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회의원 要求資料 提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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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처 : 기획조정, 시민소통, 서울혁신, 문화관광디자인, 대변인, 여성가족, 감사, 비상기획, 정보화기획,
행정, 재무, 복지건강, 공원녹지, 도시교통, 기후환경, 교육협력, 경제진흥, 도시안전,
기술심사, 도시계획, 주택정책, 소방재난, 상수도사업, 도시기반시설, 시의회, 한강사업,
공사(서울메트로․도시철도․시설관리․농수산물․SH),

2013. 10. 8

□ 요구번호 : 1043번 □ 요구의원 : 윤재옥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당, 대구 달서구을) - 의원 전화번호 : 강경민( 7844164@naver.com/02-784-4871/*************) □ 국회의원이 요구한 별첨사항에 대해 자료를 작성하여 실․국․본부장 결재후 2013. 10. 10(목)까지 의원실로 직접제출( e-메일송부 등 )하시기 바랍니다. (※제출기일 엄수, 지연될 경우 사전에 의원 사무실로 전화후 양해를 구하시기 바람) 〈 작성요령 〉 ○ 업무관리시스템 공용서식 「의원 요구자료」 활용 ○ 제목에 요구번호와 의원명 필히 기재
○ 요구자료번호와 목록은 용지상단		속에 기재
○ BOX 우측상단에 의원명, 소속상임위, 소속정당 ○ 요구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작성하고 답변자료 실명제 준수(작성자 표시) 〈 제출요령 〉 - 공문결재 후 의원실 직접제출 ○ 공문결재 (수신처 : 기획담당관, 교통정책과, 실국본부 주무과 ) ※ 주요사안에 대하여는 소관 부시장 및 정무수석의 확인 검토후 제출 ○ 의원실에 직접제출 ( e-메일송부 등 ) 【 】 - 이메일제목 : 서울특별시 국정감사 요구자료 제출 / ○○○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 (서울특별시) - 한글문서 등 첨부시 자물쇠(, ) 해제한 후 송부할 것

기  획  담  당  관

( 담당 : 연흥모 ☎ 2133-6634 )

대 한 민 국 국 회

문서번호  004-2013-07-0018              시행일자  2013. 10. 8

수    신  서울시

참    조  (담당자)

제    목  의정활동을 위한 자료요청 건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회 의정활동을 위해 아래와 같이 자료를 요구합니다. 10. 10(목)까지 본 의원실로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 부탁드립니다.

또한 답변자료 및 첨부문서에는 반드시 담당자 및 연락처를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자료전달은 E-mail(7844164@naver.com)로 해주시기 바라며, 자료 담당자(강경민 비서, 02-784-4871, *************)에게 연락 바랍니다.

- 아 래 -

【 기획조정실(총괄), 여성가족정책실, 복지건강실, 소방재난본부, 행정국, 도시교통본부, 기술심사담당관,    기후환경본부, 도시계획국, 주택정책실, 감사관, 서울혁신기획관 】

1. 다음 연구용역 보고서(담당부서, 용역명, 책임연구원, 수주기관)

-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서울거주 중국동포 실태조사 및 정책수립 연구용역, 양한순,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 조직담당관, 서울시 민간위탁 종합적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 용역, 김찬동, 서울연구원

- 생활보건과, 암 등 환경성질환 예방 관리 로드맵 수립, 최경호,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 기획담당관, 시민체감형 시정운영계획 도출을 위한 종합연구, 박시영, ㈜윈지코리아컨설팅

- 재난대응과, 장애인 위기관리(대응) 매뉴얼 개발 및 보급, 권효순 김삼용, 국립재활원

- 행정과, 동주민센터 기능개선을위한 학술연구용역, 김귀영, 서울연구원

- 교통정책과, 지속가능한 도시교통관리방안연구, 고준호, 서울연구원

- 보행자전거과, 서울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기본계획 연구 용역, 이신해,  서울연구원

