 기업을 추천받아 수의계약을 하는 제도 · 적용대상 :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 중소 기업자간 경쟁제품을 구매할 경우 공공구매정보망을 통하여 관련 조합으로부터 구매조건에 맞는 업체를 추천받아 수의계약 체결하는 제도

- 조합추천 소액수의계약 실적(‘17.5.29~10.13)

- 고구려 고분 모형 관리용 물품 제작 설치 (7.18,한성백제박물관)

- 환경미화원 동절기 근무복 구매 (9.25,은평구)

- 조경시설물 보수를 위한 자재 구매 (10.11,서부공원녹지사업소)

◦ 실적부진 원인 및 애로사항

- 나라장터 계약 공고 전 단계로 시스템 및 별도 절차로 인해 5~7일 추가 소요

· 구매정보망(SMPP)를 통해 ‘추천요청 → 신청 → 추천’

◦ 향후계획

- 소액수의계약 조합추천제도 이용 협조 요청 (계속)

- 상기 제도의 장점인 ‘공정성 보장’ 홍보로 활성화 추진

· 추정가격 2천만원 미만 : 2개 이상 업체 추천

· 추정가격 2천만원~5천만원 : 5개 이상 업체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