- 기술심사담당관, 서울시 설계시공 일괄방식의 성과평가에 관한 연구, 박현찬, 서울연구원

- 기후대기과, 서울시 온실가스에너지 감축사업 평가지표 개발 및 이행성과 평가방안 학술용역, 김문수, 서울연구원

- 재난대응과, 한강교량 투신사고 방지시스템 연구용역, 정진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대외협력담당관, 남북관계 변화 전망에 따른 서울시 남북교류사업 추진전략 및 발전방안 연구용역, 이종석, (사)한반도평화포럼

- 도시계획과, 민간개발시 합리적 공공시설 확보방안 연구, 이창현,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 주택정책개발반, 비주택 거주가구 주거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학술용역, 서종균, (사)한국도시연구소

- 감사담당관, 서울특별시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한 재정진단 학술 용역, 김태일, 고려대학교산학협력단

- 마을공동체담당관, 마을공동체만들기 기본계획수립 및 종합지원센터 설치 연구용역, 박현찬, (재)서울특별시시정개발연구원

【 기획조정실,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안전실,  상수도사업본부, 도시교통본부 】

------------------ (총괄 : 시설과,  협조 : 고도정수반)

4. 오세훈 전임 시장 임기 중 시작한 총액 100억 이상 사업 일체(완료사업 포함, 민자사업 포함)

- 계획 대비 현재 진행상황 (사업명 변경내역, 사업총액 변경내역, 사업기간 변경내역 포함)

6. 오세훈 전임 시장 임기 중 서울시가 발표한 총액 100억 이상 사업 일체 및 해당 사업들의 현재진행 상황 (사업추진에 대한 시장 의지가 외부에 표출 된 사업)

- 발표 시점에서의 계획 및 계획대비 현재 진행상황 (사업명 변경내역, 사업총액 변경내역, 사업기간 변경내역 포함)

※ 오세훈 시장 임기 : 2006.7.1.~ 2011.8.26.

〈작성서식〉

실국명	부서명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내용	총사업비	언론발표여부	계획대비 진행상황

【 경제진흥실 】

2. 2008년~2013년 현재, 협동조합 설립 현황(설립일, 조합명, 대표자, 주요사업, 지원내역, 평가내역 일체)

9. 취약근로자 근로 실태에 관해 현장조사 실시 현황 및 결과보고서

11. 올 3월 발표한 ‘일자리종합대책’의 현재 진행 상황

- 당초 계획대비 예산투입 내역, 당초 계획대비 분야별 일자리 창출내역 및 실제 근무 현황, 당초 계획대비 향후 추진 계획

【 행정국 】

3. 3급이상 고위직 인사 현황

- 2008년~2013년, 연도별 3급이상 인사 임면현황 (직책, 직급, 이름(가명처리), 근속연수, 마지막 직책 근속 연수)

【 기획조정실 】

7. 2008년~2012년, 연도별, 세부 사업별(우면산 터널, 지하철 9호선 등), 서울시가 최소운영수입보장 협약에 의해 부담한 지원금 일체

8. 2008년~2012년, 세부 사업별(우면산 터널, 지하철 9호선 등) 최소운영수입보장 협약 체결 사업의 당초 예측한 이용량 및 연도별 실제 이용량

8. 과도한 최소운영수입보장에 대해 세운 대책 및 이에 대한 성과

【 도시계획국 】

10.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일몰제에 따른 보상 계획

- 지번, 계획시설, 미집행 사유, 각 건별 보상 계획, 예상 보상금, 관련 TF의 보상계획 논의 현황

【 주택정책실 】

12. 올 3월 발표한 ‘아파트 관리 혁신 방안’관련

-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 구축 관련 예산집행 현황

- 자치구별 참여대상 아파트단지 대비 실제 참여 단지 현황

- 참여하지 않은 단지에 대한 패널티 부과 내역

【 문화관광디자인본부 】

13. 2010년 이후 연도별 관광숙박시설 확충 계획 수립 현황 및 계획 대비 확충 실적

국 회 의 원  윤 재 옥

공문작성자  강경민 비서                                      공문발송일 (2013.10.8)

우 : 150-702,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917호

전화 : 02-784-4871,788-2579                                       전송 : 02-788-0284